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가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정계에 뛰어들기 위해 집필한 《강한 미국을 꿈꾸다》를 보면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슈퍼 301조의 발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문제의식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의 표상만 본 것일 뿐, 표상 밑에 자리한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에서 세계경제가 겨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현재, 정신나간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된 세계경제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1929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대침체를 겪었던 세계경제가 미미한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경착륙 조짐이 보였던 중국경제가 예상외로 잘 버텨주었기 때문인데, 슈퍼 301조가 발동되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막아야 하는 중국으로써는 더 이상의 차이메리카(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몰락을 막기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며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채권을 풀 것이며, 미국에 재투자한 자본도 빼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안화의 환율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와 독일 같은 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또한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을 줄일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에 원료나 중간재를 파는 나라들의 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중국마저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 세계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의 맞대응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상위 1%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월가의 금융산업, 아이디어 위주의 정보통신산업, 테러와의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 소프트 파워의 대명사인 헐리우드 영화와 미드 같은 문화산업, 지적재산권으로 먹고사는 제약업 등에 집중하느라 하위 99%의 소득원인 전통의 제조업을 일본과 한국, 대만, 중국 등으로 옮긴 까닭에 중국의 값싼 수입품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중국 무역적자도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어서 미국의 타격이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하기 전에 미국의 빈민층과 중하위층을 상대로 먹고사는 초대형 유통산업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수출입업체들이 폭망을 피할 수 없어 미국경제가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미국인들이 쓰는 생필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이어서 트럼프의 지지층인 저임금·저학력 백인들이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불만도 극에 달할 것이어서 미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이자 멕시코와 아시아계가 장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 같은 곳들은 독립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지배층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있는 미국까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시킨 주범이자, 세계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몬 악마 중의 악마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와 샌더스에 열광했던 것도 상위 1%의 탐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샌더스를 떨어뜨리기 위해 힐러리와 동맹을 맺은 대형언론들의 책임도 크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화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임기 내내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전력을 다한 오바마의 책임도 대단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지배층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들이 오바마 임기 동안 모조리 되살아났고,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탐욕의 체제는 트럼프 정부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지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일정 수준의 정당성이 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면에서 모두가 죽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U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법인세를 대폭 내렸다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기업들 일부가 미국으로 U턴한 경우는 있지만 이들 기업들의 특징은 생산의 대부분을 자동화한 제조업이거나, 중국이란 시장에서 더 이상의 메리트를 찾을 수 없는 기업들이라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 해도 특별히 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LG화학, 삼성SDI 등을 제외하면 한국기업들의 상당수도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이란 시장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피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 우리의 피해를 줄이려면 수출다변화와 내수경제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어서 문통의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도 없다면 미중의 무역전쟁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드의 임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 변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8.16 07:40 신고

    완전 깡패입니다.
    원래 그런 나라지만 더 부끄러운 미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1 신고

      트럼프가 미국을 유일제국에서 그저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이 갈라지면 좋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8 신고

    중국,인도간의 국경 분쟁도 변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2 신고

      그것도 미국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정말 만악의 근원입니다.

  3. 덕산 2017.08.16 08:26

    무역 보복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 지 알 수가 없네요. 중국 당대회때까지 시진핑이 어떻게 해결할 지...
    북핵 문제로 이리저리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악재가 터지지 않았나 심히 걱정되네요.

    • 늙은도령 2017.08.16 15:13 신고

      중국도 몇몇 성 단위는 주석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분열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진핑이 이것을 막으려면 미국의 보복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자체의 문제 때문에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 힘들 것입니다.

  4. 2017.09.26 01:09

    비밀댓글입니다

  5. 희야 2017.09.26 02:01

    중국은 지금 달라의 비중을 벌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국 자산감축에 드러갔구요 !
    301조 이건 우리나라와 중국을 함께 진행할 확율이 큽니다 원산지 즉 중국 제품이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중국으로 판매를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6. 주술사 2018.01.27 21:10

    남북은 평화로 가야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간계로 분해 시켜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수있다

    • 늙은도령 2018.01.27 22:00 신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북한과의 경제협력부터 넓혀야 합니다.


사드 조기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연일 방송과 신문을 도배하고 있지만, 사드를 매개로 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무역보복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란과 러시아와의 내통 등으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가 정치적 탈출구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에 따라 삼성과 현대기아차, LG 같은 재벌들이 국내에도 건설하지 않는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또는 최순실) 정부의 미친 짓거리와 철저한 무능함, 비열한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적 깡패국가에 의해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계에 이른 미국의 제국적 전략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통행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중국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는 대신 북한과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대중국봉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투자한 것이 거의 없고, 동남아에 생산거점(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 일찌감치 항복을 선언했지만, 대중국 수출액(2016년, 1224억달러)이 대미 수출액(664억달러)의 2배이고, 중국에 투자한 것도 많으며 북한의 핵위협도 대처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사드 배치 강행 때문에 외통수에 걸린 상황입니다. 문재인의 제안처럼,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글을 썼던 것도, 한국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드를 구입해 북한만을 상대로 운용하지 않는 한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압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 북핵의 폐기도 가능하지만, 유일제국의 지위를 놓을 수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국봉쇄(이전에는 대소련봉쇄)가 절대과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은 3대세습이 가능할 정도로 폐쇄적인 체제(좌파 전체주의)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에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핵마저 포기하면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악순환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김일성 집안과 군부로 대표되는 북한의 지배층들도 미국과의 전쟁상태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 채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면 미국 같은 상대불가능한 적국이 존재해야 합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중무장이 아니라 미국의 끊임없는 위협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중무장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북한의 극한 대립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무력적인 해결을 들고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제도 핵무기 보유를 최소한으로 묶어두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이 내부로부터 무너진다면 미국의 피해는 없다는 점에서 제제에 집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보다 몇 단계나 뛰어넘는 경량화와 고도화, 대량화에 이른다면 그때는 미국과 중국의 대응이 무력적인 제압으로 넘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이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균형점에 거대한 균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북한의 공격에서 수도권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X-밴드 레이더 덕분에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 운용도 주한미군이 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북한만 감시할 뿐, 중국의 군사시설을 감시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또한 북한의 방사포와 미사일 공격에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배치가 완료되면 추가적인 포대의 도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복종하는 미국의 군사식민지 국방부가 가장 빨갱이스럽게 도둑놈처럼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사드 배치대를 들여왔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라경제가 절단나도, 미국에만 들러붙으면 먹고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방비리의 달인들이 중국의 보복을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탄핵이 결정되지 않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사드 포대의 나머지 것들까지 들어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중국의 반대와 보복을 무릅쓰고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치를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 대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량구매와 글로벌호크의 도입 등으로 대신한다고 해도 북한과의 파멸적인 군비경쟁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핵무기의 고도화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의 보복을 피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의 똘마니인 황교안과 청와대, 국방부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선의 주요의제로 사드 배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더욱 거세실 것이고, 전술핵의 재배치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이고 러시아의 반발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미국발 북풍이 대선의 승패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면 그 다음은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은 것 때문에 국민과 미래세대가 겪어야 할 피해가 눈덩이를 넘어 눈사태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이익을 볼 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드 배치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헌재의 탄핵 인용은 무조건이며,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다음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충성하는 국방부의 사대주의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3.07 04:23 신고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2. 耽讀 2017.03.07 08:16 신고

    사드는 재앙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가열차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박근혜 끌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7 신고

      지금에 와서는 사드를 우리가 구입해서 북한 감시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려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정권 초에 이것을 처리하다가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이 80% 이상의 지지로 사드를 반대해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도 좋고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35 신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외교력으로 극복을 해야 하는데..참 대안이 막막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02:37 신고

      정권이 교체되면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중국의 보복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이 자는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4. 참교육 2017.03.07 09:22 신고

    결국 박근혜정부가 만든 자업자득입니다.
    어떻게든 사드 막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9 신고

      그래야 하는데, 상황이 녹녹치 않게 됐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반대집회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면 사드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3.07 19:02

    박그네 정부의 근시안적인 외교력 덕분에 역사는 이번 정부를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내릴것이 분명합니다.하지만 국민이 겪어야될 고통과 분노,좌절과 낙담등은 기록에도 남지 못할만큼
    불행을 가져다 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50 신고

      네, 후유증은 국민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사드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이 답입니다.

  6. 耽讀 2017.03.07 21:52 신고

    기각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정말 제대로된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2:26 신고

      정권이 교체되도 엄청난 혼란을 겪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황교안과 국방부 개자식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작자들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7. 오잉??? 2017.03.13 14:21

    사드 이제는 되돌릴수 없습니다.... 철수하면 중국과 미국이 가만히 있을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손해입니다...
    이걸알고 신속하게 강행한 국방부...ㅋㅋㅋ / 알고한건지 미국이 알고 노린걸 그냥 멍청하게 들어준건지....

    이래서 전임자 똥치우기가 정말 힘든 거지요....... ㅋㅋ 되돌리면 오히려 더욱 문제니.. ㅋㅋㅋㅋㅋ
    이제는 미국에게서 최대한 뜯어내고,,, 중국은 최대한 다른거라도 던져줘서...달래는 수밖에요...

    누가되든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이 될버렸습니다.........불쌍해...

  8. 여활선 2017.03.18 18:01

    북한은 이미 핵과 화학무기등으로 한국과 무력 대치에서 앞서 버렸다!
    하지만 이들이
    왜?
    처들어 오지 않을까?
    더 군다나 현재 우리 나라는 대통령 조차 없다 시피 하다!
    이런 상황에 사드나 그 어떤 것 을 갇다 놓아도 힘의 균형은 어렵다!
    즉 더이상 힘으로 는 상대 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힘이 아니 또 다른 그 무엇을 찾아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9. 송가이 2017.03.26 00:52

    아 ..
    쏘세요.
    ㅋㅋㅋ
    절대 기준은 우리 입니다.



김제동이 성주를 방문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입각해 사드 배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쓰레기)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김제동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마녀사냥이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된 것이라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지만, 김제동을 공격하는 그들의 논리가 헌법에도 위반되고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김제동이 성주군민을 상대로 한 발언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은 단 하나도 없다. 인권침해를 밥먹듯이 하는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며,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김제동의 발언이 어떤 근거에서 대통령 비방(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선동인지 밝히지 않았다. 김제동은 헌법을 근거로 말했지만,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지긋지긋한 종북몰이만 되풀이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끊임없는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드가 미군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미국과 국방부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쌔빨간 거짓말에 해당한다. 사드로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을 막을 수 없음에도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것도 쌔빨간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선동의 주체에 해당한다. 



이처럼 빨갱이의 주특기인 대국민 거짓말과 선동을 근거로 새누리당은 "사드 반대 세력의 투쟁에는 북한과 심지어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듯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행보도 없다"며 "(이는) 대한히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 때문에 중국의 언론들을 최대한 살펴본 결과,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듯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새누리당은 국민도 모자라 중국을 상대로도 쌔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행보도 없다"는 것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정부나 지방정부, 언론, 엔터테인먼트기업, 관광객, 유학생들을 상대로 테러라도 하라는 것인지, 국민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적의를 표출하도록 선동까지 했다. 미국의 이익에 편중된 사드 배치의 후폭풍(중국의 보복)은, 김제동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정부가 풀어야 할 것이지,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이 할 일이 아니다.





하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새누리당이니 헌법이나 법률 '따위'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는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대안을 내놓으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포기가 더 정확하겠지만)하는 발언이나 내놓는 박근혜에 비하면,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직무를 다한 김제동이 일방적인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치하의 대한민국임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21세기의 국방이란 무기에서의 우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의 국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경제와 외교, 관광과 문화·교육·연예·결혼 등의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확장적 무기경쟁이란 공멸의 국방에서 공존과 평화의 국방으로 나아간다.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한 이후로 북한의 오랜 혈맹인 중국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이런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 한미동맹만 강화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무기경쟁을 촉발한 국가가 미국(국방부와 군산복합체)이다. 19세기 이후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핵폭탄를 개발해 실전에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며, 한국전쟁을 빌미로 수십 기의 핵폭탄으로 소련과 중국을 치자는 전쟁광 맥아더 때문에 소련과 중국, 북한이 차례대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고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우산이 아무런 효력도 없음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것에서 입증됐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지난 두 달 미국이 한국에 가한 무역보복(덤핑관세가 대표적)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된다. 미국이 싼 가격에 한국 제품을 구입해서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보복의 핵심이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식의 일방적인 보복을 자행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이 이런 반칙을 서슴지 않는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한 제국적 행태와 극단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미국이 외국을 대하는 단 하나의 모토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유일제국으로 자리잡은 이후 단 한 번도 이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대놓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동맹국의 정상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는 것도, 인종차별이 심하면서도 타국의 인권을 공격하는 것도, 마약거래 등 '전 세계 검은돈의 반'이 세탁되는 곳도 미국이다



트럼프 같은 미친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온갖 불법을 자행한 힐러리라고 다를 것도 없지만, 거대양당의 대선후보가 이처럼 하자로 넘쳐나는 나라가 미국이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합의하고, 천문학적인 지배자금을 빌려주고, 남북한으로의 분단을 확정한 것도 미국이다. 그 결과가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며, 작금까지 이어지는 천문학적인 무기 구매며, 민족을 공멸로 몰고가는 확장적 군비경쟁이다. 



해서 김제동이 말했다, 외부세력은 사드 뿐이라고!  

노무현도 말했다,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8 09:07 신고

    그래도 가끔 톡투유로 김제동을 보고 있는데 설마 이 방송까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 비열한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09:15 신고

      중앙일보마저 비판에 합류해서 손석희가 막아낼지 지켜봐야죠.
      만약 지켜내지 못한다면 손석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문제없이 지나갈 듯합니다.
      박근혜는 지는 권력이니까요.

  2. 근대사 2016.08.08 15:29

    이런 방송을 보고 자기반성을 하는 군주가 참된 군주이다 간신들의 놀음에 빠져 뭐가 바르고 틀린지를 모르는 것은 군주의 무능함이다
    이럴때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충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정말 동영상 봤는데 틀린게 없더라 윗분들은 이런 사람을 모셔야 할듯!!(왜 모를까!!)

    • 늙은도령 2016.08.08 16:14 신고

      박근혜는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 이런 미친짓을 계속하려는지...

  3. 2016.08.09 07: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7:28 신고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헌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 지경에 이르지요.

  4. 맹그로브 2016.08.09 09:30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정부는 식민지 통치기구 일 뿐입니다.

    미국은 단한번도 우리 우방인 적이 없습니다. 초코렛 몇 개 던져주었다고 친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우리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을 강요 받았었고 그 댓가로 우리는 얻어 먹은 몇 개의 초콜렛의 몇 배를 빼앗기고 있는 지 생각해야 합니다. 국권을 든든히 하고 주권국 답게 동등한 입장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우린 식민지에 불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9:49 신고

      한국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살아있는 한 미국이 선이라는 것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이 때문에 젊은층을 상대로 끊임없이 미국의 이중성과 제국적 행태를 알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친일파의 후손들 중 미국 유학파를 파워엘리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5. 정주행 2016.08.09 11:49

    천문학적일 무기구매는 민족을 공멸하게하는짓거리. 전쟁은 절대안돼/

  6. 참교육 2016.08.09 12:21 신고

    재벌의 실체. 미국으 ㅣ실체 새누리당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개돼지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불쌍한 서민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18:06 신고

      답답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삶에 치여 다른 것은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7. 공감가는 내용도 있으나... 2016.08.10 00:44

    기사 내용에서, 많은 부분이 공감가는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쓴 내용이나, 단면만을 쓴 균형감 없는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균형을 좀 잡고 기사를 쓰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0 01:56 신고

      이건 기사가 아닙니다.
      또한 당연한 내용이라 균형감까지 고려할 필요도 없는데요.

  8. 2016.08.10 14:02

    저도 새누리 현 정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싫어한다고도 할 수있겠지요. 하지만 미국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닥 국익에 안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과 그 외의 국가 (대표적으로 중국)사이에서 저울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문제가 되겠지요.. 꼭두각시가 아닌데 꼭두각시로 살고있는 그 행태가 문제이지요.

    • 늙은도령 2016.08.10 14:58 신고

      한국을 지배하는 파워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옵니다.
      한국이 개판인 것은 미국의 나쁜 점만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와 지배엘리트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사실이고요.
      미국의 역사와 발전과정,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등을 공부하다 보면 만악의 근원이 미국임을 알게 됩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만만치 않지만, 트럼프와 푸틴은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습니다.
      두 놈이 정권을 잡거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을 단순하게 보면 안됩니다.
      그들이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9. 말세다 2016.08.11 12:44

    글쓴이 또한 종북이네.....제동이가 외부세력중에 대통령.국무총리...라고했다..지는 외부세력이지뭐고...왜외부세력이거기가서 마이크잡고 선동질이고....무기체계에대해 전여알지도못하는것들이..목숨바쳐 이나라지켜온 군인들한테 개소리나하고....지금북한같으면 제일먼저 총살감들이...북한에나가라..여기있지말고....

    • 늙은도령 2016.08.11 20:49 신고

      너나 가!
      난 한국이 좋거든.
      우리나라에 너 같은 빨갱이들이 너무 많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느 너 같은 놈이 빨갱이라고 하거든.
      어여 북한에 가거라.

  10. 2016.08.11 21:29

    사드구매할때 사재좀 털어주시죠. 사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정 국가에 애국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11. 2016.08.11 21:34

    미국 오바마 대통령님 진정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원하시면 통 크게 기증하시죠. 운영유지비까지...

  12. 시골잔차 2016.08.18 10:24

    이 나라를 망칠려고 작정한
    하얀집 쓰레기들보다
    김재동이 백배 천배 낫다

  13. 깜양 2016.08.20 10:58

    제동씨 참 멋지네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버린다는게쉽지않을텐데 미운털박혀서 힘드실텐데도 소신있는 모습 넘 보기좋고 그용ㄱㅣ 존경합니당

    • 늙은도령 2016.08.20 21:22 신고

      세월호참사 이후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14. 레인저 2019.01.12 15:31

    대한민국 국민 맞다. 그나, 대한민국 국민이라해서 아무말이나 맘대로 다 지껄일 권리는 없다. 특히 그게 이념적 안보문제에 관련한거라면 더욱 그렇다. 오냐면, 지금 안그래도 이 작은 나라가 안보분쟁으로 들쑤석거려진 상태인데, 전문가도 아닌, 방송인, 개그맨 출신인 사람이 안보에 관련한 사안에 개입하여 통합에 부정적인 활동에 주력하는건 전혀 합당치 않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바램은 국론 통합이요, 북한과의 평화공존이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자중하고 서로 감싸면서 대업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고로, 일개 방송인이나 개그맨들이, 이념논쟁에 투신하여 가타부타 하는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이런 민의를 읽어, 그런 비 전문가들이 국책에 맡겨지는 우매한 실수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 늙은도령 2019.01.13 00:15 신고

      권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개그맨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제동의 관점은 너무 좁습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이익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권리까지 없애는 것은 묵한과 똑같아지자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을 할 수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도요.
      박정희도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희를 악마화하는 진정한 주체는 태극기부대 같은 놈들입니다.
      그 때문에 산업화의 공을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는 박정희가 악마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정희를 숭배한다는 자들이 박정희를 부관참시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상당한 양의 발언이 편집돼 방송을 타지 못하는 썰전에서 유시민이 단언하듯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실물거래를 막을 수 없다. 보수 성향의 경제사가인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듯이,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절대적으로 예속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저임금노동자(지금은 많이 올랐지만)가 제공하는 품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인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고 값싼 생필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를 참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것(중앙정부만 놓고 볼 때 2조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통계가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기업, 개인까지 포함하면 4~5조 달러도 넘을 수 있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총액이 14조달러를 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정도)도 무시할 수 없다. 오바마와 미국 양원의 대북제재안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백악관을 뒤흔들 정도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둔 것에 불과하다. 

 


오바마가 재량권을 발휘해 중국과 북한의 실물거래에 제재를 가하면 유럽국가들의 반발도 현실화된다. 초장기 경제대침체에 빠져있는 유럽국가들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악영향을 받으면(유럽의 절대맹주에 오른 독일의 피해가 가장 클 것) 미국의 제재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그밖의 선진국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피해도 가늠하기 힘들어 미국의 제재는 허공을 향해 질러대는 공갈·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후발국(개발도상국이란 단어는 해당국가들이 발전할 것이란 허상을 심어주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단어)의 경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도 퇴임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제재 때문에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아들 부시 정부 때의 반미정서가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5월1일 이후의 전 세계적 반격에 우주적 차원의 신용불량국가인 미국이 버텨낼 재간이란 없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경제를 흔들 경우, 중국정부가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위안화 결재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 하나만으로 미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수 있다. 중국의 수출기업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자산을 유로화 등으로 바꾸는 것까지 더해지면, 그것으로 GAME OVER다!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접수한다 해도 연방정부와 미국경제 전체의 대차대조표를 받아들면 그가 할 수 있는 조처란 한국정부에 주한미군분담금 비율을 100%로 올리는 것, 매년 20~30조원의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것, 한국기업에 대한 덤핑관세를 마구 때리는 것 등이어서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8위권까지 올라섰음에도 미국에 예속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기생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친일수구세력과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유학파, 조중동 중심의 쓰레기 언론들의 사실왜곡과 대국민사기질 때문이다. 진실은 한국경제의 중국 편중이 거의 예속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중국의 간단한 조치만으로 한국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은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미국유학파, 특권화된 기득권과 쓰레기언론들이 한국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벌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미국의 북한제재가 강력해지면 해질수록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만큼, 그 후폭풍은 며칠의 시차도 두지 않은 채 IMF 구제금융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로 한국경제를 쓸어버릴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빌미로 오바마 정부를 자극하는데 성공한 현 집권세력의 정치도박 덕분에 고사 직전의 일본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을 대체할 것이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론이다. 





아무리 높은 이상이라도 정치적 힘으로 조직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의 참호 속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비열한 갑질이나 행사하고 있는 강단의 지식인들처럼. 최후의 시간을 미뤄서 역전의 기회를모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분노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필사적인 필리버스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6 08:32 신고

    미.중의 대북체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외교가 또 한번
    망신살을 뻗치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세계의 왕타,노리개가 될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7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새누리매체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미치겠네요.

  2. 耽讀 2016.02.26 08:45 신고

    오늘 언론들은 안보리가 김정은 정권 목줄을 죈 제재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동참했다고 난리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앵무새가 되어버린 언론입니다. 오히려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미국 군수업체 배풀리는 돈은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3. BOW 2016.02.26 11: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214051&sid1=001&spi_ref=m_news_twitter
    이글 부탁합니다.

    • BOW 2016.02.26 11:17

      왠지 예감이 않좋습니다.(이거에 대한 글올렸으면 합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226.99002105607
      http://www.nocutnews.co.kr/news/4553399

    • catlover8 2016.02.26 12:19

      기사 봤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정말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눈물을 흘리며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는 자리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면, 어찌 이리도 합의를 하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웬지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민주에 독소조항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9 신고

      새누당의 전략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최대한 미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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