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인지심리학자들(『프레임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폴리티컬 마인드』의 저자 레이코프가 대표적)까지 뛰어든 기존의 이념 분류에 감탄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를 보수가 아닌 진보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를 좌파와 보수를 우파로 묶는 통념과 관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당연하게 다가오지만 저는 이런 관성적 분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진보에 속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보수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나는 내가 대표한다가 핵심)가 진보와 보수, 중도 모두와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적 구좌파도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류체계는 산업·금융자본주의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마르크스의 예언(특히 『자본론』『정치경제학 비판』『비판 요강』 등을 참조할 것. 청년 시절의 마르크스는 헤겔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계몽의 변증법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성향에 익숙했다)이 영원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시장이 우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극단적 불평등만 커진다)에는 유효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 결과의 평등에 더 많은 방점을 찍은 진보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권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어서 보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생산관계)가 정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목표는 좌파의 최고 이상인 결과의 평등에 이르는 것인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보수적인 성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공산당 독재와 전위 조직, 노동자의 폭력혁명 등을 필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레닌이나 카스트로처럼 상당히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마르크스의 교리를 적용한 모든 사회주의 실험이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착된 것도 이런 보수적 성향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교육하고 폭력혁명을 조직하고 주도해야 하는 공산당 독재와 전위 조직은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강화되지 않으면)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결됩니다. 결과의 평등은 개인의 기호와 성향, 변화를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단 하나의 평등만 인정하는 구좌파의 평등 개념과는 달리 다양한 평등을 인정하는 신좌파의 평등 개념을 집대성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을 참조)는 점에서도 전체주의화(단 하나의 가치만 인정하는 것)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와 진보적 성향의 신좌파가 구분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시민권(개인의 권리를 중시, 탈물질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태환경 중시, 동물권 강화 등)과 인권(인종차별 반대, 양성평등, 소수자 차별금지 등), 반전·평화와 수평적 토론을 중시하는 참여직접민주주의 등을 대폭 수용한 신좌파가 대학생과 시민 위주의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것과 비교해 구좌파가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권위적인 전임노동자(주로 정규직과 금융산업노조 출신) 위주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많지 않지만 68혁명을 다룬 책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너무 전문적인 글이 되는 까닭에 압축적으로 말하면 구좌파는 결과의 평등(이것을 위해 다른 가치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구좌파의 언행에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민주주의의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을 지향하는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보면 됩니다. 거대노조나 노총, 급진적 지식인, 강단 위주의 구좌파가 그들만의 기득권과 전위적 위치를 선점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적 결과의 평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상의 거친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재명과 은수미의 행태가 왜 보수적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신념 때문에 다양한 기호와 성향,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 수단의 폭력성과 권위적 일방통행은 점령군 행세를 하는 이재명 인수위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엄밀히 말하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로 주겠다는 은수미의 독선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고요. 권위적인 구좌파가 더 많은 민주주의(느리지만 수평적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이대생의 투쟁이 가장 신좌파다웠다)를 불편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이 신좌파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발전한 노통의 방식이 너무 느리고 단호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폭력적으로 나가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추월하기 직전에 이르자 자신을 보수로 분류하며 문재인 지지자들을 욕보인 것(자신을 잡아먹으려 애완견으로 키웠지만 호랑이였다고 비아냥거리며 한 말)도 거짓말이 아니었고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이 진보주의자들이 아닌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에 해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프가 입양한 유기견과 이재명이 입양한 유기견의 상황이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기술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조기숙 교수를 제외하면 이런 정도의 이념 구분을 할 수 있는 지식인이 없는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과 진보매체, 거대팟캐의 밀어주기와 선전선동에 놀아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재명에 열광하는 것도 그들 역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체의 에너지를 일상적인 생존투쟁에 쏟아부어야 하는 절대빈곤자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진화론과 변증법을 최대한 수용한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에서 인용. 최근의 연구로는 진보의 성지였던 캔자스 주가 보수로 돌아선 과정을 추적한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참조할 것). 

 

 

진보매체라고 하는 한경오와 프레시안(가장 구좌파적)도 실제로 보면 구좌파의 카르텔에 해당함에도 진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호도된 것도 똑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최근의 오마이뉴스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산실로 변했다). 조기숙 교수가 이들에게 가난한 조중동이라는 혹평을 가한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계급적 구분에 기반한 조직으로써의 정당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최장집 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명박근혜도 진보정당들이 무색할 정도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공약과 정책을 내놓았다(지키지 않았지만)는 점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이 아닌 자한당 후보로 더욱 적절합니다. 그럴 경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숨길 필요도 없고, 복지 관련 정책들도 진보로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적이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이재명과 맞지 않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번갈아 가면서 이명박근혜와 자한당(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을 지지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반공주의와 안보팔이, 시장기득교 근본주의, 친일숭미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이 몰락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나와야 하지만, 내후년 총선까지 구태정치인이 TK를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기에 이재명과 은수미가 자한당으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옮겨서 자신의 능력(그런 것이 있다면)을 펼치면 문파와의 갈등도 사라집니다.

 

 

이재명과 은수미 같은 구좌파들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커밍아웃하고 탈당해서 보수 성향의 정치색을 마음껏 펼침으로써 과거의 낡은 이념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통과 문프, 유시민 등으로 이어져온 진보적 자유주의가 김경수 도지사와 전해철 의원 등으로 이어져 이 땅에서도 튼튼하게 착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김어준은 보수적 자유주의자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초 자유주의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분류가 없어서 할 수 없네요. 김어준이 이재명을 키웠던 것도 이념적 성향이 비슷하고 (민주노총과 엠병신 등하고의) 조폭적 친목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그룹 공격이 말로만 번성할 뿐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물망초 2018.08.05 17:21

    통진당과 경기동부 그리고 조폭들이 그를 가만 뒀을까요?????? 이권이로 얽메이고 함께 산게 수십년일건데 " 박근혜 배신자는 절대 용서 못한다"

  2. 좋은글 2018.11.24 00:06

    이재명에게 이데올로기가 있을거란 추정도 기대도 안가네요 이재명은 자한당에서도 받지 못할 조폭끄나풀일 뿐이죠



정치철학만이 아니라 전통의 철학에서도 중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라는 것은 우주와 세상, 삶에 대한 지극한 깨달음인데 어떻게 중간에 위치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서양과 동양의 어떤 철학에도 중간지대의 깨달음이란 것은 없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나온 이후로 중간이라는 시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위대한 철학자나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 중용과 중도를 철저하게 구분한 것도 양비론의 위험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하는 명분을 위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 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라는 <하여가>를 읊은 것도, 어느 쪽에서든 이익만 취하면 그만인 것 아니냐는 양비론의 전형입니다. 



장자가 <변무편>에서 "물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길게 이어주면 괴로움이 따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짧게 잘라 주면 슬픔이 따른다"고 말한 것도, <안간세편>에서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음의 쓰임은 알지만, 쓸모없음의 쓰임은 알지 못한다"다고 말한 것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용(中庸)의 '용'이 '쓴다'라는 뜻임에도 이것을 중도로 포장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행태를 숨기기 위함입니다. 



플라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면 자신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한 것도,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기에 중립을 지킨 자들에게 예약돼 있다'고 말한 것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참사 같은 고통 앞에 중립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도 중용을 중도로 호도한 채 양쪽에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양비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지심리학의 대가였던 레이코프가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은 뒤, 인지심리학을 정치철학에 적용해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중개념'를 제시한 것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양비론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인 자유방임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바우만이 《모두스 비벤디에서 가진 자들의 이익을 무한대로 허용하고 지켜주기 위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생존선 이하로 추방하고 배제하는 제한된 기획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비판한 것도 양비론의 폐해가 극단에 이른 것이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경찰이 학생을 연행하려면 처음에는 자신을, 다음에는 신부들을, 그 다음에는 수녀들을 넘어야 한다고' 했던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해서라도 행동하는 양심에 따르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했던 것도 승자의 편에 서서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양비론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철학자와 정치인들 중에 중도로 포장되기 일쑤인 양비론의 위험을 비판한 말들은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명제와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라는 명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라는 명제와 동일시하면 이승만과 이명박도, 박정희와 박근혜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써라'라는 속담도 '개만 개처럼 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수단이 결과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불의하게 모은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끝없는 보복과 제거의 악순환만 양산할 뿐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새누리당스러운 짓도 서슴지 않겠다면 그 순간부터 새누리당의 일원이 되는 것이며, 김종인과 박영선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자리를 꿰차도 상관없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극우의 철학이고 논리이지, '자유와 평등, 관용과 박애, 상생과 공존'이라는 민주주의와 진보의 철학과 논리가 아닙니다. 셀프공천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총선 승리만 외치는 자들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친일부역자들이 멸공과 친미라는 가면을 쓴 채 이 땅의 특권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언제나 승자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양비론의 기회주의적 처신의 결과였습니다. 소외된 분들을 위해 마련된 비례대표의 목적도 무시한 채 엘리트주의자(교수)로 가득 채워, 제도 자체를 능멸한 '셀프공천'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자 이번에는 김대중을 부관참시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자신이 무슨 정치의 신인양, 더민주의 유일한 구세주인양 저주를 퍼부어대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행태만 반복했던 박영선과 이종걸처럼 당무를 거부한 오만방자한 행태에도 김종인을 밀어줘야 한다는 그의 추종자들이 더민주를 내부에서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총선을 관리하라고 영입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을 바꾸었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권욕까지 드러냈습니다. 



가히 굴러온 돌이 박힌돌 모두를 빼버리는 형국입니다. 김종인과 박영선, 홍창선 등처럼 권력욕에 눈먼 꼰대들 때문에 미래의 주역들이 기도 펴지 못하는 더민주는 이제 회생불능에 빠져버렸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괜찮다는 가장 반민주적이고 새누리당스러운 결과지상주의의 광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면 언제나 승자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부스러기는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붕붕이 2016.03.21 06:59

    잘 보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07:03 신고

      쓸 것이 수없이 나오는데 일일이 할 수 없네요.
      일인방송국의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것인지?
      글로 쓰랴니 자료와 보도 기사 검핵 등을 찾는 작업이 정말 힘드네요.
      이러다간 쓰러지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2. 耽讀 2016.03.21 08:22 신고

    오늘 중앙위에서 결판내야 합니다.
    병신년 더민주 오적들 끝장내지 않으면 더민주 80석도 힘듭니다.
    그럼 문재인도 끝나는 것이지요. 더민주 역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이 양비진샘에서 혁명적 패배주의를 통해 야권이 완전 붕괴하고 새판을 짜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16:37 신고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더민주는 회생불능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종인이 들어온지 한 달 남지 동안 모든 것이 붕괴됐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도 힘들어집니다.

  3. 참교육 2016.03.21 09:14 신고

    도대체 김종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당의 운명을 맡겨놓은 지도부도 이해가 안 되고요.

    • 늙은도령 2016.03.21 16:40 신고

      제가 박정희 새대의 주력들과 일한 적이 잇다고 햇지요.
      그때 김종인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선택을 믿었기에 최대한 참았는데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만에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4. 김갑수 2016.03.21 14:17

    김종인의 셀프공천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제안한 것이라는 2016년 1월 14일짜 SBS 보도를 인용하였으니 참조하시면 되겠구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246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저는 야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새누리스럽게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박근혜 정권의 친일 독재와 새누리당의 폭정을 영원히 이 땅에서 종식시킬 수 있다면 말이죠!

    더민주당이 새누리스런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후에,
    더민주당이 또 국민을 우습게 알고 폭정과 독재를 일삼는다면, 그 때 또 국민의 힘으로써 더민주당을 끌어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국민에 의한 반복적 정권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진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롯이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그 때에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하는 행위는 사라지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양당체제하에서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체제하에서는 여당이 쓰레기 언론과 방송을 동원하여 제3당을 부각시켜서, 지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16:43 신고

      새누리당스럽게 이겼는데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의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에 죽어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수단과 목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타락시켰을 때 최악의 결과만 나왔고 그것을 뒤집는 과정에서 폭력적 혁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공포정치가 뒤따랐고, 구시대가 더욱 강하게 회귀했습니다.
      언제나 수단이 옳았을 때 승리했고 좋은 결과를 냈지 그 반대는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면 영원한 패배를 불러옵니다.

  5. 홍길동 2016.03.23 12:05

    좋은 말씀 잘 읽고 갑니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프레임전쟁》《폴리티칼 마인드》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정치철학에는 중도라는 것이 없다. 공적영역과 공적이익을 다루는 정치에 중도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회적 갈등과 이해 충돌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사적영역이 공적영역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동일할 때만이 중도(중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세상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결론(제3권)에서 도출한 '자유의 왕국'이다. 자본주의가 마지막에 이르면 도달하게 된다는 '자유의 왕국'은 노동생산성이 극단에 이른 세상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투입 대비 산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독점을 위한 모든 경쟁이 사라진다. 침해불가능한 사유재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정반대에 위치하는 이런 세상에선 결과의 평등을 담당할 최소한의 행정조직만 필요할 뿐 갈등의 조정자인 정치의 역할이란 필요없다자유방임과 일맥상통하는 무위자연(노장사상의 핵심)의 세상에도 최소한의 행정조직이 필요할 뿐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갈등을 유발하는 공사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결과의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ㅡ 인간의 탐욕과 자유시장의 결함 때문에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가 도래하지 않는 한 중도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서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좌와 우가 존재하는 것이지, 좌우가 사라진 완전한 중간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기존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인정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배격하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중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며, 평생을 기득권으로 살아온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숨김으로써 대통령에 오르기 위한 사탕발림에 다름 아니다. 그의 멘토인 한상진 전 교수가 야당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새누리당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체해야 야권의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발언이다.



안철수가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한길과 손을 잡은 것도, 조중동의 프레임인 친노 패권주의를 들먹이며 자신의 최대 경쟁자인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든 것도,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야당의 분열상을 극대화시킨 후 미련없이 떠난 것도, 호남을 볼모로 정치도박에 들어간 것도, 이명박의 사람들과 노욕에 물든 동교동계를 받아들인 것도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불과하다. 정치가 아닌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이익을 거두면 그만이다. 



1대 99사회, 세습자본주의, 헬조선은 정치의 역할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승자와 강자의 독점을 가능하게 만든 신자유주의 통치술(이명박근혜의 공통점)의 결과다. 얼핏 보면 '제3의 길'로 포장되기 일쑤인 중도란 신자유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비 정치철학이며,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좌파의 가치마저 무력화시킨 주범이다. 



그 결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며, 용산참사이고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이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월호참사이고 야만공권력에 쓰러진 백남기씨이다. 안철수 신당이 실패해야 하는 이유는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살인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며, 안철수가 외면한 사건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서 중도의 가면을 벗기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경영자 출신의 대통령병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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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耽讀 2015.12.28 08:10 신고

    안철수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우리나라 정당 문제 중 제대로 된 이념 정당이 원내교섭단체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누리다는 말할 것도 없이. 새정치연합도 사실 서구 정당처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은 아닙니다.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이죠. 또 특정 정당에서 탈당하면서 '중도' 기치를 들고 창당한 정당 중 성공한 정당이 없습니다. 안신당, 천신당,박주선당,박준영 당을 한 마디로 '문재인싫다당'일 뿐입니다. 누가 싫어서 만든 정당 결과는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8 16:15 신고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정치새명만 유지한 채...

  2. 참교육 2015.12.28 10:08 신고

    중도가 뭘까요?
    오른쪽과 왼쪽의 중간... 어떤 계층을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중도라..?
    괴상한 색깔의 정당도 다 있군요. 기회주의정당인가?

  3. 고시생1 2015.12.29 02:10 신고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죠 중도, 혹은 무당층 합리주의자 라는 탈을 쓴..저 또한 그 중 한사람인듯.. 현재로선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만 동시에 당내 문재인 지탱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 늙은도령 2016.01.12 01:31 신고

      지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노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있지만 어떤 친노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변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왜곡과 험단,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친노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하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4. 제이슨 2015.12.29 15:45

    종편에서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지나치게 이념지향마인드로 끌고가는데 낚이신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정치인들을 갈수록 조선시대 유학자마냥 동인서인으로 나누고 거기서 또 노론 소론으로 나누고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보수였는지 2000년대 이전에 새누리가 보수라고 생각한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정치칼럼쓰는 권력에 아부하는 친구들이나 보수라고 칼럼에서나 싸질러되는 말이었는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01:34 신고

      원래 전통보수는 부패와 비리에 엄격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헌법상의 기본권을 하늘같이 떠받듭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보수가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일천해 현실정치에서 온갖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종편은 막장에 쓰레기여서 응징돼야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전형적인 북한의 방송을 닮았습니다.



연금은 이미 수행한 노동에 대한 지연된 급여다. 이는 연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실이며, 거의 전혀 언급되지 않은 진실이기도 하다‧‧‧내가 취업을 하고 여기에 연금이 붙을 때, 이 연금은 내 급여의 일부이며 내 고용 조건의 일부다‧‧‧이는 고용 계약의 일부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국민의 대다수는 자신의 연금불입액의 반은 기업(국민연금)이 내주거나, 정부(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아고라에 올릴 때도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면 이런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레이코프가 지적했듯이 연금불입액 전액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불입액의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노동자가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동자의 연금불입액이 30만원이라면, 월급에서 30만원을 빼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15만원, 노동자가 15만원 내는 것처럼 제도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노동자라고 해도 노후의 안전을 위해 불입하는 연금액은 전액 노동의 대가이며, 노동계약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는 지배엘리트들이 합작해서 만든 프레임으로서 레이코프는 다음과 같이 까발립니다.



연금이라는 개념 뒤에는 회사(정부)가 노동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봉급을 덜 지불하고 남은 돈을 가져다 투자한 뒤 그 투자 수익을 훗날 연금을 지불하면서 되돌려준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연금이 있으면 직원들을 고용주에게 더 충성하게 되고, 그러면 고용주는 신규 노동자를 교육할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규 노동자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무에 밝은 노동자들을 붙잡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금은 피고용인(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전혀 아니다. 이는 이들이 일해서 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위의 폭로에서 보듯이 현재의 연금제도란 피고용인의 노동의 대가를 당사자가 아닌 고용주(기업과 정부)를 위해 구축된 것입니다. 마땅히 지불했어야 할 월급 중 연금불입액의 반을 때내서 노동자의 충성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그 돈(직원이 많을수록 액수는 늘어난다)을 굴려서 돈벌이까지 합니다.





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찬성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정부가 반을 내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모두 다 낸 돈이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해 이익을 남기지 못한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존해주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 부실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지지 공무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월급의 일부를 정부의 돈놀이를 위해 지급받지 못한 것인데, 정부의 투자실패를 대신 매워주기 위해 지급액까지 줄어든 것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이고, 총선 승리와 레임덕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마저도 손보기 위해 연금전문가 문형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처음 설계할 때 현재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정부의 책임이지 공무원의 책임도 아닙니다. 연금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조세수입이 계속해서 줄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몇 십 년 후의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 적용한 것입니다(위안부협상에 대한 여론의 후폭풍을 예측하지도 못한 자들이 수십 년 후의 일을 말하다니!!).





처음에 설계를 잘못하고 투자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은 어떻게 받아내야 합니까? 더구나 정부는 국가도 아닙니다. 그들은 행정부를 5년간 운영할 권리를 위임받은 조직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정부는 거의 언제나 면피합니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위안부협상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불법과 부정으로 권력을 잡은 정부는 더더욱 국가와 다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연금은 전액 노동의 대가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달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먼 훗날 노인이 되고 나서야 받게 되는 대단히 오랫동안 지연된 월급의 일부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을 올리고, 중국경제의 위축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문형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가라도 떠받치겠다는 것은 모든 근로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찬성하는 정신적‧물질적 노예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이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당정청이 추진하는 모든 연금 개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 억울하게 빼앗기는 내 돈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 속고 있지만, 최소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어이없는 개혁은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악화될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와 명예를 축적한 자들에게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와 주가하락을 땜질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제멋대로 사용될 경우 연금도 제대로 수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23 08:37 신고

    소위 말하는 4대 보험..
    매년 알게 모르게 인상되어 갑니다

    인상되어지는 만큼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뜬채 돈을 빼앗기는 그런 구조..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05 신고

      정말 잘못된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프레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이것이 심합니다.
      완전히 기업국가가 됐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프레임 분야의 대가인 조지 레이코프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10주년 확장개정판의 결론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갈수록 우경화하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충분히 숙고할 가치가 있는 성찰입니다. 



필자가 연재를 시작한 '보수 반동의 시대'의 마지막 편에 풀어낼 생각이었는데, 그때까지 건강이 유지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압축한 내용만 먼저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사고와 성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굵은 끌씨는 레이코프의 제안이고 나머지는 제가 쉽게 풀어낸 것입니다.





첫째, 보수주의자들이 무엇을 올바로 행했고, 진보주의자들이 어디서 배를 놓쳤는지 인식해야 합니다ㅡ보수 반동이 성공한 이유는 지난 30년 동안 미디어 통제를 넘어 각종 쟁점과 이슈에 대한 프레임 전쟁에서 보수우파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진보좌파는 보수 반동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경구를 기억하십시오ㅡ코끼리는 미국 공화당의 상징이면서도,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꼬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꼬끼리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즉 상대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 상대의 언어로 말하면 상대의 프레임만 활성화되고 강화될 뿐입니다. 토론에 임해 상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셋째,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ㅡ진실은 때로 추악할 수도 있고, 거짓보다 더 허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 가치체계(철학적 사고)를 거쳐야 진실이 될 수 있듯이, 진실을 진보의 프레임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도덕적 관점에 입각하여 말해야 합니다ㅡ보수적 가치를 담아낸 언어로 말하지 말고 진보적 가치를 담아낸 진보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수주의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십시오ㅡ보수의 도덕과 신념,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개별 쟁점을 넘어 전략적으로 사고하십시오ㅡ미시적 차원이 아닌 거시적 차원(도덕적 목표)에서 사고해야 합니다. 물론 미시적 차원의 사고도 필요하지만, 보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제안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십시오ㅡ보수 반동에 성공한 보수세력의 계획에 맞설 수 있는 진보의 계획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유권자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에 투표하며, 이것이 꼭 그들의 이익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ㅡ보수 반동이 성공한 핵심요인입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대세가 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마르크스의 성찰에 의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들이 진보좌파를 찍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정반대로 부자를 위한 정당인 보수우파를 찍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여덟째 제안에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에 대한 진보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반동과는 달리 자금적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만 극복할 수 있다면 새로운 프레임 설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홉째, 단결합시다! 협력합시다!ㅡ자신이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에만 머물지 말고 공통의 진보적 가치에 입각해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분열은 보수에도 있지만, 그들은 접합점이 무엇인지 아는데 비해 진보는 이것을 소홀히했습니다. 다름이 분열이 아닌 보수우파와 맞섬에 있어 전선의 지평을 늘리는데 기여하고, 진보좌파라는 공통의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공존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열째,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십시오ㅡ매일매일의 모든 쟁점을 진보적 프레임을 사용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아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프레임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은 공적 이익과 부의 재분배, 복지 확대에 쓰이는 세금의 긍정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연금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열한째, 이중개념을 소유한 유권자들에게서 자상한 가정의 모형을 활성화하려면 진보적 지지층을 향해 발언해야 합니다ㅡ오른편으로 이동하는 것은 집토끼를 잃을 뿐만 아니라,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이중개념자마저 더욱 우축으로 옮길 뿐입니다. 진보 성향이 강한 이중개념자와 합리적 보수를 좌측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P.S. 조지 레이코프와 다른 접근을 보여준, 대단히 도발적인 책인 리처드 생크먼의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도 함께 보면, 진보재집권을 위한 균형적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문재인과 그의 참모들이 꼭 봐야 하는(봤을 수도 있지만 레이코프의 성찰보다 덜 중요하게 여겼을 수도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댄디 2015.05.25 08:15


    거짓말은 처음엔 부정되고, 그 다음 의심받지만, 되풀이 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언론이 장악된 상황에서 대중에게는 생각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괴벨스-

  2. 머무는바람 2015.05.25 13:43 신고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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