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권리들 간에는 힘이 결정한다.


                                                                                      ㅡ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인용




답부터 얘기하면, 케인즈 경제학과 프리드먼 경제학이 나눠지는 경계가 (제로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물가상승률 2%이기 때문이다. 케인즈 경제학의 목표는 주기적인 공황을 일으키는 시장실패를 정부 개입으로 막아 완전고용을 이루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2% 이상의 기대물가상승률이 필수적이다.





(제로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물가상승률이 2%대 이하로 떨어지면 경제가 위축되거나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든다는 증거여서, 정부가 확대재정정책을 펼쳐 경제를 부양한다. 70~90%에 이르는 고율의 소득세와 상속세, 50%대의 법인세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도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당연시됐다. 1960년대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우리 모두는 케인즈주의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고용과 정부 개입에 의한 2%대 이상의 기대물가상승률은 불변의 원칙으로 인정받았다.



신자유주의(신고전파 경제학과 신보수주의가 만난 우파적 버전을 말함) 40년은 이런 케인즈 경제학을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거둬내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일체의 규제가 없었던, 그래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었던 19세기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데 여기에 거대한 정치경제적 지적사기가 숨어있다. 레이건과 클린턴, 부시와 오바마로 이어진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부가 걷어낸 것은 고율의 과세, 각종 규제, 보호무역, 정부보조금, 복지와 사회안전망, 두 자리 수의 기준금리가 핵심이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2%대의 물가상승만 들먹인 것이다.



볼커와 그린스펀, 버냉키에 이어 미 연준의장에 임명된 옐런은 전 세계를 말아먹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해 2% 이상의 물가상승이 문제라고 호도한 것이 오늘 이루어진 지적사기의 실체다.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진 미 연준의 지적사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옐런이 신자유주의의 금과옥조인 2% 이하의 물가상승만 강조한 것은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볼커(최악의 연준의장, 볼커쇼크는 신자유주의의 승리를 위한 자해극이었다)에서 그린스펀을 거쳐 버냉키로 이어진 신자유주의적 통화주의를 포기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하위 90%의 지갑을 털어서 마련한 돈으로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펼칠 수 있었으면서도, 지갑을 탈탈 털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2% 물가상승만 강조한 옐런의 발언에서 더욱 분명해졌다(전 세계의 반발 때문에 1~3개월 정도 금리 인상을 미룬 것으로 보이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



개인과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강자를 위한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철저하게 망가져야 세계가 살 수 있음을 오늘의 연준의장 옐런이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축통화국이란 지위를 이용해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위 99%가 존엄한 인간답게 살 수 있으려면, 단기적으로는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개개인의 복리와 후생을 보장하는 파레토 최적을 실현하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성장 없이도 풍요를 실현할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정치경제학을 확립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한 각종 제안은 넘쳐날 정도로 많다(헨리 조지, 칼 폴라니, E.F. 슈마허, 이반 일리치,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9.18 19:40 신고

    항상 어렴풋이 뜬구름 잡듯 모호하게 알고있던 이야기들인데
    늘 많이 배워갑니다
    다른 복잡한 것들은 잘 모르지만,, 개개인의 복리후생 확충,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그것이 옳다,,라는것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20:00 신고

      경제학이 정치학과 떨어진 60년대를 기준으로 사기를 치는 학문이 됐습니다.
      전 세계를 망친 최악의 지식인들이 경제학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해 현실을 왜곡했고, 이것이 정치에 이용되면서 현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2. 다노시무 2015.09.18 20:30 신고

    고맙습니다.매번 잘보고 많이 배워갑니다..주말 잘 보내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9.19 11:17 신고

    중국에서의 바람도 그냥 보고만 있을 일은 아닌것 같군요

    • 늙은도령 2015.09.19 15:05 신고

      네, 강국들이 너무 커지면 힘듭니다.
      미국보다는 중국은 더욱 고통스러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체의 문제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4. 2015.09.19 12:3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5:13 신고

      제가 음악 중에서 클래식은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베토벤과 모짜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바하 정도고요.
      저는 천재성으로는 모짜르트를 좋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슈베르트를 좋아했고요.
      헌데 클래식은 그 이후로 접하지 못해 잘 모르고요.

      팝송을 좋아했지요.
      레드 제플린부터 돈 맥그린 등등... 90년대까지의 팝송은 거의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노래는 좋아했지만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존 레논의 삶은 예외적이었고요.
      사이먼 앤 가펑클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음악 쪽은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너무 평범한 귀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5. 박군.. 2015.09.19 15:12 신고

    경제란 정말 어려운 분야네요..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5:14 신고

      기본적 지식이 쌓이면 경제가 가장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통계학과 수리학을 빼면 정치학과 비슷합니다.

  6. 덕산 2015.09.20 08:00

    좋은 글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1인으로서 신자유주의 몰락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다려집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려간 이후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것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입증된 예라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보통 주식은 6% 정도의 이익률(최근에는 3~4%까지 떨어졌다)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제로에 근접하면 투자자들이 고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게 돼있다.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춰도 추가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과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신 고위험을 감수한 채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들었음도 나와 있다. 결과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귀결났다. 극히 일부만 이익을 올렸고 나머지는 손을 털고 나와야 했다.



헌데 이런 법칙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미국의 무제한양적완화 이후였다. 14조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이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어 ‘IT거품'보다 더 높은 주가상승을 이끌었다. 이 덕분에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니, 외형상으로만 볼 때 한국도 같은 길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의 과열은 위험천만한 거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첫 번째는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입되는 돈의 단위는 연기금과 외국의 헤지펀드 등에 의해서 작전이 먹힐 수 있는 크기가 아니지만, 우리는 충분히 가능할 만큼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실물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형주들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올라온 것이어서 상승 추세가 견고한 편이다(물론 거품은 이미 형성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경쟁국가와의 환율변수 때문에 모든 세계시장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 상승 추세는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증시는 삼성전자그룹과 현대기아차그룹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높은데, 두 그룹의 매출과 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나머지 그룹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는 달리 우리의 실물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수시장의 차이다. 미국은 내수시장이 여전히 세계 1위인데 소비가 늘고 있어 실물경제의 회복과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들도 최저임금과 직원 임금을 인상하고, 소규모지만 부자증세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순환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가뜩이나 내수시장이 작은 데다 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빚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지금 같은 상승세는 과열을 넘어 거품의 초기 단계가 아닌가 하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이 주식시장의 상승이 실물경제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지만, 이는 실물경제 상황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아니,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박근혜 정부 동안의 경제성장률 등의 실적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것이 맞는 얘기리라.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 오바마가 석유 기반 경제국가인 미국의 실물경제를 살리고 러시아와 반미성향의 산유국들을 길들이기 위해 사우디와 UAE와 손잡고 유가를 하락시킨 영향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최근에는 이란도 합류해 긍정적 영향은 조금 더 연장될 듯싶다) 이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갈 수 없다.  





우리나라 초국적기업과 재벌의 임원으로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들, 선후배와 통화하면 입사 이래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힘겨움을 표현한 경우는 IMF환란 때도 없었던 현상이다. 최근 재벌들의 계열사 통폐합은 인건비를 줄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하면 주식시장은 거품이 의심될 만큼의 과열현상임에 틀림없다. 다만 최경환 경제팀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어떻게든 떠받칠 것이기에 1~2년은 저축보다 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곳곳에 부실기업이란 폭탄이 숨어 있기 때문에 ‘도 아니면 모’를 각오한다면 주식시장이 저축보다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그 수익률도 투자자 전체에게 돌아가는 평균적인 의미이지, 실제 이익을 가져가는 부익부빈익빈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도 아니면 모’라는 것이 이 때문이며, 그밖에도 우리가 모르는 모르는 것들(unknown unknowns, 블랙스완)이 주식시장 과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핵심은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가계의 소득 증대에 달려 있다. 이것에 실패하면 주식시장의 과열이 사상 초유의 디플레이션(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중국의 상황도 나빠지고 있고, 일본과 미국의 경기회복세도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세계 경제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주류 경제학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 관련 서적을 끊었다가 다시 구입해서 읽기 시작하는 이유도 언제 어디서 블랙스완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중하위 50%의 지갑을 털어갔는데, 이번에 주저앉으면 중하위 80%까지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가치 상승을 부추겨온 최경환의 정책들이, 2008년 금융붕괴와 그 이후의 과정에서 분명한 실패로 규정된 통태확률일반균형(DSGE, 대단히 복잡한 경제이론으로 케인스적 재정정책과 프리드먼적 통화정책을 혼합했다. 실물경기변동이론과 신케인주의 DSGE가 있다)을 따라가고 있어 블랙스완의 충격이 회복불능의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최경환 경제팀은 강만수 경제팀보다 더욱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고위험 고수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환경이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것을 최경환 경제팀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주) 통태확률일반균형(DSGE)은 대단히 복잡한 경제이론인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개별산업이나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미시경제적으로 풀어가고, 전체 산업과 시장은 거시경제적으로 풀어감으로써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경제모델이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대안정기(1980년대 중반~1990년대 말)라고 정의한 시기에는 경기상승과 경기하강이 반복되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고, 낙수효과도 실현되는 것 같았다. 금융산업(여기서는 낙수효과가 발생했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거품을 형성하면서 얻은 천문학적인 수수료 때문에 가능했다)이 주도한 이 시기에 영원한 성장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IT버블 폭발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나온 것이 통태확률일반균형이다. 



하지만 시장균형가설(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으로 이것은 완벽한 실패로 결론났다)과 낙수효과와 연동돼 있는 이 모델은 2008년의 금융붕괴로 실패한 모델로 귀결됐지만, 오바마 경제팀에 의해 다시 부활했다. 최근에 오바마가 구제금융과 무제한양적완화를 통해 주가가 금융붕괴 직전보다 높아졌지만, 근로자의 소득이 늘지 않자(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자)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한 것에서 이 모델의 실패를 또다시 입증했다. 최경환 경제팀도 기본적으로 이 모델에 의거해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넘어 노동시장개혁을 통해 임금마저 깎으려 하기 때문에 실패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25 08:11 신고

    공감합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의 상승은 반짝입니다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5 08:58 신고

      한 일년은 갈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겠지만 등락을 거듭하며 개미들의 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지금밖에 개미들의 돈을 털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 등지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매출이 반토막(유럽의 경우)에 이를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직면했습니다. 샤오미의 약진처럼, 애플의 스마트폰과 독일차의 선전이 예상보다 컸던 것도 환율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재작년부터 시작됐다가, 유럽중앙은행이 달러 대비 유로의 가치를 1: 1 수준까지 낮추겠다며 1444조원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에 들어가며 본격화됐습니다. 유러화의 가치가 떨어지자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반면 한국제품은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올해에 들어서는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제살 깎아먹기에 이를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유럽의 판매고를 반토막 가까이 줄여 잡았습니다. 유럽의 현지법인들도 수백억에 이르는 적자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할 형편입니다.



애플의 선전도 상당 부분 환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의 결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돼 수출이 늘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플의 일방독주가 가능했던 것은 환율과 함께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열기가 식은 것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율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차는 날아다니고, 현대기아차는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차의 선전도 현대기아차로서는 유럽에서의 판매고를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차도 엔저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생겨 미국과 유럽, 중국과 국내 등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이 생긴 독일차도 국내에서 대대적인 가격할인에 따른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부진은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저임금 노동자와 실업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부진은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도 만회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상황입니다(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다). 박근혜가 제2의 중동붐에 목숨을 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실패로 끝나면서 실적부진과 내수경제 위축이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소비자의 선택폭은 늘어났지만,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이들의 부진은 한국경제 전체를 디플레이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경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상반기 내로 시장에 10조원을 추가로 풀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하도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원화약세에 동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양적완화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어 최경환의 대책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한국경제는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환율 때문에 갤럭시S6가 애플을 추격할 수 있을지, 현대기아차의 신차들이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환율전쟁에 뛰어들어 원화가치를 대폭 낮춘다 해도 그 피해는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업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몰라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늘려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이명박의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 삼성전자는 샤오미의 추격까지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S6가 실패할 경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현대기아차도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올해가 향후 2~3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줄 텐데 유럽의 경기회복이 느려 양적완화가 지속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고,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은 끔찍해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환율의 압박은 기술력으로 뚫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가격경쟁력입니다. 국내외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환율전쟁의 여파인데, 박근혜 정부가 이에 맞대응하는 방식이나 시기, 규모, 내용, 방향 등의 모든 면에서 한 발 늦거나, 충분하지 못해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24 18:28

    박근혜정부의 정책 담당자들. 아부는 프로급이어도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먹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놨으니 자업자득이지요. 이명박근혜시절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막장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8:42 신고

      경제까지 말아먹으면 답이 없는데, 제2의 IMF 환란을 만들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2. 모두 2015.03.24 18:29

    도령님 매우 신나신듯

    • 늙은도령 2015.03.24 18:44 신고

      신난 것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걱정입니다.
      좋던 싫던 내수경제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두 재벌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팍팍 때려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니....

  3. *저녁노을* 2015.03.25 05:48 신고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쩝^^

  4. 피터펜's 2015.03.25 07:17 신고

    기업이라는 것의 속성상 항상 성장하지 못하면 현상유지는 커녕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이미 스마트폰은 포화상태이고 성장 정체상태이지요. 그러면 남은 답은 쇠락 뿐 인 듯 합니다. 참.. 애증의 삼성이지요...

    • 늙은도령 2015.03.25 17:18 신고

      삼성에 대한 애증은 상당 부분 정치권이 만든 것입니다.
      삼성이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존재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재무와 인사를 맡은 쪽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삼성을 애증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성을 현대적 의미의 재벌로 바꿀 수 있다면 최선인데 그러는 것이 만만치 않아 항상 문제를 양산합니다.

  5. 뉴론♥ 2015.03.25 08:30 신고

    돈많이 버는 기업들도 이젠 어려움을 더 느끼어보면 생각도 변하겟지염.

  6. 耽讀 2015.03.25 08:56 신고

    박그네정권 경제정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내수경기를 살린다고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고 있으니, 그것도 빚 잔치로 말입니다. 삼성과 현대기아만 아니라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를 결국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5 17:21 신고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글을 써둔 것이 있으니 내일 올리겠습니다.

  7. 지엔지피 2015.03.25 09:03 신고

    진짜 지옥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8. 바람 언덕 2015.03.25 10:53 신고

    모지리 최경환을 경제수장으로 앉혀놓는 판에 뭘 기대하오리까...

  9. 공수래공수거 2015.03.25 11:04 신고

    요즘 딱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사면초가네요
    한국경제,... ㅡ.ㅡ;;

    • 늙은도령 2015.03.25 17:25 신고

      아직은 탈출구가 있는데 박근혜와 최경환이 정반대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10. Cong Cherry 2015.03.25 11:05 신고

    유럽경기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제가 이해하는데 어렵지만요;;
    저만봐도 삼성 현기차 별로 안좋아 합니다.
    자국민인데도 말이지요. 이유를 말하자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현기차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소비자탓으로 돌리는데.. 분오하지 않을 수 없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3.25 17:27 신고

      현대기아차의 한계입니다.
      헌데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는 더한답니다.
      <도요타의 어둠>인가 하는 책을 보면 기가막힐 정도입니다.
      불량률이 100%를 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리콜을 몇 번이란 한 것이지요.

  11. 『방쌤』 2015.03.25 12:40 신고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대놓고 미워할 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 싫으네요

    • 늙은도령 2015.03.25 17:29 신고

      세계화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해야 할 분야와 하지 말아야 할 분야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12. 쿠쿠쿠 약사엄마 2015.03.25 16:19

    전후방 할 것 없이 답답한 지금이네요.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건 없어보입니다. ㅠㅠ

  13. 때려잡자미친개 2015.04.12 07:48

    최경환 경제팅의 수준은 역대 최악인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일반적인 수준의 한계로 보아집니다 과연 박근혜정부는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어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08:00 신고

      네, 최악의 수준입니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하지만 재정만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수단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안종범 경제수석은 삼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적한 경제실정론에 맞서 대통령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한국경제는 좋은 상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각종 수치로만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맞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의 말대로라면 최 부총리가 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국민은 헷갈리고 경제 주체들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비판하는 것도 일관성의 결여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즉흥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경제가 하강국면일 때는 최종대부자(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양적완화를 하고 환율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최경환 부총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들은 나름의 정당성을 지닙니다. 그것이 현실경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하에서 적절한 정책을 펼쳤느냐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지만(필자는 지극히 부정적),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확실합니다(현 정부는 글쎄).







만일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이 옳다면, 최경환은 정치적 목적(박근혜의 치적 쌓기)을 위해 이명박의 자원외교에 못지않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정부 차원의 배임행위로 이명박의 특기이도 하다)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최경환이 옳다면 안종범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이 됩니다.



물론 똑같은 통계와 수치, 자료 등을 가지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경제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이 같은 정부의 경제수장과 경제수석 사이에서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 정부는 시장 개입을 대규모로 펼치는 권위주의 독재정부에 가깝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방위적 사정도 극도로 투자를 꺼리는 재계를 압박해서 6조원 정도의 사내유보금을 토해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이 옳다면 최경환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을 멈춰야 하고, 검찰은 포스코와 경남기업 등 개별 기업 차원의 수사에서 그쳐야 합니다. 반대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하기도 끔찍할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누구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요? 경제가 좋다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소비를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경제가 나쁘다는 말을 믿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대출을 미루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또 어떤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합니까, 넉넉하게 해야 합니까?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한계상황에 이른 중소기업들은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정리에 들어가야 합니까? 경제주체와 국민은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합니까, 아니면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합니까? 이런 결정하기 힘든 양자택일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이 사상 초유에 이른 것도 이런 불협화음과 일관성 결여, 즉흥적이고 감정적 대응 때문입니다. 국가경제를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키워놓은 채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 아니라면, 경제주체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내부정리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그래도 너무 늦었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이 정도면 역대급을 넘어섰습니다, 임기 3년차에 이르러서도 이런 혼란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최악의 결과를 상정해야 할 듯싶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이 잠잠하자 이번에는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국정난맥상을 이어받은 모양입니다. 



헌데 정말로 미쳐버릴 것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과 현실 진단은 최경환이 정확한데, 처방에 이르러서는 그 역시 틀렸다는 것입니다. 안종범은 현실경제를 모르는 경제학자 출신이라 아예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맨큐의 경제학》처럼, 현대의 경제학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뭐가 뭔지도 몰라 부하들의 충성만 강요할 뿐이고요.



전 세계가 낙수효과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과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을 버리고 아래를 튼튼히 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분수효과(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기업 임금의 상승, 조세 저항이 하도 커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다)로 돌아섰는데, 박근혜의 총애를 받는 최경환은 올바른 진단을 해놓고도 형편없는 처방을 들고 나와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종범이 대통령을 지키느라 기본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 노인들과 저학력층을 현혹시키는 것과 맞물려, 대통령이 청년에게 중동에나 가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이 정권의 낙수효과는 권위주의 독재를 강화시키고, 분수효과는 거짓말과 변명들로 국정난맥상을 폭증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서민과 미래세대의 소득 하락과 청년실업률의 폭발적 증가, 빈곤층 노인의 무한 양산, OECD가입국 중 꼴지인 사회복지비용의 추가적인 축소(홍준표가 포문을 열었다)로 나타납니다.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이 부와 기회 및 교육의 대물림(세습자본주의)에 짓눌리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악질 방송의 퇴출과 함께, 이런 악순화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보수건 진보건 경제에 관한 한 갈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에만 오면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홍준표 같은 양아치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5.03.21 08:32 신고

    저도 어제 뉴스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ㅎㅎ
    한쪽은 경제 죽어간다고 하고 한쪽은 위기상황 아니라 하고 ㅎㅎ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진짜.

    • 늙은도령 2015.03.21 17:06 신고

      대통령이 무식하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요.
      무지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위험한데 무지한 데다 나쁘기까지 합니다.

  2. 꼴찌PD 2015.03.21 09:32 신고

    정치, 경제에 개념이 없는 꼴찌지만,
    체감하는 몇 몇 상황들만 봐도...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07 신고

      정말 조금만 나누면 같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1 09:36 신고

    전 국민들을 롤터 코스터 태우는 재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08 신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욕이라도 하지 않지요.
      그때 그때 땜질식 국정운영이니.....

  4. 랩소디블루 2015.03.21 10:38 신고

    항상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날은 없군염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10 신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 오도록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1 11:12 신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늘...
    삐그덕 삐그덕...
    그네는 X도 모르고, 이러니 나라꼴이 개판 오분전.
    전임 총리 홍원씨는 원고가져오라하고.
    정말, 정말, 엽기적인 풍경...
    ㅜㅜ

    • 늙은도령 2015.03.21 17:11 신고

      15~17살 정도의 소녀가 나라를 다스리는 꼴입니다.
      관료들도 그 장단에 맞추느라 개판이 됐고요.
      싫은 얘기를 이렇게까지 불편해 하면 공적 생활을 하지 말던지.....

  6. 耽讀 2015.03.21 12:25 신고

    다 문제인 탓이군요. 주군은 잘못이 없는데.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5.03.21 17:14 신고

      늘 그래요, 저들은.
      오로지 북한만 가져다 붙이면 돼요.
      제가 김기종의 광기를 비판했던 이유가 침소봉대의 일인자들이 새누리당에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7. 지엔지피 2015.03.21 14:47 신고

    아..진짜 왜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소신도 없고 눈치만 보는건지..
    계속혀만 차게 됩니다,.ㅠ

    • 늙은도령 2015.03.21 17:17 신고

      반갑습니다.
      쉬운 글로 많은 사람에게 경제 상식을 알려주세요.
      홧팅!!

  8. 참교육 2015.03.21 17:13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야 나라가 사는 길이 아닐까요
    시장만능주의는 필연적으로 시장실패를 불러올 수박에 없습니다
    미국식 시장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게/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듭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17 신고

      전 세계가 분수효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치가 마침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부정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세가 되도록 만들면 마르크스의 꿈도 실현됩니다.

  9. 두렁 2015.03.23 10:54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으로 산다는 것은 낚시바늘의 지렁이 떡밥을 물고 허공에서 몸사래 치는 꼴...

    • 늙은도령 2015.03.23 20:05 신고

      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요.



경제활성화에 41조원을 쏟아 붓고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쳤나 봅니다. 일본식 장기불황(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기업은 직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으니,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경기를 살리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한 최경환은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부자감세의 일종)을 불어터진 국수라며, 경제가 불쌍하다고 언급한 것이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를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정책기조를 밝혔으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친기업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밀어붙이던 그가 갑자기 정반대의 정책들을 언급한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올바른 현실인식임에도 뭔가 찜찜함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대외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오바마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기업의 직원임금 인상은 아베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면, 국방에 이어 경제에서도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질 판입니다. 최경환의 정책기조 변화는 분명 반가운 것이지만, 수출기업과 내수경제를 죽여 놓고 이제야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영 찜찜합니다. 





최경환이 물가하락을 들먹이며 디플레이션을 언급했는데, 사실 물가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담뱃값 인상을 무마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낮은 유가 때문입니다. 최경환의 고백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낮은 유가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서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경환의 인식 변화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실적부진에 빠져든 삼성전자가 임금동결을 들고 나와 화들짝 놀랐기 때문일까요? 삼성전자가 임금을 동결하면 다른 대기업들이 줄줄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자연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정도에서 동결할 것이 분명하니 이를 차단하기 위함일까요?



대기업이 임금을 동결하면 내수경제가 박살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영은 낙제점을 넘어 제2의 IMF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이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라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IMF 때보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떨어진 우리 모두의 삶이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소리는 1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확인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종 경제수치를 찾아보며 경제현실을 살펴보고 있지만, 지난 며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투자활성화법들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달라면서, 정반대로 최저임금과 직원임금을 올리겠다니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최경환도 일본의 부채구조와 한국의 부채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시장규모와 기업의 행태도 다르고, 1인당 GDP는 물론 복지와 사회안전망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실패로 판명나고 있는 아베노믹스를 완벽히 따라하겠다고 하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문재인 대표가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자 그것을 얼른 체간 것일까요? 집권 초기에 했었으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정책을 그전의 정책실패가 분명해진 지금에서야 들고 나온 것은 면피용이라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세수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고 군불을 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바른 방향인데, 그렇다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업체와 영세자영업자는 어떻게 피해를 줄여줄 것인지 묘책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환율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중소기업들(대기업 하청이 대부분이다)에게 추가 투자를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혹시 분출하는 복지 요구를 막지 않으면 경제성장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지나칠 정도로 포화상태인 자영업을 구조조정하려는 것일까요? 방향은 맞지만 시기가 너무 늦어서 기업과 직원, 업주와 직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일까요? 



분할통치의 대가들이 모인 곳이 박근혜 정부이니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실패를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것일까요? 국가경제의 정책기조를 정반대로 바꾸는 것은 관련 부처들이 총 망라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외유 중에 경제부총리가 이런 핵폭탄급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인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의 경환이가 미치지 않았다면고도의 계산이 담긴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수장의 입에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신줄을 놓은 최경환의 발언이 한국경제의 최악을 알리는 서막일지, 아니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지지율을 역전시키기 위한 총선용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치생명의 기사회생을 위해 솔직한 고백성사를 한 것인지, 추가경쟁예산을 편성하거나 한은에게 금리인하나 양적완화를 실시하라는 압박인지, 무상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지, 향후에 벌어질 일들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05 22: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23:26 신고

      제가 보기에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도 S6가 실패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안 좋아 제조업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고요.
      유럽에서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도 당분간은 내실을 다질 것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힘들 것입니다.
      재벌들도 중국에 직접 생산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최경환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상황이 지금은 너무 안 좋아요.
      대기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중소업체들은 힘들 거에요.

      최경환 이 미친 놈이 나라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꾸면 어느 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러시아발 경제위기도 언제 폭발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2. 신기한별 2015.03.05 23:34 신고

    지네들도 이제서야 위기감을 느꼈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00:02 신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헌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추경이나 금리 추가 인하, 유동성 증가 등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3. 나비오 2015.03.06 08:48 신고

    미친거 맞습니다.ㅋㅋㅋ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ㅋㅋㅋ
    좋은 글 감사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3.06 08:57 신고

    악수를 모면하려고 둔 수가 더 큰 악수가 되어 버라는
    꼴입니다
    최경환 자체가 악수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35 신고

      보수경제학자 중에 피케티를 빼면 제대로 된 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현실과 유리됐습니다.

  5. 꼬장닷컴 2015.03.06 11:12 신고

    경제전문가 어쩌고 하더니..
    소신도 원칙도 없이 꼼수에만 능하네요.

    • 늙은도령 2015.03.06 17:37 신고

      경제학자 중에 90%는 가짜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70년대 이후로는 아무런 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죽은 학문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9년 동안 경제학을 가장 많이 공부했는데, 남은 것은 쓰레기 지식 뿐입니다.

  6. 게네시스 2015.03.07 22:26

    갈수록 답답해 지네요

    • 늙은도령 2015.03.12 05:29 신고

      최저임금 인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되서는 안 되고, 편법적인 시급적용도 없어야 합니다.

  7. vitaminnami 2015.03.15 10:34

    저런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세운게 악수를 넘어 재앙수준이네요



미국이 사우디를 끌어들여 치킨게임 형태로 벌이고 있는 유가전쟁이 파국의 지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가 50달러 이하로 떨어진 지금, 세일가스를 앞세워 유가전쟁을 주도했던 미국과, 미국의 세일가스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사우디의 대응이 세계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두 나라가 주도하는 유가전쟁이 러시아와 이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 성향의 산유국들을 죽이는 효과를 넘어, 이제는 두 나라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사우디가 유가 하락을 감당할 수 있지만, 50달러 붕괴로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채굴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미국 세일가스(현재의 균형재정 60달러)의 마지노선이 50달러 이하로 떨어지기 힘듭니다. 석유의 독점권을 행사하는 대신 국민에게 현재 수준의 돈을 나눠줘야 하는 사우디(현재의 균형재정 90달러)와 UAE(현재의 균형재정 75달러)의 왕족들도 추가 유전이 발견되지 않는 한 50달러 이하의 유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저유가는 대규모 개발이 넘쳐났던 70~80년대에는 세계 경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세계 경제가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우디가 20달러까지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도 엄청난 과장일 뿐이지만, WTI 20달러에 베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이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유가전쟁은 러시와 이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를 국가부도로 내모는 것을 넘어 중국과 유럽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강력한 경기부양책(양적완화)을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실물경제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만일 유가가 40달러 이하로 떨어진다면, 모든 산유국이 국가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기에 세계 경제는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파탄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것에는 적정가격(균형재정을 이루는 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인위적인 가격파괴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최악의 경제 전쟁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공황보다 디플레이션에 의한 경제공황이 피해가 크다면, 두 개가 혼합된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공황은 파국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환율전쟁과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유가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국가의 부도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해집니다. 





반미 성향의 산유국이 국가부도에 처하면, 그 부정적 파급력이 나 홀로 호황인 미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 세계 경제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듭니다. 이미 유가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코스피의 폭락에서 보듯이, 원유를 가공해 수출하는 품목이 가장 큰 한국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아도 손해의 낙수효과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충격이 가장 큽니다. 



게다가 유가하락이 반영되는 속도에 비해 유가상승이 반영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서민이 받아야 할 충격은 유가의 변화폭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하락이 제품 원가에 반영되기 속도는 느리과 상승이 제품 원가에 반영되는 속도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유회사를 압박할 가능성도 제로인 상태라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대규모 추가 피해를 제외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서민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반등으로 돌아설 유가상승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가상승은 모든 제품의 상승을 불러와 물가를 급속하게 올려 서민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끝을 모르는 전월세가 상승과 담뱃값인상 등 각종 서민증세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유가가 80~100달러 선까지 급반등한다면ㅡ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질ㅡ지옥이 곧 현실이 됩니다.



외부충격에 허약한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부분의 피해는 서민이 감당해야 하고, 하층민에 속할수록 피해의 크기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은 99%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1%의 파티이자, 슈퍼클래스의 치킨 게임입니다. 그들은 선물식 투자로 변동의 차액을 누리지만 개미는 종잣돈마저 날리기 일쑤입니다.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경제문제를 더 이상 파고들지 않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차피 세계 경제는 이판사판의 차원에 들어섰고, 국제 공조와 국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해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경제 손실은 언제나 하층민의 삶부터 털어가기 때문에 유가하락과 상승의 움직임 속에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8 06:37 신고

    상황이 이 지경인데 박근혜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화약을 지고 불섶으로 뛰어드는 정부...만용도 이런 만용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17:12 신고

      유가전쟁은 미국의 탐욕이 만든 전쟁입니다.
      석유화학업체들이 죽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베팅에 나섰습니다.
      박근혜는 유가 하락을 제때 반영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만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좋을 뿐 그 이후의 피해는 감당하기 힙듭니다.

  2. *저녁노을* 2015.01.08 06:53 신고

    제2의 IMF가 온다는데...ㅠ.ㅠ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5.01.08 17:13 신고

      더 심할 것입니다.
      그때보다 더 길고 더 파장이 클 것입니다.
      부자승세와 법인세 증세를 통해 복지비용을 확보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08 08:56 신고

    정말 이러다가 유가가 제 자리로 돌아 오면
    어찌할려고 그러는지..

    • 늙은도령 2015.01.08 17:16 신고

      이런 유가전쟁이 6개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 이후의 피해가 너무 걱정입니다.
      대기업들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외에는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4. 뉴론7 2015.01.08 09:38 신고

    다시 시작하는거라요 ㅋㅋ

  5. 새 날 2015.01.08 13:03 신고

    이래나 저래나 죽어나가는 건 결국 서민들뿐이로군요. 기업들은 이틈을 이용해 돈을 벌겠고요. 참 불편부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17:21 신고

      대기업은 가능합니다.
      그 이하는 중견기업도 죽어나갑니다.
      대공황으로 접어들면 다 망하고요.



세월호 정국이 길어지면서 현 집권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와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태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도덕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그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을 비판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들은 너무나 조악해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같다고 하는 논리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흔히 교통사고라 함은 하루에도 수천에서 수만 건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을 말합니다. 택시나 버스를 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신호들과 약속, 법률에 나온 것들을 지키면 교통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구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자나 가해자를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천 명이 타고 있는 지하철과 고속철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방송이 생중계로 보여주지 않는 이유도 너무나 많은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한 채 자신만 살자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구조 장비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지도 않고, 구조를 위해 전문가들이 몰려들었으면서도 그저 방치한 채 바라만 보지도 않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지상과 지하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인류 문명이 자초한 일상의 모순이지 세월호 참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비해 세월호 참사는 비행기사고보다 그 발생빈도가 적은 사고에 해당합니다. 필자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할 수 있는 선박사고는 서해 페리호 침몰사건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탈출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제자리에 있으라고 한 채, 자신들만 탈출하는 경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하는 중에도 아무런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세월호 참사가 처음입니다. 심지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탈출한 승객들을 구조한 주체가 해경이나 해군이 아닌 일반 선박인 경우도 처음이며, 그들의 구조 활동마저 제한한 것도 처음입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도 7시간 동안이나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때문에 국가 개조를 주문하는 일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도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운 것도 처음이지만, 담화에서 약속한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도 처음입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폭식놀이를 하는 반인륜적인 행태가 자행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역적으로 변질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경제관료와 일부 언론들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수출계약이 해지됐다는 얘기는 단 한 건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파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상황이 디플레이션의 초입이라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됐다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경제학 이론을 적용해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경제위기를 다룬 경제학 서적을 뒤져봐도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 때문에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그 이론적 근거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렇게도 허약했다면 IMF 환란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망했어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성립하려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도 경제위기가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그때보다 경제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더 말이 안 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은 ‘보고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된 듯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들이 풀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돌이켜보기만 해도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해상의 교통사고라는 말은 더욱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덕과 양심, 정의가 사라진 천민자본주의를 넘어 기본적인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놓고도 아무런 판단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진상규명이라도 해달라는 유족에게 나라를 말아먹는 대역죄를 갖다 붙이는 것이 가능한 나라가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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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용투자자 2014.09.14 14:44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양심의 부력으로 떠오른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

    • 늙은도령 2014.09.14 16:52 신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 천민화됐어요.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것 이상을 생각할 수 없도록 체제가 굳어졌어요.

  2. 모모 2014.09.15 00:25

    세월호도 그렇지만 4대강이 썩어가는데도 정부가 잘했다는데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4.09.15 00:47 신고

      4대강공사는 저희 삼촌도 비판적으로 변했습니다.
      어차피 4대강공사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수구들의 세상,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시절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지만,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언론이 문제라 그들을 꺾을 방법이 없네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언론에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16 10:12 신고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대놓고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의 협박이 얼마나 공허한 지는 '세월호 피하려 경제위기 부풀리는 집권세력'에서 큰 틀로 다루었지만,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려 한다.   



국세청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30대 기업 법인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기업이 낸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각종 명목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무려 4조3,1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총 부담세액이 9조2,762억이었으니, 공제받은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2%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한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며 이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수 있고, 지금은 디플레이션 초기라고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말도 안 되는 공제를 받고 있는 30대 기업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는 데도 말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협박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익이 국민이 아닌 30대 기업으로 돌아갈 경우 지금보다 더 경제가 안 좋아질 텐대, 이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이 없다. 생산이 무한대로 늘어 매출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으면 사내유보금만 쌓일 뿐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한국의 내수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소비의 주체인 국민의 지갑이 텅텅 비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위의 9개 법안 중 세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법 말고는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최 부총리는 이 “법이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 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무려 40만 명이나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필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대 기업(총 771조원)에게 4조3,100억원이나 세금을 공제해주지 말고, 소득구간 별 법인세 최저세율을 올려 30대 기업으로부터 10조원쯤 세금을 거두면 구태여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2,300억원이 아니라 2조3,000억원도 배정할 수 있고, 나머지 돈으로 민생도 살릴 수 있다.



필자가 수많은 경제학 서적과 논문들을 읽고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분통이 터져 미칠 지경에 이른다. 기존의 법으로 얼마든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데도 정부는 거짓말만 되풀이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면 그 이득이 대부분은 30대 기업처럼 기존의 거대 기득권에 돌아간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당을 받고 동원되거나, 정부의 단체지원금(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보수·관변단체를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만든다.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밥 먹듯이 침탈한다.





대통령은 한술 더 뜬다.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던 국민이 일주일째 면담을 요청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영화와 뮤지컬을 관람한다. 대통령이 관람하면 영화는 한 백만 명분의 매출이 일어나고, 뮤지컬은 십만 명분의 매출이 일어나는가 보다. 30대 기업에 공제해준 세금만 거뒀어도 모든 영화와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과 정부는 디플레이션 초기단계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30대 기업에 대한 세금이나 제대로 걷어야 할 일이다. 게다가 대통령과 정부가 사용하는 돈은 면담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유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과 각종 준조세들도 들어가 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08.29 10:02 신고

    명량을 보면서 세월호 생각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대조기,소조기 내용도 나오는데..

    • 늙은도령 2014.08.29 16:41 신고

      너무 거짓말이 심합니다.
      국민들이 언론과 방송에 속아서 이렇게 됩니다.

  2. 민족의 십일조 2014.08.29 11:45 신고

    최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하는 수준으로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으나 노조와 회사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단협을 체결했지요. 급여일이 되어 급여를 받아보니 정부와 기업과 언론이 통상 임금이 적용되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린다느니 어쩌니 그렇게 큰일 날 듯이 얘기했지만 정작 급여 인상율은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대기업을 보호하려고만하고 급여 소득자인 대부분의 서민을 위하는 정부, 기업, 언론이 아니더구만요.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할 듯이 호들갑을 떨더니만.... 참

    • 늙은도령 2014.08.29 16:43 신고

      원래 기득권이 그러합니다.
      조금만 손해될 것이 생기면 자신의 자본을 동원해 온통 난리를 치죠.
      헌데 막상 일이 진행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하는 방법으로 아예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더 커지기 전에 막아서 그 다음을 진행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치르고 난 뒤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정부로부터 챙깁니다.
      늘 그랬습니다.
      서민은 하나 얻기 위해 천 번 고생을 하지만, 기득권은 하나 얻기 위해 한 번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도의 불평등이 도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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