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선택에 의한 적자생존으로 대표되는 다윈의 진화론적 주장에 따르면, 생존에 성공한 모든 개체는 능력의 한계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승자독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한경쟁을 하는 대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선택하는 도덕성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압도적이거나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지 않는 한 공멸로 이어지기 마련인 승자독식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협력을 통해 종이나 개체군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선에서 균형을 잡는 도덕성을 키워왔다는 것이지요.   

 

종이나 개체 단위에서 유래한 도덕성에 대한 이런 접근은 세계적인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을 통해 진리의 차원으로 승격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유지의 자원을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모든 개인이 무한경쟁에 뛰어들면 공유지의 자원이 바닥을 드러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후생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시장에 참여한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해를 초래할 때만 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지점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파레토 최적' '파레토 균형'이라는 후생경제학의 제1원리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모두의 이익이 완벽한 균형에 이르러 모두의 이익을 늘리지 않는 한 사람의 이익도 늘릴 수 없는 완벽한 균형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파레토 최적'에서 영감을 받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시장에 참여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이기적인 노력과 선택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거해 최적의 시장가격을 형성하면ㅡ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 시장가격이 모든 참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점ㅡ이익의 극대화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진화론적 해석을 인위적으로 극대화한 것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이런 주장들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정보와 선택, 계약이 이루어지고, 비행기와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과 같은 고도화된 물류시스템에 의해 시공간의 한계를 무력화한 현대에서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 극복될 수 있는 근대적 시장규모에서는 '도덕성이 다른 면에서는 이기적인 개체들이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심리적 적응물이'라는 진화론적 주장이 통용될 수 있었습니다.

 

나와 우리만 구별하면 되는 사회관계와 시장규모가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별로 확장되고, 부족 단위의 공동체는커녕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 지국적 차원으로 추가 확장되면 '공유지의 비극'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다가옵니다. 자본의 축적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는 인류로 하여금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시장경제에 무방비로 던져버렸고, '벨 에포크 시대의 도래'라는 사상 최악의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이런 국가와 인류 차원의 불평등은 1차세계대전과 스페인독감, 경제대공황, 2차세계대전이라는 미증유의 대학살을 연이어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뉴딜정책과 유럽의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상생과 공존, 평등의 세계적인 합의가 2차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체결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려 30년 동안 이어진 평등한 세상을 위한 공통의 협력은 지구적 차원의 상생과 공존이 불가능한 꿈만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자본주의 황금시대로 회자되는 '영광의 30년'은 1979년 영국에서 대처가, 1980년 미국에서 레이건이 최고지도자에 당선됨에 따라 무려 50년에 걸쳐 완벽하게 해체됩니다. 이 기간을 신자유주의 50년 또는 신소유주의 50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태어나 자란 세대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경쟁이란 좋은 것이며, 성공도 실패도 개인의 책임이며 운이라는 요소는 개입할 수 없다며 소수의 승자독식 승자를 무한대로 칭송하고 절대다수의 패자들을 국가의 세금이나 축내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탐욕이 모든 수준의 경쟁에서 최고의 덕목이 됐으며,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무한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새로운 도덕이 모든 개인의 내면에 절대적 기준인양 자리잡도록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축적할 수 있는 부의 한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초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해 하위 99%에게 나눠주는 재분배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최악의 대죄로 사형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조슈아 그린이 《옳고 그름》에서 "똑같은 도덕적 사고가 한 집단 안에서는 협력의 기초가 되지만 집단 사이에서는 협력을 방해한다"는 현대적 비극이라 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정된 자원과 유한한 기회라는 한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익 추구적 행태는 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이라는 외부효과를 피할 수 없음에도, 이익은 극소수가 독점한 채 피해는 절대다수에게 전가하는 탐욕의 폭주를 도덕성에 따른 공정한 정의인양 포장해버렸습니다.

 

극소수에게 무한대의 부와 권력, 기회를 몰아준 신자유주의 50년이란 '탐욕'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뽑아내는 '사탄의 맷돌'을 무한정으로 돌리기 위한 상위 1%의 거짓과 궤변의 향연이었습니다. 상위 1%의 탐욕을 위해 하위 99%가 피터지도록 싸워야 하는 세상이 이렇게해서 일반화됐습니다. 분열과 갈등은 모든 차원에서 발생했으며, 하위 99%에 속하는 우리(또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또다른 하위 99%에 속하는 그들을 죽여야 하는 제로섬게임이 생존의 기준이 됐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무한경쟁 승자독식 사회의 이면에는 극소수의 탐욕을 위해 절대다수가 피해를 감수해야 논리가 도덕의 이름으로 자리하는 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의료정책에 대해 코로나19 펜데믹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젊은의사들의 분노가 유별나게 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선배들에 비해 자신이 희생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4대의료정책이 가뜩이나 줄어든 자신의 밥그릇을 더욱 축내는 것일 뿐이며, 특수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선배 의사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해법을 고민하거나 여론의 향배를 지켜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극단의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찬 이들은 장렬히 전사할지언정 문재인 정부와의 타협이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선택이자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는 치욕입니다.

 

 

의료계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낙수효과의 작동불능 때문에 자신에게 떨어질 몫이 없으므로, 당장의 밥그릇 또는 가까운 미래의 밥그릇을 챙기는 극한 투쟁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판단에 이성과 사고는 작동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젊은의사들은 최대집이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를 해온 지난 3년의 비협조가 정당했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극한투쟁도 정당한 것입니다.

 

노력한 것 이상을 번 선배와 비교할 때 투자와 노력에 대비 터무니없이 작은 몫만 챙길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최대집과 의협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고 자신의 몫을 지켜주기 위한 희생적인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또는 우리)에게 주어져야 마땅할 몫을 미래세대에게 나눠주려는 문재인 정부의 4대의료정책은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독재나 전체주의에 다를 것이 없으며, 그들에게 주어져야 마땅할 몫을 강제로 빼앗아 미래세대에게 나눠주려는 것이어서 사회주의적이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적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의료를 벗어나면 배운 것이 없는 그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을 제한하고, 자신보다 못한 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모든 행위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면 자신과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의사의 선택이 극단적인 단체행동이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감정적 대응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상위 1%가 밀어붙인 무한경쟁의 승자독식 논리를 내면화한 젊은의사에게는 '죽이 아니면 까무라치기'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는 도덕적 원리에 따라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것 이외의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앞의 영상에서 이번 투쟁에서는 회색으로 칠해진 중간지대가 없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은 4대의료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얼마든지 담보로 내걸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현재의 국민,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완벽하게 거부하고 있는 젊은의사의 도덕율은 단체행동은 'all or nothing'의 내면화가 얼마나 극한투쟁으로 국가와 국민을 천길나락으로 몰아낼 수 있는지 웅변해줍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의료정책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최대집이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의 의료계의 이기적인 행태는 어떤 정부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도 진작에 넘었습니다. 상위 1%, 더욱 자세하게 파고들면 상위 0.01~0.1%로 모든 부가 쏠리는 현실에서 3년차를 넘긴 단임정부에 질 수 없다는 결기와 광기가 의협 집행부를 넘어 젊은의사들에게까지 단체행동에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내부에서도 불평등이 극대화되는 상위 1%는 영원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남은 것이란 레임덕밖에 없는 4년차 정부가 더욱 만만한 상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들만의 사회주의를 구축하겠다는 의협 집행부보다 더욱 강경한 젊은의사의 단체행동과 집단적 사직서 제출은 갈등과 분열로 얼루직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최후의 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 50년의 세상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흘러왔다고 앞으로의 세상도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저들의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지켜보면서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찾아해맸던 보편적 도덕원리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는 하루하루입니다. 새로운 공유지를 만들어내는 도덕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세상이란 끝없이 늘어나는 분열과 갈등을 매일의 양식처럼 먹고살아야 하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oGeLtR7rMg     

 


박수현과 정봉주를 단칼에 자를 때 미투를 그렇게 외치던 추미애씨, 당신의 미투 도덕성의 기준이 이재명의 당선가능성인가? 박수현과 정봉주에게는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당신이 애 딸린 대마초 흡연자였으며, 애로영화에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김부선을 1년 이상 성적으로 이용한 이재명에게는 면죄부를 발행한 것인가? 대세에 지장이 없어서 괜찮다고? 정의는 승자의 것이라는 전체주의적 가치관이 섬뜩하게 다가올 뿐이오. 

 

 



어떤 정당의 정치사회적 도덕성은 당대표에게서 찾는다는 것을 당신은 알겠지? 당신이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흠결과 결격사유로 넘쳐나는 자를 후보로 공천시키더니, 혼인빙자간음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후 입막음까지 강행한 범죄자를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발행했으니, 민주당의 정치사회적 도덕성은 오늘로 땅에 떨어졌소이다. 모든 책임은 대표인 당신에게 있소.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데도 모든 언론이 삭제했다고 보도한 것에도 막강한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당신의 입김이 작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소. 그렇지 않으면 하루만의 대반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오. 당신보다 어린 내가 반말로 글을 쓰는 이유는 당신이 그럴 가치도 없는 정치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요. 노통 탄핵에 참여한 당신을 대표로써 충분하다는 글까지 올린 내 손목을 자르고 싶을 뿐이요.

 


내가 투표가능연령이 된지 37, 지금까지 단 한 번만 비례대표로 정의당에 표를 준 것 이외에는 민주당에 모든 표를 주었소.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았을 때도 투표소에 가서 민주당에 표를 주었고, 이번에도 이재명만 빼고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를 줄 것이오. 노통을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 지키지 못했지만, 이재명과 당신 같은 사람으로부터 문프를 지키기 위해 나에게 배정된 표를 행사할 것이오.


 

엿 같지만 내가 민주당에게 주는 표는 지선 압승의 영광이 당신에게 가는 것까지 막지는 못하겠지만, 문프에게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챌 당신에게는 남경필의 당선으로 화답할 생각이오. 남은 5일을 남경필 당선을 위해 힘쓸 것이며, 오중기와 김경수, 최재성, 문대림 등의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오. 이 지랄 같은 상황은 신임 당대표에 전해철이나 최재성이 됨으로써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오.

 

 



정의를 엿 바꿔먹은 당신에게 이재명과의 동반탈당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오. 남경필의 당선에 실패한다 해도 당신과 이재명을 향한 나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그것이 문프의 등에 칼을 꽂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일이라는 확신을 견지할 것이오. 나는 5일간의 기적을 믿으며, 문프를 통해 입증된 사람이 먼저라는 새로운 기준이 승리할 것을 믿고 있소이다.

 

 

이재명 덕분에 민주당 내에서 누가 개차반이며, 2의 최순실 일당인지 알게 된 것은 큰 결실이었오. 정치는 이번 지선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작금의 일들을 상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오. 우리는 잔인한 복수를 원하지 않지만 우아한 복수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오. 당신에게는 이재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노통과 문프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오. 이재명 프로젝트라고 명명해야 할 당신의 작품에도 종지부를 찍을. 

 


다시 말하지만 아직 5일이나 남았소.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며, 진실이 전진한 이상 당신의 힘으로 그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믿음에 내 모든 것을 걸겠소. 진실의 곁에는 정의가 함께하고 있어서 당신과 이재명처럼 추악한 자들의 정치적 담합을 몰아내고,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정치적 타락과 오만을 지옥으로 추방할 것이오.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이며, 그 승리를 반칙과 특권의 승리와 타협하지 않은 노통과 문프에게 바칠 것이오.

 

 

그 일부는 전해철이나 최재성을 위해 남겨둘 것이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르자드 2018.06.08 18:30

    이재명이 잘 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남경필 또한 떳떳하다 볼 수 없지요...

    집안 단속조차 단도리 못 한 사람이 도정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했다면 그때 사퇴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고작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게 없다하여 남경필을 뽑아야 겠습니까?? 이재명도 피차일반일 것입니다...

    이미 지저분할 대로 지저분해진 선거 누가 당선되더라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김영환의 인지도만 높아지겠지요..

    흠집을 내려면 온갖 것을 다 잡아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만일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그 이유는 이재명이 좋아서 당선된 것이 아니라 그간의 보수실정에 대한 경기도민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에대해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이미 오래전부터 다수의 국민들은 보수를 심판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내놓고 있어서 이재명에 대한 의혹이 거짓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또한 확실한 증거 또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경기도민들께서 어려운 선택을 하시게 됐습니다...

    • 늙은도령 2018.06.08 20:08 신고

      먼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남경필이 도지사로써 욕먹을 만큼 못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희정과 함께 도지사로써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는데요.
      님의 주장은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한 물타기라는 것이 훤히 보이니 이런 질낮은 댓글은 달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독자분들은 당신보다 몇 수는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런 형편없는 수준의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그냥 이재명 찍으세요.

  2. 문파 2018.06.08 18:43

    웬지 추미애는 삼보일배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을지도.......

    안희정 사태랑 완전히 180도 다르게 행동하는거 보면 대충 짐작이 가네요....그저 계파 싸움질한거에 불과했던거 같아요...노골적인 이성남 감싸기를 보아하니 더더욱.

    • 늙은도령 2018.06.08 20:11 신고

      민주당의 대다수는 추미애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재명을 자르고 싶지만 공당의 체면 때문에 참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재명을 쉴드치던 의원들이 침묵으로 돌아선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추미애의 정치인생도 이재명과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떨어뜨려야지요.

  3. 뉴페이스 2018.06.08 20:31

    노통 탄핵도 해봤고, 박통 탄핵도 해봤고, 야당은 다 쩌리고, 어짜피 문통은 곧 지는 해일테니,
    자기 기준에서는 우파든 좌파든 중도든 아무도 자기를 이길 수 없을거라고 생각한 거 겠지요.
    더군다나 고향도 대구니까 자한당이 망하면 그 표가 다 자기에게 올꺼라고 예상까지 해본 거 겠죠.
    이재명은 적당히 해먹는 재료고..

    진짜 비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네요. 박영선, 우원식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 늙은도령 2018.06.08 22:24 신고

      네, 그래서 김민석도 끌고왔고 김현이 그 주변에서 왔다갔다 한 것이지요.
      저는 민주당 계파를 정확히 모르지만 조각난 정보만으로도 훤히 보입니다.
      구시대의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4. 슈나우저 2018.06.08 21:32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비록
    비례는 다른당을 선택 했지만,
    (첫날, 젊은 층의 참여가 너무 저조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만약,이재명이 사퇴한다면... (사퇴 않겠지요?)
    이재명 사태가 지선 전체 판세엔 별 영항이
    없겠지요?

    북미 회담을 앞둔 시점 사소한것 하나하나
    조심 스럽기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6.08 22:26 신고

      네, 그러합니다.
      하지만 지선과는 상관이 없으니 믿고 가야지요.
      어차피 국가 정상 간 일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트럼프가 갈수록 대통령다워지네요.
      그것에 희망을 겁니다.
      미국 주류강경파에게 밀리지만 않기를 바랄 뿐이지요.

  5. 빨간머리 2018.06.09 03:41

    남경필이 못했냐고요?
    그냥 남경필 편히 찍으세요!
    굳이 잘했다고 하면서까지 띄워주고 싶은세요?
    그래놓곤 조금만 다른 생각이면 이재명 지지자라고 우기면 맘편하세요?

    이번 지선이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저번 2014년 지선 결과를 보고도 이러고 싶은지...

    • 과유불급 2018.06.09 06:26

      어디서 많이 듣고 보던 글귀들인데? 이성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것

    • 늙은도령 2018.06.09 19:33 신고

      빨간머리나 유지하세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저는 저의 길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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