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으로 새도 너무나 샜다. 너무나 느닷없고 너무나 성급하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전승절 행사에서, 독재자 푸틴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아 너무나 들뜬 아몰랑 여왕이 평화통일을 북한과 아닌 중국과 논의하겠단다. 전작권도 없는 한국은 6.25 정전협정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건 또 무슨 아베스러운 말인가?





북한이 한국처럼 중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되는 모양이다. 혹시나 해서 한참동안 구굴 검색을 해봤지만, 북한이 중국의 군사식민지가 됐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검색어도 인공지능처럼 수십 개나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검색해봤지만 단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한국 정부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논의하면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라도 있나 해서 찾아봤지만, 별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참으로 힘겹게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북한을 대놓고 압박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두 다리를 잃은 젊은 병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글은 수없이 많았다.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기지 않도록 조심스런 접근을 주문하는 글도 많았다.





박근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일본 등이 북한을 압박하면, 기존의 미국과 함께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틴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때문이라면 이런 판단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위기에 처한 것도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대형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북한이란 상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묘수라는 것은 공동보도문 합의가 지지율 폭등으로 이어진 것에서 절감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을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탐탁하게 받아들일 리 없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이기 때문에 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본도 그쪽으로 돌아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제국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세력재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이 먼로시대의 고립주의로 돌아가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작금의 상황이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에서 3차세계대전의 불꽃이 피어오르지 말란 법도 없다.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인류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화는 대단히 위험하다.



평화통일의 핵심은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달렸지, 지정학적 모험을 감수한 채 한탕주의로 나가는 것은 공멸의 길일 수도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상대를 천길 나락까지 몰아붙이면 항복보다 옥쇄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



방향은 잘잡았지만(엿 같지만 박근혜의 방향전환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탈출구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많은 야당의 무력함이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다가온다. 세계 최악의 국가이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인 미국에 자꾸 뒤통수를 잡히는 느낌이 든다. 국제적 역학관계가 뒤집힐 때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기 마련이고, 그에 준하는 예측불가능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09.05 11:07

    요즘 이렇게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보니 자꾸 삼전도의 치욕이 되풀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두머리야 치욕이고 뭐고 머리만 조아리면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제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이 실패한 리더쉽에 인해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미국 민중사'를 현재 읽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대략 알고 있었지만 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계 엘리트들이 본인들의 정치척 이해관계에선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이들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되더군요.
    (물론 일상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수 있습니다. 유럽계 전체를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말한다면 편견이지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자기 이권에 침해된다 간주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 앙갚음을 하련지...

    • 늙은도령 2015.09.05 21:11 신고

      미국 민중사는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써진 역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역사에 대한 공부는 상당히 많이 한 편에 속하지만 미국 민중사처럼 철저하게 약자 편에서 쓰여진 역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는 엘리트 입장에서 쓴 역사철학책이라면 미국민중사는 약자의 실제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는 책을 통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다시 대체해야 하는 이유를 수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이해>는 토마스 페인의 <상식>처럼 매우 짧은 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담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캐나다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면 캐나다를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님의 추천을 기대할게요.

      저는 소련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책도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푸틴에 대한 이해, 그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행태가 위험한 것이 그 때문이지요.
      글로 옮기면 너무 길어져서 올리지 못하지만 지적공동체를 출발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말로 풀어낼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30 신고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더 기고 만장하겠습니다

    역사를 잘 짚어 봐야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말이 괜한 말이 아닌것을...

    • 늙은도령 2015.09.05 21:12 신고

      아마 북한이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가 상층에서는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더욱 걱정입니다.
      준비가 안 된 통일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것은 남북한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6 07:13 신고

    글이 너무 재미 있습니다.
    박근혜 참 쇼를 합니다. 그것도 세계의 구경거리는 만드는 국제쇼를....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7:31 신고

      미국 위주의 패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데 전작권도 없고, 너무 급격한 변화를 진행하는 것이라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골수 우파들이 언제까지 지켜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그냥 보고만 있을 리 없고....



통진당 해산은 헌재의 보수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줄 뿐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구해주려는 헌재의 권력 바라보기일 뿐입니다. 판결 결과가 8 : 1이라는 것에서 보듯 헌재의 일방통행은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거리를 넘어 우파 전체주의의 수준에 들어섰음을 말해줍니다.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사실 통진당의 해산은 지난 대선의 후보토론회에서 결정났다고 봐야 합니다. 뒤끝으로 치면 천하제일을 넘어 고금제일고수로 추앙받는 대통령의 레이저가 공안검사의 독무대인 법무부에서 증폭돼 보수화된 헌재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레이저공격을 받은 통진당이 공중분해된 것은 세월호가 초스피드로 침몰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품어야 할 일종의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주목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통진당이란 존재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바로미터이자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다만 위대한 칼 마르크스가 실패로 끝난 프랑스혁명의 결과에 너무 집중해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을 고집한 것이 치명적 오류였듯이, 통진당의 일부세력이 폭력혁명을 연상시키는 발언과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필자처럼 폭력혁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계륵 같은 존재로 남아있었습니다. 



헌재가 이 부분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보수화된 헌재 재판관들은 부분적 증거로 전체를 재단하는 일반화의 오류로 빠져들어서 모든 통진당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꿈꾸는 '종북의 낙인'을 새겼습니다. 보수화된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가장 기본적인 논리의 전개에서조차 편향된 이념을 진리로 포장했습니다.





폭력의 수단에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후보토론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향해 퍼부었던 말들은 일종의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가 보여주었던 폭력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당한 수모를 수백 수천배로 돌려주는 소녀적 감성의 박근혜 후보를 몰아쳤으니 공안검사들이 접수한 법무부와 헌재를 피해갈 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보수언론과 장악된 방송, 국정원과 법무부를 통해 증폭될 대로 증폭된 대통령의 레이저가 한참 전에 보수화를 끝낸 헌재에서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통진당 해산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경화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순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헌재의 통진당 해산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51.6%의 유권자가 씨를 뿌린 우경화의 귀결이며, 국정원과 군 소속 댓글부대의 공로이며, 조중동을 필두로 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지상파3사의 편향성 덕분이며, 대형교회의 세속적 권력화와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윤회 문건마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야당의 무능력과 무력함 때문입니다.



이로써 현 집권세력의 정윤회 문건 파동 출구전략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찌라시 발언에 이어 종북 콘서트 발언을 거쳐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로 이 땅의 우경화는 일본의 우경화에 결코 뒤지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37%로 너무 높게 나온 날의 보수화된 8명의 헌재 재판관은 1%의 보수엘리트(대한민국의 슈퍼클래스)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yes라고 외쳤을 때 no라고 외친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사실이 최소한의 위안거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부와 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21세기 유일의 국가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이 되는 나라, 숱한 죽음들이 미스터리로 남는 나라,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19 21:51 신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망선언입니다.
    헌법 재판관 권력의 시녀가 된 그 더러운 이름 역사에 길이 기억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22:12 신고

      8명 재판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것들을 비정상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헌재란 우경화의 증거일 뿐입니다.

  2. base 2014.12.19 23:08

    한발 물러서 보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비규환입니다. 결국 공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비춰지니 제 생각이 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 늙은도령 2014.12.20 00:51 신고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회복불능까지 빠뜨리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음에 거리로 나갈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광기로 가득합니다.

  3. 여강여호 2014.12.20 10:16 신고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수치고 부끄럽네요.

    • 늙은도령 2014.12.20 12:45 신고

      네, 수치입니다.
      장그래가 오열하듯이 그렇게 오열하고 싶은 형편없는 대한민국입니다.

  4. 새 날 2014.12.20 13:32 신고

    참 대단한 패기라 보여집니다. 후세에 어떻게 기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조차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4:45 신고

      공안 출신의 검사들은 국정원 말고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법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헌재의 재판관이 되면 이런 세상이 도래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12.20 13:34 신고

    해산 결정이야 존중한다고 쳐도
    이 싯점에 벼락선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직 박탈은 분명 권력에 의한 오용이고
    남용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의 한 날을 겪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4:46 신고

      역사의 퇴행에 앞장 선 자들로 기록되겠지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자들입니다.

  6. 걱정마시오 2014.12.20 15:29

    통진당이 그동안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떠들었습니다
    자주...이거 싫어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통진당은 미군철수를 외쳤습니다
    미군철수하면 평화통일이 됩니까?
    6.25전쟁 전에 지금처럼 미군이 주둔했다면 김일성은 감히 남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25로 인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재산적 비재산적 피해나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군철수하면 제2의 6.25가 100 % 발발 할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입니까
    그래서 통진당은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을 추종하는 종북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적화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남겠습니까
    통진당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해산은 당연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7:05 신고

      미국이 소련과 한반도를 분할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승만이 독재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 남북한을 분단시켜놓고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수많은 외교문서와 한국전쟁에 대한 책들이나 먼저 살펴보십시오.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짓거리입니다.
      미군 철수와 민주주의와도 상관없고요.
      1973년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일부 철없는 자들이 그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석기나 그의 일당들을 잘라내는 것은 법적 근거라도 있지만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재단하는 독재적 발상의 전형입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외신들이 평가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면 통진당은 국민의 손으로 퇴장시켜야 하는 것이지 헌재가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면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 해산청구소성을 냈으니, 독재자의 딸이 독재자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통진당 중에서 이석기와 그의 추종자들은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낸 역사의 희생자들 후손입니다.
      박정희가 그들의 부모와 가족, 이웃과 친지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쫒지 않았으면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댓글이라도 기본적인 근거와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다셨으면 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좌파 전체주위의 혼합입니다.
      우파 전체주의가 히틀러의 나치라면 좌파 전체주의는 스탈린의 소비에트이고 사회주의란 정부 주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도 개인재산이 있으며, 자본주의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미미할 뿐입니다.
      극소수에 부와 권력이 독점되는 것은 북한과 우리나라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품어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북한에 있는 자원을 우리나라 대기업(투자비가 크기 때문에)이 확보할 수만 있다면 제2의 경제도약도 가능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은 서해에서 연속으로 패했지만, 이명박 정부에는 연평도 폭격과 노크 귀순까지 당하기만 했습니다.
      안보가 정말로 강했던 정부가 언제였는지, 북한이 핵개발에 들어간 시기가 어떤 정부가 집권했을 때인지 알아보십시오.
      안보를 팔아먹고 사는 자들이 방산비리를 일으킨 자들이고, 북한의 남침도 막지 못한 자들입니다.

      통진당을 해산하면 그나마 이석기 같은 자들이 지하로 스며듭니다.
      그러면 사회의 혼란은 더욱 커집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고 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은 적이 무서운 것이지 보이는 적이란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합니다.

  7. 도서관 2014.12.21 13:28

    선생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무식하고 박통 두얼굴에 사랑을 느낀 자들에 항변에 상처 받지마시고
    무시 무시 하세요 다돌아이들이잖아요

    • 늙은도령 2014.12.22 00:58 신고

      건강이 좋아질 만하니까 이 놈의 꼴통들이 못 살게 구네요.
      경제가 나빠잘 때마다 극우의 광기가 폭발하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하네요.
      걱정입니다.
      작금의 분위기는 어떤 나라도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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