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시장모델(미국과 한국, 엥글로-색슨 모델)과 중부담(중세율)·중복지로 알려진 직장에 바탕을 둔 모델(독일, 유럽대륙모델)이 침투하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공공정책과 복지서비스가 후퇴한 모델을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시장의 힘들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권력투쟁이 계급타협(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구축된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의 발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진'을 불러왔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복지국가가 구축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기대수명, 사회적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머리를 꼿꼿치 들고 삶을 자신 있게 살도록 만들었고,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의 불운에 처해서도 굽실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세력의 힘(연대에서 나온다)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그가 책의 모든 부분에서 대항세력의 복원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까지 포함해 복지국가의 파괴와 축소를 목표로 각국 정부(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와 손잡은 신자유주의세력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대항세력이 대처-레이건-슈뢰더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정부에 의해 와해됐거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고사 직전에 이른 대항세력을 되살려낸 최초의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박근혜의 구속이며, 그 두 번째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촛불혁명은 정권창출을 통해 권력균형의 추를 시민과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각종 변화들은 대항세력에 힘을 실어준 촛불혁명의 성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런 흐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사퇴한 것입니다. 42년 전의 위장결혼도 정치검찰이나 법원행정처(사법부의 핵심 엘리트가 모인 곳,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적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의 도움을 받은 주광덕과 TV조선의 협공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실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 기득권언론(조중동문과 종편, MBC와 KBS,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벌이라는 이땅의 특권층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기득권언론은 모든 후보자와 방통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의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재벌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과 역할 분담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실망시키며 두세 달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목표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도 문재인을 지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거나 직·간접적인 도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강해지거나, 이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는 미친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더 이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또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불리한 여론환경과 여소야대의 상황, 검찰과 법원행정처의 반발, 재벌의 후방지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탄핵론이 빈번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과 정부조직개편은 끝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어난 시민과 촛불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 그의 방식은 너무나 탁월해 위기 돌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것에 시민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재인의 몰락은 노무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책들에서 뒤늦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낸 탁현민(국민을 감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행사를 담당)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줘야 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민 방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이며, 오직 시민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 '실력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듯이, 4명의 후보자들이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들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항세력으로서의 촛불혁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류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듯이,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6.25 22:45 신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켜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자한당의 저 쪽바리 짓은 더더욱 용납 할 수 없죠.
    5행시에 물론 참여했구요. 앞으로도 SNS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2. 참교육 2017.06.26 08:18 신고

    결국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닐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6 08:30 신고

    자위한국당을 해체시키는 촛불이 한번 더 타 올라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반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자고 말했다. 박근혜는 전 세계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캐릭터이고, 외국에 나가서도 미친 짓을 남발한 약물중독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시민의 부탁은 지나치다 할 수 있다. 박근혜가 박정희와 육영수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키워졌으며, 최태민과 최순실과의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채 박근혜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천하의 유시민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터,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짝 뒤집어보면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을 경제위기(노무현 정부가 살린 것을 미국 연방정부와 월가, 런던금융가가 망친)의 구원자로 만들어낸 것처럼,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낸 자들과 집단, 세력이 없었다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속을 수는 없다.



필자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초반부터 '박정희 신화'와 그것을 만들어낸 자들과 집단, 세력이 진정한 주범들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들이 거의 모든 국민을 속일 수 있있던 주역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박근혜가 나올 수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반칙과 특권의 독재정부 주역들인 산업화세력이 (같은 시기의 고도성장을 이룬 후 선진국에 진입한 것과는 달리) 고도성장에 이은 부의 재분배와 복지확대를 외면했고, 그 결과 선진국 진입에는 실패했다. 





그 이유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이 초래한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양산되고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과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의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조건이 대한민국에 유리했던 점도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 수출 위주의 국가 주도 집단경제체제가 고도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국가 주도의 성장이라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고, 부정축재와 비리가 다반사로 일어나 하나의 관례로 고착화됐다. 이에 따라 불평등과 차별이 기하급수적 커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시절을 찬양하는 산업화세력이 은퇴를 하지 않고 과거에 축적한 부와 권력,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구축해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성장 타령에 성공하면 제2, 제3의 박근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방송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세뇌를 당한 분들이 국민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과 대항해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민주주의를 원상회복하고, 평등에 기초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성장신화를 내세워 특권층을 독식하고 있는 자들과 집단,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대항세력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산업화세력에게는 부와 권력을 안겨준 독재정부 시절이 되돌리고 싶은 황금기였겠지만, 그들만의 잔치에서 배제된 국민들과 1030세대에게는 삶의 대부분을 N포세대로 살아가도록 만든 최악의 시기에 다름아니다. '평균을 말하는 것은 불평등을 회피하는 방법'이라는 말(사르코지, 스티글리츠 외 《GDP는 틀렸다》에서 인용)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와 비리로 가득한 나라가 됐고, OECD 가입국 중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음에도,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노태우 정부에 이르는 동안 산업화의 주역으로 수직상승한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까지 더하면,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에서 (서울대 출신과 미국유학파라는 세탁을 거쳐) 이 땅의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한 박정희 신화의 창조자들의 힘과 결속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다. 이들의 힘과 결속력은 21세기에 들어서도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 그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10%대를 회복한 박근혜의 지지율도, 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가 66표(무효, 기권, 불참 포함)나 나온 것도, 엠병신의 미친 짓거리와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 등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문재인과 더민주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들의 힘이 작용한 결과다. 유시민이 국민에게 반성하자고 한 것은, 반성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다시 말해 박근혜가 어떻게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었는지 알려면 박정희 신화의 창조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무려 50여 년 동안 거의 모든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속일 수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시민은 약물중독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 청와대 입성에 성공시킨 자들의 정체와 힘을 정확히 파악해 촛불의 분노로 해체하고 청산해야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역으로 말했던 것이다. 촛불시민의 분노와 힘이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넘어 재벌개혁과 조세정의로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까지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자들과 집단, 세력들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혁명의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기 일쑤다. 하지만 혁명이 아니면 꿈쩍도 안 하는 기득권의 힘을 깔봐서는 안 된다.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완결짓기까지 온갖 장벽이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수만 수십만 배나 힘겨운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을 넘어, 약물중독 사이코패스인 그의 딸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 정권을 연장하는데 성공한 주역들을 모조리 찾아내 철저하게 청산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사람사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유시민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지려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김기춘과 우병우로 대표되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과 군대,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경제권력, 조선일보와 KBS,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개혁(MBC는 폐방이 답이다), 뉴라이트와 관변단체의 퇴출, 전 분야에서의 세대교체 등을 이루려면 이명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린 주역들과 시스템을 청산하는 작업부터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잘하자 2016.12.16 09:33

    친일파와 복지?
    이게 매칭이 안되지...

  2. 공수래공수거 2016.12.16 09:33 신고

    국회의원까지는 봐줄수도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롱당했네요..
    허수아비를 조종하는 뒤에 숨은것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 기회에 싸그리 정리해야 합니다

  3. mangrove 2016.12.16 09:49

    일단 유시민의 말에는 저는 공감이 갑니다.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속이려고 해도 국민이 현명했다면 결코 저들에게 속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전체적인 정보에 대한 분석과 성찰 없이 단순히 비명횡사한 부모의 불쌍한 딸로 정해진 프레임에 빠진 것은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명박이 실패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쩌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사회의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동산 정책에 의한 대출과 부의 축재, 인생 자체를 성실하게 일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한방에 이루려는 투기성향, 지역주의에 현혹되어 자기 지역만 잘살면 된다는 지역이기주의, 이것이 만든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입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여기 저기 휘둘리다가 마는 것이죠.
    사육은 당하는 거지 사육을 자처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은 때로는 사육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2 신고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사육당하지 않을 만큼의 삶을 보장하면 됩니다.
      복지란 각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4. 칠판소리 2016.12.16 14:05 신고

    쓸어버리긴 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것인지가 가장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분명한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지속되어야 한다는것인데.. 이부분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는..

    • 늙은도령 2016.12.16 19:23 신고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이 시작임을 뼈속까지 새겨둬야 합니다.

  5. 참교육 2016.12.16 19:18 신고

    저도 이 프로그램 본다는게 아직 한 번도 제 때뭇봤네요.
    맘 먹고 차분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7 신고

      좋은 프로입니다.
      전원책한테는 보수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유시민한테는 그 이상의 해결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6. 낭중지추 2016.12.16 22:03

    언론을 장악하려는 패거리라면 국민 속이기는 아무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겠지요...
    최근 매일경제는 기본소득을 폄하하는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퇴출된 거라느니 무노동으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느니 모든게 다 시급한 일이지만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언론.. 이것들은 정말 어찌해야 잘 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이미지에 국민들이 속았을까요? 개표를 조작하고 51.6% 지지율 당선을 공표해버린 권력을 가진자들의 농단에 국민들이 당한 것은 아닐까요? tv 대선토론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정말 그 지경의 박근헤가 51.6% 지지를 얻은게 맞을까 자꾸 의심이 생겨서요....

    • 늙은도령 2016.12.19 00:27 신고

      현대의 정치는 수없은 상징 조작과 캐치프레이즈 등으로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CEO로 말하는 것에서 통치와 정치가 경영의 영역으로 추락했습니다.
      정치는 철학, 이데올로기, 담론을 바탕으로 현실을 다루는 것인데 경영으로 대체되면(상징조작되면) 국익이 맨 앞자리에 섭니다.
      헌데 기업에서도 이익을 가져가는 분배를 따지면 나라에서도 똑같은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1%가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이것 때문에 정치를 경영이나 경제로 치환해서 설명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경영에서는 온갖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가치와 철학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조작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이럴 때 국민은 속을 수밖에 없지요.
      상징조작과 온갖 수단과 방법들은 발전했지만 국민의 수준, 정치인의 수준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헬조선입니다.

  7. 둘리토비 2016.12.17 00:41 신고

    하나하나 집중력과 정밀함으로 실행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께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계세요~ 촛불집회까지는 못 나가시지만 늘 방송에 집중하십니다(특히 JTBC)

    꿈은 이루어지겠죠?

    • 늙은도령 2016.12.19 00:20 신고

      정치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일상일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경제라 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 평등한 결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8. 과유불급 2016.12.17 11:18

    박그네와 그부역자들이 파괴해놓은 대한민국을 저들은 단지 말로서 그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뿐입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선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이다" 라는 격언이 생각나는 밤이었네요.

    • 늙은도령 2016.12.19 00:18 신고

      그렇지요.
      무임승차자는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사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주권자일 때 가능한데 정치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주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특권층이 반칙과 특권의 세상을 만들기 가장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이런 면에서 최고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기본적인 면에서 탄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면 원위치됩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한비자 2016.12.17 12:34

    박귀태와 관련된 정보는 십수년부터 인터넷에 넘칩니다. 관심과 옥석을 가려낼줄아는 지적능력만 있다면 후보자질은 유권자가 판단가능할것입니다. 물론 장년층이 접근하기 다소 어려운 매체임은 인정합니다. 추가로 노통께서 죽음을 택할만큼 약한분이 아니라 봅니다. 흔히 음모론 으로 치부되는 정보이나 이 또한 찾아보면 석연찮은 부분은 산을 이룹니다. 유권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기껏해봐야 IQ200이하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조작,모략은 빛의 집단지성을 이길수 없습니다

  10. 한비자 2016.12.17 12:42

    남탓전에 자신을 돌아보기위해, 유전장관은 유연한 화법으로 유권자를 직설적으로 꾸중한것으로 봅니다. 인간이하의 저급한 집단에게 사육당하는 현실이 결국 정치에 무관심한 우리자신의 잘못이란 질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촛불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예방가능한 바이러스였다는것. 우리가 사전에 예방한지 못한점. 우리 잘못입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나마 바로잡아야 한다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19 00:15 신고

      보통 한 번 속을 땐 상대의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헌데 우리는 수백 번 속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온갖 조작 방법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총구에서 이데올로기나 담론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기업 위주의 세상이 되면서 이데올로기나 담론마저 상품화됐지요.
      그러니 민주주의도 상품화됐고, 정치도 상품화됐습니다.
      마케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가 출현했지요.
      신민과 미디어의 출발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됐습니다.
      인터넷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있지만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것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 듣는 것만큼 진실을 호도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무지합니다.
      매번 속는 이유이지요.

  11. 소피스트 지니 2016.12.17 19:05 신고

    굳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박근혜의 본질에 대해서 느낄 수 있지 않았나요? 유시민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물론 언론의 영향이 컸긴 했습니다만...

    • 늙은도령 2016.12.19 00:10 신고

      그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보낸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필자였지만 이정희 전 대표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1919년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의 이념의 좌표에서, 통진당은 맨 좌측에 위치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김기춘과 황교안이 주도했다!)에는 반대했지만,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인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이코패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정희의 방식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무현의 신념이었던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필자지만, 그래서 통진당보다는 정의당에 어울리는 필자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과 뇌과학에 대한 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6~15년 정도의 차이로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청춘들에 대한 공부가 늘어남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으로 추락함에 따라, 청춘들이 주도한 68혁명에 대한 공부가 더해짐에 따라 상당 부분 이정희의 방식이 옳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강해지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서 분리되고, 사회의 한 영역에서 뽑혀나와 허구와 탐욕의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을 넘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치와 사회를 역으로 삼켜버린 현재의 체제가 N포세대와 빈곤노인, 중년파산을 양산하는 것을 보면 통진당과 이정희가 옳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대한민국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를 확인하고도 박근혜 탄핵에 반대를 표한 놈들의 파렴치함과 박근혜가 불쌍하다는 자들의 뻔뻔함을 보고 있자면 통진당과 이정희의 방식이 적절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적 정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최소한만 남은 자유시장, 위계서열이 강해서 오너와 최고경영자 및 대주주의 입김이 절대적인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 평등에 적대적인 허약한 민주주의, 시장 우파(정경유착과 민영화가 핵심)에 우호적인 언론환경, 공교육의 붕괴로 신분이동성이 막힌 사회 등을 필수요소로 갖는 신자유주의가 하위 99%의 부를 상휘 1%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통진당 같은 대항세력이 무너져내렸기 때문이다(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참조).





촛불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11월혁명의 진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필자라고 해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서 가장 강력한 대항전선을 형성했던 통진당의 이정희 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근혜에 관한 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관한 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필자는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전의 혁명들과는 달리 체제혁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현재의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고도성장을 거쳤고 미국(1930~40년대로 유럽선진국보다 10~15년 더 빨랐다)을 빼면 시기도 비슷했지만, 평균 80%에 이르는 고율의 누진세를 포기하는 바람에 고도성장의 열매는 극소수의 수중에서 고이고 쌓여 견고하게 축적됐을 뿐,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 오너와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자본이익율이 소득이익율을 훌쩍 넘어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도 고율의 누진세를 포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필자가 말하는 체제혁명이란, 이런 고율의 누진세를 바탕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복지가 실현된 체제를 말한다. '만인이 급여를 공급하고, 만인이 의존적이며, 필경 만인이 비용 부담의 의무감을' 지는 그런 사회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된 체제를 말한다(G. 에시핑앤더슨의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에서 인용).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좌측의 맨끝에 통진당과 이정희가 있어야 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과 맞서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진지하면서도 발랄한 투쟁의 지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푸코의 성찰). 칠푼이 사이코패스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리고, N포세대와 미래세대들이 무엇도 포기하지 않으며, 빈곤한 노인들이 뒤늦게라도 착취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통진당과 이정희가 필요하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쓴 이래, 필자가 완전히 틀리고 잘못한 것은 이정희 전 대표에 대한 광기 어린 비판이었다. 촛불시민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6차 촛불집회만 놓고 볼 때, 232만 명 x 5만원 = 1160억원, 이런 돈을 댈 수 있는 곳은 박근혜 정부와 삼성전자밖에 없다!)이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박근혜와 새누리당, 시장 우파를 지지하는 현실을 돌파하려면 통진당의 마지막 대표였던 이정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박근혜와 김기춘(공주놀이), 김기춘과 우병우(정부 운영)의 만행과 이원집정부제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고 해도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정희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 촛불시민의 체제혁명 과정에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황교안을 탄핵하라! #통진당 해산을 무효화하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친박은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많은 분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하면 RO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로 입증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공격할 이유 중 핵심이 사라진 것이지요. 선거부정도 유시민의 참여당 출신이 했다고 검찰에 의해 밝혀져 이정희 진영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도 통합진보당 강령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는 것이고요.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할 주된 이유들이 모두 다 거짓으로 밝혀졌고, 실제 범죄혐의로 구속된 이정희 진영의 당원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한 다음에 찬성하던 비판하던 했으면 합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기동부연합의 역사를 논문과 기사, 증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동부연합이 시대에 뒤쳐진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유신독재의 피해자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저항한 집단이었음도 확인했고요.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한 국가의 특징이 시민의 혁명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손을 잡고(적록혁명), 시민이 함께 했을 때 혁명들은 성공했고 체제를 일부라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1 대 99사회는 현 체제가 20년만 지속되면 무조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 0.000001 대 99,99999 사회가 등장합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모두가 동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 명 안팎의 초슈퍼리치만 인간으로서 신처럼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멸종되거나 최악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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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둘리토비 2016.12.14 22:54 신고

    통진당,민노총등 이름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진보를 복기하다"라는 책을 접하면서 이정희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여러가지의 공과의 부분이 있겠지만 한 사람의 삶의 철학과 가치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며,
    조심스럽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보고자 합니다~

  3. 칠판소리 2016.12.15 07:36 신고

    박근혜가 저리 쓰레기였다는걸 알게된 이상.. 이정희를 함부로 욕하긴 곤란해진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4. 대한민국 2016.12.15 10:15

    이런 한심한 글이나 쓰는 년놈은 과연 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북한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는 쓰레기같은 놈들은 북한으로 까져라. 왜 남한에 살면서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는가? 더럽은 새끼들

  5. 추노 2016.12.15 10:17

    저런년은 많은 미치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림빵을 당해야 한다.

    • 2016.12.16 02:55

      너미친놈이다.

  6. 라이파이 2016.12.15 12:49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공자님이 말씀 하신것 중 하나 입니다
    이 정도쯤은 능히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정도로 진솔하게 인정을 하시는 님을
    저 또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계절 건강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7. 최병기 2016.12.15 12:49

    그걸 지금에서야 알았냐? 이놈아!

  8. ㅃㄱㅇㄱ 2016.12.15 18:59

    빨갱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있구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늙은도령 2016.12.15 21:48 신고

      빨갱이가 왔나?
      너 같은 놈들을 빨갱이라고 하지, 정치학에서는.

  9. 산삼마니아 2016.12.16 09:07

    50%가 체제혁명을 바란다라.. 우회전 하는 버스 안에 승객이 좌편향으로 보인다는건 언제나 진리네요. 양극단에선 그렇게 보이나봅니다. 누가 양극단이냐구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도덕도 용납하는 넘들이 양극단이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촛불의 민심은 공평 정의 사회지 수단방법 안가리는 체제혁명을 지지하는게 아니에요. 여전히 통진당 지지자가 없어지진 않았겠죠. 나서지 못할뿐. 촛불 50%가 체제혁명 ㅋㅋ 웃고 갑니다.

    • 시라 2016.12.19 18:52

      체제혁명없이 공평 정의사회를 바라는 그 순수함에 고환을 탁 치고 갑니다. 유치원생인가 ㅂㅅ인가

  10. 써니 2016.12.16 16:31

    제가 나랏일에 관심도 없더 우중이었습니다. 통진당의 하는일도 잘모르구여..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이며 더 큰 성장이 이뤄지는 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지시다고.. 그리고 글과 사진을 보며 감동의 눈물이 돌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글남깁니다.
    늘 감사하게 글 보고있습니다. 건강하세요!

  11. 진인사67 2016.12.17 09:53

    역사적으로 볼때 체제의 큰 변화에는 과격한 방식의 행동이 따르는 법..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는 절대로 촛불같은 선의적 집단의식으로는 바꿀 수 없다. 빨갱이라 불려도 좋다. 이참에 한번에 갈아 엎는게 정답이다.

  12. 마고 2017.01.20 08:09

    고율의 누진세로 재벌 타파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삼성생명 광고가 뜨네요

    이렇게 말과 생활 속 실천이 아직 괴리감이 있으니... 저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저는 15년전 백화점 카드 오려서 버렸고요. 작은 가게나 마트에 없는 거 살 때 말고는 대형마트 출입도 자제 해왔어요
    보험도 다 해지했고, 치아보험 하나만 넣고 있지요
    재벌사회 소수가 득세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을 용기! 아직 다는 실천못하고 있을 거라 싶어요

  13. 손문식 2017.04.18 04:51

    대한민국에 빨갱이는 없다. 다만 그렇게 부르는 미개인들이 있을뿐

  14. 손자일 2017.04.18 09:02

    어이가 없다
    문재인, 심상정이 어쩐다고, 정의당이 어쩐다고, 통진당 분열은 진보정치 20년 후퇴의 시작이었음

  15. 아지망 2017.04.18 09:18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진가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위를내려놓은 민중속 대통령의 모습이 낯설었겠죠~
    통진당은 역사와 박근혜정부의 희생양입니다.
    우리는 당시 진보라 자처함에도 언론에 비친 통진당을 바라보며 통지당과 이정희의 진가를 인정하지도 지켜주지도 못했네요...

  16. 먼산 2017.04.18 09:50

    엉뚱하네요. 주사파는 진보의 비뚤어진 변종입니다. 이정희가 박그네를 그렇게 다룸으로서 박그네는 더욱 이성적 비판영역에서 이탈할수있었습니다. 분노로서 해결할수있었다면 그냥 거리로 나가야죠. 이정희류의 낡은 주사파는 우리 진보가 역사적 전진을 이루기위햐서도 극복되어야할 모순입니다. 단, 우리는 그럼에도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이정희와 주사파가 받는 사법적 탄압을 반대합니다. "이정희는 나와 다르고 결코 동의할수 없는 편향으로 판단하지만 그들이 받고있는 부당한 탄압에는 결사 반대한다"

  17. 늘봄 2017.04.18 10:27

    촛불시민이 5만원씩 받고 참여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랬시유~~ ㅠㅠ
    다시 읽어보니 박사모라는 주어를 앞에다 쓰셨으면 좋았을 것을...

  18. 빨갱이새끼는 죽여도돼 2017.04.19 02:33

    개종자
    빨걍이새끼 들 나라를 망가트리는
    암적인존재들..
    대한민국에 빨갱이가없다?
    간첩새끼들만있냐?
    그새끼들에게 이용당하고 빌붙어사는
    파렴치한놈들을 빨갱이새끼라고한다..

    • 칠푼이 2017.04.19 11:05

      ㅋㅋ
      그러는 당신의 빨갱이 같네요?

    • 일베새끼는 죽여도돼 2017.04.19 17:55

      밥 먹고 해라 시바새꺄

  19. 이종화 2017.04.19 06:27

    이석기가 ro모임에서 "6.25 해방전쟁"이라고 말했어요. 검찰에서 발표한 녹취록이 아니라 통진당 트위터를 통해서 말이죠. 제 페이스북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6.25가 해방전쟁 이라고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인가요? 식민지 조선을 미제로 부터죠^^

    자주민주통일,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러나 자주민주통일을 해야한다는 말은 자주민주가 이룩되지않았다 즉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이 이론을 NL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가장중요한 바로 혁명론이라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전민항쟁(전 민중적 항쟁)을 통해서 식민지조국을 해방시키고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해서 적화통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이정희는 소위 자민통인가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독재국가인가요?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사상으로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떠받던들, 일본왕 사진에 매일 절하든 개인의 자유이고 이를 처벌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정당이나 선거출마는 다릅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2937번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심회사건으로 간첩에게 제 당비와 세금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심상정 당시 비대위장은 일심회사건 관련자를 제명시키려 한겁니다. 그래야 감옥에 있는 그 사람에게 월급을 안줄수 있었으니까요. (그사람이 사무부총장이었고 그는 그 이후에도 쭈욱 월급을 받다가 결국 통진당해산으로 월급을 못받게 되었죠)
    비대위안은 부결되고 당은 분열됩니다. 진보신당이 생긴거죠.

    이후 총선을 앞두고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은 간첩에게 월급주는 당과 합당을 해서 통진당을 만들고 헌재의 판결과 국민의 심판으로 해산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연합당으로 재기를 모색했으나 국민의 엄정한 심판으로 당선자를 내지 못했죠. 이번 대선에도 또 도전하죠^^

    국민의 심판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20. 이종화 2017.04.19 06:35

    아 일심회사건은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 당원정보를 북한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그 간첩은 최후진술에서 "7천만의 생활철학을 신봉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있다"고 말했죠.

    웃기지마세요! 당신은 주체사상을 신봉해서 처벌받는게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을 받는거고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나도 찬성하지만 내란죄나 간첩죄는 당연히 있어야죠!

  21. 빨갱이 퇴출 2017.04.19 10:36

    너희 나라로 짐싸들고 가세요 선동질 그만하시구요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속돼야 체제혁명이 가능할 터이고(필자가 바라는 결과), 탄핵이 큰 표차로 이루어지면 다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자격과 체제혁명의 목차들에 집중하는 체제혁명 정국으로 직행할 것이다(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결과). 



내일은 그래서 촛불시민의 분노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혁명을 넘어 96%의 체제혁명으로 넘어가는 날이다. 내일은 연인원 7백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이 여의도로 모여들여 분노의 쓰나미를 국회로 날려야 할 날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으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든 1%의 성장담론을, 세습되는 빚과 빈곤으로 지옥으로 내몰린 99%의 분배담론으로 교체하는 날이다. 내일은,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입증한 것처럼, 50대 이상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성장·개발의 담론이 2030세대 이하에게는 지옥과 파괴의 담론이었음을 밝히는 날이다.    



지난 9년 동안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됐기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이상의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자본과 소득 모두에 최고세율이 75%(불로소득에는 90%)에 이르는 45~75년의 조세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다(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그럴 때만이 의미있는 청년수당(노인빈곤의 간접적 해결책)의 전국적 실시가 가능하며, 한계에 봉착한 수출경제의 쇠퇴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최대한 보충할 수 있다.





대처와 레이건 이전의 조세정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시대에는 저성장(2~3%대)을 피할 수 없다는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윌킨슨, 라이시 등의 성찰에 기반한다. 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그 당시의 고도성장은 (불평등성장에 올인한 박정희 신화와는 달리) 서유럽 국가들을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었다(성장률로만 본다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성장에 비례한 분배를, 자유에 비례한 평등을 가능하도록 만든 정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오랜 민주적 투쟁으로 보완했으며, 선진국들을 박살낸 경제대공황(1929년 발생)의 공포와 좌우의 전체주의가 초래한 1, 2차세계대전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때까지는 정치학과 경제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소수의 아웃사이더들이 주장했던 소수학설에 불과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라). 더더욱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드는데 성공해 국가의 예산과 공공부분의 민영화로 먹고사는 시장우파도 득세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세정의의 완벽한 몰락과 함께,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역전된 시기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부패의 기득권세력에 맞서왔던 대항세력(진보정당, 각종 노조, 민주화세력, 진보언론, 공영방송, 운동권, 양심적 지식인, 민주적 지도자 등)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정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와 선거연령이 개혁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총동원해 그 당위성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그 글에서 향후 20년을 체제혁명을 이룰 민주진보의 전성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일 텐데, 이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인류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로 확정된 박근혜의 탄핵에 성공해야 한다. 아니,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세월호 7시간'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을 세월호의 온전하고 빠른 인양(9명의 미수습자와 유족도 되지 못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라!)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으로 돌릴 수 있다. 국가와 정부의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월호참사에는 불평등성장과 정경관언 유착의 모든 폐해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촛불시민의 체제혁명이 도달해야 할 목표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여의도를 접수하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세월호특별법을 재개정하라!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퇴진을 위해! 촛불시민과 N포세대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2.08 21:34

    쥐닭정권 동안 4대강부터 청와대까지 모두 똥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그걸 치우는데 모든 임기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곳에만 싸놓은 게 아니라서 ㅜㅠ 임기 안에 어지간히 치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내일 저들의 심판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도령님도 힘내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6 신고

    오늘 6시 퇴근이전에 좋은 소식이 들리길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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