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를 수백 개의 단층으로 분열시키고 대립하게 만드는 분노와 차별, 증오와 폭력의 소용돌이는 (유권자의 무지와 무관심과 어우러져) 표퓰리즘의 득세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표퓰리즘의 득세는 50~73년까지 지속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성장을 기록한, 그래서 두 세대 정도만 고성장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전성시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축적된 온갖 부작용과 외부효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30대까지는 태어나고 보니 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일자리 급감에 따른 소득 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의 외주화, 일자리 질과 양 모두에서의 후퇴, 고도성장의 반대급부로 지구적 차원에서 목을 조여오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이동성의 종말, 신종 질병의 만연과 미세먼지의 역습, 세계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무력감, 공동체와 사회안전망의 붕괴에 따른 책임의 개인화,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등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이하는 이런 신자유주의 합리성(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지구와 인간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아이디어의 집합체가 지역과 환경, 이념, 계급, 성별 등에 따라 하위 90%를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착취하는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상위 1%와 그들의 보조자와 간수만의 합리성, 우파가 대부분이지만 좌파에도 있다)을 앞세운 자유주의 통치술에 합류한 기억조차 없다. 40대 초반도 지구를 초토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희생자에 속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모든 세대의 동반자 역할에 종지부를 찍자, 전 세계적으로 불만과 좌절, 공포와 분노가 회오리치면서,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지배엘리트와 기성체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은 이들에게 각자의 아우성을 퍼뜨리고 무리를 이루어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의 이합집산을 구축할 수 있었다. 모두가 정치권력이 필요했고, 그것만이 자신을 구할 터였다.

 

 

그런 가운데 거의 모든 소통의 네트워크를 독식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바이두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의 먹거리이자 미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한대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른바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등장했고, 70억 인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추적해서 우주적인 차원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70억 인구를 각종 기준에 따라 범주화하고 분류해서 연결하고 유혹하고 선동하며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이면서도 총체적인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빛의 속도로 시공간을 압축하는 과정이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세계화다.        

 

 

바보상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대중매체를 지향하면서도 기술 자체의 본성이 자본과 권력에 유리한 텔레비전이 정보통신기술의 공습에 극단적이고 급진적이어서 아웃사이더에 머물러야 했던 선동적 정치인과 정당을 걸러내는 게이트 키핑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슈 창출이란 면에서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여전했지만, 정치적 아웃사이더에게도 그에 못지 않은 값싸고 제약받지 않는 매체와 수단이 생겼으니, 분노하고 좌절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배엘리트는 당신을 갉아먹는 위선자이지만, 자신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위한 진정한 대변자'라고 어필할 수 있었다. 

 

 

거칠고 짧게 서술했지만, 이것이 브랙시트 가결과 트럼프 당선으로 대표되는 '표퓰리즘 세계화'의 핵심이다. 자동화를 늘리는 세계화에 반대하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시장근본주의, 이민과 난민 반대, 전통적 젠더관, 배타적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 동성결혼과 낙태 불법화, 감세와 복지 유지 등을 요구하는 중구난방의 표퓰리즘이 좌우ㅡ우파 민족주의가 50% 이상을 차지하지만ㅡ를 가리지 않고 세를 불리고 정권을 잡거나 주요 정당으로 부상했다. 

 

 

이로써 정치판이 개판 5분 전으로 변했다. '자신이 사회경제적 약자와 피해자의 구원자요 대변자고 혁명가'라며 '모든 악의 근원인 지배엘리트를 몰아내 대중의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함으로써 '도덕의 수사학'을 독점했지만 어떤 검증도 거치지 않은 수많은 아웃사이더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차베스와 르펜, 치프라스와 트럼프 같은 표퓰리즘 선동가들이 정부와 국회, 정당을 장악하며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바닥으로의 경쟁에 빠져들었다.        

 

 

'표퓰리즘 세계화'에 대한 이상의 개괄이 필자로 하여금 수준 미달의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공천을 받고,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듣보잡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순수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들먹이며 '순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한 것에 동의하지도 않는다.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야3당의 단식 땡깡이'에 굴복한 이해찬의 민주당이 '순수 연동형 비레제'를 받아들인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로 만든 이들은 문제 인물과 정당을 걸러내지 못하는 '순수 연동형 비례제' 덕분에 단독으로 권력을 잡을 수 없는 표퓰리즘 정당들이 제3당, 제4당, 제5당……제9당, 제10당 등에 올라 '그들만의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가짜뉴스와 루머, 음모론 등이 난무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방안이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검열이 대표적)'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때 '생각의 시장'은 제대로 작용하며, 그럴 때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디지털시대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 지금에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인간은 통념과는 달리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며, 반성적 고찰과 도덕적·윤리적 생각도 거의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생각을 다수의 견해에 맞추기 때문에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김어준과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했던 이유다.          

 

 

 

 

편파방송 논란에 휩쌓인, 그 덕분에 시청률이 2배 이상 뛰어오른 '오늘밤 김제동'의 진행자 김제동이 초대손님으로 나온 정동영과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주고받으며 유권자의 사표를 없애는 것을 절대명령인양 포장해, '순수 연동형 비례제'의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검증되지 않는) 아웃사이더와 (유권자의 뜻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라 받아들이기 힘들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들에 대한 정당 차원이 아닌 국가(국민) 차원의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순수 연동형 비례제'는 특정 정당과 소속 정치인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국민 자치'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사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퓰리스트 정치와 정당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순수 연동형 비례제'는 양극화된 정치를 더욱 세분화된 첨예한 대립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너무 높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 주권의 당사자로 자리매김한 '국민이 선거에서는 그런 전제를 무력화시키기 일쑤라는 현실적 경험에 있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최악의 체제로 비판했던 것과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자치'가 '평등한 다수의 독재'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도 민주주의의 주인이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인민이기 때문이었다. 표퓰리즘 정치는 다수의 독재와 같은 말이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양산한 기존의 체제와 정치인, 정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바탕으로 기득권을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질식사시킨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불평등과 양극화가 19세기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이 득세하는 현실에 화들짝 놀란 수많은 정치학자와 정치철학자의 우려도 '필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순수 연동형 비례제'에 집중되고 있다. 텔레비전에 이어 팟캐스트와 소셜미디어, 유튜브 1인방송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인민(국민)'의 상당수가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의 달콤하고 매혹적인 수사학에 매료돼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표퓰리즘의 득세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이 주요 정치인(이명박근혜와 이재명이 대표적)과 정당으로 부상해 민주주의를 극단적 위기로 내몰고 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제일 많이 발전(정확히 말하면 퇴행)한 것은 '국민'을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분노와 폭력의 화신으로 만든 정보통신기술의 걸러지지 않는 전파성과 전염성, 반민주적 폭력성이다.  

 

 

표퓰리즘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이러스성 콘텐츠'에 사로잡힌 국민의 잘못된 선택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터기, 그리스,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칼, 브라질,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인도, 페루, 베네스엘라, 앙골라, 튀니지, 콜롬비아, 뉴질랜드 등등 전 세계적으로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이 집권하거나 제1, 제2야당으로 떠오른 나라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모든 대륙, 모든 수준의 국가에서 표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양심적인 대부분의 학자와 지식인, 정치인은 민주주의와 인류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디지털기술이 낳은 최악의 네트워크 집단인 일베(회원이 최대 100만 명을 넘은 적이 있다고 한다)와 다수의 극우·극좌사이트, 그들을 미러링하려고 모였으나 남성 전체를 향한 대결로 전장의 크기를 넓혀 페미니즘을 파괴하는 메갈이나 워마드 등처럼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표퓰리즘과 극단주의가 득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상위 1%를 위한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희생양이지만, 그들이 무너뜨려야 할 공통의 적에 대항해 연대(향우 60년 이상 영향을 미칠 인구구성상 3중, 4중의 착취에 노출될 20대는 반드시 연대해야 한다)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위대한 인권운동이자 인류의 멸종을 구원할 최선의 대안인 페미니즘을 최악의 갈등 요인으로 추락시킨 '이수역 사건'은 자치의 주체인 인민의 합리성과 민주적 경험, 도덕과 윤리적 수양의 깊이, 반성적 사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이재명의 표퓰리즘적 본질을 그렇게도 오랫동안 지적하고 증거를 찾아냈던 소수의 문파들이 극문이니, 문슬림이니, 작전세력이니, 분열세력이니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던가? 무엇이 가짜인지, 루머고 음모론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빠른 판단과 응답, 전파를 강요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노출되면 주권재민의 인민 자치는 민주선국국가에서조차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표퓰리즘 정치학의 먹이감으로 전락한다.

 

 

시청자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정치를 포함해 모든 것들을 오락화하는 바보상자(텔레비전)의 포로로 추락한 상황에서, 아예 사고능력을 삭제시키는 정보통신기술까지 더해진 21세기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표퓰리즘의 득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 시대정신이고, 거대 양당의 독주를 막는 것도 절대적 시대정신이지만 청년과 여성, 장애인, 이주민 비율을 늘리는 것도 절대적 시대정신이다.

 

 

하지만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와 사후에 탄핵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이 동시에 도입되지 않은 채 '순수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노정된다. 태극기부대와 일베, 손가혁 등은 차치하더라도 박정희와 박근혜에 대한 샤이지지자들이 또다시 결속하면 국회는 극우에서 극좌, 권위주의적 독재 추종자, 급진주의자, 극단적 환경주의자는 물론 무정부주의자들까지 난립하는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해찬과 김무성, 박지원 등처럼 다선 의원이라는 선거귀족을 양산하기 일쑤인 대의민주주의와 이념적 동기에 매몰되기 일쑤인 정당정치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필자여서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의 정치권을 한 번이라도 살펴보면 '순수 연동형 비례제'는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불가능한 지점까지 몰고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자치의 주역인 인민의 분열과 반목, 차별이 커질수록 더 큰 이익을 거두고 부와 기호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대화하며, '순수 연동형 비례제'는 이런 퇴행현상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현재의 헌법이 내각제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어설픈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여론몰이식 논의는 대단히 위험하다. 구좌파와 입진보의 국회 진출이 늘어난다면 피해는 더욱 커진다. 시민행동주의라는 참여·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실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검증조차 받지 않은 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수 있는 '순수 연동형 비례제'가 민주주의 정신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제도도 아니다.

 

 

민주주의 이해와 시민의식, 도덕적·윤리적 덕목, 디지털기술이 반드시 초래하는 바이러스성 콘텐츠에 의한 '사회적 폭포효과(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규모를 키워 아주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 믿게 되는 현상)', 특정 주장과 신념이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더욱 강화되는 '반향실 효과의 결과인 집단 극단화' 등처럼 우리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하고 타락시키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닐 포스트만은 모든 것을 오락화하는 텔레비젼이 시청자의 의식을 어떻게 왜곡하고 길들이는지 탁월하게 다룬 《죽도록 즐기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텔레비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시청자란 있을 수 없다. 텔레비전 없이 지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빈곤도 존재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고도 변질되지 않은 수준 높은 교육도 찾아볼 수 없다……우리 모두는 카메라가 잡은 제한된 각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브라운관에 비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의 영향이 이러했는데(텔레비전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리처드 생크만의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를 참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늘리는 디지털기술의 총화인 스마트폰이 보편화됐고, 최근에는 나꼼수와 그 아류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로도 부족해 유튜브를 점령한 1인방송의 범람까지 더하면 '순수 연동형 비례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야3당은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여당인 민주당에게 합의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다.

 

 

나경원이 원내대표로 뽑힌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제대로 된 보수는커녕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래서 뺏다. 인적 청산과 교체가 없는 한 자유한국당은 모든 논의에서 제외한다 해도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그리 대단한 책은 아니지만 러셀 커크(커크 러셀은 남성미 넘쳤던 유명한 배우였다)의 《보수의 정신》이라도 읽은 자가 있을까? 

 

 

                                                                                                                                                 사진 출처 : 다음 이미지

  1. 뉴페이스 2018.11.28 20:08

    흠...생각보다 놀랐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좀 더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하긴, 그 유럽에서도 다시 극우의 손이 나타나는 걸 보면...

    • 늙은도령 2018.11.28 20:30 신고

      우리가 기술의 영향을 깨닫지 못하면 기존의 생각들 중 많은 것들이 역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제가 집필에 들어간 핵심 이유입니다.

  2. 늙은태양 2018.11.28 22:05

    그러면 어떤 선거제도가 지금 좋을까요?

    그리고, 이해찬대표가 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무조건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나은건가요?

    • 늙은도령 2018.11.29 00:08 신고

      어떤 제도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험투성이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각당의 비례대표까지 유권자들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개명부제가 포함된 개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외의 어떤 것도 한국정치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게 돼있습니다.

 

 

들어가는 글  

 

 

 

 

그리하여 가장 최근에는 브라질에서 극우 표퓰리스트 정치인이자 '리틀 트럼프'로 회자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63)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영국의 브랙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최고조에 이른 민주주의 위기론과 종말론이 신종 전염병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권위주의적 표퓰리스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박근혜를 탄핵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역주행의 잃어버린 9년을 종식시킨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들이 권력을 잡거나 주요 정당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시민 자치를 뜻하는 민주주의(특히 자유민주주의)를 벼랑끝으로 내몰면서 작동불능의 지경으로까지 몰고가고 있다. 히틀러와 스탈린을 빰칠 듯한 극단적 표퓰리스트의 득세에 기존의 정당들과 언론들은 너무나 무력하고 부패해서 이들에게 휘둘리며 민주주의 방패막이로써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케이블 방송(한국의 종편을 생각하면 된다)과 인터넷언론, 팟캐스트, 유튜브의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한 1인방송, 정치뿐만 아니라 모둔 분야에서 극단적 대결을 조장하는 소셜미디어 같은 대안언론과 유사언론, 1인언론의 폭발적인 분출은 정치적 아웃사이더나 극단적 표퓰리스트에게는 더 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필터링 기능이 마비된 생태계에서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증오와 혐오, 차별과 분열, 배제와 범주화, 복수와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들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퍼져나갔다.       

 

 

경쟁하는 체제와의 싸움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를 이끌었던 고도·과속성장의 파티는 너무나도 짧았고, 선진복지국가를 구축한 북유럽의 국가들을 빼면 자유주의 경제학이 자랑했던 낙수효과와 비슷한 것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뒤를 이은 신자유주의 30~40년 동안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발생함에 따라 기성정치와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면서 표퓰리스트들이 목소리를 높일 환경이 조성됐다. 2016년부터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수많은 논문과 저서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미친 영향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처음으로 정식화한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40년만에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디지털기술과 빅데이터 및 뇌과학에 기반한 인공지능 발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신자유주의는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아이디어들이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강자의 수익모델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무한경쟁을 강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술이다. 푸코에 의해 신자유주의 이성이라고 명명된 이런 통치술은 자유민주주의를 시장민주주의로 치환시켜 정치적 인간을 경제적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따라서 기술 발전을 녹여내는데 상당한 성공을 이룬 로버트 J.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와 '촛불혁명'과 '소셜미디어'에 하나의 장을 할애한 야스차 뭉크의 《위험한 민주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치와 경제,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날개를 달아준 디지털기술과 인공지능에 대한 냉정하고도 비판적이며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인류의 멸종을 막을 최후의 기회마저 허무하게 날릴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인간이 주도하는 마지막 산업혁명이자 최후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미국의 실리콘벨리와 영국, 한국에서만 각광을 받는)과 인공지능의 영향까지 포함해 거칠고 위태하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성장의 또 다른 말이 극단적 불평등이었으며 지속불가능한 양극화였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과학기술 발전의 역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성장과 진보를 무조건적인 선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이런 인식을 대전제로, 가능하면 모든 사안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볼 생각이며, 양극화된 이념적 구분이나 프레임전쟁의 관점에서도 최대한 벗어나려고 노력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할 생각이다. 나에게는 너무 쉬운 보수우파 비판만이 아니라 살과 뼈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진보좌파 비판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려고 한다. 작고한 드워킨이 그랬듯이, 진보와 보수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합의점을 제시할 것이며,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도 용감하려 노력할 생각이다. 다양한 정의론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정의론의 일단이라도 고민해보았고, 몇몇 선도적 연구가들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기술과 디지털세대의 명암도 직선적으로 다루었다. 조심스럽지만 디지털기술과 만난 페미니즘의 급진화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페미니즘의 정상화만이 수많은 인류 멸종 시나리오의 대부분을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남녀의 성대결로 변질되고 있는 페미니즘 급진화의 원인을 밝혀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믿는다. 인류사 전체를 놓고 보면 부모세대보다 자식세대가 못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밝힐 것이지만,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가 그중에서도 최악인 이유를 밝히려고 노력했다.

 

 

책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파트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으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매일같이 가장 초라한 자살만 꿈꾸다가 방대하고 무차별적인 독서를 통해 지금에 이른 나에 대한 이야기다. 거의 모든 표퓰리시트는 빛과 어둠의 경계를 어슬렁거리며 세상을 배회하던 아웃사이더로 분류되고, 기성정치인과 기존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공통점을 보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짧게나마 다루는 것이 그들에 대한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우 짧은 기간의 꿈으로 허망하게 끝났지만 지금의 구글과 애플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거의 다 그려보고 한두 가지는 실제로 추진해봤기 때문에 디지털기술과 온라인 세상, 특히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명과 암을 정확히 꿰뚫어볼 수 있었던 내 경험이 작금의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이 때문에 두 번째 파트는 아웃사이더의 눈으로 본 근현대사 비판에 할애했으며, 산업혁명에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쳐 표퓰리즘의 득세까지 신자유주의 합리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인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조금은 삐딱한 시선으로 다루어보았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디지털시대의 표퓰리즘과 민주주의 위기, 진보의 역설과 인류의 종말을 다양한 부분으로 세분해 다루었으며,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모든 과정을 거쳐 끝에 이르렀을 때 내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들이 독자들의 눈에는 더욱 진보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진보의 재정립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보수의 정신을 대폭 수용한 새로운 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것이며 판단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다.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며, 지금보다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식과 양심, 상호존중과 배려, 정의와 공정이 산소처럼 퍼져있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사람 사는 세상'에 다가가는 것이다. 비록 소수에 그칠 독자와의 여행이지만 모든 고민의 끝에는 흐릿하게나마 희망적인 세상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목적지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전 과정이 더욱 흥분되고 설레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여행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대한 쉬운 언어로, 평이하게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지만, 혹시라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필자의 모자람과 과욕에 있지 독자 여러분의 사유의 깊이와 넓이에 있지 않음을 밝힌다. 

 

 

자, 그러면 함께 출발해 볼까요?

  

  1. 카사바 2018.11.27 00:16

    네 저도 출발합니다! 선생님의 저서가 벌써부터 많이 기대됩니다.."하루하루가 신명나는 사람 사는 세상"이 올 수 있다면 우리 후손들은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되겠지요! 선생님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 봤으면 좋겠네요. 책을 내실 때 제목이든 부제든 눈에 확 띄게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책이 나올 때까지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8.11.27 01:44 신고

      네,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목과 부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제가 최대한 충실하게 글을 써내는데 성공하면 그에 걸맞는 제목과 부제도 나올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면서 목표한 것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노동력의 죽음은 돈에 눈먼 고용주와 무관심한 정부의 손에 의해 매일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수백만의 노동자에 의해 내부화되고 있다. 그들은 해고 통지서를 기다리거나 깎인 보수에 시간제로 일해야 하며 복지수당을 받아야 하게끔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새로운 국제적 상업 및 무역 세계에서 소모품화되고 관련이 없어지고 마침내 사라져 버릴 것이다.


                                                                           ㅡ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서 인용




거의 십오 년 전, 필자가 모 재벌의 인사담당임원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고 인재들이 모였다는 기업이었는데, 인사담당임원은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전체 직원의 30%를 자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너무나 놀라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라고 해도 실적에 따라 직원들의 비율이 ‘3: 4: 3’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30%,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직원이 40%, 실적이 나쁜 직원이 30%인데, 이중에서 하위 30%를 한꺼번에 자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하위 30%를 계속 데려가는 것은 ‘일반해고 완화’처럼 실적이 나쁜 직원을 자를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미비가 첫 번째이고, 상위 30%가 하위 30%에게 실적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가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회사 전체로 볼 때 하위 30%가 상위 30%의 스트레스 해소제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첫 번째가 가능해지면 당장이라도 자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15년 정도가 흐른 지금 그가 간절히 원했던 ‘일반해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위 30%를 대체할 양질의 비정규직(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은 넘쳐나고, 평균수준의 40%도 발전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기술로 인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대기업의 고위임원으로 재직 중인 제 친구도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실적이 나쁘고 품행이 좋지 않은 직원들을 스펙 좋은 직원들로 갈아치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와 박사들이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대표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다 퇴직한 친구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고용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합의라고 혀를 찼습니다. 친구가 스웨덴 본사의 고위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노조와의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했습니다(노조가 거부하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



필자가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 계속해서 글을 쓰는 것은 두 개의 합의에 내포된 것이 노동권의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를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현재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도 사측의 칼부림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의 이익과 생명에 우선한다는 생각이 일반화된 신자유주의 천국 한국에서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담당임원들이 이번 합의로 무소불위의 무기마저 장착하게 됐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라도 하면 해고의 칼날이 휘둘러져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상시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막지 못하면 하위 90%의 삶은 지속적으로 빈곤해질 것이고, 대물림될 것입니다. 바우만의 《액체근대》를 보면, 노동은 여전히 갇혀 있는데 자본(사측)은 자유로워져 핵심인력을 빼면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자본(사측)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는 마침표입니다. 모든 가치판단을 자본(사측)의 입장에서만 결정하는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상위 1%에게 하위 90%의 돈을 이전하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8 08:10 신고

    대기업의 생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경험했으면
    저 일반해고라는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잘 알것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목줄을 달아 놓은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10:47 신고

      박근혜 주변의 놈들이 죽일 놈들입니다.
      박근헤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경제학을 공부한 고위관료들이 정말 죽일 놈들입니다.

  2. 참교육 2015.09.18 09:48 신고

    악의 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자본은 그렇습니다. 악마와 같은 신자유주의도 또 진화하겠지요. 노동자 아닌 노예를 목숨줄만 겨우 붙어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10:48 신고

      네, 조금 전에 올린 글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진짜 이유에 다루었습니다.
      그 글을 보시면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거칠게나마 아실 것입니다.

  3. 소피스트 지니 2015.10.04 23:12 신고

    앞에 참교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악의 축입니다....
    아오~ 앞으로 어떻게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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