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담합으로 이루어진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는 70%를 넘는 국민의 반대여론이 결정적이었다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때는 4개월째 80%를 지속해온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때도 촛불집회가 승리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헌재 재판관 중에 제2의 이완용을 넘어 한국현대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때와 기각됐을 때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른 답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처음부터 시간끌기로 나갔다가 막판에 이르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각하로 돌아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미친짓거리로 일관했던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헌재 재판관 중 누구도 흔들지 못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이럴진데, 노무현 탄핵심판의 판례까지 공부한 헌재 재판관이라면 탄핵 기각에 자신의 한 표를 주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북한의 지령을 받아 현지화에 성공한 재판관이라면 혹시 모를까. 난, 박근혜의 행태가 늘 의심스러웠어!). 특검의 수사로 탄핵사유가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무합니다. 탄핵사유의 갯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탄핵이 인용되는데, 특검이 밝힌 것만으로도 인용은 확정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족국가(조선)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일체의 경험도 없이 식민지시대로 접어들었고, 광복과 동시에 오랫동안독재를 경험함에 따라 군주에 가까운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다'는 어른들의 말도,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별것 아닌 양 치부하는 박사모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의 가르침마저 거부하는 개독교들의 박정희 숭배와 독재 타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고, 왕과 대통령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때 가치관이 정립되는 20~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의 폐해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 독재가 유효한 경우(개발독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기원)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점이 이들을 반민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웠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체험하고 만끽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폐해에 직면한 1030세대는, 보수적이고 물질적이며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탈물질적이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면모가 강화되는 나이에 접어든 4050세대들도 비슷한 눈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탄핵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의 4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런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헌재 재판관이 기각에 표를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자가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제동이 '전문대를 나온 나도 안다'고 통쾌하게 말했던 것처럼, 헌법 해석의 최고 전문가인 헌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남겨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만행을 저지를 리 만무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딱 10일만 '대국민 석고대죄쇼'를 보여준 뒤 살길을 찾자는 비열한 자유한국당 놈들과는 달리, 그것은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자, 보편타당함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8대 0'의 탄핵 인용을 확신합니다. 다만 일어나면 언제나 오후인 저로서는 밤을 새워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생중계로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이 승리의 역사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도령님의 글을 눈팅만 했지 댓글은 첨 남깁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도령님의 글을 어려워도 하며 감탄도 하며 읽어 왔습니다.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부디 내일은 도령님의 말씀처럼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사이다 마신것처럼 뻥 뚫어줬음 좋겠네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잘못한 자는 누구든 처벌받는. . 원칙이 지켜지고 사람이 먼저인 반칙없는 나라에서 저의 작은딸이 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이지 다음은 맹바기가 법정에 서는걸 보고싶네요. .
먼저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의 글들 중에는 일부가 집필과 관련된 것이라서 쉽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책들(정치철학 중에서 정의론에 관한 것)을 읽고 있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제 능력이 모자람이니 이해해주십시오.
그 동안 꾸준히 글을 읽어주셨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쓰는 이유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의 기쁨입니다.
공부한 것들을 나눠드려야 하는데 건강이 나쁘다 보니 퇴고없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좋은 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님의 따님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그 출발은 내일의 8대 0 탄핵 인용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탄핵 인용은 무조건인데, 8대 0이어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됩니다.
암요, 적폐 청산은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뚫어야 가능한데 그러려면 지지층이 탄탄하고 국정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세력에 의해 노무현의 개혁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좌절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 청산과 그 이후의 통합에 최적의 후보입니다.
이재명은 견고한 지지층이 없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민주주의에 반하며, 안희정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짧은 편이다. 필자가 아는 한 위대한 역사가의 반열에 오른 네 사람의 관점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책을 읽기 전에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수구적인지, 전체주의적인지, 기회주의적인지, 권력지향적인지, 시장지향적인지 등을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뉴라이트 출신이 저자인 국정교과서는 쓰레기 그 자체다.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은 '역사란 인류가 저지른 범죄와 인류의 어리석음 그리고 불운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고, 건국절을 제헌헌법(미국의 수정헌법을 참조, 현재의 헌법은 프랑스 헌법을 참조)이 만들어진 1948년으로 규정해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들로 둔갑(친일 미화)시켰고,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를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에드워드 기번의 관점에서 보면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 칼 포퍼는 '역사란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주체인 정치권력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에 저항하고 희생되고 죽어간 이름 모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제에 충성한 사대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일관한 세력과 독재를 자행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술된 뉴라이트와 시장우파의 국정교과서는 칼 포퍼의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의 정수만 모아놓은 최악의 역사교과서다.
따라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교과서 집필자들과 그것을 수정한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방조한 박근혜와 교육부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고위간부들은 나치부역자에 대한 드골식 청산에 준하는 당사자들이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했는데, 역사를 왜곡·조작한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로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하면 그들의 미래도 왜곡·조작된다.
역사가는 아니지만 조지 오웰은 《빅브라더》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와 뉴라이트, 교육부와 역사편찬위원회 등은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내에 과거를 왜곡·조작함으로써 미래를 영속적으로 지배하려는 목표'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다. 미래세대마저 노예화하려는 이들이 드골식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촛불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P.S.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세계사(유신독재 하의 국정교과서)의 반은 중국사였다. 그때에 필자는 세계사의 반이 중국사인 이유를 몰랐다. 그 당시의 중국은 중공으로 불리며 소련과 북한과 함께 타도의 대상이었음에도 그랬다. 최근에 이덕일과 김용섭, 최재석, 이주환, 설민석 등의 역사책들을 읽으며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중국의 사대주의자들었다가 일본의 사대주의자로 변신한 반민족적 기회주의자들이어서 한국고대사부터 조선시대 역사, 일제강점기까지 왜곡·조작했던 논론의 후예들(이병도 사단)이 역사학회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한국사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있다, 서울대에 몰려있는 이병도의 후예들과 뉴라이트 개자식들 때문에!!
<노론 300년 권력의 비밀>을 먼저 봤습니다.
그 이후 <조선왕조 실록> <삼국사기 불신론 비판>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 <칼날 위의 역사> <조선왕을 말하다1, 2>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 <일본서기의 사실기사와 왜곡기사>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조선왕조실록 세트> <영조실록> <정조실록> <일본서기>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등을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어렸을 때 읽었고, <환단고기>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것 뿐인데 나중에 책들을 찾아보고 또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전, 순서가 없이 닥치는 대로 읽는 편이라....
박정희가 무려 18년6개월 동안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초법적 존재였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독재를 영속하기 위해 살인과 납치, 고문, 폭행,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중앙정보부장(이후락과 김형욱, 김재규)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이기도 한 정보기관의 사유화가 박정희의 독재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면, 그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정보망을 가동할 수 있는 자금(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동일하다!)을 제공하는 전경련은 핵심 사금고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독재자라고 해도 자금이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중앙정보부의 초법적 폭력에 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줄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사업체(요정이나 나이트클럽, 보일러회사, 여행사, 인력회사, 교육기관, 비영리재단 등 다양했다)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최대 자금줄은 재벌과 대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의 게이단련을 모방한 전경련(아담 스미스조차 반대했던 사업가들의 이익단체)도 독재를 위한 통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주적·정치적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권력을 유지하려면 막강한 정보기관을 만들어 자신의 정적을 비롯해 국가 전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박정희와 김종필이 선택한 방법이 '지하자금의 양성화'의 명목으로 단행한 화폐개혁(과 주가조작)이었습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할 당시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받은 6500만달러는 공화당 창당과 유지에 쓰였다. 박정희는 이런 식으로 차관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강남개발처럼 대형 개발사업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현재 금액으로 3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월남전 참전병사의 위험수당마저 가로챘다. 이밖에도 수없이 많다. 이런 박정희가 청렴결백했다고?).
갑자기 단행한 화폐개혁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 다 어떤 거래나 결제도 할 수 없게 되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은행거래와 경제활동이 중단됐고 기업들은 망할 판이었습니다. 이에 이병철 삼성회장이 박정희를 찾아가 화폐개혁(과 주가 조작) 때문에 한국경제가 올스톱됐다며, 한국경제의 몰락(과 주식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병철은 박정희가 원했던 통치자금을 마련해주는 조건(비공식적)으로 정부와의 창구로 전경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경련은 기업들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해서 박정희에게 통치자금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대신 기업들은 원하는 것들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고위관료와 전경련 등에 맡기는 한국판 정경유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희는 1대 회장을 끝으로 전경련에서 떠났고,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지만 전체적은 면에서는 비슷했습니다.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행한 후, 각각의 기업들은 감사원이 조사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제도를 구축해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통치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박정희는 중앙정보부가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했고,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자금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를 동원해 독재와 공포 조장을 남발했습니다.
이런 추잡한 정경유착의 관행을 끊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통은 기업으로부터 통치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자동적으로 통치자금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한 계좌에 대규모의 돈이 흘러들어갈 뿐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돈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감사원와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기업들의 비자금사건으로 처리해 오너와 총수들을 구속하거나 벌금형, 비자금 환수 등을 통해 통치자금과 관련된 모든 불법을 털어냈습니다.
노통의 참여정부는 국정원 조직과 업부도 개혁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박근혜의 통치가 박정희의 독재시절로 돌아갔음을 말해줍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시발단의 댓글사건(박정희의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다. CIA 비밀문서에도 나와있다)만이 아니라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일베 등을 동원한 관제데모까지, 박정희 독재시절처럼 청와대와 국정원이 기획하면 전경련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가 부활한 것입니다.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행령통치, 테러방지법 등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의 박정희 정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재자 아버지로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막장·공포·불법 통치술만 가르쳐주었다면 국민을 노예로 취급하는 절대왕정(북한과 무엇이 다른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꿰했고, 박근혜는 진박마케팅으로 수렴첨정을 꿈꿨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된다고 해도 꼬리자르기로 박근혜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대한민국이 초법적 독재가 횡행하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었다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국회를 통과했을 것이기에,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권력과 자본이 야합한 독재적 통치의 온갖 추악함이 모조리 담겨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참사,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등까지 독재적 통치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국민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위헙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응천, 김병기, 표창원 당선자 등을 전면에 내세워 이런 악습의 부활을 완벽하게 퇴치시켜야 합니다, 성역을 두지 말고.
그나저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종적을 감춘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음지에서 활동하기에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가능한 손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을 진행해도 밝힐 것들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이러니 일본의 야쿠자와 뭐가 다릅니까?! 이런 극우단체는 일본이 쳐들어오면 엄청 좋아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나라 팔아먹을 파시스트 놈들이니 나치와 같은 위험요소로 규정하여 반드시 말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는 독자분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역사적 사실과 보다 많은 정보를 짧고 쉬운 글로 올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의 글에 충분히 담아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시대를 관통하는 통합적 지식을 전할 수 없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이 늘어나니 쉽고 즐거운 글이 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기도 합니다.
건강에 늘 조심하고자 하는데 간이 미리 경고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보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는 제멋대로 였습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대놓고 관변단체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목숨이 귀중한 때여서 대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식도 없으니 권력과 돈에 기생하지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박근혜, 점점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따라 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지금 박근혜는 거의 '자폐'상태라고.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겁많고, 불안한 상태라고.
걱정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더 폭압을 행할 것입니다.
그 끝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자신을 위해서라도
임기 끝까지 맞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주변에서 그것을 아는 놈들이 제대로 된 보좌를 안하니 문제가 더욱 심가해지는 것이지요.
권력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사람을 사람이기보다 권력의 악세사리 정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뼈를 빼고 온 까닭에 짧게 쓰겠습니다.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많이 아프고 피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아무튼 박근혜의 환관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선거구획정 최종안과 겹치게 만들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선거구획정 최종안에 대한 투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4월13일의 총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도 무한정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정해진 관계로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좌절시킬 수 있지만, 총선을 치르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공식적으로 국회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 마디로 국가비상사태, 즉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태의 독재가 도래합니다. 국회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는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태를 피하려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가결시켜야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멈추는 순간 테러방지법은 무조건 표결절차로 넘어갑니다. 야당으로서는 입법부 없는 예외상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의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종걸이 일부 독소조항의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인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박근혜의 환관들은, 헌재가 선거구재획정을 결정하자 이런 시나리오까지 상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야당이 19대국회 마지막까지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에, 선거구획정안을 최대한 뒤로 미뤄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끌고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공식적으로는 선거구획정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만 그토록 많이 언급했던 것도 이런 치밀한 시나리오 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선거구획정안과 '박근혜 관심법'의 일괄처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획정안을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이 박근혜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박근혜의 환관들은 청와대의 공식 성명을 통해 선거구 재획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야당은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박근혜의 환관들이 대단하다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총선에서 야당의 선거연합이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킬 수 있는 의원수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구 구성이 그렇게 돼있다)에 이종걸으로서는 수정된 테러방지법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환관들, 정말 무섭네요. 야당으로서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최소화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박근혜를 당장이라도 하야시킬 수 있거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전체 의석의 2/3를 몰아줄 수 있어야 하는데 쓰레기 언론들에 휘둘리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40%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답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을 제외한 유권자들이 샌더스 돌풍을 한참 넘어서는 정치혁명에 연대하지 않는 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실천하는 유권자만이 이 모든 비정상들과 독재의 광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햇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업체가 제일 많은 피해를 입고, 국민의 관심을 흐리기 위해 도입이 불가능한 사드를 거들먹거리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인데, 시진핑의 임기가 7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정말 처죽일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늙은도령님은 현 시국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박그네와 십상시들은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자기꾀에 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언젠가가 4월13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도 무너졌고, 전두환도 무너졌습니다. 아 이승만도 있군요. 독재자들은 항상 자신들 권력이 영원할 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파멸 원인입니다. 항상 말했듯이 원랙 독재는 외부 타격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자멸로 망합니다.
5.18민주화항쟁의 발전적 계승이 중요합니다.
요 며칠 동안 사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살펴보니 박근혜는 이미 끝났습니다.
위안부협상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 최후의 패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밝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거대한 변화도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죽이기를 주도했던 자들이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정치적이었는지 확인하려면 법원과 검찰의 구형액 차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치적 기획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병역의혹 제기부터 공개검증의 결과마저 부정하는 궤변(사진 바꿔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태가 얼마나 악질적이었으면 해당판사가 보수단체라면 무조건 감싸고 도는 정치검찰의 구형액보다 3배나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겠습니까?
이로써 박원순 시장은 지극히 일베스러운 자들의 악질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박원순이 두려운 세력은 더욱 일베스러운 자들을 내세워 더욱 악질적인 방식으로 '박원순 죽이기'가 이어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원순 죽이기'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매체(갈수록 보수화되는 JTBC 보도부문 포함, 그것도 상당한 정도로 포함)를 동원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인 주신씨의 병역의혹은 처음부터 논리적 구조가 전무한 궤변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조금만 의학적 상식이 있으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음에도, 강용석을 완전히 세탁시켜준 JTBC를 비롯해 쓰레기 종편과 엠병신, YTN 등을 통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주신씨가 공개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마저 부정하는 막무가내식 행패에 법정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혹의 수준도 되지 못하는 주장도 쓰레기들을 통해 무한대로 증폭되면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역전되기 일쑤입니다. 제도권 언론들이 모두 다 쓰레기일 때 이런 경향은 극대화됩니다(독재자들이 언론부터 장악하는 이유). 새빨간 거짓말도 이러한데 진실에서 출발한 주장이 제대로 된 언론들을 통해 무한대로 증폭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권력이나 체제, 이데올로기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처럼 통치자에 장악돼) 제대로 된 제도권 언론이 없다면, 그것과 정반대로 개개인이 SNS와 사이버공론장에서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아우성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도권 언론처럼 현재의 권력과 체제, 이데올로기를 죽일 수 없겠지만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SNS와 사이버공론장에서 수십만 명 이상이 관심을 표명한 이슈들은 현재의 권력이 아무리 무책임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한다면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에 대해 명백한 진실에 근거해 탄핵을 주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시민 작가처럼, 헌법조항과 남북한의 조약에 근거해 개성공단 영구폐쇄를 결정한 긴급명령이 헌법과 조약에 반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이에 동의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시민이 아쉬워했던 것처럼 야권의 의원수가 부족해 탄핵에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 환관들에 둘러쌓인 박근혜의 결정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공유돼 총선과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파시즘적 속도로 폭주하는 박근혜의 환관정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선거의 승리로만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작되기 일쑤이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없던 여론을 만드는데 악용되기도 하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 넓게 공유돼 축적된 여론이라면 선거에서의 패배도 뒤집을 수 있는 위력을 갖습니다. 모든 성공한 혁명과 변화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들입니다. 우리가, 유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여론을 형성해 박근혜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탄핵을 말함에 주저할 이유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독재에 준하는 폭정은 피와 함께 두려움까지 먹어야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독재와 폭정은 피와 두려움 중에 하나만 공급되지 않아도 자랄 수 없으며, 고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우리 모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피와 두려움 중 하나만 지킬 수 있어도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모는 독재와 폭정에 맞설 수 있습니다.
JTBC 보도부문의 보수화 말씀을 하셨는데,
전두환시대의 3S 정책 처럼 소프트한 문화보듬가로 정치사회적 분노의 에너지를 배출시킨다거나, 이명바크네가 중간지대에 안철수를 놓아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갈곳 없어 헤메는 국민의식들이 시민채널이나 국민TV등 본격적인 정치해설 매체에 반역자들인 저들의 정체와 상황이 발가벗겨져 폭로되는데 모여지지 않도록 중간지대의 유인책으로 정략적으로 JTBC가 운용되는 측면은 없나요?
김제동이나 몇몇 진보적 사람들이 안철수의 청춘콘서트를 띄웠는데, JTBC 도 김제동과 진보적으로보이는 사람들이 상푸을 잘 만들어 분노를 삭혀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손석희에 대한 우상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는 사장입니다.
경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미 중앙일보 사람이고 삼성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무채색 전략은 욕먹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것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손석희에 열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jtbc의 프로그램을 보면 유시민과 김제동 등을 내세워 나머지는 지독할 정도로 상업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고 선정적입니다.
다른 방송들이 하도 개판이어서 그렇지 뉴스룸만 해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들로 넘쳐납니다.
손석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는 보도부문 사장입니다.
앵커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도 이를 희석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JTBC에 가기 전까지의 손석희와 그 이후의 손석희는 너무나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망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손석희에 대한 생각은... 백번 양보해서 손석희의 위치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jtbc뉴스룸을 보고 있자면 믿을 놈 없구나 싶어요
어쩜 손석희가 주는 세뇌가 여타 종편 쓰레기들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ㅠ... 손석희 초심이 잠들지 않기를..속 시원히 읽고 갑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네, 손석희를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양향자 상무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고 있다고 했듯이, 삼성과 중앙일보의 품안에 들어간 이상 그는 예전의 손석희가 아닙니다.
JTBC보도부문 사장인 그의 결정에 따라 최근의 보도부문은 너무 선정적이고 중도보수화했으며 시청률에 급급해 말장난이 너무 늘었습니다.
마음 먹고 비판하자면 몇십 편의 글도 쓸 수 있지만 뉴스룸의 정치뉴스라도 보는 것이지요.
뉴스의 종류도 너무 적고 기업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늘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비판은 최소화됐거나 아예 사실 보도만 합니다.
손석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네, jtbc는 초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시청률에 급급해 진실보도라는 그들의 다짐을 포기햇습니다.
어쩌면 손석희라는 사람이 변했을 수도 있고요.
손석희가 김종인과 인터뷰를 두 번 했는데 그 차이를 확인하면 그가 속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박영선과 정동영, 박지원 등과 문재인을 대할 때의 차이도 확인하시면 손석희가 더욱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김제동과 유시민을 끌어들인 것도 그 이전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JTBC의 양면성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한 물타기가 그들의 타락을 만회해줍니다.
참 무서운 방송사입니다.
그 중심에 손석희가 있음은 그의 한계라거나 위에서의 압력이라고 치부한다면 조직에 대해 대단히 무지한 것입니다.
총괄사장은 수많은 자기 사람을 심어 오너에 대해서도 맞설 수 있습니다.
총괄사장을 자르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오너라 해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학수가 삼성을 사실상 지배했을 때 그를 퇴출시키기 위해 이건희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을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이건희를 비판하는 진보 진영의 논리를 들을 때면 기절초풍할 정도이지만, 한 사람이 그런 초국적기업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장들만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합니다.
헌데 이건희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요?
웃긴 얘기지요.
진보의 진부함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진보는 발전을 모릅니다.
그래서 청춘들이 이념적인 것에서 탈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진보좌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지만... 에고, 너무 길어졌네요.
비판의 칼날을 자신의 편에 더욱 날카로워야 하고, 투쟁의 칼날은 상대를 향해 더욱 날카로워야 합니다.
진부한 진보는 전자를 하지 않은 채 후자만 떠듭니다.
JTBC의 퇴행은 그래서 가능합니다.
박근혜의 환관정치가 가능하고, 인간 이하의 발언과 행태를 보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는데는 그들이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그들이 승리 이후에 보여주는 반국가적 행태와 쓰레기보다 못한 발언 등은 선거에서의 승리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독재도 (그것이 요식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와 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듯이,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장·쓰레기 발언들도 이슈별 여론과, 여론 변화와 추세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여론환경(이를 테면 국민의 정서가 전체적으로 보수화됐다거나 진보화됐다거나 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경우 국민의 정성가 보수화됐을 때는 찬성입장이 높고, 진보화됐을 때는 반대입장이 높게 나올 수 있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현대의 여론조사가 '없는 여론'을 조성하고, 질문의 내용과 단어의 선택 및 조사대상 등의 조작과 심지어는 조사결과의 마사지를 통해 조작되기 일쑤여도 여론환경을 무시할 순 없다. 특히 한 번 구축되면 거의 변하지 않는 이념적 성향처럼, 여론의 전반적인 경향을 지배하는 여론환경은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장·쓰레기 발언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바로 이것, 그 사회의 전반적 성향을 결정하기 일쑤인ㅡ세월호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과 개성공단 영구폐쇄처럼 여론환경을 급변시키는 경우도 있지만ㅡ여론환경을 둘러싼 싸움은 현실정치의 거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한다. 수많이 많은 상징조작과 상징왜곡, 프로파간다, 정치공작, 사실 왜곡과 편향적 보도 등을 통해 여론환경을 조성하는 일만큼 현실정치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
많은 분들이 다음 내용을 예측하셨겠지만, 여론환경을 둘러싼 자본과 권력의 치열한 대국민(피통치자) 선전은 거대언론이 주도한다. 수없이 많은 팜플렛과 다양한 성향의 신문들이 주도했던 초기의 민주적 전쟁을 넘어, 상류지향적 테크놀로지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총화인 텔레비전의 등장 이후로는 거대언론의 영향력이 정당을 압도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신방겸영이라는 반민주적 핵폭탄까지 장착한 거대언론의 영향력은 거짓과 진실의 경계마저 결정하는 독재자로 등극했다. 무더기 종편의 탄생을 주도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법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법적 정통성도 없는 신방겸영이란 거대언론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전세계를 통틀어도 가장 민주적 지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조중동의 융단폭격에 탄핵을 당한 것도 모자라 퇴임 이후 모든 언론의 집단폭력에 생을 접어야 했던 것에서 보듯, 신방겸영의 족벌언론들과 지상파3사, 보도채널의 영향력은 행정·입법·사법부를 넘어섰다. 특히 대한민국을 친일수구세력의 수중에 넘겨준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낮은 대통령이 통치해도, 밤은 조선일보가 통치한다'는 세간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문제는 그들이 통치하는 '밤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전통의 명제처럼, 언론독재자 조선일보가 친일경력을 지닌 반민족 언론이며, 북한 군대가 서울에 입성하자마자 '김일성 만세'를 외친 가장 기회주의적이고 비열하며 빨갱이스러운 언론이라는데 있다. TV조선을 보면 북한 중앙방송과의 차이점을 찾기 힘든 것도 이들의 본질과 지향점이 자본과 권력의 감시견이 아니라, 그들이 던져준 고기ㅡ국민이 흘린 피가 흘러내리는 고기만 받아먹는 개라는데 있다.
국민과 국가, 미래세대와 평화통일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 이들은 자본과 권력을 위한 선동정치와 공안정국 조성의 절대적 능력자로 여론환경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악마의 경지에 이르렀다. 언제나 현재의 권력과 거대자본의 입맛에 맞는 쓰레기 보도만 양산하는 이들의 막장행태는 국민을 둘로 나누는 것을 넘어, 침해불가능한 시민의 기본권과 천부인권마저 다반사로 유린하고 파괴한다.
이들은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만 나오면 빨간색을 칠하고, 자본과 권력에 반하는 인물에게도 어김없이 종북을 붙이고, 정체불명의 국익을 강조하며 일방적 애국심만 강요한다. 이들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안보상업주의와 초법적 보도는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공적 토론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조선일보가 딱지를 붙이면 그리스 국민도 처죽일 놈들이 되고, 야당 대표와 의원들은 물론 정당도 해산되고, 교원노조도 무력화되고, 세월호유족과 노동자들은 폭력배가 되며, 검찰총장도 자리를 지킬 수 없고, 수사팀도 해체된다.
이렇게 여론환경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뛰어넘어 밤의 통치자에서 낮의 통치자(대통령) 자리까지 노릴 정도로 거대해졌고, 그만큼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밀어넣고 있다.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환관정치를 남발하는 박근혜의 폭정과, 막장·쓰레기 발언과 행태를 쏟아내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조선일보의 영향력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질곡의 어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전에 친구랑 술마시러 식당에 간적이 있는데 티비가 좃선 방송이 틀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식당 주인한테 딴데 틀어 달랄고 했더니 주인장이 싫은 기색을 하더군요--
웃기는건 자기도 안보면서..
풍문에 조선일보 이놈들이 식당이나 술집 주인들에게 자사 신문이나 방송 봐주는(하루 종일) 조건으로 돈을
준다는 군요!
개자식들!!
측은지심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며, 지도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측은지심,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는 독재의 길로 빠지기 마련이며,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들은 이 점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더욱 위험하지만, 측은지심마저 결여됐을 때는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최악의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박근혜가 최악의 지도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통하게 죽었다는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박근혜가 배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결여되면 자신이 준 것과 받지 못한 것에만 집착하게 되고, 지도자의 필수 덕목인 측은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박근혜가 세월호참사의 유족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냉담하게 돌아선 것과 백남기씨가 야만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중태에 빠졌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것도 지독한 방어기제의 작동으로 이어지는 측은지심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얹어지면 세월호참사의 유족들과 한중FTA 체결과 인준으로 벼랑끝까지 내몰린 농민들, 최악의 노동개악에 맞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자들에게 보상(승진)을 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일제의 만행에 면죄부를 발행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한 발 더 다가선 위안부협상도 측은지심의 결여가 불러온 또 다른 참사입니다. 역사에도 올바른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그렇다면 작금의 헬조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역사에 올바른 것이 있다면 유토피아는 벌써 실현됐을 것이다), 혼에도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측은지심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무한대의 빈부의 격차를 인정하는 신자유주의(자본주의가 창출할 수 있는 최악의 버전)는 기본적으로 상위 1%를 위한 하위 99%를 착취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이 배제된 이념이자 체제입니다.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더 잔인한 신자유주의자라면, 그 중심에는 사회적 약자의 아우성을 적으로 돌리는 측은지심의 결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냉정하게 말하면 박근혜는 최악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덕목을 갖춘 것을 넘어,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조차 갖추지 못한 독재자에 불과합니다. 측은지심이 작동하지 않는 박근혜에게 세월호참사의 유족들과 백남기씨를 비롯한 농민과 노동자, 정부의 협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위안부할머니, 박근혜의 폭정을 두고볼 수만은 없는 분노한 국민들은 북한과 동일한 적이자 척결의 대상일 뿐입니다.
박근혜를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할 이유는 수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그 중에 으뜸은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이자, 지도자의 최고 덕목인 사회적 약자와 체제의 피해자들에 대한 측은지심(현대식으로 말하면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과 이명박의 단점들만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박근혜입니다. 효녀연합이 말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없는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그것은 비약이지요.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국제법상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아베 이후의 내각이 이전의 협상을 무효화하거나 뒤집을 때 국제적 압력과 실질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일제 군국주의 시절에도 전쟁을 반대했던 일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들에까지 연좌제를 적용하고 영원한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안부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법적효력을 갖춘 사과와 배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불가역적인 것은 없으며, 외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일본이 망하는 것까지 바라는 것은 비약 같습니다.
이번 글에선 안철수가 박근혜와 손잡고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노동5법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룬 글이다.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다룬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없는 것은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에 나온 것들만 나열해도 충분할 듯하다.
나오미 울프는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않고 나쁜 점만 들여오기로 유명하다.
7월22일 미 CIA 여성 요원, 고문 관련 메시지 공개로 해고. 7월28일, 적대적 전투요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판절차 생략 법안 초안 작성. 7월29일, 법정 포위되다. 7월31일, 대통령의 서명 남발. 8월2일, 법원 명령 거부한 블로거, 수감되다. 8월2일, 정부, 기사의 전화통화 내역에 접근하는 데 성공. 8월3일, 권력으로 빼앗은 투표.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도입부에서 나오미 울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에 대터러방지를 위한 헤드쿼터를 두는 것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이들(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피노체트 등) 난폭한 독재자들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동일한 면모를 보이는데, 그것은 '권력을 위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원칙이다. 이념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력 관리 전술은 그 차이를 무색케 한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봉쇄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한다. 세계 도처의 독재자들은 이와 똑같은 방식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은(유신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폭력으로만 권력을 쟁취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독재자 모두 민주주의체제 내부에서 합법적으로 권좌에 올랐으며, 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독재 질서를 구축했다. 또한 매우 신속하게 합적인 수단으로 국가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정교한 이론을 내세우는 지식인들과 정치이론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민주주의는 도리어 나라의 힘을 약화시킨다며 국민을 세뇌했다."
다음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제목과 최소한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제목과 너무나 짧아 불친절하기의 극치인 필자의 설명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답해 드리려고 한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필자의 형편없는 건강과 체력 때문에(^^;; 웃는 얼굴에 침뱉지는 않겠지?).
1. 안팎의 위협을 부각시켜라 ㅡ 북한의 도발과 올해 중후반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 IS발 테러 위협을 강조한다. 미드 <24시>는 이것을 극대화하는데 이용된 보수우파의 정치드라마다.
2. 비밀수용소를 건설하라 ㅡ 중앙정보부의 부활이 현재의 국정원이다.
3. 준군사조직을 육성하라 ㅡ 기존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를 넘어 서북청년단과 일베충, 폭력배와 다름없는 용역 등이 있다.
4. 일반 시민들을 사찰하라 ㅡ 대표적인 것이 민간인사찰과 카카오톡 감청이다. 그밖에 수없이 많아 생락한다.
5. 시민단체에 파고들어라 ㅡ 우리의 경우 관변단체가 즐비하다.
6.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체포와 석방을 꺼리지 마라 ㅡ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요즘 매일같이 겪는 일이다. 경찰의 임의동행과 불신검문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 핵심 인물들을 겨냥하라 ㅡ 설명이 필요없을 듯하다. 문재인과 박원순 죽이기가 대표적이다. 한상균의 체포도 마찬가지다.
8. 언론 자유를 봉쇄하라 ㅡ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와 갈수록 보수화하는 JTBC의 변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무더기 종편 허용도 비슷한 맥락이다.
9. 비판은 '간첩행위'로, 비판하는 자는 '국가 반역죄'로 몰아라 ㅡ 우리는 종북 몰이와 빨갱이 타령, 좌파 사냥 등으로 일상화된 상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진박의원들의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발언들의 홍수도 마찬가지다. 세월호참사 유족들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박근혜가 말한 비정상적인 혼도 여기에 속한다.
10. 법의 지배를 뒤엎어라 ㅡ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위안부협상처럼 국회비준도 필요없는 박근혜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온갖 시행령 통치와 가이드라인 통치도 이에 속한다.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의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안철수의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다는 것은 안철수가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필자가 수없이 주장한 것이지만, 이 정도로 수구적이고 극우에 가까운 꼴통인지는 처음 알았다. 안철수가 짜진 각본에 따라 탈당쇼를 벌이고, 이를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해주고, 비주류 탈당파를 주워담을 때까지도 몰랐다. 안철수가 대외적으로는 한상진을, 당내에서는 이태규를 중심으로 동교동계 퇴물들과 이명박의 떨거지들을 받아들인 후 테러방지법고 노동개악을 박근혜와 손잡고 국회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후에야 안철수의 정체성이 보수우파가 아니라 수구 극우에 있음을 알게 됐다.
신자유주의 우파로 변장한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이명박의 아바타라는 음모론을 더 이상 반박할 방법이 없어졌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이명박근혜의 아바타를 넘어 새누리당의 썀쌍둥이라는 사실에 비로소 눈을 떴다.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생겼고, 그만큼 살아서 싸워야 할 이유도 하나 더 늘어났다.
이런 악법 때문에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다가오는 건 아닐런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조치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나 파시즘 국가에나 어울리는 거지.
나중에는 이를 비판하는 국제기구를 탈퇴하고 고립국으로 전환하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전부 나라를 떠나겠죠.
정면돌파를 선택한 문재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 찬성을 표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광진흥법 등을 일괄처리함으로써 새누라당2중대 역할에 완벽히 충실했던 오늘, 문안박 연대니, 야권통합이니, 집단탈당이니, 집단지도체제니, 친노와 비노니..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현재, 마지막으로 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나마 찬성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필자의 조건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문 대표가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정권 탈환의 계획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찬성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조건부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기 때문에 문 대표가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박근혜 일당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는 유권자와 당선자가 동일시되는, 그래서 당선자가 유권자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성과 다수의 동의를 받아 당선됐기 때문에 유권자의 뜻이나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대표성으로 나뉜다. 민주성이 강조되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지고, 대표성이 강조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나 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워진다.
집권 3년차에 들어 본격적인 독재로 들어선 박근혜는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극단적일 정도로 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유리한 제도적 특성)을 이용해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대표성만 강조한다. 국회를 비난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역사를 재단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만들고,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격과 국익을 땅에 떨어뜨리고,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재벌의 이익만 챙기는 박근혜의 독재가 가능한 것은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획득했다는 점에서만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거의 대부분 박정희에 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통성은 선거의 승리에 있다(그래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명박과 국정원에게도 정통성의 일부가 있다). 박근혜의 폭주는 일단 당선되면 유권자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거의 반민주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특히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고, 박정희로부터 독재의 통치법만 배운 것 같은 박근혜가 국회의원 및 후보시절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독재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다. 그녀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또 다른 본질이며, 현 집권세력의 본질인 시장경제주의에 대한 광적인 추종이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경제주의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대란으로 위기에 처했으며, 세습자본주의와 헬조선의 근원이 된 한국판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한국을 규정하고 줄푸세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주의는 보수우파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기에 박정희의 유신독재(정확히는 통치자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한하는 칼 슈미트적 독재)와 일맥상통하면서도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성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막기도 힘들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다. 이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 개정과도 연결되며, 강자(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을 최소화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로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다. 필자가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해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부터 혁명에 준하는 변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특히 만악의 근원인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보수우파의 시장경제주의에 맞서 진보좌파의 가치를 명확히해야 한다. 시장경제주의(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류의 종말을 걱정할 지경에 이른 지금, 선진민주국가에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전통의 좌파들이 정권을 잡거나 유력 정당의 대표에 선출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국익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이익이 커지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지, 시장경제주의 세력이 떠벌리는 낙수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필자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온다. 손석희가 극도로 피하는 이념(이데올로기, 거대담론, 정치적 정체성 등)은 정치경제적 가치체계를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행위를 결정하며,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과 정책을 세우고 집권한 이후의 실천을 강제하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념은 통치자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쉬운 짝퉁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며,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시위, 집회, 혁명)를 이뤄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도록 만들어준다.
'을'이나 서민, 노동자 등을 대변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이다. 보수 기득권화됐으며, 새누리당2중대라는 치욕적인 말을 듣는 것도, 그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외면하는 것도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강자와 기득권의 이념은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제1야당이 우측으로만 이동하려 하니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발했지만 지키지 않는 공약와 정책의 홍수에서 보듯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당선되기 전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정책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시장경제주의(보수우파가 주도하는)는 선거 기간 동안만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가면과 복면을 쓰면 당선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 그들의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은 속고 또 속을 뿐이다.
문재인의 결정에 찬성하는 두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명료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 정의한 진정한 민주주의(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부와 재능, 도덕 등이 평등할 때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 통치자는 피통치자와 유사해야 하며, 그들의 뜻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를 추구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재편하는 것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에 반대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이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수정헌법의 내용부터 부자와 엘리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미국식 시장만능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유럽적이자 단군 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정치적 자유의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의 강화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한하는)를 강화할 때만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권 탈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좋게 말해도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이지 평등주의적 진보정당이 절대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문대표가 좀더 강한 어법들로 약자의 가슴을 울리는 정책들을 외쳐 주었으면 하는데 너무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자증세를 통해 지금의 친재벌이 추구 하면서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막아내고 편중된 부를 재편 해 나갈 것을 약속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게 됩니다.
일단은 안철수와 비주류 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잘한것 같습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유신독재를 경험한 내 어머님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박정희가 떠올라 두려워하셨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일체의 비판도 못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중앙정보부와 권력기관의 감시가 되살아났다고 느끼시는 듯, 아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출하셨다.
어머님에게는 박근혜를 보는 것 자체가 독재와 연결된다. 동아일보가 유신독재의 군화에 짓밟혔을 때 고모부가 해고된 것과 민주화운동으로 2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조카가 멕시코로 이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느끼는 두려움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공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권력의 그물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물샐틈없이 촘촘하다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침묵하는 다수의 심연으로 물러나면서, 병든 아들의 분노와 격정적인 표출을 걱정했다. 아들이 기자 생활을 하며 민주정부의 지도자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때 두려움이 없었던 어머님이었지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르자 무의식에 자리했던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일제시대에도 일본 학생들과 싸웠던 어머님이셨고, 큰 오빠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통역사로 들어갔다 한국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협상에 분노해 통역사를 때려치울 만큼 명문가문의 후손이었고, 남편은 한국전쟁의 공훈으로 무공훈장을 받았고 22년 간 군생활을 했음에도, 어머님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르자 두려움을 표출했다.
이 땅의 수많은 노인들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한 박정희 시대를 일제시대에 비견될 만큼 암흑기로 인식한다. 일제시대에 만연했던 가혹한 수탈은 줄어들었고, 동족상잔의 전쟁과 완장 찬 좌우의 폭도들, 미군의 무차별폭격 등으로 수없이 많은 피난민과 주민이 살육되는 일은 되풀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시대나 주어졌던 정도의 자유만 누릴 수 있었던 것이 18년6개월의 유신독재였다.
수많은 청춘들이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는 박근혜 치하의 3년이란 아주 조금씩, 경제 파탄(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것이다)이 분명해진 지금에는 노골적일 만큼 폭력적으로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이어서 수많은 노인들이 침묵의 벽 속에 갇혀버렸다.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님이 박근혜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다. 정치가 다시 공포와 연결되어 버렸다.
아버님이 남긴 쥐꼬리만한 군인연금과 집의 크기를 줄여가면서 세 아들을 교육시키고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이루도록 만들었던 어머님이 박근혜의 방문에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투쟁을 지켜보았다. 수많은 교수들이 국정화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뉴스마저 회피하던 어머님이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
이화여대생들이, 어머님에게는 가장 좋은 여자대학이고 명문가로 시집가는 것으로 각인돼 있는 이대생들이 서슬 퍼런 박근혜의 방문에 저항하는 것을 보며, 의식의 표면 위로 떠오른 근원적인 공포를 이겨내셨다. 아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촛불소녀와 6.10항쟁의 학생들이 떠올랐지만, 어머님은 4.19혁명의 학생들이 떠올랐다.
유럽의 선진국가 국민들은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밥먹여 준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의 노인들은 이런 사실을 체험할 수 없었다. 2~3세대만 지나면 온갖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압축성장의 수혜자(동시에 피해자)들이어서 독재가 산업화와 일치되는 것에 의문을 품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생들의 저항을 TV로 지켜본 어머님처럼,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 전쟁은 독재의 망령에 시달렸던 노인 세대와 민주주의가 밥먹여 준다는 것을 체험한 세대 간에 하나의 연결고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 전쟁은 이념 전쟁을 넘어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박근혜는 이전의 대통령에게서는 찾기 힘든 무능과 무책임, 아집과 독선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다. 필자의 어머님처럼 가부장적 사고가 강한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박근혜는 정치와 경제, 역사와 교육을 퇴행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수없는 투쟁과 저항,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룩한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남녀평등의 위업마저 퇴행시키고 있다.
이대생들이 보여준 분노의 표출과 정의의 실천이 또래의 청춘들과 나와 같은 장년층에 던져준 희망의 메시지처럼, 필자의 어머님 세대에게도 묵직한 시대적 정신을 전해주었다고 나는 믿는다. 그들의 저항이 하나의 불씨를 넘어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는 횃불로 타오르리라 믿는다. 이대생 덕분에 87세의 노모가 다시 정치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약하기 그지없는 늙은도령의 건강도 다시 돌아왔다. 거리로 나갈 만큼은 안 되지만 이대생들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큼은 된다. 임금, 이자, 지대(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와 한쌍이다)에 관한 고전파경제학의 오류를 미국적 방식으로 풀어낸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해묵은 잘못에 대한 비판이 처음 시작될 무렵 정의의 여신은 비굴할 정도로 겸손하다······그러나 관념은, 처음에는 대단치 않아 보이더라도, 때가 무르익으면 자라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화여자 대학생들의 저항이 바로 그러할 것이다. 뒤늦게나마 이대생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굴하지 않는 청춘들과 함께.
박그네는 확신범입니다. 국정화도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위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화는 종교진리에 가깝습니다. 타협과 협상 토론과 논쟁 자체가 없는 이유입니다. 역사교과서를 종교진리로 생각하니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끝은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해묵은 잘못에대한 비판이 처음 시작될때 정의의 여신은 비굴할 정도로 겸손하다..그러나 관념은 처음 시작할땐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무르익으면 자라기 마련이다.
정말 희망적인 문구를 접하게 됩니다.
도무지 꿈틀 거릴것 같지 않든 지성들이 눈을 뜨고 있다는 희망이 느껴 집니다.
민주주의의 달콤함에만 취해 허약한 지성들이 조금씩 경석을 차리는 것 같네요
정말 다행히 라고 여겨 집니다.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신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인식이 70년대식 독재와 발전국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역사 전쟁, KF-X사업에서 보여준 총체적 무능과 거짓말, 내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경제파탄 등은 헬조선의 근원인 박정희의 망령까지 더해 박근혜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몰고 갈 것이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란 산업화의 열매를 독차지한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층의 역사를 말한다. 자본과 권력, 언론을 독차지했고, 세습자본주의까지 공고히 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천국에 다름없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독할 정도로 올바르다.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미국의 오판과 북한의 등장 및 한국전쟁 덕분에 무소불위의 특권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들은 IMF 외환위기와 민주정부 10년의 업적만 드러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극우와 세습자본주의의 헬조선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모든 것에 흠집이 생기고 말았다.
한국의 현대사는 정확히 70년에 이른다. 그중 60년을 현재의 특권층이 지배해왔고, 역사는 그들을 미화하고 민주주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일방적 서술이었다. 차별 없는 자유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개념에서 나옴에도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유(방임)만을 강조하는 것도 특권층을 형성한 이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말하는 ‘올바른 역사’란 이런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5.16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에게 민주주의란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확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신의 실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오류의, 그래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그녀는 조세 개혁을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야당의 발목잡기와 좌파집단, 나약한 보수집단, 배부른 청년들의 투정, 반기업정서에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의 눈에 아버지의 통치가 아른거릴 수밖에 없다. 잔혹한 독재를 해서라도, 즉 정부가 만든 실습용 역사교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정희식 사고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역사 다음에는 교육 내용 전체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일도 강행될 수 있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전쟁은 민주정부 10년을 겨냥할 것이고, 경제위기를 부각할 것이며, 종북·좌파몰이를 동원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장 만능의 산업화를 부각시킬 것이다. 독재의 필요성, 즉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하려면 한국의 현대사가 독재 정부가 주도한 산업화 덕분에 성공한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승만을 국부로 되살리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떡밥이다. 박정희의 부활과 재조명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산업화의 명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 전쟁의 핵심은 정권재창출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신자유주의적 독재(우파 전체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정당성은 역사에서 나온다. 권력이 역사를 조작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는데, 박근혜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 전쟁을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표현할 방법이란 없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가 의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정말로 성공한 역사인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바꾸려는 것이고, 그것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끌어들일 것이며, 여론이 불리할수록 종북과 좌파몰이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역사가 아니라 자신만 옳다는 독재군주의 영역에 들어선 대통령이다. 역사교과서와 위안부협상 다음에는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와 철도민영화 등을 밀어붙일 독재자의 딸이다.
도령님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갑네요
아직도 완쾌 되진 않으신가 봅니다.
도령님같은 분들의 역활이 절실히 요구되는 비상시국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훌륭한 글을 접하게 되니 고마울 따름 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 이니만큼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또 좋은글 기대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광복절 특집으로 방송된 EBS의 <히틀러와 나치스의 탄생(이하 다큐)>은 교묘한 나레이션과 영상 편집으로 히틀러와 나치스의 실체적 진실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아무리 KBS가 뉴라이트 출신들과 극우주의자에 장악됐다고 해도, 도를 넘은 EBS의 왜곡은 한국에서 친일파와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면 사는 이유를 말해준다.
필자가 지난 10년의 시간을 투자해 파고들었던 것이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작동불능의 지경으로 만든 파시즘과 전체주의였다. 히틀러와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을 섭렵했고, 그래서 EBS의 다큐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히틀러의 초기 경력을 이용해 그를 사회주의자로 만들어버린 다큐는 히틀러와 나치가 반유대주의와 함께 반공과 친자본, 우파 독재를 거쳐 전체주의로 이르는 과정을 왜곡했다. 히틀러와 나치를 다룬 어떤 연구에서 다큐의 근거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필자가 아는 한 그들을 사회주의의 영역에 위치시키는 연구는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
히틀러가 젊은 시절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한 적이 있고,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일명 나치스)을 창당하기도 했지만, 그와 나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된 것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지나치게 가혹한 전쟁부담금과 1929년의 대공황을 감당할 수 없어 자포자기식 화폐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다큐에서는 나치가 집권에 이르는 과정도 생략했지만, 마치 나치가 지지율이 꼴찌인 상태에서 집권에 성공한 것처럼 처리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도를 넘은 왜곡이다.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거부하다 위기에 몰린 히틀러가 미국과 영국처럼 자본가와 우파 성향의 농업지주,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 집권에 성공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다큐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을 적대적으로 그렸는데 히틀러의 집권을 열렬히 찬성한 국가가 프랑스며 지식인들이었고, 비시 정부는 히틀러의 제국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 때문에, 드골이 집권한 이래 비시 정부에 가담하거나 나치에 우호적이었던 프랑스 국민 중 백만 명 가까이가 숙청(과거사 청산)당하는 고초를 치러야 했다.
괴링과 괴벨스도 개인적 문제로 접근한 것도 지독히 편파적이어서 다큐의 사실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히틀러와 나치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더 이상 없다. 그런 접근은 히틀와 나치가 독일을 하나로 만들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과 학살을 벌인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때문이며, 진실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골 정부처럼 친일파와 부역자들을 제대로 숙청하지 못한 것이 전쟁광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오판과 실책 때문이었지만(이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런 식의 다큐가 방송을 탈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생태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국내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마저도 왜곡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에 이승만을 국부로 만드는데 혈안이 된 뉴라이트 출신의 이인호가 이사장 연임이 보장된 상태고, 세월호특위를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MBC를 종편 수준으로 떨어뜨리는데 앞장선 차기환 같은 자가 이사 후보에 추천될 정도니, EBS가 이런 형편없는 다큐를 광복 70년에 틀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박정희 집안의 대일본 인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준 박근령의 망언이 가능한 것도, 이것에 철저하게 침묵하는 박근혜가 아베의 준동에 말로만 대응하는 것도, 아베 담화를 백악관이 환영하자(미일 간에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한다) 8.15담화마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채 미래관계에 집중한 것도, 광복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되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라크 침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9.11사태 직후 부시가 국민들에게 평소보다 더 열심히 소비하라며,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군산복합체와 석유업체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악마의 전쟁도 치를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경제몰락의 위기에서 소비를 늘리라며 8.14일 임시공휴일로 정한 것이 광복 70주년의 실체적 진실이다.
어느 방송을 봐도 왜 한반도가 국민의 뜻과 의지에 반하게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청산되지 못했는지, 왜 이승만이 국민에 의해 쫓겨나고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뉴라이트가 아직도 득세할 수 있는지, 광복의 진정한 의미와 반성과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볼 수 없다.
평화통일의 유일한 길인 햇볕정책이 폐기된 이유와 미국 정부가 한반도를 세계 유일의 항시적 전시상태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광복에 이르게 된다. DMZ에서 젊은 병사가 두 다리를 잃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확성기 대응이고, 광복절을 맞아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부 주도로 억지 소비를 늘려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에, 모든 이들을 굴복시키고 배제시키는 완벽한 독재란 그 자신마저도 독재의 희생양으로 만든다. 자신의 세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곳을 인간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만드는 것은, 사막에 들어온 사람이나 사막을 떠나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오아시스마저도 마르게 하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그렇게도 강조했던 어떤 시작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뿐이다. 카네티도 자신을 노예로 만들었던 칼 크라우스의 실체가 모든 존재를 죽이는 완벽한 독재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의 유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성찰과 함께.
나는 이때부터 개개의 인간에게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언어적 형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또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또 그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충돌하여 튀어나가는 일종의 반동체라는 사실과 언어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견해보다 더 큰 환상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는 더욱더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외치면, 그들도 되받아 외친다. 이렇게 되면 문법 속에서 초라한 삶을 꾸려나가는 감탄사들이 언어를 지배하게 된다. 여기저기서 외침의 소리들이 마치 공처럼 이리저리 튀면서 지면에 떨어진다. 다른 사람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란 거의 없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그러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 아름답고, 추하고, 고상하고, 천박하고, 성스럽고, 속된 온갖 종류의 말들이 모두 이 떠들썩한 말들의 저수지로부터 끄집어내어 사용한다. 그리고는 그 말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다른 어떤 것, 즉 그것이 전에 의미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될 때까지, 그 말들을 되풀이해서 사용한다. 언어의 왜곡은 창세기적 혼돈에까지 이른다.
결국 칼 크라우스는 세상의 모든 것을 들으려 했던 그의 자발성과는 달리, 그의 언어 사용은 그에게도, 그의 추종자에게도 어떤 자발성도 허용하지 않았다. 비트켄슈타인과 한나 아렌트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말과 언어는 경험의 산물이며 모든 사유의 출발점인데 칼 크라우스의 강연과 글들은 그 자체로는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 경험도, 무궁무진한 사유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았다.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져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의 세계는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운명이었다.
칼 크라우스가 살아 있는 동안 이런 치명적 모순을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완벽한 독재를 꿈꾸는 절대 권력은 피지배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반적인 감퇴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면 어떤 권위도 누리지 못하고, 지속되는 어떤 질서도 세우지 못한다.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타인을 현혹하고 흥분상태로 만들어 자신의 추종자로 만드는 독재자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피지배자들은 자신만의 밀실에서도 독재자가 가하는 공포와 폭력에 압도당해 어떤 사유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노예나 가축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설사 독재자가 무엇을 이루었다 해도 남의 것을 차용해 끌어 모은 추종자의 에너지ㅡ자발적인 희생으로 포장지만 실제로는 착취당한 것ㅡ로 이룬 업적이기에, 그것은 단지 신기루일 뿐이다.
카네티의 고백성사는 이렇게 종결되는데, 그가 《말의 양심》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모든 창조의 근원인 사유의 자유가 사라지면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영원한 휴면상태인 죽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누군가의 노예였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힘겹게 자유인으로 돌아온 카네티 같은 깨달음이 없으면 ‘모든 창작은 인식의 조급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필자를 현대의 쓰레기로 전락시킨 폭력적인 세계와 혼돈의 시대, 1%의 희망 때문에 99%의 절망을 감내해야하는(조셉 콘래드의 소설에서 인용) 운명을 이해하고자 시작한 모든 지적 여정이 칼 크라우스와 비슷한 필자도 이것이 두려웠다.
한 때 자살만 생각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던 필자는 모든 지적 여정을 홀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 방향과 사유가 올바른지, 원하는 목표에 이를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다보니 수많은 분야의 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읽어나갔다. 한 마디로 내 지적 여정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잡식성 특징을 띠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인용에 많이 나오는 책들을 구입해 읽었고, 신문에 나오는 신간들 중에서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들을 구입해 읽었다. 그 과정에서 나만의 세계가 구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기에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특히 카네티가 칼 크라우스에게 사로잡혔던 것처럼, 필자 역시 위대한 저자들에게 사로잡혀서 한 동안 그들의 세상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다. 수많은 석학들의 사유와 성찰은 나에게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도록 만들었고, 지적 여정의 곳곳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고, 서로 충돌하는 부분에서 극심한 혼란을 주었다. 필자가 몇 번 집필에 도전했다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인식의 조급함의 결과였고, 끝내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체 하던 일을 접어야 했다. 나는 석학들의 사유와 성찰을 내것으로 녹여내,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을 내놓기에는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다.
P.S. 신경숙의 표절논란을 지켜보면서 더욱 참담했던 것은 그녀를 옹호하는 평론가들의 주장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작가들이 제대로 된 창작물을 내놓게 하려면 평론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평론으로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론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다면 한국 문학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작가와 평론가의 선순환적 구조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1896년에 이르면 국가가 가능하다면 법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노동자 파업을 분쇄할 태세가 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위협적인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양당제도가 한쪽 날개를 내밀어 운동을 에워싸고 운동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준비가 돼 있었다, 아울러 계급적 분노를 국민적 단합이라는 구호의 물결 속에 익사시키는 수단인 애국주의가 늘 존재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요즘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는 친일부역자, 토종 기득권과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애국심과 자유 및 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반공만 강요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출발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통치를 국민의 손으로 끝냈지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진행되기도 전에 권력욕의 화신인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아예 권위주의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IMF 외환위기가 일어날 때까지 군부엘리트와 정경언유착에 의한 서민 착취가 일상화됐습니다.
어떨 때는 반공을 팔면서, 어떨 때는 민족을 팔면서, 어떨 대는 애국심을 팔면서 소수 특권층을 위한 경제성장과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상의 국민의 천부인권과 기본권마저 제한되기 일쑤였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뒤로 미루는 그런 반민주적 통치는 1997년의 외환위기로 본질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헌데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IMF 구제금융이었는데ㅡ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그리스처럼 국민에게 묻지도 않은 채 결정된 IMF 구제금융과 가혹한 구제금융 때문에 기득권의 부패와 비리를 걷어내기는커녕, 극소수의 특권층과 국제투기자본의 수중에 국가의 부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의 한국은 극단적 불평등과 최소한의 복지만 시행되는 최소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빨리’만 외치던 파시즘적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참여정부조차 국가 차원의 안전망은 강화시켰지만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실패했고, 좌파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급성장한 시민단체도 외형의 발전만 이루었지, 정치적 영향력과 시민과의 연계 고리를 공고히 하는 내실을 다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특권층과 보수진영의 집요하고 압도적인 공격에 절차적 민주주의 이상의 것을 시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수치상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단히 성공한 신흥선진국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대한민국은 특권층에 의한,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껍데기 선진국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일 수 없는 속도로 사회와 가족이 해체되고 무너지는데 절대다수의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노조나 결사체, 조합형 공동체와 시민단체처럼, 하위 90%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법과 성장의 미명하에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또 다른 이름이 기레기이고, 지식인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묵언수행 중이고, 종교는 반공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국정원과 국정홍보처에 다름 아닙니다. IMF 구조조정 이후로는 하위 90%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원천차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경제특권층은 정부의 지원 하에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을 챙기고, 정치특권층과 브로커들은 기레기와 야만공권력, 차별적인 교육과 기독교 우파의 지원 하에 국내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거사 청산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박정희의 잔재와 망령이 떠돌고 있고, 그의 딸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 무능력과 무책임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저항이 비민주적 수단으로 전락한 선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진상규명은커녕 제2, 제3의 참극이 되풀이되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폐지되는 일련의 과정이 대한민국의 생얼입니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스 국민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저들의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절대다수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할 뿐일까요? 아베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자와 강제노역자들마저 저버린 특권층의 정치놀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정말로 희망을 희망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의 몇 마디에 납작 엎드린 김무성의 여당이야 그렇다 해도, 혁신을 하겠다는 야당에서도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혹한 하루의 반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저들의 패권놀음만 지켜보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하늘이2015.07.06 21:15
오늘 대한 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무기력해지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기를 이제는 더이상 기대할게 없다는것과 국민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저들에게 배고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하는게 욕심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성은 정부를 통해서 국가로 조직화되므로 국가는 그 공무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띤다. 그러므로 시민이 공무원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때만 국가는 성실성과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
ㅡ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에서 인용
고 노무현 대통령 부관참시와 공안정국 조성이 전공인 정치검찰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성완종이 자살을 통해 자신의 정경유착 범죄를 고백했음에도 정치검찰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조사하라는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의 인물 중 친박(가장 패권주의적인 계파)이 아닌 홍문종과 이완구만 조사하고, 친박 실세 6명은 서면조사로 대신했습니다. 박근혜의 푸들이 주인의 대선자금을 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김한길과 이인제 소환을 들러리로 한 노건평씨 소환은 이 땅의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얼마나 적대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 위기에 몰리면 어김없이 노무현 부관참시를 들고 나오듯이 이제는 성완종 부관참시도 추가할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검찰입니다. 검사동일체라는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한국의 정치검찰(전체 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은 그들의 존재목적마저 엿 바꿔먹은 최악의 이익집단이자, 정치를 망치고, 국민을 겁박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 승진과 정계진출을 당근으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살아있는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이익집단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과 정치검찰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민주주의의 토대와 근간마저 그 심연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 자신이 실소유자임을 밝힌 BBK 수사와 내곡동 대통령사저 수사, 국정원 댓글사건 수가가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미스터 국보법’이자 공안 정국의 대가인 황교안이 총리에 오른 전후로 정치검찰의 행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후의 보루인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416연대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제는 노건평씨를 소환해 기소할 모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 같은 골수 공안검사들을 멀리한 이유의 정당성이 정치검찰의 행태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탄핵의 요건인데, 그것이 하늘의 명령인양 무조건 충성하는 검찰의 행태도 탄핵의 요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우파정권과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는지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소홀해지고 무력해질 때 어떤 정부도 사익을 추구하고 독재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레기의 대표주자인 TV조선에서는 정치검찰이 김한길과 노건평을 소환한 것이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친절하게 해석까지 달아줍니다. 아예 독재를 깨놓고 할 테니 그리 알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권력기관의 사익 추구가 심해지면 공공성과 공통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관련 연구들이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급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독재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권을 잡은 집단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이용할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통령의 분노에 납작하게 엎드린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의 행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제4부라 하는 기레기들의 일치된 합창까지 더해지면 그것이 완벽한 독재입니다.
미국 갤럽의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웰빙 지수가 내전 상태인 이라크와 남수단보다 못한 전 세계 145개국 중 117위를 기록한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자유와 존엄이며, 차별받지 않는 평등입니다.
P.S.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란이 박근혜의 성난 발언에 형편없이 무너진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투표로 응징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부동의 30%는 새누리당 고정지지층의 8~90%를 차지하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2015년의 대한민국에 독재의 DNA가 범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박근혜가 딴맘을 먹으면 바로 유신의 재판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듯 박근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요. 아마 마음 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물론 그때처럼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만, 수구보수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는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껍데기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이미 유사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경상도 쪽에서 진보 진영을 믿어준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몇 배는 나아집니다.
노무현 때 참으로 많은 복지정책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념을 넘어 99%에 속합니다.
기본적인 부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를 제외하면 이제는 99%가 나라의 주인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이 터져 나온다. 인류의 발전은 온갖 종류의 갑질과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인권의 발전이고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자유의 확대로 대변되는 역사다. 그것을 네 글자로 하면 ‘민주주의’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우리는 부모, 지역, 사회, 국가 등을 선택해 태어날 수 없다) 때문에 불평등하게 세상에 나오지만,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인류로서 발전해왔다.
오직 권위주의와 자본주의(두 개가 합쳐지면 신자유주의가 된다)만이 이런 발전을 거부한다. 둘의 공통점은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입지를 늘리는데 있다. 독재의 원천인 권위주의는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인권과 기본권의 제한과 제왕적 권력으로 이어지는 출생의 불평등이 권위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가 극에 이르면 독재나 전체주의가 된다. 박정희와 전두환처럼 지도자의 신격화가 독재의 전형이라면, 단 하나의 가치만 허용되는 것이 전체주의의 본성이다. 독재와 전체주의는 최고 지도자와의 거리와 사적 친분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고, 법의 지배가 아닌 야만공권력에 의한 힘의 지배(법치주의란 가면을 쓴다)가 통치의 핵심이 된다.
비공식적 권위와 힘에 의한 통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통제와 억압, 감시와 처벌을 통해 인위적 차별과 태생적 특권을 강화시킨다. 우리가 말하는 온갖 종류의 정치사회적 갑질이 여기서 나온다. 정의와 공정 및 공평이라는 도덕적 가치는 힘과 차별의 정치에 억눌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권위주의는 합당하지 못한 불평등과 반인륜적 차별 및 성공지상주의를 먹고 자란다. 합당한 권위란 세습되지도 않고, ‘주의’라는 경향과 규격화로 고착화되지도 않으며, 성공이 ‘1%의 노력과 99%의 운’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성찰적 겸손도 부정하지 않는다.
최대의 이익과 부의 축적이 유일한 가치인 자본주의는 적자생존을 주장하기 때문에 불평등과 차별을 당연시 한다. 능력주의로 포장된 자본주의적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은 성공지상주의를 부추기며, 권력의 원천을 돈(의 축적)과 그것의 정치적 사용으로 한정해버린다. 자본주의가 정치의 역할(부와 기회의 재분배)을 축소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은 무한 탐욕과 정경유착의 신자유주의가 입증해주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 인류의 근대현사는 민주주의의 강화와 확대만이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의 ‘파시즘적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정반대의 길로 달려온 압축성장은 ‘파시즘적 속도’로 불평등과 차별을 키운다는 점에서 온갖 형태의 갑질로 현실화된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본질이 독선과 아집, 불통과 반칙에 있다면, 그래서 자신을 무오류의 존재로 여기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최악의 갑질이 현실화된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모든 분야, 모든 직위, 모든 계층에서 갑질이 일상화된다.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약자를 향해 휘둘러진 구조조정, 용산참사와 싸용차해고노동자들의 자살 및 해방 이후 최대 참극로 기록된 세월호참사 같은 사회적 살인, 재벌의 특권의식이 드러난 땅콩 회항, 소비의 절대화가 만든 마트 모녀의 반인륜적 행태,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노동유연화의 본질인 갑질해고, 기업만을 위한 장그래 방지법, 권력의 사유화인 비선실세 논란, 노동개악과 백남기씨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 등등이 바로 이에 속한다.
광복 이후 70년이 흐른 지금 온갖 종류의 갑질이 난무하는 것은 빈곤 탈출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유예를 정당화한 압축성장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그 시절의 빈곤과 현재의 빈곤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박근혜 정부는 그 시절의 통치와 서민증세, 노동개악으로 이를 틀어막으려 하니 답이 없는 것이고, 콩가루 청와대가 국정난맥상의 근원지가 될 수밖에 없다. 사상 유례없는 슈퍼울트라 어메이징한 갑질이 이렇게 탄생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무한복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통치 행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압축성장과 갑질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자,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이자, 반칙과 특권의 근원인데 박근혜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슈퍼울트라 갑질보다 몇 수나 위에 자리한다.
따라서 압축성장의 결과인 부동산 거품과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벤처와 카드 거품이라는 3중고 속에서도 성장과 분배를 이루고, 반칙과 부패와 맞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끝내 달성하지 못한 4대개혁입법 등에 갑질공화국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에서 연유한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없는 세상이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다. 저녁이 있는 삶도 반칙과 특권이 없어야 가능하다. 위대한 정치경제학자인 슘페터가 처음 언급한 혁신적 파괴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며, 박근혜가 말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진정한 창조도 반성적 성찰을 미래에 투영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현재의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에서는 이 세 가지 중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있고 난 뒤에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대통령 모독죄가 부활하질 않나, 검찰은 빅 브라더를 자처해 공개된 장소라면 상시 감시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캐나다 교민의 시위를 거대한 차량으로 가로막지 않나, 민주주의를 뿌리 채 부정하는 일들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란 국법이 정지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나치의 공법학자로 악명 높은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이나 《독재론》 등을 통해 정립했고, 한국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통해 구현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놀라운 민첩성으로 인터넷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적 감시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헌데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는 압도적인 권위(공권력)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분화된 기준이 없으면, 통치자의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그건 코걸이야 하면 귀걸이도 코걸이가 됩니다. 통치자가 얼굴을 찡그리면 범죄가 되고, 얼굴을 붉힐 정도면 중죄가 됩니다. 박정희의 유신시절에 쏟아져 나온 긴급조치 1~9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시민이 세 명만 모여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필자가 걱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이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이라는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아이로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 길러진다는 것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은 너무나 많은 사례들로 새삼스럽게 언급한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헌데 20세기도 아닌 21세기가 14년이나 흐른 지금에서 창피를 무릅써야 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UN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날, 국내에서는 인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나오는 빅 브라더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김기춘 비서실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거쳐 김진태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나치의 살해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탄식이 생각납니다. 두 사람이 《계몽의 변증법》을 쓴 것도 그 탄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예로부터 금지가 오히려 마약 같은 독극물로의 접근을 부추겼듯이 이론적 상상력의 차단은 정치적 광기에 길을 활짝 열어준다.
“마음에 드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말이 진리라면, 그 반대인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도 진리입니다. 근대의 민주주의가 탄생하던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민주주의는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쓰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이런 발언은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것입니다. 검찰의 발언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문제의 발언을 한 검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과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기준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합당하면 그에 따라 글을 쓰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검찰이 기준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재에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쓴다는 것, 쓸 것이 생겨 쓴다는 것이 내 모든 것이기에 아고라에 올리는 글을 쓰며 자체 검열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제 양심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문제가 되는 글의 기준’을 제시하고, 최소한 민주적이고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기준의 실효성을 따질 수 있도록 법적용의 구체적 예들을 제시해주십시오.
제가 답답한 것은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기득권이 아닌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선입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통계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래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소수의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정치했기 때문입니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이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정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까지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그런 수준이 돼야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헌데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극소수에게 부를 몰아줍니다.
낙수효과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수준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결국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부의 재분배에 적극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우리 모두의 행복이 증진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고 나서 이념을 얘기하고 정당을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학에 가까운 멍청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가 10년이었고, 나머지 60년은 보수정부였습니다.
그 결과가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라면 어느 쪽에 책임이 많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과 행복, 삶의 질을 포기한 채 정신적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결과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폐선을 수입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세월호 운행되는 동안 누가 돈을 벌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청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돈을 모은 과정이 그 답이고, 관료들이 챙긴 돈이 그 답입니다.
중하위층의 지갑을 털어 상위층들이 나눠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민주주의란 내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권력을 소수의 정치인에게 위임한 제도입니다.
내 권리가 우선이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체제가 민주주의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몇 시간만 시간을 내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불평등에 관해 검색만 몇 번하면 답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뭐 중요합니까?
내가 힘들면 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보수란 개인의 소유권이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국가에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내 자유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줄어드는 나라가,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는 나라가 북한이 아닙니까?
님처럼 고마운 분들 때문에 더 힘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그래서 불평등하기 일쑤입니다) 자연법적인 자유가 있는데 이를 사적 자유라 합니다.
반대로 제도에 의해 불평등을 줄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보수의 가치입니다.
기득권들이 보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진보의 가치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진보적이었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헌데 권력과 자본과 손 잡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를 왜곡했습니다.
1% 대 99%의 사회는 이렇게 해서 출현하게 됐습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없이 많은 자원을 사용한 대가로 지금에 이르렀지만, 그 혜택의 대부분이 1%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99%는 혁명을 제외하면 삶의 노예가 됩니다.
생존의 본능보다 강한 것이 없어서 단 몇 푼의 돈이라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득권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신과 가족의 삶이 좋아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면 1 대 99라는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힘을 내서 글을 써야 하는 이유이고, 저를 후원해주는 분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몸부림이고요.
수없이 많은 정치학과 경제학, 사회학, 철학, 심지어는 과학에서도 박 대통령과 검찰이 하는 일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명백히 나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보수일수록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에 합당합니다.
진보는 약간의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평등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헌데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행태란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독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검찰의 행태는 독재와 전체주의 사이에서나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근대이성은 뉴턴역학에 의해 지독히도 단순화된 우주의 법칙을 지구의 법칙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거대한 체제의 견고함을 구축할 수 있었다. 동시에 문명의 지속성을 확신시키고, 시간의 발견과 궤를 같이하는 역사를 등장시킬 수 있었다. 근대이성이 탄생시킨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평등한 노동에 대한 소유와 자유(방임)의 상대적 우위, 끝없는 팽창의 대항개념으로 발생한 민족성과 영원한 투쟁을 유발하는 계급의식의 출현, 신을 끌어들인 로크의 소유개념(구획 짓기)과 스미스의 교환시장의 발견 등이 근대이성이 탄생시킨 중요한 목록들이다.
근대이성의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소유개념과 교환시장의 정립으로 독점적인 부의 축적과 과시적 소비를 통한 ‘구별 짓기’의 저급한 욕망, 일체의 것들을 해체한 포스트모더니즘, 모든 종교와 정치가 지닌 영향력을 다 합친 것과 거대해진 매스미디어의 발전, 이에 편승해 거의 모든 영역을 상업화하는데 성공한 소비지상주의의 확립까지 현대성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 근대이성은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베이컨과 데카르트
베이컨과 데카르트에 의해 그 모양을 드러낸 근대이성은 폭력적인 현대성으로 옷을 갈아입었을 뿐, 탄생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21세기의 14년을 관통하며 인류 문명의 불확실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플라톤과 헤겔, 고전물리학과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마르크스의 격문은 분업과 거대관료제의 등장으로 사유하는 인간에서 착취 받는 동물(고도의 숙련도 필요 없는 단순작업)로 전락한 노동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이는 산업사회의 발전단계에서 불확실성이 최대화되는 단계로 접어드는 시작에 불과했다.
노동과 적대적 공생을 유지했던 자본은 과학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노동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끊고 국경을 넘나들며 홀로 독주할 수 있게 됐지만, 노동은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노동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더욱 열악한 조건으로 빠져들었다. 자본은 정규직 위주의 노동을 분해해서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노동으로 격하시킴과 동시에 전업주부라는 것을 상류층의 전유물로 만들었다.
게다가 생산의 주체였던 노동이라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자본의 일방적 우위로 하여 퇴근 이후에도 계속되는 무한대의 재생산을 강요받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 가족간의 경계선이 무너졌고, 생산의 주체로서의 노동의 형태도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까지 확대됐다. 노동자에게는 사적인 공간이 사라져버린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간접적인 노동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됐다.
결국 모든 노동의 가치가 평등하다는 ‘노동가치설’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에서 배제된 사람들까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만드는데 이용되었다. 제대로 된 노동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잉여노동자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려 있으니, 노동가치설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들어서는 유노동 무임금의 처지까지 내몰리는 가족 구성원들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며, 이는 정규직이라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자본주의의 태생적 모순과 한계 때문에, 자본주의적 노동생산성이 최후에 이르는 지점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 ‘자유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예언한 마르크스의 과학적 추상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무지와 정치와 문화,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전 지구적 지배 세력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한 낭만주의적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으로 치부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전복을 꿈꾸는 노동자의 연대는 개별 사업장 내에서도 사라져 버린지 오래됐다.
푸코가 촘스키와의 대화에서 프롤레타리아가 폭력적 혁명을 통해 집권을 하면, 오랜 기간 동안 탐욕의 질주를 거듭한 자본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폭력의 악순환이 한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걱정도 한낱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입증됐다. 네그리와 하트는 《제국》과 《다중》, 《전복적 스피노자》 등을 통해, 네트워크처럼 집합했다 유령처럼 사라지는 다중ㅡ각자의 특이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목적을 위해 연대하는ㅡ의 등장을 예견했지만 이 또한 마르크스에서 스피노자로 갈아탄 것 이상의 결과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세계 노동자들의 연합은 부정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시위로 되살아나는 듯했으나, 2001년 이후로는 분노한 사람들의 행진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점령운동의 붐을 일으켰던 2008년의 금융 대붕괴의 결말도 슈퍼리치의 배만 불려준 채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더 이상 게릴라전은 유효하지 않은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희망의 이름으로 절망만 쌓여가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마르크스의 위대한 분투는 한여름 밤의 꿈이었을 뿐, 영원히 도래할 수 없는 환상의 나라로 판명됐다. 그의 예언대로 자본주의적 진화의 본질적 모순 때문에 내부로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렸고 분열된 틈새를 용접하고 부식된 부품을 가라치우며 보수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 그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압축된, 또는 유동하는 액체 상태의 현대란 어디로 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극도의 혼란과 공포만 양산하고 있다.
근대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헤친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스미스와 마르크스가 정반대에 위치한 경제학자가 아닌, 진행경로가 다를 뿐 목적지는 동일한 고전경제학자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노동이 자본의 암묵적 동조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학문적 업적에 그쳤을 뿐이었다.이것 때문에 언제나 중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었고, ‘제3의 길’이라는 엉망진창의 이데올로기도 등장할 수 있었다.
개인과 단위별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르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접어든다는 생각이 한 동안 만연했고,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사실인 것은 지금도 변함없다. 스미스(와 리카도)의 최종 목적지는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비교우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시장을 통해 각각의 공급은 최적의 수여에 할당되는 평등사회로 접어든다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 마르크스의 ‘자유의 왕국’도 같은 지점에 이르기 때문에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무계급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했으니, 이를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둘의 차이란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자기 조절능력이 있는 자유 시장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모든 노동을 동등하게 평가하는 노동가치설을 폭력적으로 실현시켜 자본주의의 종말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스미스(와 리카도와 맬서스)의 경우에는 노동착취와 잉여생산을 피할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의 합리적인 행위가 불러오는 부수적인 피해로 봤을 뿐이고, 노동의 가치를 시간의 절대화로 환원한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그런 부수적인 피해를 본질적인 절대악으로 봤기 때문에 혁명이 필요하다는 차이만 존재할 뿐이었다.
결국 어느 주장을 따르더라도 현대성에 자리 잡고 있는 근대이성의 잔재들은 영원한 진보의 과정에서 사라질 수 없는 침전물임은 변함없는 진실이다. 근대이성이 완벽하지도 않았고, 합리적이기보다는 비합리적이었다. 인간의 행동을 강제하는 이성의 정언명령은, 그것이 동시에 따라야만 하는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자본과 정치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되고 탈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칸트적 개념과 사유의 차원에서만 찬란하게 빛날 뿐이다.
이에 따라 세상은 현대성이 내포한 폭력에 의해 온갖 피해와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장경제에 포함되는 순간부터 반이성적인 것들의 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어쩌면 인류 문명의 대부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이제는 평범해진 바우만의 성찰처럼, “경제성장은 소수에게는 부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수많은 대중에게는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의 급격한 추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무한한 진보와 결과의 낙관론이 추동해낸 경제성장이란 불평등을 양산하는 이데올로기였으며, 그의 부작용으로 생긴 참혹한 결과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온갖 종말적 문제들을 끝없이 축적하고 있다.
진보의 결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정치의 타락이나 몰락, 정부의 친시장적 경향이나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지목한다. 또한 자본의 노예로서 경제적 안락함에 함몰된 시민정신의 타락이나, 소비지상주의에 빠진 젊은이들의 물신화된 개인주의를 비판한다. 심지어 국가와 사회에 만연한 범죄와 비리와 부패에 분노하며 차라리 독재시절이 낫다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자들도 세계 곳곳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부자들은 늘어나는 재산을 감당하지 못해 온갖 첨단장비로 무장한 채 공권력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자신의 성을 쌓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은 사회에 만연된 폭력과 공포(확인해 보면 자본과 언론이 과장한 것이지만)에 질려 앞선 세대들이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자유를 포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사회경제적 평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폭력적인 좌파라며 가난한 자들까지 성을 내며 집단 린치를 가한다.
원본에 대한 탐독도 없고, 지적 성찰에 대한 부단한 노력도 없이, 검색과 인용으로 이루어진 부분적 진리를 가지고 보편적 허위를 진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지식인들의 타락은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접게 만든다. 이들은 멘토와 힐링과 인문학 열풍에 편승해 혼란을 가중시키며 ‘탐욕의 삼위일체’를 강화하는 첨병역할로 빠져들고 있다. 또한 세계적 특권그룹과 그들에 기생해 있는 지역의 지배엘리트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퇴행의 현상들은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OECD 회원국들에서 공히 일어나고 있다. 영원한 진보에 대한 믿음과 맹신이 불러온 이런 참혹한 결과는 낙수효과라는 지상 최대의 거짓말을 불변의 진리로 끌어올렸고, 특히 성장과 개발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성장의 진정한 동력이라고 회자되고 있는 분수효과ㅡ중하위층의 지갑이 든든해야 상위층의 지갑이 더욱 채워지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제이론ㅡ마저 거의 작동한 적이 없었다.
만일 현대판 분서갱유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허락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경제학과 실험실 위주의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느라 지배의 도구로 변질되기 일쑤인 심리학과, 욕망의 무분별한 추구와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형편없는 자기계발서들은 모두 태워버려야 한다. 이제 현대성이 값을 매기는 지식은 땀을 흘려 획득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는 부단한 사고를 통해 성찰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지금-당장 소비할 수 없는 것은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 없으므로 아낌없이 버려야 하는 것들이 됐다.
이런 즉각적인 만족만을 최고의 가치로 탄생시킨 폭력적인 현대성의 유일한 지배자에서 이제는 수많은 피해자의 하나로 전락한 예외국가, 미국의 좌파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로 유럽에서도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 만들기》의 저자 리처드 로티가 다음과 같이 호소할 지경에 이르렀다. 비록 미국의 지식인 사이에서 좀처럼 나오기 힘든 그의 호소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었어도 행동하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게 키워야만 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가 더럽힌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보다 무려 열 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정작 우리가 두드려대는 그 키보드를 만드는 제3세계 사람들보다 무려 백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아이들이 바로 먼저 산업화된 나라들이 아직 산업화되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보다 백배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게끔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반드시 일찍부터 자신들이 누리는 그 행운과 다른 아이들이 누리는 행운 사이에는 많은 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배우게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불평등들이 신의 의지도 아니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분명 피할 수 있는 비극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능한 빨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게끔 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한편에서 다른 사람들이 과식하는 동안 굶주리게 되는 일은 결코 없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