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의 통계가 말해주듯, 가진 것이 많거나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투표율과 정치적 활동이 앞도적으로 높다. 전체 자산의 80~90%를 독점한 상위 1%(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50만 명)가 전체 자산의 10~20%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는 하위 99%(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4950만 명)를 지배하려면 그들을 위해 일하는 정당과 후보가 정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50만 명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90%를 넘어섰다고 하니, 하위 4950만명에게 돌아갈 자산은 무려 50%나 줄어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원이라 하면 국민총소득은 1500조원이 된다. 이중 1350조원을 50만명이 나눠가지고, 150조를 4950만명이 나눠가진다. 다시 말해 상위 1%에 속하는 50만명은 27억원씩 가질 수 있고 하위 99%에 속하는 4950만 명은 약 300만원씩 가질 수 있다.



27억원 대 300만원, 평균적으로 따질 때 이 정도 차이(26억9700만원)라면, 그리고 그 차이가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면, 상위 1%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잡고 언론을 장악하고 특권의 카르텔을 형성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지 않겠는가? 4950만 명이 300만원보다 더 가지기 위해 150조를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듯이, 50만명도 27억보다 더 가지기 위해 싸운다. 



하지만 상위 50만명은 하위 4950만명이 150조원을 나눠갖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몫인 1350조원을 넘본다면 숫적으로 절대 열세인 그들은 싸움을 멈춘 채 그들이 확보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4950만명의 약탈을 막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4950만명이 또다시 그런 약탈을 시도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온갖 보호장치를 구축한다,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을 수중에 넣는 것(정부)부터 사설경호원까지.





최상의 방법은 4950만명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약탈 시도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모조리 잘라버렸고, 4950만명을 최대한 파편화해 각자도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예상태로 만드는데 얼추 성공했다. 이제는 부와 권력, 기회까지 세습할 수 있는 단계만 남았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50만명의 상위 1%가 4950만명의 하위 99%를 지배할 수 있는 최후의 지점에 이른 것이다. 



감시사회의 탄생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정보통신과 영상산업 등의 발전으로 4950만명의 일거수일투적(성생활까지)을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위험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 파놉티콘의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어제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이 '음지에서 양지를 지배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국정원으로 하여금 디지털 파놉티콘을 합법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파놉티콘의 특징은 잊혀질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4950만명이 자발적으로 감시에 협조하는데 있다. 필자를 비롯한 하위 99%는 매일같이 모든 시공간에서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 다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어제 이후로 달라진 것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든, 자본의 청탁에 의해서든, 국정원에 의해 우리가 남긴 모든 디지털 흔적에 '테러'라는 혐의가 부여됐을 때 어떤 대처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테러를 벌일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고 감시받지 않도록 디지털 흔적을 남길 때마다 '테러 혐의'로 해석될 될 여지가 있는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뿐이다. 그런 자기검열의 한계란 권력(과 자본)의 변덕스러움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뭐 그쯤이야 총선에서 승리해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면 그만이라고 안심하지는 마시라



그 이유는 권력(과 자본)의 변덕스러움 때문만이 아니라,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통치의 수월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력(과 자본)의 변더스러움도 다 그것에서 연원해 나오는 것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04 08:15 신고

    늙은도령님도 '테러위험인물'일지도 모릅니다.
    '팬옵티곤'시대가 본격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감시사회는 언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역대 독재정권 중 무너지지 않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17년가 내달린 설국열차(2013년) 꼬리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독재정권은 시민혁명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민혁명만이 희망입니다.

    • 김경아 2016.03.04 12:11

      늙은도령님 비롯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평범한 시민을 건드린다면...정말 가만있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시민혁명이 희망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4 18:04 신고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할려고 합니다.
      거대양당이 독점하는 구조로의 회귀는 지금까지 싸운 이유를 없애버립니다.
      총선 승리가 절대과제라면 '절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저는 수단에 문제가 있으면 목적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작금의 과정이 너무 답답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4 08:32 신고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
    35%를 제외한 전 국민을 테러 분자로 만들수 있습니다

    유신시대로 회귀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4 15:16 신고

      그래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리없는 감사의 위험성을 전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음에도.
      전, 통합과정이 보도되지 않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이 포함돼 있지 않은 모양이던데.....

  3. 바람 언덕 2016.03.04 11:42 신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멀리서 보고 있자면 더 잘 보입니다.
    가라앉은 것은 세월호 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3.04 15:17 신고

      네, 집단적 광기에 빠졌습니다.
      김종인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전통의 지지자는 아닌 듯합니다.
      문재인도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 BOW 2016.03.04 16:09

      늙은도령/어찌 김종인 보면 하는 짓이 원세개를 보는 것 같아보입니다.

  4. BOW 2016.03.04 14:57

    설령 멸망하지 않더라도
    운좋아봐야 과거 중화민국시절 중국꼴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6.03.04 15:18 신고

      네, 야당이 지지자들과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독선적 결정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통합된 인물이 자리하고 있으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5. 개국물 2016.03.05 09:08

    어떻게 할까요 어떤방식이던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제발 이번에 앞도적으로 이겨야 합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무시할정도의 의석수가 필요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9:03 신고

      자꾸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 큰 화를 자처하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만 확보해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국정원 할아버지가 와도 바뀝니다.
      조급해 하면 안 됩니다.
      테러방지법을 수정하거나 폐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올바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종인이 너무 서둘렀어요.
      그러면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의화가 직권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로 제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악법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신독재의 첨병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도감청은 아날로그적 방법(한 명의 간수가 전체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벤담의 파놉티콘에 유선전화 도감청과 잔혹한 고문과 공갈·협박이 더해진 것)이었기에 국민의 극히 일부만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있으면 천하의 중앙정보부라 해도 모든 국민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참조).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간첩 등의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를 조작하고 가짜 증인을 섭외하고, 잔혹한 고문을 자행해야 했습니다.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한 것도, 대학과 시민단체 등에 프락치를 심어놓은 것도, 3명 이상의 남녀가 모여있으면 불법집회로 간주해 강제연행하거나 해산시킨 것도, 머리가 길다고, 치마가 짧다고, 가수의 손동작이 고정간첩에게 지령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가수의 가사가 퇴폐적이고 비관적이라고 검열하고 금지하고 퇴출시킨 것도 국민 모두를 감시할 수 없어서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 검색과 웹서핑을 하고, 스마트TV를 시청하고, SNS를 사용하고, 어디에나 있는 CCTV와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찍히고, 구굴어스와 스트리트뷰처럼 인공위성에 촬영되는 모든 것들이 전자적 기록(디지털 흔적)으로 저장되고 분류되고 범주화되는 2016년의 테러방지법은 모든 국민을 적은 인원으로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서버만 준비하면 5천만 국민 모두의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통신사와 포털 등에 도감청장비만 설치하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텔레스크린으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2016년의 '디지털 파놉티곤'은 디지털 기록이 저장돼 있는 서버만 확보되면 모든 국민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유신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가 꿈도 꾸지 못했던 총체적이고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압박에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구글 회장이 말한 대로 '사적 공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바우만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와 《감시사회로의 유혹》,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빅 스위치》, 한병철의 《투명사회》 등을 참조).



만일 미국에서 애국법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테러용의자가 사용한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풀라는 법원의 명령을 애플이 거부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자유(특히 슈퍼리치와 보수 성향의 시민)를 중시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애국법이 위력을 발휘할 때는 유신독재 시절보다 더욱 심각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 유린됐습니다. 영장없는 도감청은 물론 압수수색, 임의동행, 강제연행, 강제구금 등이 자행됐고, 누구도 이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 애국법에 맞섰던 모든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거나 회사를 팔아야 했습니다. 강제출국 당한 인사들도 수두룩했으며 '테러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업을 압수수색했고 영장없는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미국도 이러했는데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고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개인적 경험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의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검색과 웹셔핑을 하다 무심코 클릭 한 번 잘못하면, CCTV와 블랙박스, 인공위성에 이상한 행동이 찍히면, 케이블이나 스마트TV의 리모콘을 돌리다 우연히 본 것이 문제(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의지가 기준이다)가 있다면, 제어할 수 없는 잠꼬대에 문제의 단어가 들어있다면, 그래서 국정원의 혐의를 적용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역과 출신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깡패와 건달과 조폭을 가리지 않고, 오직 엿장수 맘대로를 외치는 국정원에 의해 모든 국민이 테러리스트, 테러용의자, 테러협력자 등등으로 규정되고, 그 순간부터 모든 권리와 기본권이 정지됩니다. 디지털감시가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는 2016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리버스터로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테러방지접이 통과되면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디지털 파놉티콘을 구현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은 아이돌 가수와 연습생도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권력자의 마음에 안들면, 5천만 국민 모두가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공안검사의 눈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간첩이라면, 테러방지법을 장착한 국정원의 눈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입니다. 너무 섹시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와 박근혜 공포정치의 국정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과학기술, 특히 전자통신과 감시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차이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일베회원과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등도 감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파놉티곤이 작동하면 모든 국민이 다수의 감시받는 자와 소수의 감시하는 자로 나뉩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를 통과하면 모두 국민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목록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보다 나를 더 잘안다는 빅데이터의 형태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2.25 08:37 신고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통제받고 있는데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국민통제법)이 통과되면 너나할 것없이 감시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박그네가 책상을 열번 이상 쳤다고 하는데, 이제 칠 필요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6 신고

      디지털 세상의 '혐의'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책을 사면 관련 책들이 추천되는 것도 빅데이타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성향까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 무차별 도감청까지 가능하면 그것으로 24시간 말 조심, 글 조심, 행동 조심...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권력에 반하는 것은, 혁명을 말하는 것은, 집회를 조장하는 것은 모두 다 처벌받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25 08:46 신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 공간의 많은 분들도 감시대상..심지어는
    테러 의심자로 분류되는건 누워 떡 먹기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7 신고

      그럼요, 몇 년 전 글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청춘이 제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감청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3. 바람 언덕 2016.02.25 12:58 신고

    이 와중에도 간철수 이 새끼는 간잽이를 보고 있더군요.
    아, 이 ㅂㅅ은 도대체 정치를 뭐로 배운건지...

    • 늙은도령 2016.02.25 18:32 신고

      죽일 놈입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든 퇴출시켜야 하는데...

  4. 동OI맘 2016.02.25 13:01 신고

    요즘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치를 이젠 신경안쓸려고요 이젠 스트레스인것 같네요

    • 이영구 2016.02.25 14:10

      안타깝네요. 그놈이 그놈이라 정치에 신경 안쓴다면, 결국 그놈이 그놈인 놈들 중에 한 놈이 정치를 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동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갈 텐데, 학교관계자들이 뭔 일을 하건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학교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무한의 자유를 누릴텐데, 그 이익이 동이한테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손을 놓고 모든 걸 위임했으니 결과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도 못하게 될 테구요. 정치에 관심 끊으시고 무조건 감수하겠다라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니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옳게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 ZERO 2016.02.25 20:22

      이영구/뭐 세월호전후로 실망했을 젊은 세대에게 뭘 바랄까요?(저런 심정으로 이야기 했을지도....)

    • 늙은도령 2016.02.25 22:34 신고

      그것을 노리는 것이지요.
      정치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이유는 정치로부터 이익이 돌아온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만 소수당으로 만들면 세상은 무조건 달라집니다.
      투표만이라도 하시만 달리집니다, 장담하지만.

  5. 왜누리안티 2016.02.25 13:38

    그렇게 되면 전국민은 나라를 등지고 떠나거나 게릴라가 될 것이고, 국제사회와도 단절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없는 나라를 앞당기게 하는 엽기적인 악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8 신고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지요.
      권력자들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6. 케니 2016.02.25 15:35

    김정은이가 테러지시했다면 국가보안법으로도 얼마든지 테러분자를 처벌헐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처럼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굳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테러범을 색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누리당국회의원이 이명박정권시절에 자기도 도청당했다면서 도청당한지 몇년지났다고 테러방지법을 만드는지 세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사드미사일 배치하는 바람에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적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김정은이는 이제 마음 놓고 서울에다가 방사포를 퍼부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부장이 앞으로 2개월이 변수라는게 영마음에 걸립니다 박근혜는 70년대 냉전시대의 유령같은 소리만해대는게 70년대에서 사고가 멈춰버린게 아닌지

    • 늙은도령 2016.02.25 18:31 신고

      한국처럼 치안관련법들이 촘촘한 나라도 없습니다.
      테러를 저질러도 도망갈 구멍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무차별 도감청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권력에 반하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욱해서 쓴 글도 테러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술 먹다가 감정을 폭발시키도 한 말이 테러혐의로 처벌 가능합니다.
      24시간이 기록되고 감시되는 사회에서 무차별적인 도감청이라니요...

  7. ZERO 2016.02.25 20:06

    비국민→빨갱이→테러범
    이렇게 되는 걸까요?!
    선진국인 미국도 애국법으로 인해 저정도인데 한국이라면 오죽할...아니 더 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2:31 신고

      비국민 중 권력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자들부터 시작합니다.
      당장은 세월호유족들과 소녀상지킴이들, 국정화 반대자들, 대규모 집회를 열려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첫 번째 타겟이 되겠지요.

  8. ZERO 2016.02.25 20:17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해도 모자를 판에....

    • 늙은도령 2016.02.25 22:32 신고

      저출산의 문제는 출산자의 수가 문제인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춘들이 애를 가질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다음입니다.



‘나의 이야기’에서 밝혔듯이 필자는 정보통신사업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필자의 회사에서 만든 것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장비인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해당 장비를 여러 곳에 팔 수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곳에서 문자메시지를 대량전송했기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저의 장비로 고객에게 알림문자를 보냈는데, 장비에서 오작동이 일어나 한 고객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수백 건 송신됐습니다. 황당한 일을 겪은 고객이 대한항공에 항의했고, 대한항공은 제 회사에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절체절명의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런 오작동이 다른 장비에서도 일어나면 모든 장비를 리콜해야 하고, 그럴 경우 너무나 많은 피해보상이 발생해 사업을 접는 수밖에 없었습니다(그것이 아니더라도 LG전자의 계약파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작동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오작동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통신사의 로그기록이 필요했고, 퀄검사가 납품한 모뎀에도 문제가 있는지(생산 시의 문제로 불량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통신사의 로그기록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였지만 받아내는데 성공했고, 기록 확인을 통해 통신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그기록을 살펴보면 망의 문제로 문자메시지의 중복전성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그기록을 통해 통화내역이나 기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만, 망의 제대로 돌아갔는지, 저의 장비에서 같은 번호로 대량전송이 됐는지, 어떤 번호에 집중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는지,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퀄컴사의 모뎀이 불량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고, 통신사와 퀄컴사가 대한항공에 사과를 하고, 손실보존을 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업을 접을 필요는 없었고, 그 바람에 진실은 규명했지만.. 더욱 크게 망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로그기록만 있으면 국정원의 사찰이 정상적이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기록을 가지고 국정원의 대테러‧대북공작활동을 모조리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로그기록은 디지털 흔적에 불과해서 공작 내용까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로그기록은 누구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감청했는지 흔적을 알려줄 뿐이지, 그 이상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해킹과 감청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함께 돌려야만 해당 내용까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즉 국정원이 로그기록을 제출한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작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로그파일만 있으면 진실은 금새 밝혀집니다. 신경민 의원의 주장처럼, 국정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로그파일이 조작되거나 훼손됐다면 하드까지 분해해서 일일이 대조해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2일 문제의 마티즈 차량을 폐차시킨 국정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처럼.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랩'의 작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해킹팀 업체가 국정원과 거래하며 미국의 서버를 경유했다고 하니, 그곳의 로그기록도 삭제됐다면 진실규명은 물 건너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정원이 국가기밀을 미국(의 정부나 기업, 정보기관 등)에 팔아먹었다는 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경민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킹됐거나 감청당한 핸드폰의 통신사망 로그기록이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조작되거나 삭제됐다면 진실규명은 국정원 직원들의 내부고발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주장을 펼치며 사건을 조기종결했는지도 내부고발이 없으면 밝힐 수 없습니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지난 4월에 자료 삭제가 불가능한 부서로 전출갔다는 사실과 4급 이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없다는 국정원 내규만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권은희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국정원 댓글사건이 표면화되지도 않았을 것처럼, 계속되는 속보를 종합할 때 남은 것은 내부고발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2중대의 역할에 충실한 야당에게 바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내국인 사찰논란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닐지 걱정이 앞섭니다. 슈퍼추경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정원 사찰의혹 청문회도 개최하지 않고 법인세 인상도 명시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볼 때 진상규명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이 세 글자를 희망의 목록에서 지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자가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다룬 적이 없었던 김한길도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당사를 차렸었는데, 문재인은 지지자와 국민을 상대로 정신 나간 퍼포먼스(러브샷과 셀프 디스)나 하고 있지 않나.. 정치가 무슨 어린내장난도 아니고, 단체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4 08:55 신고

    요즘 야당 대표급의 존재감이 너무나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 입니다

    다른쪽에선 재벌 사면 한다고 낄낄 대고 있는데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넋놓고 남의잔치집 잔치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4 15:39 신고

      문재인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무력한 줄 몰랐습니다.
      참으로 문제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7.24 09:14 신고

    내부 고발자가 나온다고 해도 상황을 반전시킬 힘이 없습니다.
    권은희 과장이 그 상징입니다.
    사실상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나라는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한 수구보수정권의 장기집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4 15:40 신고

      그래도 내부고발자가 나와야 합니다.
      정치란 명분이 쌓여야 혁명이던 민란이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정말 사람 실망시키네요.

  3. 耽讀 2015.07.24 13:10 신고

    지금 이 문제 해결 안하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은 새누리당이 잡습니다.
    선거 아무리 잘하고, 야당 지지자 투표율 100%, 새누리당 지지자 투표율 50%라고 해도 개표에서 집니다.

  4. 구름바다 2015.07.24 15:38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이 것을 바로 잡지 못 하면 국정원의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을
    영원히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문재인씨가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과연 얼마나 당차게 나갈 수 있을런지...
    대안이 없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슬퍼군요...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4 15:41 신고

      문재인이 너무 물렁합니다.
      이런 식이면 백퍼센트 패합니다.
      야당을 뒤집어야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5. 사가닥 2016.07.16 23:56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사이버세상에서의 모든 활동은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양의 디지털(전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데이터 정장장치(서버)에는 우리의 활동이 전자화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주로 방문하고, 어떤 것을 보고 사는지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이런 기록들을 축적해 데이터마이닝(분류화, 차별화, 파일화 등)을 거치면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기호, 취향만이 아니라 소득 수준, 소비 여력, 소비 패턴 및 주기까지 개별화된 상세자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머물렀다 간 것들까지 낱낱이 분석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까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파리저가 말한 ‘필터 버블(인터넷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분석하여 필터링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에 이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구글 검색을 해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PC와 노트북으로 검색해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같은 사람이 PC를 썼을 때와 노트북을 썼을 때 각기 다른 디지털 흔적, 즉 다른 정보를 찾고 다른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색어가 똑같더라도 PC의 디지털 흔적과 노트북의 디지털 흔적에 따라 차별화되고 범주화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아마존이나 예스24에서 책을 구입할 때 추천목록과 선호목록이 제시되는 것도 ‘필터 버블’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방식의 마케팅은 거의 전 분야에 퍼져서 이제는 일상처럼 받아들입니다. 나와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축적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파리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개인화된 필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해 스스로 선전이 주입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자동 프로파간다를 제공한다. 그것은 우리를 미지의 어두운 영역에 도사린 위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놔둔 채 익숙한 사물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증폭시킨다.



이런 추천목록과 선호목록을 바우만은 ‘범주화된 욕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충동구매나 처음의 욕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 새로운 소비를 창출(필터 버블)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최적의 주기까지 분석해 추천과 선호목록을 제시합니다.





이런 범주화는 소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결제금액에 따라 소비자의 등급을 매겨 불량소비자들을 걸러내는 데도(역마케팅) 사용됩니다. 아이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 소득 대비 실제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 소비 여력이 바닥난 사람, 승진했거나 보너스를 받은 사람 등등, 온갖 정보를 가공해 소비자를 나눕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자(직원)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막대한 포인트 적립기금이 조성됩니다. 기술 발전으로 직원수가 줄어들지만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는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TV광고처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손실비용이 막대하지만, 매일같이 갱신돼 갈수록 고도화되는 타겟마케팅은 손실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축적된 정보가 많을수록, 그래서 구매확률을 높일수록 마케팅비용은 줄어듭니다.



즉, 거대통신사나 카드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막대한 포인트 적립금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긴 전자기록(빅데이터)을 활용하는 대가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자신의 마케팅 비용으로 차용해서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부의 축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직원수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복지비용 등이 줄어들고,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이익이 늘어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막대한 포인트 적립금은 무한대로 쌓이는 우리의 전자기록을 인공지능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소비를 하면서도 사업자에게 마케팅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필터 버블’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포인트를 사용했기에 개인적으로 볼 때 이익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비가 늘어난 것(반대로 얘기하면 적금이 줄어든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초기 프로그램 구축비용만 있으면, 포인트 적립금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서버비용은 컴퓨터 클라우딩 기법(소비자 PC의 저장장치를 활용할 경우에는 서버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종의 지적사기라 할 수 있다)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익은 끝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부터 소비까지 생존의 사이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부의 양극화는 커져가고 불평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악화됩니다. 



막대한 포인트 적립금 배후에 숨어있는 것이 감시사회의 본질입니다. ‘필터 버블’을 수용한다는 것은 차별되고 범주화되는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고, 타겟마케팅에 걸려들어 필요 없는 소비나 과소비를 하게 되면 기술을 독점하는 자나 집단에 대한 자발적 복종(디지털 노예)의 단계까지 이른 것을 말합니다. 매년 임금이 인상돼도 소비의 양이 늘어나면 늘 부족함에 시달리게 됩니다(만족의 결핍)



특히 추천목록과 선호목록은 자신의 과거와 타인의 선택에서 배제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무섭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타인과의 거리를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내 취향을 분석한 추천목록과 비슷한 타자의 취향을 분석한 선호목록은 선택의 자유를 축소시켜버립니다(인간의 변덕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추세에서 뒤쳐지는 느낌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인류의 문명이 디지털기술과 첨단기기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위험을 등지고 사는 위험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됐기 때문에 감시사회를 피할 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위험사회의 동반자처럼 등장하기 마련인 감시사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모트와 비슷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기술의 편리함에 빠져버리면 극소수에게 이익이 독점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본질).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감시사회(소비의 극대화가 목표)를 허락할지는 집단적 의사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조세정의에 이르면 정치적 선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많은 토론이 필요하며, 기술 발전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에 천착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프의 철학이 정치적 구호로 그치지 않게 하려면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미래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을 초라하게 만드는 기술에 열광할수록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절대로 도래하지 않습니다. 기술전체주의의 전 단계인 감시사회는 수명 증가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와 타자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수록 더욱 극성합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포인트 적립금, 그리고 감시사회… 행복하신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4.22 06:48 신고

    잘 모르던 부분인데 새롭게 알아가네요 애드센스가 업데이트 되서 요즘 머리가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5.04.22 17:36 신고

      저든 아예 그대로 사용합니다.
      뭐, 돈이 덜 되더라도 더 이상 신경쓰기가 싫어서요.

  2. 耽讀 2015.04.22 08:20 신고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제는 사생활도 없고, 비밀도 없습니다.
    권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2 17:37 신고

      정말 디지털 감시사회는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전자적 기록이 쌓이면 기존의 업체들만 득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2 08:42 신고

    저도 어떨때는 깜짝 깜짝 놀랍니다

    발가벗겨진 기분을 가끔 느끼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2 17:38 신고

      네, 이제는 되돌리기에는 힘들 정도로 감시체제가 확립됐습니다.
      향후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4.22 12:24 신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정보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4.22 17:43 신고

      디지털 사회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제가 통신사업을 할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빅브라더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5. 루비™ 2015.04.22 12:51 신고

    오오...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며.....오후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6. 나비오 2015.04.22 17:24 신고

    지금 자판을 치면서도 사실 많이 불안해요
    어디까지 들여다 보는 것인지.... 말이죠 ㅠ

    • 늙은도령 2015.04.22 17:46 신고

      전자기록은 파기하지 않은 한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변덕까지 분석해낼 수 있다면 그때는 절대 감시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7. 에쏘 2015.04.22 18:07

    좋은글 감사드려요- 저도 그랬지만 감시사회라는 인식 자체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듯 해요.. 맞춤형 광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 늙은도령 2015.04.22 21:28 신고

      네, 제가 사업할 때 매일같이 생각하던 것이었지요.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일을 구글보다 1~2년 정도 먼저 생각하고 사업화를 진행했는데 최근에 들어 현실이 됐습니다.
      감시사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참교육 2015.04.22 20:32 신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삽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것인가요?...ㅋ

    • 늙은도령 2015.04.22 21:28 신고

      그래서 제 같은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님이 교육에 대해 글을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9. 하시루켄 2015.04.22 23:10 신고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나지만 사람의 생활이 모조리 컴퓨터에 의해 지배당하는 내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영화가 떠오르네요.
    요즘에는 어디에 접속만 하면 개인정보가 줄줄 새나간다고 하니 겁도 나지만 그렇다고 인터넷 없이 살기는 또 힘들어 졌으니... 참 난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2 23:14 신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지울 수 있거나,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디까지 감시를 허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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