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했던 문통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인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통은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통은 미국의 예를 들면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기 위해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특히 포스트구조주의적 프랑스 페미니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우리의 경우, 성차별적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데이트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검경의 저열한 인식과 후진적 수사방식부터 대수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남성에 대한 여성의 분노와 적의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페미니즘 카페라고 인정할 수 없는 워마드이지만,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스피드 수사와 이에 대한 기레기의 패널들(김복준과 이동형 같은 놈들)의 쉴드치기, 경찰청의 치졸한 변명에 반발한 여성들의 분노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남성 가해자수와 비교한다면 홍대 몰카사건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범죄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 많은 남성 가해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여성몰카와 리벤지포르노, 데이트폭력, 성폭력 영상이 범람하는 인터넷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검색하지 않으면 떠오르는 기억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수사의 반인륜적반여성적 행태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보조출연 자매 자살사건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장자연 사건도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자매 자살사건과 똑같습니다. 안태근의 성폭력과 감학의의 성접대도 본질적 차원에서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남성들의 저열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검경 수사에 이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남발도 남성주의적 관행과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희와 그 딸들처럼 최악의 갑질을 남발하는 소수의 여성들도 있지만, 서지현 검사에서부터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수많은 성폭력과 데이트폭력도 이런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이 제도화의 수준까지 자리잡은 사회에서는 줄일 방법도, 제대로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의 인권과 기회, 복지, 권한 등이 많이 강화됐고 제도화됐다고 하지만 ()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페미니즘의 개념들만 보아도 그런 통념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도와 현실은 동시에 진화하지 않으며 제도화된 페미니즘의 시혜 범주는 상위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하위 90%에 속하는 여성들에게도 제도화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까지 침묵하는 것에 지칠 대로 지친 여성들이 SNS와 다양한 커뮤너티 등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분노를 표출하고 조직적 반발에 나선 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한 문통이 모든 여성들을 대신해 성차별적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식의 대전환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에게 확실한 변화를 지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차별이 존재하고 여성이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페미니즘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페미니스트로 인식되기 싫어하는 경향. 페미니스트라는 표지에 의해 사납고 경직되고 유머 없고 교조적이며 정치적 올바름에 사로잡힌 여성이자 남성혐오적인 레즈비언 이미지로 두려워하는 여성들의 심리상태를 뜻하는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증후군이 만연해진 성차별적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5.16 07:33 신고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공정한 잣대가 중요하겠습니다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는, 8년 전에 당한 성추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안태근의 신앙 간증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악마의 사제와 바리새인에 둘러쌓여 짐승보다 못한 범죄에 대해 용서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안태근을 보며, 서지현 검사는 종교를 이용해 자신을 능욕하는 안태근의 패륜적인 행태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죄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라며 복받치는 감정을 힘겹게 추스렸던 서지현 검사를 보면서 이청준의 단편소설 <벌레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연과 송강호가 열연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의 원작은 이청준의 <벌레이야기> 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문열보다 뛰어났지만, 소록도의 나환자들을 다룬 <당신들의 천국>처럼, 보수 정부와 기득권의 억압과 위선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루었다는 이유로 저평가된 이청준의 단편소설  <벌레이야기>를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셀프 구원에 이른 안태근의 신앙 간증을 보며 서지현 검사가 느꼈을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아들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범인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주인공에게 오히려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종교의 힘을 빌어 범인을 용서하려고 했던 주인공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대상조차 사라진 역설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을 하게 됩니다. 용서를 해야 할 자신이 종교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뒤바뀐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짐승보다 못한 안태근의 신앙간증을 보며 서지현 검사가 느꼈을 고통의 깊이는 <벌레이야기>의 주인공이 겪었을 고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예수를 들먹이며 셀프 구원에 이른 안태근의 패륜적인 짓거리에 유산까지 포함해 자신을 짓눌렀던 과거의 치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용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꽃뱀으로 몰렸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그녀가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를 거쳤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오픈된 공간에서, 그것도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장을 비롯해 수많은 선후배 검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기는커녕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당했으니 그녀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절망은 8년이란 세월의 하루하루가 지옥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성추행을 당한 시간은 억겁보다 길었을 것이며, 유산으로 인한 죄의식은 몇 번의 환생을 거쳐도 떨칠 수 없는 원죄처럼 그녀의 영혼을 옥죄었을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안태근의 패륜적인 행태는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취감경으로 대표되는 법적 허점을 들고나오는 기민함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장시간에 걸친 성추행이 자행되는 동안 안태근의 만행을 지켜보기만 했던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이땅의 사법엘리트들, 서지현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와 임은정 검사의 조사마저 무력화시킨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김무성 사위) 같은 자들은 공동정범이자 범죄의 방조자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성폭력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에 의해 자행되는데, 서지현 검사의 사례는 이런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에 의해 자행되고 묻혀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대과학을 이끌고 있는 인지과학자들이 기존 법률과 제도 중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을 다루는 남성 위주의 관점과 주취감경처럼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해석을 하는 것에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지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 가해자들의 음주 행위가 성범죄에 뒤따르는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한 알리바이로 악용된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보수적인 검찰과 법원은 이들의 비판에 귀를 막은 채 가해자에게 유리한 구형과 판결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희생에 둔감한 유교사상의 잔재가 여전한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이중삼중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엘리트들이 이땅의 여성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음을 서지현 검사의 사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미련한 저는 조두순과 안태근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을 조장하는 중심에 <불멸의 신성가족>이라 불리는 사법엘리트의 비뚤어진 성의식과 폐쇄적인 엘리트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적용되었듯이, 가해자에 대한 주취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며, 성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도 추진해야 합니다.





여성이 행복하지 않는 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급진화와 미세먼지의 역습, 슈퍼바이러스의 공습에서 보듯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은 '엔트로피의 총량은 언제나 증가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를 종말로 몰고가는 엔트로피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여성이 동의해야 가능한) 생명을 늘리는 방법 뿐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여성이 행복할 때만 지속 가능하며,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에 단호할수록 희망의 양은 증가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1.31 05:33 신고

    공소시효 없애야해요
    에고 나쁜넘ㅜ.ㅜ

  2. 참교육 2018.01.31 06:07 신고

    혼자보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31 08:41 신고

    맞습니다
    조두순보다 더한 놈입니다

    서지현검사의 글을 보며 분노가 치미네요
    아 개XX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홍준표를 사회심리학과 진화심리학으로 분석하면 그의 뇌가 얼마나 망가지고 자기기만과 인지부조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트리버스에 따르면 인간이 거짓말의 달인이자 상대의 거짓말을 탐지하는 전문가로 진화한 이유에 대해 감정을 꾸며내거나 숨기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도가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면(이익 편향성) 최고의 거짓말장이가 되거나 거짓말탐지기가 돼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은 숨기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 국가의 이익을 떠들어대야 하는 정치판에서 진실보다는 거짓말이 횡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권모술수를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으로 끌어올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몇 세기 동안 스테디셀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홍준표가 성공한 정치인의 반열에 오른 것도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으로 보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트리버스가 말한 것처럼, '걸어다니는 거짓말탐지기들의 세계에서 최고의 전략은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믿는 것'인데, 이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거짓말이 진짜 의도라고 생각함으로써 숨겨진 의도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홍준표가 '모래시계의 모델이 자신'이고, 그래서 'SBS를 성공시킨 주역이 자신이기 때문'에 폐방시킬 수 있으며, '자신이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는 단 한 건의 화재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짓말들을 늘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인지부조화 수준에 이른 거짓말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거에 따르면 "인지부조화는 항상, 자신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인정 많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노골적인 증거에 의해 촉발"되며, 최후에는 자기합리화를 넘어 자기기만의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JTBC 뉴스룸과 SBS 8시뉴스 등의 팩트체크를 통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화재가 없었다는 뜻으로 말했다(진실은 정반대다!)며 자기기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밀양참사 피해자의 유족들 앞에서 거짓말을 쏟아냈을 때, 유족과 시민들이 '소방법에 반대한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있느냐'는 질책을 쏟아내자 '민주당 애들이 여기도 있네'라는 또 다른 거짓말로 자기기만을 극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구르는 눈덩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처럼,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오는 홍준표의 자기기만은 "구정 전에 또 다른 화재사고가 일어난다"는 짐승보다 못한 퍠륜적인 발언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격리가 필요한 정신병자의 수준입니다. 홍준표의 정신세계(뇌)에는 상식과 양심, 윤리와 이성, 공감과 배려의 자리는 없고, 오로지 부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비열하고 구역질나는 탐욕과 계산의 자리는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수준을 넘은 홍준표의 거짓말과 막말은 도덕이 없는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홍준표라는 악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국민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은 헌틴턴병, 파킨스병, 알츠하이머(치매) 등의 정신질환의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축적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세포의 복제에 한계를 정해주는 말단소체(텔로미어)를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엽록체의 양 끝단에 붙어있는 염기서열인 말단소체가 줄어드는 과정이 노화이며, 이것이 모두 사라지면 DNA에 의한 세포 복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죽음에 이릅니다. 





생각 없는 유권자가 홍준표 같은 사악한 정치인에게 표를 주고, 잘못된 언론들이 그를 띄워주고, 일그러진 정당이 그의 놀이터가 되고, 기회주의자들이 그의 주변에서 세력을 이루면 절대다수의 국민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이들이 아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자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홍준표의 거짓말과 막말은 절대다수의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브레이크 없는 급행열차입니다. 



홍준표가 한국의 보수를 대표한다면 자유한국당이란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최고의 적폐이자 최악의 흉기인 조선일보와도 싸움을 확전시켰으니, 그 최정결과가 양패구상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랍니다. 깨어난 시민들은 저만치 앞서 있는데 홍준표로 대표되는 수구·막장 정치인들은 (여성 검사에게도 성폭력을 가하면서) 국민의 발목을 물고 늘어지며 끝없는 지옥으로 끌고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1.30 19:15

    홍준표는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하는 군요 ㅋㅋㅋㅋ

    저는 이런게 좋습니다.

    굳이 어렵게 공부안해도 흑과 백이 나눠지고,

    명백한 쓰레기 정치인과 그나마 정상적인 정치인이 한 눈에 보이니까요.

  2. Visitor 9787 2018.01.30 19:25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홍준표 : "지사를 하는 4년 4개월 동안 경남에서 건물이나 사람이나 불난 일이 한 번도 없다"

    오마이 뉴스 : "자료 찾아 보니... 지사 재직 시절 3월 한 달에만 화재 388건 "

    ㅋㅋㅋㅋ

  3. 김시민 2018.01.31 06:38

    ♫♪♫♩. 틀림없지요.양심 도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나쁜 자...그래서 열 받아요.
    괴벨스 흉내내며 거짓된 뉴스와 막말 메이커로 계속 진실의 벽에 흠집을 내려고 하고, 수구 꼴통 집새끼들에게는 비상급식하는..깡패같아요.그래야 댓달 남은 듯!

    • 늙은도령 2018.01.31 13:01 신고

      정치인 중의 최악입니다.
      이런 자는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1.31 08:38 신고

    ♫♪♫♬같은 사람입니다
    역사에 비열하고 거짓말잘하고 양아치같은 정치인으로
    기록될것입니다 ㅋ

  5. 세아이멋진아빠 2018.01.31 13:55 신고

    막말이 너무 막 나오는 XX 이지요~~~
    지가 하는 발이 거짓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 할수 있는지~~~

  6. 갈렙 2018.02.07 07:32

    정치계의 흉기군요.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모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와 직위, 신분, 환경, 능력, 권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류의 집단적 성찰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입니다.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추첨으로 선출직과 행정직을 선출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인 우위를 악용하는 갑질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악질적인 데이트폭력처럼 '짐승 중에 최악'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갑질은, 특정 집단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적폐와는 달리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든 일어나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9년처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는 정글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는 갑질의 일상화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친구를, 선후배를, 가족을 누르거나 꺽지 않으면 니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강요되고 주입되는 세상에서 갑질의 만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선의의 경쟁과 협동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생과 공존의 세상과는 정반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계급 차별의 핵심이며, 인권 유린의 본질이며, 인격 파탄의 체현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지만, 갑질은 더 가졌다는 이유로, 더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강하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각종 갑질은 공정한 국가와 사회의 건설이라는 촛불혁명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할수록, 부와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는 헬조선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폭로에 폭로가 거듭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을 접할 때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 부부의 갑질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들과 본질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갑질이 쌓이면 적폐가 되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극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것도, 적폐청산을 100대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위치시킨 것도 적폐가 된 갑질들이 수백 수천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통이 박찬주 부부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보고받은 후에 '모든 부처의 갑질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는 물론 말단의 공무원까지 만연돼 있는 권위적 행태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갑질은 일상이 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줄어들었던 이런 권위적 행태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적폐에 준하는 갑질들로 되살아났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의 갑질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이르러서는 나라마저 좀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국가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OECD가입국 중에서 공무원 비율이 매우 낮고, 위험수위를 넘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반발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통이, 정부의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았던 검찰이 처음으로 대국민사과에 나선 날에, 정부 각 부처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직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모두의 과제이지만, 정부 각 부처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들과 군인의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없애야 할 과제입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문통이 할 일이 늘어나는 형국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니 그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정부 각 부처의 갑질 근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언제나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문통이 이루어야 할 시대정신이며, 안희정과 박원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임종석, 정청래, 표창원, 강경화, 손혜원 등으로 이어져야 할 국정철학이자 민주개혁세력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시민의 상당수는 촛불혁명으로 깨어났지만, 아직 구태에 젖어있는 자들이 정부이 각 부처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해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28 신고

    임명직에 대해 5배수,10배수로 후보군을 정해 놓고 추첨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8.09 14:53 신고

      아고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었지요.
      물론 그때에는 아고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정치에만 올인할 수 있는 백인남성으로 한정됐지만...
      시민들의 공부가 늘어나면 지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필자는 여성인 두 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제가 간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두 조카가 성장하는 모습을 최대한 오랫동안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단 1분의 고통도 피할 수 없었던 최악의 상태에서 이제는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도 두 조카가 저에게 준 삶의 의지라는 더없이 고마운 선물입니다. 주니와 비니는 제 동생 부부의 자랑이고 사랑인 것과 동시에 저의 자랑이고 사랑입니다.





주니는 이번에 성인이 되었고, 비니는 18살에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된 주니와 비니는 제가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인데, 여러 개의 뉴스에서 짐승보다 못한 미친놈의 데이트폭력 영상을 본 이후로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여친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가하는 미친놈의 영상에서는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살의가 악마의 광기처럼 폭발하고 또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주먹질과 발길질로 실신 직전에 이른 여친의 얼굴에 또다시 가해진 발길질들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명백한 살인행위였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그의 폭력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시민들을 향해 트럭을 몰고 돌진한 것에서 그의 살인의지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에 방치된 여성의 모습에서 저의 두 조카가 투영되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조차 잘못된 것입니다. 데이트를 핑계로 자신보다 약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데이트폭력이 아니라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입니다. 여성을 향해 가해진 남성의 폭력이며,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해진 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돼야 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고귀해야 할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가해지는 폭력은 데이트를 지옥으로 만들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은 미친놈을 일방적 폭력에 의한 살인혐의로 수사해야 하고,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해야 하며, 판사는ㅡ이런 범죄에 솜방망이처벌을 남발하는 판사들이 가장 문제다ㅡ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합니다. 형량을 참작(정상참작)해야 할 어떤 것들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철저하게 배제된 채 오로지 육체적으로 우월한 인간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인간에게 가해진 폭력범죄와 살인의지로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며칠 전 창원 지법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나체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15~18세의 청소년 4명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판결처럼, 한 사람의 생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짐승들에게 19세 미만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솜방이처벌을 내린 미친 또라이 판결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데이트폭력이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에서는 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런 범죄는 '인간에게 도덕이 없다면 짐승 중에서 최악'이라는 아스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처벌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데이트 상태에 있는 모든 연인들을 전수조사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이라면 그것이 곧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필자도 정상참작을 해줘야 하는 상황들과 범죄들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주요한 고려대상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법철학과 법정신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법의 한계와 역사에 대해서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은 공부했습니다. 인권과 시민권, 헌법에 대한 공부도 대학에서 강의할 정도는 됩니다. 사회학은 물론, 정신분석학과 인지심리학이나 행동심리학, 생체심리학 등처럼 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관련 학문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결론을 하나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아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감과 합의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사랑의 영역에서 사랑을 빙자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은 인간의 가치를 짐승보다 못한 벌레로 되돌려놓는 최악의 증거들입니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장애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모자라겠지만, 여친을 살해하려 한 개자식에게 법정최고형을 적용해 급증하는 데이트폭력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영역이 갈수록 줄어들고,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초지능 로봇의 등장이 그리 오래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랑을 폭력이라는 짐승보다 못한 짓으로 파괴한다면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온 정재승 박사는 자신의 딸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초지능 로봇과 사랑에 빠진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에 대한 찬반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재승의 판단근거가 사랑이었다는 점에서도 데이트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 인성도 갖추지 못한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할 수 없도록 형량을 높이는 입법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과 폭력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폭력적인 사랑이란 짐승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가하지 마십시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데이트폭력이란 말조차 사라질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6 신고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참 X자식입니다
    이건 분명히 살인의 의도가 ( 트럭을 몰고 돌진한것만 봐도)
    분명해 보입니다
    반드시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17:53 신고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저런 놈 때문에 남성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저에게는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지닌 충격이 너무나 커서 몇 개월 째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뇌 역분석 등에서 헤매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강남역 살인사건'과 그에 대해 수많은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개별사건으로 축소시키는 한국 정부와 사회의 비정상적이고 비열한 행태에 극도로 분노하고 절망했었습니다. 여기에 '구의역 참사'까지 더하면 이땅의 체제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며 반인륜적인지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토론이 원천봉쇄되는 것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반이 여성임에도, 그들(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인 1020세대)이 공유하는 참담함과 문제의식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주류사회의 행태는 상대적 약자를 향한 극단의 혐오를 불러일으킴에도 이에 대해 침묵하고 특권의 원천인 현재의 체제(극단적 신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에 전복적 혁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지혜, 상대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예의, 보편적인 양심과 정의 등이 모조리 사라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란 단어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이 대통령인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는 데이트폭력이 늘어나고, 일베 현상으로 대변되는 폭력적인 여성혐오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경쟁에서 밀려난 사회적 약자들을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치부하는 반인륜적 행태가 만연함에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시장경제(사적 독점)만 외쳐되는 특권층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인 것은 이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을 듯합니다.     



승자독식을 허용하는 무한경쟁은 경기장에 참여하지도 못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경쟁에서 패한 자들까지 상대적 약자를 찾아 그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아예 경쟁에서 배제된 자거나 경쟁의 패자로써 승자의 동질감에 묻어가려면(평균수명이 늘어났음에도 패자부활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착같이 승자와 동일시하려 한다) 상대적 약자에게 가혹해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승자의 체제와 맞설 용기가 없기 때문에 패배에서 오는 분노를 해소시킬 대상으로서의 희생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테이트폭력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혐오범죄와 언어 폭력 등이 급증한 것에서 이런 희생양 찾기는 남녀 간의 극단적 대립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몇 걸음만 더 들어가면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며 남성우월적인 체제인 신자유주의의 득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폭력과 범죄에 해당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라는 신자유주의의 모토는 강자(승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만듭니다.





컴퓨터(인공지능 알고리즘)로 집약되는 각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은 극소수의 인간만 필요할 뿐이어서 극단의 불평등(1대 99사회는 장난에 불과할 정도)을 초래할 것이고, 갈수록 늘어나는 99.99…9%의 패자와 탈락자들은 더 많은 희생양을 찾아 폭력과 범죄를 남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발전이 인류를 구할 것이라는 달콤한 꿈은 정반대의 결과만 양산해왔고, 인간의 일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로봇(나노봇)이 대체하는 지점에 이르면 인류 멸종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인간중심적 사고가 아니더라도, 특이점을 넘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의 각성과 성찰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류는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낙관론자나 긍정론자의 논리에 고개를 끄떡일 어떤 경험적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1020세대에게는 일상이 된 '팬픽(2차 창작)' 신드롬처럼, 최근에 들어 동성애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역습과 무한경쟁을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시너지효과를 이룬 결과 중 하나입니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상대적 약자에게 폭력을 서슴지 않는 짐승만도 못한 남성과 사귈 바에야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동성들과 서로를 이해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탈출구 중 하나입니다. N포세대라는 말처럼 포기하는 것을 수없이 늘리기보다는 그들 나름의 생존법에 적응하는 것이 동성애의 확장(또는 열린 접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경력 단절과 육아 등도 중요한 상수로 작용합니다. 



멋지고 예쁜 남성과 아름다우면서도 독립적인 여성은 아이돌과 스포츠 선수들에게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 현실의 남자에게 매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1020세대의 남자들도 할 말이 있겠지만, 승자의 체제에 맞서지 않은 채 상대적 약자(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를 향해 폭력을 자행하는 한, 어떤 변명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가장 파렴치한 범죄이자 자신이 짐승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최악인 것은 이처럼 국가나 체제, 사회가 몰락하는 말기적 징후들을 부추기는 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 이땅의 주류지배층이라는 점에서 절망적입니다. 자신이 여성이면서도 남성들에 의한 여성 혐오와 폭력이 일상화되는 것에 철저하게 침묵하고 외면하는 박근혜의 행태는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부터 법원의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솜사탕 처벌, 지상파3사의 막장드라마, 종편의 폭력방송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결과만 강화시킵니다. 





인류의 반이 여성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핵심은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표출했던 피해의식과 자발적 추모와 집단적 분노입니다. 남녀평등이나 인권 증진, 취업율 등과 상관없이 국민의 반인 여성들 중 상당수가, 특히 한국의 미래인 1020세대일수록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여성혐오와 여성 상대 폭력과 범죄를 보았다면, 그것에 관해 국가 차원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그런 의식을 공유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현병 환자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결론 지어버린 것은 대다수 여성에게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전쟁터이자 지옥에 불과합니다. 강남역에서 죽은 여성은 내 어머니며, 누이며, 동생이며, 아내이며, 연인이며, 친구이자 동시대의 시공간을 공유하는 동반자입니다.



세월호참사나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모든 사건과 참사를 줄일 수 있겠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참사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고 대비책을 세워서 충분하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물며 참사와 사건의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여성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상시적인 위험에 놓출 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면, 이땅의 여성들에게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그 이상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망가졌습니다.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에 표를 주신 분들, 현재의 대한민국에 만족하십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남성중심적 폭력과 차별, 혐오가 난무하는 세상이라면 대단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극우주의자나 종편, 국정원, 정치검찰, 어버이연합, 일베충들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6.23 07:49 신고

    여성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도 비슷한 위치입니다. 구의역 김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주류기득권들은 자신들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은 해충에 불과하죠.
    물론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조금 낫겠지만.

    • 늙은도령 2016.06.23 14:59 신고

      외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 안다면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최악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나라가 된 것은 여전히 박정희 신화에 갇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표를 주는 분들의 책임입니다.
      물론 언론이 가장 나쁜 놈들이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6.23 08:01 신고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준 사람들은 지금이 예전보다 살기
    좋아졋다고 믿고 있을것입니다
    가진자들이 많대부분이며 또 예전 헐벗고 굶주림을 겪어봤던 세대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쌀이 지푸려지고 토가 나올정도로 극단적인 미치광이 (일베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을 무시하는 그들의 시선이 고와지지 않는 이상 영원한 평행선을
    달릴것입니다..
    결론은 약자들의 힘을 보여주는수 밖에 없습니다..선거로

    • 늙은도령 2016.06.23 15:02 신고

      제발 정신차리고 세상을 제대로 봤으면 합니다.
      향후 이루어질 인공지능과 로봇들의 침공이 궤도에 오르면 거의 모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감정이니, 남녀차별이니, 산업화의 기적이니 하는 것은 나머지 국민마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자신만 죽으면 이해하겠지만 남들까지 함께 죽자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지요.

    • 우주미아 2016.06.24 13:18

      전기 신자유주의(남성우월주의)의 종착점을 가장 잘 드러낸 영화가 아마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음의 시대로 접어든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 개봉된 영화이기도... 이 작품만큼 전기 신자유주의를 잘 풍자한 영화가 없을 정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6.24 17:59 신고

      여성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자유주의적 폐해에서 벗어날 때만이 인류는 그나마 희망적 단서를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습니다.

  3. 쌈둥아빠 2016.06.23 09:36

    소중한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4. 솔의눈 2016.06.23 12:01

    강남역 추모를 주도한 단체 '메갈리아' 를 한번만 검색해보고 글을 쓰시지요

    • 늙은도령 2016.06.23 15:08 신고

      저는 그런 극단적인 사이트는 관심없습니다.
      이번 글은 수많은 1020세대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고, 신자유주의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의 현 상황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 쓴 글입니다.
      당신이나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댓글을 다시지요.
      자본주의의 최악의 버전인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인 권위주의적 남성우월심리를 강화시키는 체제로 첫 번째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무한경쟁을 넘어 승자독식의 집중화까지 이루어지는 현상은 인간을 공존과 상생의 존재가 아닌 상대적 약자를 죽음까지 내몰고 갑니다.
      한국은 그런 신자유주의가 최악의 단계까지 이른 나라이고요.
      외국에서는 한국의 멸망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극단적인 국가됐습니다.
      지금은 여성이 피해대상이지만 곧 대부분의 남자들도 신자유주의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제발 세상을 바로 보세요.

  5. 견마질박정희 2016.09.09 20:02

    헬조선을 극복하려년 친일 친일 동조자들을 사형이상 중형을 내려 피의혁명을 하지않는 이상 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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