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를 검증하기 시작한 오늘의 썰전에서 처음으로 출연한 유승민 의원의 발언 중에 경제에 관한 것은 이땅의 보수가 취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수 특유의 시장중심적 사고의 한계는 넘지 못했지만 육아휴직기간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해소 등은 합리적 보수로서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전체 후보 중 1위인 문재인 비판은 근거들이 빈약해서 초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보수진영의 후보로써 유승민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준 썰전이었습니다. 





유시민이 'what'은 충분히 알겠는데 'how'는 잘 모르겠다며 그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던 것은 대단히 적절했고, 유승민의 대답은 보수진영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라 나쁜 점수를 줄 수 없었습니다. 조세에 대한 유승민의 생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땅에는 없었던 자유주의적 보수의 등장이라 무식하고 기회주의적이며 탐욕에 쪄든 수구꼴통들의 부패한 기득권세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황교안이나 지지할 정도로 형편없으니 답이 없지만. 





어떤 후보도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모든 국민에 의한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승민 같은 자유주의적 보수가 보수진영의 주축을 이룰 수 있다면 민주적 토론과 협치의 정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없는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수 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로 유승민이 다른 자들(구역질이 올라오는 새누리당 후보들을 보라!)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승민이 보수진영의 후보로 문재인에 맞서 장렬하게 패한 뒤(최소 600만표 이상의 차이, 이 정도는 돼야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개혁할 수 있다) 보수진영의 리더로써 자리매김한다면 2020년의 총선과 20대 대선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승리야 당연히 진보진영에서 나오겠지만 정책대결은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두 번 이루어지면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는 로버트 달의 주장과는 다르지만, 삼세번만에 토론과 협치가 가능한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도 있고요.  





유시민이 유승민을 살살 다룬 것처럼, 오늘의 글에서는 그를 까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드 문제와 국민개세주의 등 유승민의 공약과 정책을 현미경으로 검증할 시간은 충분히 많을 테니까요(유시민이 보수진영의 후보로 황교안이 선출되면 땡큐라고 한 것은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 정권교체 가능성이 거의 100%인 상황에서 보수진영의 재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절대 지지가 아니다!)하는 것도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것이기에,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유시민의 말에 다음과 같은 한마디만 더하는 것으로 글을 끝낼까 합니다,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안희정으로 이어진 다음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공(靑空) 2017.02.03 09:41 신고

    다음주는 문재인 전대표 출연입니다. 유시민 작가와의 토론...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2. mangrove 2017.02.03 09:43

    근본적으로 저는 새누리들이 무슨 소릴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들이 한 약속은 이행된 적이 없으며, 유승민의 선량한 미소 뒤에 숨어 있는 흉기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 집니다. 그들은 결코 보수가 아닌, 득세와 정권 찬탈을 위한 도적일 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에만 목말라 있는 도적일 뿐 입니다.

    박근혜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 했다고 보는 그의 시각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기본과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되겠군요.

  3. 참교육 2017.02.03 12:39 신고

    뒤집어 보면 새누리 중에 멀쩡한 인간 몇이나 있겠습니까? 말 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3 16:44 신고

      유승민 같은 자가 보수의 대표가 된다는 것이 이땅의 수구꼴통의 몰락을 말합니다.

  4. merryjanet 2017.02.03 13:48

    유승민의 경제사관은 진보진영과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한 건 예전부터 느껴왔던 터라 거의 동의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보수당이란 경제이념보다는 박정희를 추종하면 보수/ 박정희를 부정하면 진보 좌빨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웃지못할 현실이니까요)
    예전에 유시민의원님께서 "국민여러분, 부디 말이 통하는 보수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소연했던 기억이 있는데,
    박근혜를 따라다니던 그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그래도 좀 소통이 될 만한 보수가 유승민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단지 THAAD에대한 맹신이 항상 껄끄러웠는데, 다음주 이 건에 관해선 문재인 대표에게도 분명한 의사를 요구할텐데,
    확실한 검증도 안되었고, 그나마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문대표의 안보관을 물고 늘어지는 건 밉상입니다.
    국민들에게 사드에 대한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문대표의 답변을 기대하구요.
    개인적으로 문대표 보다 궁물당 간잽이를 먼저 불러서 스트레이트 강타시키는 장면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다음주 우리 달님의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유시민 작가님 믿고 다음주 기다릴게요~

    • 늙은도령 2017.02.03 16:49 신고

      그래서 유시민이 살살 다룬 것이지요.
      유승민 같은 보수는 키워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간잽이는 대선을 완주해야 확실하게 호남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문재인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승민과의 단일화에서 간철수가 통합후보가 되거나 양자가 모두 출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지는 맛이 있으니까요.
      박살내야죠, 이번 대선에서는.

  5. 토마토 2017.02.04 06:13

    지금 특검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반드시 연장되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06:39 신고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물러난 것이 황교안을 옥죄기 위함입니다.
      황교안으로서는 특검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 둘 다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다를 거부하면 그때는 촛불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6. 둘리토비 2017.02.04 08:01 신고

    그나마 보아줄 만한 아이콘입니다.
    유승민같은 사람마저 없다면 보수는 그야말로 전면 몰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시민은 그런 유승민과 대화, 토론을 진정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위조절을 한 것이겠죠.

    한 편, 새누리는 황교안을 밀 작정인 듯 한데, 그게 현실이 되는 순간
    황교안도 새누리도 영영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인명진 비대위 대표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 원래 이렇지 않은데.....

    • 늙은도령 2017.02.04 09:24 신고

      황교안은 대선출마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런 상태로 계속갈 것입니다.
      그렇게 지지율을 유지하다 유승민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가 바보가 아니라면 출마는 하지 않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2.04 08:44 신고

    경제 분야에 대한 생각은 좋아 보이더군요^^

  8. 다미 2017.02.06 06:13

    학문이 깊지 못한 사람은 지식을 뽐내려 어렵게 말하지만
    학문이 깊어 지혜에 가까워진 사람은 쉽게 말한다는 증거를 또한 여기서 보는 군요.
    쓰신 글을 읽으며 쉬운 단어, 문장구조, 평이한 서술등로 즐거웠습니다.
    특히 몇몇 부분에서는 저와 매우 다른 견해도 발견 했는데, 싫지 않고 더 묻고 싶어지는군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22:41 신고

      감사합니다.
      최대한 쉽게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는데 전문가의 언어는 그런 역할을 하기 힘드니까요.

  9. mangrove 2017.02.06 12:49

    요즘 더민당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유시민 출마까지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22:43 신고

      허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재인이 승리할 것이고,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태종과 세종의 성격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만 지속적으로 믿어주면 대한민국을 개조할 적임자입니다.

  10. 소액결제 현금화 2017.10.13 10:21

    크 이때 썰전이 진짜 꿀잼이었는데
    요즘 알쓸신잡도 진작에 끝나고
    뭐이래저래 유시민님 안보여서
    섭섭하네요 ㅠㅠ

  11. 호빠 2017.10.31 18:30

    유시민 너무 좋아 ^^

  12. 소액결제현금화 2017.11.15 01:37

    난 저 문씨 뉴스에 나오는 것만 보면 토가 쏠린다. 아~~~



이명박이 장악해둔 방송과 국정원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탄핵당했을 박근혜는 창조경제처럼 모호한 국익과 대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서도 5,000만 국민 중 누구에게 국익이 돌아가고 8,000만 한민족 중 누구에게 대박이 돌아가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수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문고리 3인방이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박근혜가 큰 그림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고위환관 중에 누군가는 세부사항을 말해주어야 하는데, 이들은 받아쓰기에도 벅차서 그런지 3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꿀 먹은 벙어리다. 여왕의 레이저가 무서운 이들은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일체의 언급이 없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국익과 대박이 정경관언 유착을 이룬 상위 1~10%에게 차등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듯싶다. 다시 말해 여왕의 눈 밖에 난 중하위 90%에게 돌아갈 이익과 대박이란 없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너무 들어서 귀에 진물이 날, 국익이라는 것이 일부의 이익임에도 마치 전체의 이익인 양호도하는 것에서, (통일과 창조경제 등이) 대박이라는 것도 일부에게만 해당하는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양 왜곡하는 것에서 ‘헬조선’이 자라난다.





자신이 중하위 90%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여왕과 고위환관들이 습관처럼 말하는 국익과 대박이라는 것이 정확히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통계는 나빠지는지, 국익과 대박을 위해 누가 죽을 듯이 일하고, 누가 빈둥빈둥 놀면서 꿀꺽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물어야 한다.



해방 이후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구조화됐고, IMF 외환위기 때 강제된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착화된 불평등 체제에 따라 독식하는 국익과 대박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중하위 90%에게도 나눠지는 국익과 대박인지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포획된 민주주의 하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그것을 이용해 얻은 국익과 대박이 소수의 상위집단으로 흘러들어간다. 특히 이익의 분배에서 민주적인 결과를 산출해내는 사회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져, 상위 1%가 모든 이익을 독점한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자본주의(지금은 신자유주의)는 늘 상위 10%가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는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를 이용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한 뒤, 민주주의를 최소화해 과두적이고 금권정치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극도로 불평등한 위계적 분배를 자행해 왔다.



그 결과의 극단에 ‘헬조선’이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철저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헬조선’이 ‘오포세대’라 하는 1030세대에게 더욱 가혹한 것도 국익과 대박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노동력을 가지고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전형인데, 그렇다면 이익의 배분에서도 사회주의의 룰을 따라야 한다.



경제적 생산과 배분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다. 마르크스가 말한 결과의 평등(노동가치론에서 나온다)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 상태에서, 경쟁적 시장과 그에 따른 가격 결정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사회주의가 생산과 배분을 민주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가 공약만 하고 지키지 않은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경제다. 로버트 달이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도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주의(특히 시장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헬조선’은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경영자) 중심의 위계적 대기업, 경쟁적 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여왕과 고위환관들이 말하는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따질 때만이 ‘헬조선’의 탈출이 가능하다.     



국가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부의 재분배는 필수적인 요소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을 때 세상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전장이 된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헬조선'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8 08:00 신고

    헬과 조선은 동의어기 때문에 같이 쓰면
    "역전 앞"과 같다는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웃음밖에 지을수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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