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갈수록 강도를 높아가는 중에 만악의 근원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답니다. 무능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박근혜 부역자당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의원들이나 비판하고, 정신나간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오줌이 저려 대미수출 흑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며 노예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모양입니다.  





북한보다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처먹으면서도 자주국방의 힘도 기르지 못한 육사 출신과 방산비리의 대가들이 국방부를 장악한 채, 부실하게 개발된 록히드 마틴(세계 최대의 군산복합체)의 무기나 최순실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향후 10년 동안 수백조가 넘을 것)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미중으로부터 난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친일부역자들이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박정희로 대표되는 육사 또라이들이 정치마저 장악하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드라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충실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무기 체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만 상대해도 힘든 마당에,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이익산출국인 중국에게도 휘둘리게 됐습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생산공장들이 베트남과 동남아 등지로 옮기거나, 국내로 귀환하기도 전에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제국적 압력에 처했으니 수출기업들(협력업체와 금융업체, 관광객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과 미래산업인 한류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세계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미국(과 영국)의 탈법적인 금융약탈질 때문이며, 대한민국이 그들의 약탈질(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란 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것마저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영국의 늙은이들이 브랙시트를 통과(영국의 청년자살률이 급격히 올랐을 정도다. 조카가 다니는 브리스톨대학에서도 자살자가 나왔다)시키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바람에 유럽시장과 환율도 위태위태한데 현 집권세력은 반국민적 대처만 공언하고 있습니다. 



브랙시트에 대한 이재명의 잘못된 이해처럼, 일부 대선주자들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유로존이 2008년 이래 지금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해왔지만 그 결과란 미국 경제의 미미한 회복만 보여줄 뿐인데, 세금을 대폭적으로 올릴 생각은 않고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인 양적완화 정책(세금 인상 없는 재정대책은 패망의 지름길!)만 내놓기 일쑤입니다. 트럼프의 미친 짓은 중국과 유럽의 반발을 불러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에도 단기적 피해가 무서워 몸부터 납작 엎드리고 자폭적 대책만 내놓으니 정권 교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패권무역시대의 불확실성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금을 누진적으로 올려 복지를 늘리고(하위 90%에 속하는 국민은 무조건 이익!)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내수경제 활성화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만들었던 종부세를 다시 살리고, 국회에서 가로막힌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 등의 제정돼야 합니다. 재정과 조세가 뒷받침된 지방분권의 확실한 정립도 필요하고, 이명박근혜표 악법들을 모조리 폐기하고 비정규직법을 재개정하고 이익공유제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치적 힘이 필요합니다. 브루스 에커만이 주장한 '이원적 민주주의론(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입법부가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민주주의 모델)'의 디지털 버전인 촛불집회(시민행동주의)와 국회, 정부와의 연동을 통한 입법작업과 집행의 극대화를 정립시켜야 합니다. 이를 테면 정치권에서 끝없이 논쟁되고 있지만 기득권의 이익에 밀려 실현되지 못한 정치문화와 대의제를 고집하는 정당정치의 업그레이드 버전(노무현의 꿈)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참여형 원내정당화의 모델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속도전'과 시민주권의 공고화가 핵심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독일과 노르딕 모델의 한국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필품은 정부가 개입해 저가의 양질화에 성공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자립과 중년세대의 노후대비를 위해 집값하락을 유도해야 합니다(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사업체 노조의 횡포를 손보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노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생시몽과 프리에, 마르크스주의 같은 구좌파의 권위주의적 교리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휴머니즘과 노동의 가치 및 불평등, 정의에 대한 위대한 성찰은 영원히 유효하지만.





이밖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촛불혁명의 위대한 여정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실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있는 촛불혁명의 성과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났다며 한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앞으로 이룰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촛불의 여정은 그만큼 위대한 반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혁명의 과정은 대단히 힘들고, 부패하지만 똘똘 뭉친 기득권의 저항도 강고하고 집요하겠지만, 촛불집회와 이대생의 승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청춘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을 터주면 체제혁명도 가능합니다. 반칙과 특권에 관대했던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고 열어주고 맡겨야 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풀어갑니다, 자신의 60~70년이 달려 있는 삶이므로. 독재자 박정희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로 대표되는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크고 가장 잘 들릴 때 최고로 잘 돌아갑니다. 거기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아우성이라면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글을 끝내자면,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쫄지 마시라!!!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07 00:10 신고

    쫄지 않겠습니다!

    저 있는 자리에서부터 공고하게 촛불을 켜고 일상에서도 삶의 가치를 더해야죠.
    물론 "책"과 더불어서 말이죠~^^

  2. 공수래공수거 2017.01.07 08:46 신고

    국내 정치 상황이 빨리 종결되고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잘 풀어 나갈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3. 토마토 2017.01.07 18:05

    촛불혁명이 계속되어, 피를 흘리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동시에 꽃피운 최초의 국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18:46 신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4. mangrove 2017.01.09 10:06

    국민들은 적어도 대선까지는 열일을 제쳐두고 촛불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힘들고, 귀챤고, 춥고, 배고파도 광장으로 나와야 하고, 신경쓰기 귀챤아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여론전을 펼쳐가야 합니다.
    해방은 남이 던져준 떡고물이었지만,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노고와 고생이 필요 합니다. 그래야 쟁취했을 때 기쁨도 자부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7:05 신고

      세월호참사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진석은 물론 유승민의 수준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에게 제시한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담긴 정치와 야당의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무리였던 모양이다. 체면을 구긴 이정현을 대신해서 막말의 달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정진석과 최태민의 망령에 사로잡혀 무서운 속도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가 문재인의 제안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문고리3인방을 청와대 얼라' 하며 대단한 척 거들먹거리던 유승민조차 이렇게 무식할 줄 몰랐다. 





문재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은 문재인의 제안이 확률은 희박하지만 득실을 따져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면 사드 배치로 결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문재인의 '사드 문제 제안'이 사드 배치의 여지를 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사드 배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부담이 크며 사드 배치로 인해 중·러·북 대 한·미·일 대결구도가 형성돼, 구한말 때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전이 벌어지면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사드 배치 반대로 읽혔을 것이다. 뱁새가 황새의 뜻을 알겠냐마은 유승민은 문재인의 제안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사드가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드의 과학적·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행 중인 반면에 우리에게는 막대한 사회적·경제적·외교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득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며, 반드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애국적 관점이 불편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미국 의회가 구형 사드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생산비용을 배정하지 않은 것에서 보듯이, 기술적 결함이 노출된 구형 사드는 미국 의회에서도 퇴출의 수준을 밟고 있는 실패한 미사일체제다. 이것 때문에 군산복합체의 로비를 받은 미 국방부가 텍사스에 있는 구형 사드를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려는 것이며, 텍사스에는 본토 방어라는 명목으로 신형 사드를 개발·생산할 비용을 의회로부터 받아내 미사일방어체제의 공백을 메우려 한다. 





풍문에 따르면 텍사의 사드를 롯데 골프장에 배치하는 것을 기점으로 신형 사드를 양산해 두세 포대 이상을 한국 등에 추가로 생산·판매하는 것이 록히드 마틴의 목표라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가 롯데골프장에 배치될 사드를 한국 정부에 판매하지 않은 것도 록히드 마틴(패거리 자본주의의 본좌)의 목표가 실패할 경우 성주와 김천 지역에 배치된 사드를 빼내 텍사스에 다시 배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드는 갤럭시 노트7처럼 단종의 길을 걷고 있는 무기시스템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비선실세 정부는 '이를 걱정하는 국민에게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사드배치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NO를 거듭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는 것이 문재인의 진단이다. 



문재인은 '또한 성주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발표했다가 성산군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단히 성급한 졸속 결정을 연이어 발표했고, 정부의 오락가락 부지변경으로 인해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더 커졌으며, 이젠 김천시민들까지 반대투쟁에 나서게 됐고, 그곳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의 강력한 반발이 더해지는' 등 국내의 혼란만 끝없이 증폭되는 부작용만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재인은 안보의 목표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만 방법에는 여야가 다를 수 있으며, 이것 때문에 국가와 국민(현 세대의 결정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 포함)을 위한 정치와 야당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다. 문재인은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최상의 사드 출구전략)을 한다.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기에 사드 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과 국회, 국민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 '사드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제안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이런 제안에는 내년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 사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경우 국가와 국민(미래세대 포함)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깊은 성찰이 자리한다. 정치의 본질이 정당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야를 떠나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드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야당과 국회, 국민의 반대는 정부가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여왕을 고집하는 박근혜는 이를 알지 못하며,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고 최선이라고 생각하기에 국민과 야당, 국회는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의 군주적 인식이며,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빠뜨리기 일쑤인 전체주의적 사고의 전형이다. 박근혜가 외국과의 협상을 맺을 때마다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은 그래서 사드 출구전략의 최종목표가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서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다음에 '지금은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형편없는 일처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야당과 국회, 국민이 총의를 모아줄 테니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일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야당의 존재 목적이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을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음을 사드 제안을 통해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하루 속히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조하는 것'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사드를 롯데골프장에 배치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부담을 국회와 나누어지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힘이 그렇게까지 형편없지 않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경제규모 10위권과 군사력 7위(추잡한 방산비리가 문제지만)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 국민의 총의가 모아지면 어떤 나라도 이에 '감 내놔라 대추 내놔라'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고 국민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뭉개고 있다. 문재인은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했고, 어쩌면 이번 제안마저 박근혜 정부가 거부하면 더 이상 참고있지만 않겠다는 의지와 경고의 표현일 수 있다. 



박정희와 최태민의 망령에 사로잡혀 듣보잡에 다름없는 비선실세와 십상시, 국정원과 정치검찰, 폭력경찰을 앞세워 공안·폭력통치나 남발하는 박근혜가 국민에 의해 하야 당하지 않으려면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사드 출구전략에 협조할 수 있다는 문재인의 진심어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의 이번 제안이 국민과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라는 것도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해서 글을 끝내며 분노와 경고의 의미로 해시태그를 남긴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백남기씨 사망사건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은? #국정교과서의 역사왜곡은? #노동탄압과 언론통제는?#전경련의 사적 이용은?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만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시트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3 08:29 신고

    눈에는 눈.이에는 이 전략으로 나가면 요즘은 공멸합니다
    종전 협상을 해야 합니다
    군비경쟁에서 경제ㅐ 경쟁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08:32 신고

      그럼요, 미국과 북한의 싸움에 우리가 부화뇌동할 이유란 없지요.
      이 정부 동안 최악까지 가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제안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2. 문제야문죄야 2017.01.15 11:28

    이 글은... 글쓴이는 나름 사드에 대해 반대포지션인데, 회색분자 문재인 입장이 옳다는 것도 표현하다보니 글이 참 논점이 없군요.
    일반인이면 문재인 띄우기 그만하고 그냥 자신입장을 써봐요~

    이 글의 포인트~
    사드찬성하는 유승민을 비판하다보니 글쓴이는 사드 문제점 지적+ 회색분자 문재인 입장 동조하니 나름 신중모드라고 강조 (자신의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도 없고, 차기정부에 넘기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면 반대표도 받고싶고 찬성표도 받고 싶은 주제파악 못하는 대선주자 표 많이 받으려다 가랭이 찟어지겠네요 )

    2. 회색분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반대가 아니겠냐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드배치 취소는 어렵고 중ᆞ러를 설득해야 한다는 참 얼척없는 의사표명?
    역시 결론은 문제인도 아닌 문죄인으로 귀결!!!
    글쓴이는 다시 문죄인 입장 옹호글을 적어야 할터인데 뭐라 적을지 난감하겠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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