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지털컴퓨터

어떻게 해서 정규직 과보호론이 나왔을까? 박근혜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은 한마디로 말해 자본과 재계(오너와 경영진 및 대주주)의 입장만 반영한 편향된 주장입니다. 석유를 대체할 만한 먹거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기업)이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정규직의 인건비(정확히는 정규직의 권리고 최후에는 노동의 권리가 될 것이다)를 최소화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기업)의 역사는 최대 이익을 거두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사였습니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밖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고, 최후의 장벽으로 남은 것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바늘공장’의 예를 들며 분업이 불러오는 생산의 확대가 자본(.. 더보기
문명의 역습, 독일 항공기 추락사고 1978년에 항공 여행 규제가 풀리자, 미국의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항공 기관사들을 자리를 없애고, 기장과 부기장만 조정석에 앉을 수 있게 됐다. 위의 인용문은 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레이건이 자동화기술에 밀려 자리를 잃게 된 미국 항공관제사들의 파업을 강경진압(11,345명 해고, 관련 노조 해체)한 이후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후로 전 세계 항공사들은 조정석에 기장과 부기장 두 명만 들여보내게 됐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한 독일 항공사 저먼윙스의 부기장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낼 수 있는 배경이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가 기장이 자리를 뜬 사이에 조정석 문을 잠근 채 알프스 산맥을 향해 죽음의 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