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프레임은 성주를 1980년의 광주처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시켜 내부로부터 고사시키는 차단에 방점이 찍혀있다. 어떤 초대형 이슈도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몇 주 안에 집단적 망각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는 국민들을 고려할 때, 역대 최악의 정부는 성주만 봉쇄한 채 시간만 끌면 사드 배치 반대여론도 사그라들 것이라 판단했을 터였다.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후폭풍도 세월호유족을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세월호프레임을 통해 지겨운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노하우를 살리면, 개·돼지나 다름없는 성주군민을 고립시키는 것은 식은죽 먹기에 다름아니었을 것이다. KBS와 MBC를 통해 성주군민을 외부세력의 선동에 놀아난 폭도로 몰고가는데 성공했으니, 친새누리 매체들을 통해 외부세력에게 빨갱이 딱지만 붙이면 '만사 OK'였다.



중국의 보복은 '아~ 몰랑'으로 일관하면 그만이고,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피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데로)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면 그만이다. 사드프레임의 핵심은 조작과 선동질의 대가인 쓰레기들을 총동원해 반중정서를 조장해 보수층 결집의 동력으로 활용해 짧게는 미국 대선의 승자가 결정날 때까지, 길게는 내년 대선까지 끌고가는 것이다.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승리하더라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기에, 고조된 반중정서를 바탕으로 미국에 편승하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이고,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실현시켜줄 신냉전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 박근혜의 똥개인 이정현이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되면 금상첨화일 터,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이 할 일이란 성주를 타지역과 고립시키는 일뿐이다. 





헌데 노무현 장례식 때부터 삐딱선을 탄 김제동이란 놈이 출입불가의 성주를 방문해, 대통령도 따라야 할 헌법을 근거로 '외부세력은 사드 뿐'이라며 분리와 고립을 통해 성주군민을 고사시키는 사드프레임의 허구성을 까발렸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쓰레기들의 협박과 공갈에 '쫄지 말라'며 성주군민과 외부세력에게 덧씌운 사드프레임의 심리적 효과마저 무력화시켰다.



김제동이 헌법을 근거로 '쫄지 말라'고 말한 것은 독재를 갈구하는 박근혜와 썩을대로 썩은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고, 3항은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했고,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박근혜가 이를 어기면 헌법 65조 1항에 따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헌법에 적시된 대로 국민이면 누구나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배치 반대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김제동은 그렇게 헌법도 무시한 채 국민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독재정부의 심장을 관통했던 것이다.    



쫄지 말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규빈맘 2016.08.09 07:42

    응원합니다...제동씨..!

  2. 공수래공수거 2016.08.09 08:13 신고

    맷 데이먼이 한말이 생각납니다
    자국정치에 관심을 쏟는일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일..

    그런면에소 김제동은 마땅히 해야할일을 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8:30 신고

      우리가 비겁해질 때 불의한 권력은 득세합니다.
      내 삶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8.09 09:42

    탄핵 꼭 돌려주고 싶은 앙갚음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9:5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동시에 조선일보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현 KBS와 MBC의 경영진과 이사들, 고위관료들을 함께!!!

  4. 변사또 2016.08.10 03:05

    멋졌습니다 김제동.

  5. 2016.08.11 16:41

    미사일자체가 공격무기라서 미사일방어시스템이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미사일 공격시스템의 완성입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사일 공격시스템은 일단 완성되는 겁니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미사일공격시스템보다 한차원더 높은거라서 사드배치는 일단 미사일 공격시스템완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반발은 당연합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8 신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이고, 러시아는 무력적인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개선에서 보듯이 러시아가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상대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는 신냉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결정 때문에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6. 시골잔차 2016.08.18 10:15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해지는
    연설이더군요
    버릴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오늘 동생이 귀국했습니다. 생명연장에 성공(잘리지 않았습니다)한 동생과 사우나에 가서 목욕도 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상황, 미국 금리인상이 유로화에 미칠 영향, 기축통화에 진입한 위안화가 한국기업의 수출입에 미칠 영향 등을 얘기한 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유럽의 반응이 어떠한지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럽 전체를 담당하는 법인장인 동생의 입에서 나온 유럽의 반응을 한마디로 하면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독재자의 딸이 불법선거로 대통령에 오른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극인 세월호참사를 거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국민을 IS와 동일한 테러리스트라고 한 박근혜의 발언에 이르러서는 경악을 넘어 국민들이 탄핵을 하지 않는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백남기씨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까지 더해지자 유럽의 언론들은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유럽 최고의 방송인 BBC가 프라임 타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루었는데 토론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한 토론자는 한국이 국정화를 강행하면 10년 이내로 후진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집회와 노동자집회까지 모두 다 불법으로 규정해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도 방송을 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최악의 행태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테러리스트 발언이 더해지면서 '한국은 완벽히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의 산업화에 대해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시기에 산업화에 성공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독재자가 주도한 산업화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낸 국민의 저력입니다. 그들이 250 여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60년만에 이루어냈으며 탄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산업화의 폐해를 극복해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인이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에 뽑는 것을 넘어, 그 이후로 벌어지는 큼직큼직한 일들로 민주화가 무력화되고 헌법이 너덜너덜해지고, 역사적 퇴행이 만연하자 유럽인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졌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위대한 동방의 국가'가 단 3년 만에 '참으로 이상한 나라'로 퇴행했으니 이해할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유럽의 정관계와 언론, 유럽사람들의 인식에서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유럽 같았으면 이번 글에서 언급된 어떤 것으로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음에도 박근혜의 권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번 글에서 다룬 것들은 유럽언론을 도배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어서 최근에는 관심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동생도 '한국이 왜 이러냐?'며 각국의 거래처 등에서 수없이 질문을 받아, 미팅을 하면서도 매우 불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은 박정희 독재시대로 회귀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민주주의의 퇴행이 지나치다며 독재의 출현에 비상 관심을 표합니다. 한국의 위상과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치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만에 한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두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야당을 무시했던 관행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두 번이나 잘못 뽑은 덕분에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의 일방통행만 강행하는 박근혜의 비정상적 통치에서 나왔습니다. 민주화의 업적을 무력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가 유럽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해 보입니다. 

 

 

자본과 권력에 종속된 신문과 방송이 쓰레기 같은 보도만 내보내고 있지만, 이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은 독재로 회귀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인들의 저력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들도 한국인의 저력이 이 모든 비정상을 바로잡을 것이라 믿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화답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19 05:52

    이미 완벽한 독재국가가 되어 버렸지요.
    또한 여왕이 다스리는 유신왕조국가이기도 하구요. 120년전 민비의 악행으로부터 동학혁명까지가 망국의 과정이었고, 해방후 신분세탁에 성공한 독재자와 친일파들에 의해서, 이 땅의 민중들은 돈과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철저히 유린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지요.
    물론 그 저변에 식민지 건설에 혈안이 된 외세와
    그들의 첨병역할을 맡은 기독교 세력들의 협조와 토야믜 제공은 당연한 것이었구요.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10년간의 따스한 햇살을 맛보았지만 두 악마의 씨앗을 가려낼 혜안이 없었던 백성들의 아둔함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댓가를 치루고 있읍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싸울수 있고 이 암흑세상을 걷어낼수 있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살수가 있읍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33 신고

      정의화의 반격과 계속되는 법원에서의 판결, 노동자들의 집회, 문재인의 부상 등이 겹치면서 박근혜의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박근혜는 초조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조중동문과 종편들도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9 08:28 신고

    이글을 푸른집에서 누구라도 한본 읽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당나귀들이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37 신고

      바도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못들은 척하는 것이지요.
      이제 외국 나가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3. 耽讀 2015.12.19 09:55 신고

    문제는 박그네는 자신은 정상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유럽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그네만 아니라 수구기득권도.

    • 늙은도령 2015.12.19 15:38 신고

      윗놈들은 압니다.
      그래서 더 죽일 놈들이지요.
      자신의 이익과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니까요.

  4. 12월21일 2015.12.21 03:18

    이상한 나라 맞는 것 같습니다.

    영혼 없는 미디어가 설치고 있고... 주인장님 처럼 훌륭한 분 께서 재야에 계시고 있고... 위로 갈 수록 무식+무능+부패한 존재만 가득하니요..

    오랜만에 훌륭한 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Q) 다음 대선 전망이나 총선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1 04:00 신고

      총선은 문재인 대표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의 약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대는 당연하고요.
      총선은 50%대 투표율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토끼를 최대한 끌어내야 합니다.
      박근혜의 선거 개입으로 불법이 난무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최대 난관입니다.

      대선은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경쟁력을 지닌 자는 유승민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보수세력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에 속고도 박근혜를 찍는 일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에휴 2016.02.17 12:33

    나이드신 많은분들이 '에휴~ 우리 공주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라고 생각하시는것도 문제죠....ㅡ.ㅡa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어 3월7일 이사 갑니다. 동생이 도움으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포장이사를 함에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최소 비용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노력하느라 죽을 맛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친 전세값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서 이번까지 매년 수천만 원씩 올랐는데 이때마다 동생의 도움이 없었다면 평수를 대폭 줄여 이사가야 했을 것입니다. 서민을 잡아먹는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값이 2년 만에 5000만원(용인의 가난한 곳 기준)이 올랐으니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생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출을 줄여야 했고, 4대중증질환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도 일부만 진실이어서 병원비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간암을 치료할 때도 비급여 때문에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할 때마다 간병비의 지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고 약값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해서만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는 서민을 천 길 만 길 낭떠러지로 내모는 악마 같은 정부입니다. 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철저히 상위층과 상위에 가까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었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 동원한 거짓말은 4대강을 채울 만큼 많았습니다. 국민을 처음 속이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나야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성공한 집안이라고 해도 부유한 집안(친척 일부는 상당한 자산가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형과 동생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됐어도 여전히 중산층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투기나 반칙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월급만으로 상류층으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충성한 대가로 형과 동생은 몸이 성한 곳도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니 달랑 아파트 한 채와 국민연금이 재산의 전부이고 노후대책의 거의 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대기업의 임원이 이러할진데, 그보다 하급자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상위 1%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실업자의 삶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런저런 조항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지옥에 다름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축은커녕 기본적인 삶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민들이라면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는 지역을 넘어, 이념적 성향을 넘어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째서 상위 1%에 대한민국 자산의 70~80%(소득의 50%)가 몰려있는지,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지,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자식의 학력이 높아져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지,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힘겨운지 등등.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환율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를 넘었다는데 빚만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부모를 공양하면서도 저축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지금보다 경제규모가 작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훨씬 적었을 때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상위 1%는 갈수록 부유해지지만, 하위 90%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빨갱이 때문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실체가 부정된 RO모임처럼 족벌신문과 종편이 주장하는 종북 세력 때문도 아닙니다. 김영삼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북한지원액을 모두 더 해도 10조원이 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국내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빼면 더 줄어들고, 남북협력에 따른 평균적인 한반도 평화유지비용까지 빼면 더욱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총 자산이 1경 50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북한에 퍼준 돈이나 빨갱이, 종북 세력 때문에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4대강공사에 최소 22조원, 자원외교에 최소 40조원처럼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수백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조세도피처에 970조원(이중 얼마나 탈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명박의 부자감세 때문에 100조원에 근접한 세금이 걷히지 않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500조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사라졌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갔고, 국민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니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곤궁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과 수단, 국가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런 현상을 부추기니 서민들이 죽어나가지 않고 버티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움직인다면,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지닌 정치인들이 그것을 실천했다면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속으며 가난하게 살다 죽을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살펴보십시오.





서민증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연일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몇 십 명 죽어나가도 별로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목숨값이 하도 형편없어 누가 죽어나가던 나만 아니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은 대물림되고, 불안전한 소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 진실부터 확인해보십시오. 이대로 가난하게 살다 죽을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가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박근혜 정부의 주장대로 정규직이 과보호되서 비정규직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모든 근로자가 비정규직이 되면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당신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다면, 그 이유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말로 복지는 비용이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는 투자인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친 전세값 때문에 낮은 이자로 대출받아 집을 사면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 비해 부유해질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고에 이를 만큼 기업이 잘 나갈 때 당신의 삶도 좋아졌다면 제가 틀린 것이겠지만, 그 정반대였다면 누가 거짓말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잘나갈 때는 상층부터 부가 늘고, 경제가 나쁠 때는 중하층부터 부가 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선진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는 과정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압축성장은 대한민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독재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2차세계대전 이후에 나왔습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도 국민소득 1만달러~2만달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전체주의와 독재의 부활을 막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민주주의를 모든 분야로 확대한 나라들은 선진국(유럽의 선진국과 일본 등)에 올라설 수 있었고, 반대로 간 나라는 빈국(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으로 추락했습니다. 불평등이 심하기로 유명한 미국과 영국이 여전히 선진국인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국가가 부유해지는데 서민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빨갱이 때문이 아니라, 빨갱이를 팔아먹으며 (서민에게 돌아가야 했을) 부와 기회와 권력을 독점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OECD입국 중 사회복지비율이 꼴지임에도 쥐꼬리 만한 복지마저 축소하자는 자들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3.01 05:55 신고

    있으면 잘살고 없는 사람은 3대까지 잖아요

    • 늙은도령 2015.03.01 06:0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는 한 번 부자가 되면 계속해서 부자고, 한 번 가난해지면 영원히 가난합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3.01 08:49 신고

    불평등이 지속되면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 쯤은 역사에서 배워서 알고 있을텐데.. 위정자들은 늘 그 사실을 잊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08:52 신고

      요즘은 공권력이 강해져서 그것으로 버텨보려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한 번 봇물이 터지면 이 정부도 끝납니다.
      대신 그 다음에 들어설 정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득권들에게 또 자리를 내줄 수 없습니다.

  3. 참교육 2015.03.01 10:37 신고

    박근혜 퇴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부마항쟁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재벌과 친재벌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서민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때 구호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소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비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7 신고

      조금만 박 정부가 닥질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 폭발하겠지요.
      문제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4. 꼴찌PD 2015.03.01 10:44 신고

    서울 생활 10년 째라 뼈저리게 느끼고 고통받는 중이죠.
    전셋값 안정은 언제쯤 이뤄질지...

    • 늙은도령 2015.03.01 15:27 신고

      아마 전세값 안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 서민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지금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5. 바람 언덕 2015.03.01 12:09 신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앞으로는 총선을 염두해 둔 글을 써나갈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의 수권을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이 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8 신고

      그럼요,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새눌당을 막지 못하면 말짱도루묵입니다.

  6. 은둔자 2015.03.01 12:25

    조금이라도 자그마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집을 지니고 사니깐. 뭐 하기사 9번 이사를 해서 제가 중학교때 엄마가 사셨군요.
    연배도 있어 뵈는데 왠만하면 집 사세요.

    • 늙은도령 2015.03.01 15:29 신고

      내년에는 그럴 생각인데, 저는 돈이 없어서.
      집에다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향후 2년 안에 대폭락이 일어날 텐데 집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요.

  7. 2015.03.01 14: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9 신고

      많이 피곤합니다.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조심하며 일하는데도 힘들긴 힘드네요.

  8. 耽讀 2015.03.01 14:48 신고

    양극화가 심해지만 결국 기득권도 망하는 날이 옵니다. 뱃속만 채우면 언제나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30 신고

      그것은 필연입니다.
      불만이 폭발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민이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9. JOHNNY 2015.03.01 15:28

    늙은도령님,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5.03.01 15:31 신고

      제가 3월 7일에 이사가는데 그 이후에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글로 옮기려니 이사가 코앞이라...
      조금 쉬운 글들로 이사가 끝나는 날까지 간 다음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0. blue 2015.03.01 16:38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6:55 신고

      네, 갈수록 힘이 드네요.
      세상이 바로 서는 것을 보고 죽어야 하는데....

  11. singenv 2015.03.01 18:36 신고

    결혼하고 집을 구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5.03.01 19:05 신고

      몇 년은 더 힘들어질 텐데....
      집값은 대폭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든 다시 살려낼 것이라 소득이 안정돼야 합니다.
      헌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일단 보수정부의 재집권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서민의 삶을 최소한으로만 걱정하니까요.

  12. 공수래공수거 2015.03.02 09:45 신고

    공감합니다
    점점 삶이 퍽퍽해집니다
    역주행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이사 준비 잘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

    • 늙은도령 2015.03.03 00:08 신고

      네, 이틀 정도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써놓은 글들을 연재하면 됩니다.
      이사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하긴 합니다.

  13. 2015.03.02 16: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16:03 신고

      네, 기억납니다.
      시민단체로 가신다는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님이 만든 인포그래픽을 제가 이용하게 됐다니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이 나라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다.
      좋은 인연 이어가면서 교류합시다.
      저도 6월부터는 지적공동체를 만들 생각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4. 2015.03.02 18:4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22:24 신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송과 신문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진실과 사실을 구별 못하고, 보이는 것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또한 박정희의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부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진실만 담은 그것을 방송과 신문이 찬양하니 진실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어느 나라나 가난한 분들이 보수세력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이 제한적이라 방송과 신문만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나빠져도 그분들은 새누리당을 찍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을 설득하느니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차피 투표율이 높아져야 야당이 이깁니다.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15. 푸디나 2015.03.02 20:23 신고

    읽는내내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어제가 3.1절이엇죠, 어제 우리는 일본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알려줌과 동시에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길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의 의견과 요구를 묵살하다싶이 아무런 대답도 행동도 없었습니다.

    소위 선진국들이 과거 경제침체 및 부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을때 취한 행동이나 정책을, 서민들과 다수 국민들이 말하는것을, 박근혜 정부가 잊어버린건지 일부러 거부하는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본이 과거사를 인식하는 수준과 같다고 느낍니다.

    우리정부가 역사를 기억하여 미래를 밝게 비춰주길 소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22:28 신고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의 조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한국정부라 미국의 이익에 충성을 하고 있는 아베 내각과 적당한 거리만 유지한 채 세월만 보낼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아베 내각은 과거사를 하나씩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을 바꿔나갈 것이고요.
      아베 내각의 폭주를 막으려면 정부가 강경하게 맞서야 하는데 한국 보수정부는 절대 미국에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미국이 두려워했던 것은 할 소리를 하며 동맹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정파와 이념을 넘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일본 정부에게 역사의 범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16. 권혁진 2015.03.02 21:23

    오랜만에 좋은 글 읽게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 잘 읽고 갑니다! 2015.03.02 21:47

    공감 누르고 갑니다~ 좋은글 많이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5.03.02 22:29 신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벌떡 2015.03.03 09:20

      행복한고민하네 동생도움받고라도 중산층이니.남도움없이 열심히 사는분 많다

    • 늙은도령 2015.03.05 17:20 신고

      그래서 동생이 고맙지요.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죽어가는 형을 위해 도와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도움받지 않고 사는 분들은 최고지요.

  18. 수케이스 2015.03.02 22:38 신고

    하루종인 편파방송 대한민국 ....

  19. 기저 2015.03.03 02:11 신고

    참으로 공감합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99프로가 희망을 보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03:52 신고

      그러게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참 의미인데...
      정반대로 가네요, 이 미친 세상이.

  20. 서덕주 2015.03.03 07:45

    힘든 아침 출근길에 속 시원한 글을 읽으니 기분이 나아지네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7:06 신고

      다행입니다.
      실제로 현실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제가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박 대통령의 요구가 어떤 정치적 셈법을 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들어난 비리와 의혹들로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있어야 함에도 청문회까지 가려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엘리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 박정희의 환생을 보는 듯합니다. 일제 강제합병기의 박정희는 독립투사들을 진압하는 군관이 되기 위해 일본 천황에게 혈서까지 썼고, 해방 직후에는 좌익이 득세하자 남로당(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로당 경력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리자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밀고한 뒤 불명예제대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남침했고, 박정희의 상관으로 독립투사를 수십 명 이상이나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백선엽(당시 장군)의 도움으로 군에 복귀합니다. 



한국전쟁에서 그의 활약상은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백선엽 덕분에 장군까지 올라 5.16 군사쿠데타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무려 18년간이나 독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압축성장의 허구성과 박정희의 역할은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박정희의 인생역정은 기회주의로 성공한 자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의 모습과 대통령에 오른 뒤의 모습이 천차만별인 것도 아버지의 유전자 중 기회주의를 극대화하는 최적화된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후보 시절의 공약들은 누구보다도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막상 제왕적 대통령에 오르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악의 인사로 몇 명의 총리후보가 자진사퇴할 때 국민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이런 식의 검증은 마녀사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마다 불만과 실망이 쌓여 갔는데, 대통령은 그런 국민에게 불만과 실망을 쌓아갔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면 충분히 추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켰고, 거듭되는 인사실패를 인정해 지명철회를 하지 않고 야당에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했음에도 그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듯 정치권이 선호했던 후보자였다며 인사검증 실패를 국회에 떠넘겨버렸습니다.  





70년대에 멈춰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이어서 기회주의적인 인식은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오늘의 발언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커졌고, 초국적기업도 2~3개나 나왔으며, 상위 1%의 부는 끝없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중산층이 줄고, 하층민이 늘고, 신빈곤층이 늘어나는 현실은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주의적 편견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세금이나 늘리려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부가 늘어나면 어김없이 상위층부터 최대한 가져갔고, 부가 줄어들면 어김없이 하위층부터 털어갔습니다. 



그게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고 신자유주의의 본질임에도 대통령은 70년대의 권위주의적 사고에 젖어 현실경제을 이해하는 방식이 성장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지독한 과거 지향적 편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인식 지체와 부조화는 경제활성화에 실패하고, 자신의 실정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고집으로 강화되고, 이완구의 국회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는 국회(특히 야당)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까도까도 새로운 의혹이 양산되는 양파 같은 존재, 비리백화점 이완구는 역사상 최악의 총리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졌던 이완구의 지난 삶은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독재정부의 압축성장 시기와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기에 얼마나 썩고 부패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과정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국보위 활동으로 훈장을 받았고, 그때의 경력을 이용해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까지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도 꾸준하게 투기로 재산을 늘리고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되는 자제들의 군문제도 해결했으니 정치엘레트의 여정 중에서는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 통제 발언에서는 이완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독재적 발상에 경악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정치엘리트의 타락이 대체 어디가 끝인지 추측조하 하기 힘들 만큼 이완구의 부패와 비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정부의 고위관료로 청문회에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반치과 특혜를 이용해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을 공고히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7년은 상식의 파괴였고 가치의 붕괴였고 짐승들의 잔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알고 있었지만, 박정희와 박근혜, 이완구를 보니까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기술관료와 일도 했고 친분도 많이 있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독재시절과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된 최고 엘리트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추악한 줄 몰랐습니다. 



제 주변에는 능력 있고 청렴한 엘리트들이 참 많은데, 어째서 정치권에만 가면 뛰어난 엘레트들이 탐욕의 화신으로 변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이 땅의 엘리트들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각 분에세 퇴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의 원안통과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여서 서로를 아끼고, 아이들이 웃음이 끊이지 않고, 정과 사랑이 넘치며, 노인과 청춘이 행복할 수 있고, 중장년층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해가며 공존과 상생이 가능한 삶으로 대한민국이 가득 차는 것은 보고 죽고 싶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김영란법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원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천추 2015.02.09 00:01 신고

    참 대단하신 대통령님이십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09 09:48 신고

    아마 이완구 손바닥에는 손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파리 같은 인간들 제가 제일 경멸합니다
    출세 이면에는 파리같은 행동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2.09 10:09 신고

    저는 예전부터..
    朴은 동네 통반장 자격도 안 된다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다 생각합니다.
    애써 흉내는 내고 있지만 사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4. 김원식 2015.02.09 15:22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쓰신 글 잘 보았습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5. 설레이지않은삶 2015.02.09 18:46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부정부패가 뼛속까지 들어찬 족속들이라 쇠기에 경읽기같습니다.
    오십중반을 넘긴 지금, 최루탄으로 가득한 젊은날을 떠올리면서
    그날들의 열정이 불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19:09 신고

      네, 50대가 잘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50대가 많았기에 그들이 바른 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어떤 정부에서 정말 행복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50대가 잘할 때 세대간 갈등도 최소화됩니다.

  6. 시골뜨기 2015.02.09 19:49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권좌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모조리 썩은 것들만 있는지......
    박근혜는 골라도 어떻게 그런 것들만 고르는지....
    입만 살아가지고 번지르르하게 말들 하지만
    속에서는 전부 구린내만 풍기니 구역질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20:20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썩고 부패한 관료들과 엘리트들의 정체가 들어나니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과거는 털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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