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썰전에서 단두대 전원책은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의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하는 그는, 이에 반대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 언론들에 이용당할 것이라며, 그들의 방문을 매국적인 행위로 몰아붙였다.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그는 박근혜의 결단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치켜세우기까지 했으나, 이런 파시즘적 전체주의(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적)에 해당하는 주장에 유시민은 동의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가 무기(하드파워)의 우위로만 이루어진다면 전원책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돌아선 1980년대 말까지는 전원책의 주장이 유력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강조하는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보다 더욱 효과적(핵무기 감축, 군비경쟁 최소화로 미국이 주도)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런 전략전환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국가 간 분쟁이 있을 때는 상대국 국민 전체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UN과 국제사법재판소 등)와 국제공조(미국이 주도한 이란과 북한, 러시아 봉쇄 등), 소프트파워를 이용한 보복으로 전쟁을 대신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소프트파워를 이용한 압박이 주를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과 한국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중첩되는 것들이 많다. 중국이 특정한 보복에 들어갔을 때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것은 많지 않다. 중국의 초기 보복이 개인(유학생과 보따리상 포함)이나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되는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거나, 중국의 피해가 거의 없거나 자국의 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관광객을 줄이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초기 보복에 포함됐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더민주 초선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당현한 것이며, 시기도 적절했다 할 수 있다.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대중국 외교를 아예 포기한 상태에서, 더민주 초선의원이라 나서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한류로 대표되는 엔터테인먼트기업, 중국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관광객을 상대하는 내수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만 계속해서 늘어난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높은 단계로 올라갈 텐데, 이럴 경우 재벌과 대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피해는 이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터키가 전통의 동맹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에 들어갔고, 메르켈이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터키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국제적인 대북공조마저 불능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의 도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방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미국과 일본 중심의 대북제제가 이루어질 터, 그렇게 한반도는 (유시민의 통찰처럼) 확장적 군비경쟁이란 민족 공멸의 신냉전으로, 3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지정학적 화약고로 접어들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의 대중외교는 불능상태이니, 더민주 초선의원들이라도 중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이용당할 것이라는 박근혜, 청와대, 국방부, 새누리당,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친새누리 매체들의 전체주의적 파상공격(나치 괴벨스의 선동정치)과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 때문에 대놓고 말할 수 없게 됐지만, 국내의 사드 반대여론을 중국에 전달할 필요도 있다. 더민주의 전당대회에서 새대표가 뽑혀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여론도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도 알려야 한다. 



박씨 가족사로 전락한 역사교과서와 일본의 이익만 철저하게 반영된 위안부협상이 다음 정부 때 파기될 가능성이 높듯이, 사드 배치 결정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하거나 다음 정부 때까지 연기하도록 만들 필요도 있다. 다음 정부가 그렇게 할 경우 중국정부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답을 끌어낼 수 있다면 최상일 테고.





필자는 김종인의 더민주는 믿지 않지만, 문재인과 성주와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초선의원과 당직자들, 사드 반대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의당, 김제동으로 대표되는 사드 반대 국민들을 신뢰한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그래서 현재진행형이라 믿으며, 갈수록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균형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허접한 국가가 아니다. 모든 독재정부에게 항복을 받아낸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허접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는 전략과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8년 7개월만에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의 꿈과 의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2 08:50 신고

    외교 노력도 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

    보따리 상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2. 이승용 2016.08.12 12:11

    *.불쌍한 인민들 먹여 살리라고 지원한 대북물자를 핵 개발에 다 쏟아 퍼부은 북한 정권.
    *'북한은 핵개발을 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다'며 많은 '햇볕정책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좌파정부.

    *최근까지 감행된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결정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에 온갖 육두문자로 우리 정부를 비난한 북한과 '사드 배치말라'는 중국의 도 넘은 내정간섭
    *이런 중국의 "의견 청취"하겠다며 당론도 준비도 없이 찾아간 "더민당 사드육적"
    *한술 더뜬 더민당 김한정의 "사드배치로 북한이 도발해도 할말없게 되었다"는 아주 황당한 발언
    (이말이 "CCTV설치로 강도가 들어와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는 것과 뭐가 다른걸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은 전혀 없이 그저 현 정부를 까기위해 북한과 중국만 빨아대는 생각없는 사람들.

    • 늙은도령 2016.08.12 15:32 신고

      사람아, 세상을 바로 보세요.

    • 스텔 2016.08.19 22:26

      대체 왜 박근혜와 현 정권을 비판하면 종북이라는 거죠? 역대 한국 대통령중에서 남조선 노동당 출신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중국을 빨아댔다고요? 중국 열병식 때 참석한 한국 대통령이 또 누군지는 아세요?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역대 최상의 대중관계라고 자화자찬 했다는 사실은 아세요?
      http://www.ikp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

    • 늙은도령 2016.08.19 23:35 신고

      일베충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차단하지 않는 것은 이런 자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3. 조성익 2016.08.12 12:44

    쥐새끼가 그리고 그네가 지금 대한민국을
    미국에 팔고 일본에 던져 주고 있다...
    왜 쥐새끼는 일본놈이고 그네 역시
    다카끼 마사오의 딸이기 때문이다~
    지금 수구 꼴통들을 보라!!!!
    북한에 햇빛정책으로 돈 갔다가 퍼줘서
    핵실험 한다고 지원 모두 끊었다~
    하지만 쥐새끼하고, 그네정권,
    오히려 전 정권보다 핵실험 훨씬
    더 많이 했다~
    인정할건 인정해라....
    결국 지원을 끊은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색누리의 정권 연장이 목적인것을 아는사람은 다 안다...
    또 개성공단은 어떠냐...?
    개성공단을 폐쇄 안한다는 조악체결까지
    해놓고 완전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폐쇄 시키고 입주 기업은 줄줄이
    도산 직전이다...
    대책도 없이 말이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는 거녕
    국민을 안보 위협과 미국.일본의 이익을
    국익보다도 더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녕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다...?

    • 늙은도령 2016.08.12 15:34 신고

      박근혜 다음 정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에 빠질 것입니다.
      나라를 덜 말아먹고 임기가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사드 배치는 전시작전권 연기의 대가로 내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문도리코재인 2016.08.12 17:00

    사드 반대라면 청와대 그리고 워싱턴을 찾아가야 할일이고.

    국론도 아니고 당론도 아닌 초선의원들의 개인의견을 중국정부에 이해시킨다는 이런 공식이 국내 소위 깨시민들에게 감동은 줄지는 몰라도 외교나 기타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원조국보위이면서 부정당선년 박근혜를 대통령만든 1등공신인 김종인을 데려온건
    문재인인데?
    문재인은 신앙처럼 받들면서 문재인이 모셔온 분은 믿지못하는 그 애매모호한 믿음이 의문 스럽군요.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사드를 무슨수로 막죠??

    누가뭐래도 문재인당인 더민주를 겨우 원조국보위 영감하나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겟군요.

    원조국보위를 모셔온 순간 정체는 이미 탄로난 것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6.08.12 18:29 신고

      그건 당신의 생각이니 마음대로 판단하시길.
      문재인이 데려왔지요.
      그건 맞습니다.
      허나 김종인을 데려온 것은 경제민주화와 전당대회를 잘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헌데 김종인이 지독하게 오버했지요.
      그것까지 문재인이 책임질 수 없지요.
      더민주가 문재인 사당도 아닙니다.
      논리가 정말 형편없네요.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는 독재의 딸인데, 박정희를 찍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박근혜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지지자들을 처단해야 합니까?
      말이 되는 논리를 펼치세요, 제발~~~

    • 스텔 2016.08.19 22:23

      확실한건 또 새누리에서 친박 대통령 나오면 사드는 못 막는다는거죠

    • 늙은도령 2016.08.19 23:34 신고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김종인을 빨리 청산해야 하는데....

  5. 네그로 2016.08.15 04:31

    사ㄷ가 그렇게 우험한건가요?
    전혀 감이 안오는데~~~

    • 늙은도령 2016.08.15 05:32 신고

      사드는 북한의 주력무기인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에 무용지물입니다.
      반면에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력으로 지배하기 위해 추진 중인 MD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득이 10%라면 실이 90%인 것이 사드입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필요했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미국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한 것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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