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도령의 세상보기

현 집권세력 전체가 총선 승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노골성이 수십 배는 앞설 정도다. 야당 관계자가 말했으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부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중하위층의 가계부채를 늘려 집값을 올리고, 소비를 유도하느라 개판이 된 경제 성적 가지고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분명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유감 표명’만 받아내는 것으로 북한과 합의한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

최소 2~3년은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만이라도 경제가 살아나는 듯하게 만들려면, 세금을 내려 중상류층이 지갑을 열게 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빚인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

즉,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표를 구걸하는 것을 넘어 표를 사야 한다. 이른바 정부 주도의 금권·관건선거를 실시해서라도 총선에서 승리하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막 나가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여당이라고 해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면죄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것도 악화일로에 있던 남북경색을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간 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진행된 마라톤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이루어내면 효과는 만점이다. ‘유연한 원칙’ 운운하며 고집불통의 대통령이 양보까지 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표가 DMZ 지뢰폭발의 희생자와 연천군 주민들을 찾아간 것에 비해, 박근혜가 사고 이후 4일 만에 NSC를 열고(위기감 조성), 전쟁불사를 외치며 3군사령부만 방문한 것(공포감 조성)도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감 표명을 통해 사과를 받아냈다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언론에서 사라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JTBC를 제외하면 모든 방송에서 통일이라도 이루어진 양 대박을 운운하니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반응이 나올 만도 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은 대박이라는 쌍끌이 축을 내세워 특소세 인하, 각종 지역민원 해소, 카지노 복합단지 선정, 예산 폭탄, 재벌 압박, 국채 발행, 규제완화, 각종 면세혜택, 부동산활성화 추가 대책, 표로 연결되는 선별적 복지확대 등등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처럼 북한에게 유감 표명을 받아내는 선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원칙이고 뭐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대법원도 이에 발맞춰 편향적인 수사와 기소, 정치적인 판결로 화답할 수도 있다.

총수가 사면받은 SK텔레콤이 애국심 마케팅에 불을 지피기 위해 전역을 연기한 40여명을 특채했다. 단 며칠의 전역 연기(알려진 자의든 타의든 전역을 연기했다는 것 뿐이다)로 몇 년 동안 SK텔레콤에 입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온 이름 모를 청춘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예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행정부장관이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공안정국 조성의 대가이자 보수의 텃밥인 대형교회의 전도사인 그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박근혜부터 댓글알바까지 수직계열화된 현 집권세력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문고리 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박근혜의 비서실장이 차떼기 당의 주역이었고, 직전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7월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이것에 대한 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한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외의 대승을 거두자 원래의 본색을 드러내며,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새누리당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을 들고나왔습니다. 단식농성에 들어간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규명부터 하자고 하는데, 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은 거칠게 없다는 듯 my way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청소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력이 있는 김태흠 같은 함량 미달의 의원들의 발언들은 도를 넘어 세월호 유족을 정면 겨냥한 채 거칠 것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파렴치한 발언들은 재보궐선거 압승과 향후 2년 간 특별한 선거가 없다는 배경 하에 나오는 것이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합니다.    

김학용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날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확실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가 "이 나라 사업체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무슨 쿠데타에나 해당하는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로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꾸지 못하는 나라인가 봅니다. 법을 만들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는 왜 있답니까? 대통령령이나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추진한 가이드라인 같은 행정조치만 있으면 충분한가 봅니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국회를 당장 해체하고 국회의원직은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법과 원칙을 바꿀 수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바뀝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승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동안 청와대를 비운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행적이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며, 국정원이 가장 잘 써먹는 안보논리(확인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를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이나 청와대를 비운 것을 비서실장이 몰랐을 정도면 그것이 국가안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 아닐까요?

최소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청와대를 비울 만큼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면, 대체 그 사안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수백 명의 국민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를 비울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무려 304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이 정부의 규제완화와 무능력 때문에 죽어갔는데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웠다면 그것의 정당성이라도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죽이는 국가안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자, 모든 방송들은 풍비박산나며 지리멸렬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보도, 김한길에 속아 허튼짓만 일삼은 안철수에 대한 보도, 문재인 의원까지 끌여들여 야당의 개혁을 계파싸움으로 몰고가는 보도,  있을 수 없는 군대 내의 폭행 및 살인사건과 포천 빌라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살인사건ㅡ사건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구조적 요인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ㅡ보도 등으로 도배하며, 집권세력의 목을 조여왔던 세월호 정국은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유병언과 구원파와 관련된 보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회가 마치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유롭지만 시끄러운 세상보다 기본적인 자유가 업악 받더라도 질서가 잡힌 세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팔아먹고 사는 이 땅의 기득권과 보수언론들은 이런 부패하고 썩은 세상을 개조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이런 세상을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습니다. 인심 좋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됐는지, 단 몇 푼의 돈에 영혼을 쉽게 팔아먹게 됐는지, 가난이 무슨 죄악인양 호도되고, 부와 권력에 따라 지위와 계급이 나눠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국가 전체 부의 10%를 가지고 세대 간의 싸움과 반목만 부추기는 주체가 누구였고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회피합니다. 

특히 경제성장과 민생을 매일같이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 미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정도로 경제가 더욱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 이를 보도해야 할 언론의 자유가 자유 낙화하고 종편의 위법과 편향성이 도를 넘은 것,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으로 귀환된 것, 청년실업이 고착되고 대학등록금은 떨어지지 않는 것, 베이붐세대들의 은퇴가 불러오는 사회경제적 파장의 심각성에 대한 것 등등의 보도는 금기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7.30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이 계속해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 4대강이 썩어가고 있는 것, 원전비리가 파묻히고 계속 고장을 일으키는 노후원전에 대한 보도는 단신처리되거나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쌀시장이 완전 개방된 것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르헨티나가 왜 디폴트 위기에 빠졌는지에 대한 것들도 방송의 보도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하는 삼각편대에 의해 치유 불가능한 중병에 들어섰습니다.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인재와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초국적기업과 대기업 집단 위주의 천민자본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삼각편대가 만들어내고 보여주는 세상에서는 오로지 돈과 권력만이 유일한 가치로 숭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외치고, 권력을 지향하니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철학이나 교양은 형편없을 정도로 개념없는 것이며,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빨갱이나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몇 푼의 돈에 영혼과 노동을 판 댓글알바들은 일베처럼 극우주의자로 성장하고 극우단체로 편입돼, 삼각편대의 영원한 젖줄로 만개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폭력과 살기, 광기와 폭언이 넘치는 정글로 만들고, 연대와 공존,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부패시키고 축소시키고 좀먹습니다.  

세월호 피로감도 이런 삼각편대의 행동대원들의 활약 덕분에 만들어지고 퍼저가며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족벌언론을 통해 지면과 방송을 타면 반복적인 학습을 마친 분들이 투표장으로 달려가 기호 1번에 무조건적인 도장을 찍고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유동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주자와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광기로 넘처나고,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폭언과 폭력,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동방예의지국으로 회자되던 대한민국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손해를 당연시 여기는 천박하고 폭력적인 국가에서 벗어나, 홍익인간과 인내천, 만민공동회의 나라로 돌아가려면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권력과 언론, 지식의 삼각편대가 만들어내는 선동과 왜곡 및 호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도나 체제라고 하는 시스템은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지만 타락해버린 인간의 의식과 행태를 바로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저승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이 그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자식 목숨 팔아서 한 몫 챙긴 것'으로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는 것이 삼각편대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계속해서 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침몰의 원인은 바다 속에서 영원히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경제 경제 경제를 외치고, 이에 화답하는 삼각편대는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칩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탄력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에도 힘이 실립니다. 그렇게 8월이 시작됐습니다. 야당이 왜 야성을 되찾아야 하는지, 세대교체를 대규모로 해야 하는지 이 정도로 설명이 가능할지요?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면 이어지는 글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