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은 한마디로 말해 자본과 재계(오너와 경영진 및 대주주)의 입장만 반영한 편향된 주장입니다. 석유를 대체할 만한 먹거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기업)이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정규직의 인건비(정확히는 정규직의 권리고 최후에는 노동의 권리가 될 것이다)를 최소화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기업)의 역사는 최대 이익을 거두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사였습니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밖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고, 최후의 장벽으로 남은 것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바늘공장’의 예를 들며 분업이 불러오는 생산의 확대가 자본(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것이 밝혀진 이래, 포드 자동차의 자동화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자본(기업)의 이익은 비례해서 늘었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기술 발달에 따른 자동화는 노동의 질을 숙련노동에서 비숙련노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의 질은 갈수록 떨어졌고, 이는 임금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남성노동자가 줄어들었고, 저임금 여성‧청소년노동자가 노동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고든 레어드가 《가격파괴의 저주》에서 자세히 다루었듯, 중국처럼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는 저소득 국가들의 등장은 자본(기업)에게 저임금노동자를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외국노동자의 수입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임금하락과 높은 실업률은 일상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본의 폭주를 견제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지켰던 노조의 힘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네그리가 《혁명의 만회》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신자유주의 세력들에 의해 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을 만큼 무력화됐고, 대형사업장 노조들은 기득권의 일부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인간이 지닌 지적‧경험적 오류를 줄여주거나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이를 장착한 디지털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화이트칼라(전문직 포함)의 지식노동까지 위협받고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고착화됐습니다.





데이터의 저장용량을 무한대로 늘리고 있는 반도체의 발달로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졌고, 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발달로 수십 년의 경험으로 구축된 노하우까지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고급 지식노동자까지 컴퓨터의 조작자나 보조자의 역할로 격하됐습니다.



이렇게 기업 활동의 대부분이 자동화됨에 따라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고, 비정규직이 느는 만큼 정규직의 임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컴퓨터 클라우딩 시스템과 사물인터넷의 현실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노동의 종말’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스 카가 《유리감옥》에서 “GE와 애플 같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일부 제조업을 다시 옮기고 있다는 소식조차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힘들다. 제조업이 되돌아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 없이도 대부분의 제조업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고용없는 성장’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말해줍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자본(기업)은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트북과 스마트폰, 테블릿PC, 자가용비행기, 핵심인력 등만 있으면 노동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화의 과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 필요했던 시절의 자본(기업)은 전설의 영역으로 사라졌습니다.



무한경쟁에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비정규‧파견‧임시직에 아웃소싱까지 활성화시키는데 정치권력을 포획하는데 성공했고, 이제 자본(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은 것은 정년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이 보장되는 정규직의 자유로운 해고와 임금뿐입니다(2편에서는 반론, 3편에서는 대안을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04 08:26 신고

    정책입안자나 결정권자가 한번이라도 을의 입장,비정규직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세운다면 분명 달라질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2. 뉴론♥ 2015.04.04 08:36 신고

    전 비정규직도 좋아요 취직만 할수 있다면요

  3. 참교육 2015.04.04 12:42 신고

    자본주의는 영원한까?
    이 담론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자본의 영원한 승자일 수밖에 없다는 채념이 약자를 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4. 최홍대 2015.04.05 00:01 신고

    무엇이 정답일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가라는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담론에는 동의해야 될것 같아요.

  5. Aa 2017.11.09 10:40

    일반적인 헬조센의 기업의 인력중 90%가 해고도 못하는 잉여인력인걸 모르나? 미국기업들은 정규직 해고시 해고사유도 대야하는 의무가 없는 반면, 헬조센에선 고용한 후면 게으르고 무능한게 입증이 되도 해고를 못하는게 현실. 쓸모없는 인력을 해고하지 못하는 헬조센 기업들은 그만큼 경쟁성이나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회사 전체의 임금도 하향 평준화되지.




1978년에 항공 여행 규제가 풀리자, 미국의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항공 기관사들을 자리를 없애고, 기장과 부기장만 조정석에 앉을 수 있게 됐다.



위의 인용문은 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레이건이 자동화기술에 밀려 자리를 잃게 된 미국 항공관제사들의 파업을 강경진압(11,345명 해고, 관련 노조 해체)한 이후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후로 전 세계 항공사들은 조정석에 기장과 부기장 두 명만 들여보내게 됐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한 독일 항공사 저먼윙스의 부기장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낼 수 있는 배경이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가 기장이 자리를 뜬 사이에 조정석 문을 잠근 채 알프스 산맥을 향해 죽음의 비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비행에 필요한 일들을 자동화기술이 맡게 됨에 따라 조정석에 단 두 명만 들어가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컴퓨터에 의해 작동하는 자동비행장치의 발달과 재계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맞물리면서 항공기 사고는 기체 결함보다는 ‘조정사의 과실’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조정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기술을 형편없이 떨어뜨렸고,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항공사고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요즘 일반 여객기 조정사들은, 이착륙할 때 각각 1~2분 정도씩, 즉 총 3분 동안만 조정간을 잡”고 “스크린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잡담을 나누는 등 하는 일이 없어 안전비행에 필요한 기술과 판단, 인식의 총체적인 후퇴가 불가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인류의 성장을 견인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기술발달의 혜택은 기계의 소유주의 부만 불려줄 뿐, 관련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하락시켜 가난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정신질환까지 갖게 만듭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인류에게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정신질환의 종류와 환자의 수입니다. 인간은 의학과 약학, 후생학과 진료기기의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평생을 각종 질환에 시달리며 사는 악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과학기술과 탐욕이 한쌍이 되면서 인간은 돈벌이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는 자동화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추세를 받아들여 인공지능이 장착된 디지털컴퓨터와 자동화기계의 부속품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갈수록 줄어드는 입지가 두려워 정신질환에 시달려야 할지 결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추락 사고는 현대 첨단문명의 문제들이 압축된 비극적 사고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현재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가 성장할수록 인간의 삶과 영혼이 피폐해지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장을 멈춰라》라고 외쳤던 것이 생각납니다.



인류는 고삐 풀린 기술의 발달과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정말로 부유해지고 행복해졌는지, 아니면 무능해지고 무력해졌는지 한 번은 멈춰 서서 자신과 세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만들어낸 첨단문명의 결과물이 이번 독일 항공기 추락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극소수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디지털컴퓨터로 연결된 각종 자동화기술의 네트워크 속에 갇혀버리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이며, 반대로 인간의 삶과 노동의 가치, 인식의 전환이 우선될 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smm 2015.03.29 09:13

    독일도 개인적 이탈행위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네요 ^^

    • 늙은도령 2015.03.29 16:26 신고

      개인적 일탈이 가능한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3.29 15:46 신고

    이번사고로 알게된 사실들을 보면 항공안전도 참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저런 규제완화 사실은 좀 충격적이네요..

    • 늙은도령 2015.03.29 16:27 신고

      기술에 대한 맹신, 인건비 절감에 대한 탐욕,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욕망이 결합된 사고입니다.
      기술은 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을 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 소피스트 지니 2015.03.29 16:30 신고

      옳은 말씀입니다

  3.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 입니다 ㅠ

  4. 『방쌤』 2015.03.29 20:16 신고

    과연...
    삶이 풍족해진만큼..삶도 나아진건지..
    하나 둘 돌아보니 맘이 씁쓸하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건데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3.29 20:47 신고

      지금은 인류의 타락이 정점에 이른 상태입니다.
      자본주의적 인식이 가치 기준까지 결정하는 시대인데, 한국이 특히 심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인간은 스스로 종말에 이를 것입니다.

  5. Cong Cherry 2015.03.29 23:14 신고

    무섭네요......

    • 늙은도령 2015.03.29 23:54 신고

      향후 무인항공기에 대한 논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기술만 아는 자들의 무책임한 발언들이 난무할 것이고요.
      인간은 기술발전의 결과 끝없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 Cong Cherry 2015.03.29 23:58 신고

      무인항공기 라는 그 단어가 더 두려워요. ㅠ
      예전에 무인지하철이라며 기관사 없는 지하철이라며 8호선에서 시행하고 얼마되지 않아 지하철 문끼임 사고가 있었던걸로 알아요. 헌데 무인 항공기,,,

    • 늙은도령 2015.03.30 02:45 신고

      우리는 정교한 기계가 인간보다 안전하다고 믿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인류 문명사였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3.30 10:28 신고

    항공기도 그렇지만 범위를 좁히면
    버스 운전도 마찬 가지입니다

    자의인경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자의가 아닌 경우도
    ( 불시에 일어날 가능성) 있을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17 신고

      인간의 능력을 낮추는 자동화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번 사고도 그런 것에서 나왔습니다.

  7. 티스토리 운영자 2015.03.30 11:58 신고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이 게시글의 이미지가 3월 30일자 티스토리 앱 카테고리 배경이미지로 소개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글과 사진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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