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예능은 포기한 듯한, 아니면 박형준이 있는 한 예능적 요소보다는 정통적 시사성에 초점을 맞춘 듯한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의 정무적 능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과 기관장들을 행정직이 아닌 정무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 중에 행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처럼,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인, 특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형태로 터져나오기 마련인 각종 위기의 순간에, 해당 위기를 관리해야 할 장관과 기관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허둥지둥되면 그 피해는 문통에게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확대된다는 점을 되풀이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유시민은 살충제 계란 문제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지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뭉개버려서 지금 터졌지만, 위기 관리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좋으나 싫으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해당 부처와 기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과 일해야 합니다. 문통이 장관과 차관, 기관장들을 새로 임명했다 해도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부의 직급과 순환보직 정도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버 이후 숱한 행정학자와 조직이론가들이 비판하고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관료제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문통의 의지와 지시가 말단 공무원까지 제대로 전해지리라는 보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류영진 식약처장의 연속된 실언과 한심한 대처도 개인적 역량 부족과 그것을 만회시켜줄 경험 부족에 가장 많이 기인하지만, 메뉴얼에 따른 위기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휩쓸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보다 더 큰 부처인 농식품부의 책임까지 모조리 뒤집어쓴 느낌도 지울 수 없지만, 살충제 계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류영진이 보여준 행태는 위기 관리에서 정무적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문통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인사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적재적소에 임명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문통이 탕평인사에 최선을 다했고 놀라울 정도의 결과도 도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왔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코드 인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 코드 인사의 본질이며, 이런 관행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당연한 것이지만, 위기 관리 능력의 부족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인 깨시민들은 살충제 계란 대란의 책임이 어느 정부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적폐들을 확실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문통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앞으로도 수없이 터져나올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 과감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의 헛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온갖 적폐들을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대방출하면서 류영진 식약처장을 매정할 정도로 비판한 것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10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문통의 의지와 능력으로만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더라도 실현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들이 공무원들을 독려해 위기 관리를 잘해내지 못하면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거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대란의 위기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해낼 수 있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이 간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빨리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유럽에서조차 구멍이 뚫린, 그것도 모자라 확산 추세인, 공장식 축산과 묻지마 유통의 전 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조직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하니 정말 다르다'는 말을 나올 수 있도록 위기 관리를 확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처가 노무현 정부의 사스 대처와 그렇게도 많이 비교됐던 것에 답이 있음은 유시민 작가의 비판과 경험 대방출 속에 모조리 녹아있었고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만들지 못할 것 같으면 정무직을 맡지 말아야 하며, 맡았다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러보다가 2017.08.25 05:56

    유작가님은 내각에 입각하셔야 할 듯 하네요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분이라 걸 새삼스레 오늘 방송보고 다시 한번 느꼈네요
    최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셨는데 썰전만 하기있기에는 유작가님 능력이 넘 아깝네요

    • 늙은도령 2017.08.25 07:34 신고

      그러게요.
      자유인이 너무나 좋다니 어쩔 수 없지만 그의 경험과 능력은 아쉽기만 합니다.

  2. 과유불급 2017.08.25 08:08

    저는 이분야에서 활동하시는것도 현정부에
    큰 서포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자신의 능력을 십분발휘 할수 있다는것과 그것을 흡수할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이미 어느정도
    검증되었으니 말이죠.
    분명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이라 현선택이
    국민들의 생각과 바램에 대한 현답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25 21:39 신고

      그런데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서 유시민 작가의 성찰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썰전의 위상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3. 참교육 2017.08.25 09:46 신고

    결국 인사가 만삽니다.
    문대통령 욕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8.25 09:56 신고

    아..식약처 장관은 좀 실망스럽네요
    다시 또 빌미가 되지 않았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25 21:44 신고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5. 둘리토비 2017.08.27 22:23 신고

    일단 유시민의 내각입성은 반대합니다.
    그대로 외곽에서 이런 차원의 목소리를 계속 내 주셨으면....

    썰전의 박형준씨는 적절하지 않은게,
    지금 MB의 지난날의 범죄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추어내고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판단, 행동해야 하는데
    굉장히 지금의 포지션이 어색하고 또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그 자리가 저는 불편합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전에 식약처장을 했던 자한당의 김승희의원에 대한 당시의 달걀관리에 대한 입장과
    책임소재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편하게 봐 줄 수 없습니다

  6. 청춘의 건강 블로그 2017.08.30 02:49

    좋은 글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7. 토마토 2017.08.31 01:46

    늙은도령님 혹시 논리학책 어떤것을 읽으면 좋은지 추천해주실수있나요?

  8. Aesao 2017.09.08 14:51

    새로운글이 안올라 오네요 무슨일 있으신가요


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유럽에서는 금지된) 공장식 축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협소한 공간에 수만~수십만 마리의 닭들을 가둬놓았으니 몇몇 닭에서 진드기나 벼룩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농장식 축산이 금지된 유럽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을 보면 공장식 축산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지만, 거의 토착화된 AI가 유행하면 수천만 마리의 닭ㅡ닭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제외ㅡ들을 매몰처리해야 하는 대학살이 되풀이되는 것도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는 축산과 유통이 영원히 금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식약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에게 각종 백신과 항생제가 투여되는 것처럼, 닭과 계란에도 직·간접적으로 살충제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공장식 축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판(임명된지 한 달도 안 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문통을 공격하기 위함이지만)하는 것들 중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문통과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망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참극'에서도 입증됐듯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새로운 화학제품에 대한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모든 화학제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제와 맞춤형 규제들을 적절하게 조합해 탐욕의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중요하며, 리콜이 실시됐을 때는 모든 담당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물샐틈없는 회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과 고위관료들은, 과거의 잘못을 출중한 실력으로 만회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타성에 젖어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부터 확실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문통의 국정운영이 성공에 이를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은 일신의 명예는 될지언정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통의 높은 지지율은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함은 41.9%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통의 새로운 지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을,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100% 실현하려고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도 그런 의지에서 나왔으며, 그중의 일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차기와 차차기 정부를 통해 더욱 확장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탈핵과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 바로 그러하며, 이것들 모두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실업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악착같이 막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파묻혀 이명박근혜 9년에나 통했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촛불시민의 분노는 공무원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공무원들은 '공공의 적'으로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9 08:13 신고

    유럽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쉬쉬 유야무야
    넘어갔을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걀을 먹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4 신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럽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9 10:06 신고

    유럽은 우리와 많이 드르네요
    공무원들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와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8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대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 동우 2017.08.19 13:43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폐지된 YTN 돌발영상 <이명박 - 멜라민 과자편>이 생각나네요. 보도 후 이명박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돌발영상은 폐지, 제작진은 강제 해직됬고 보수 우파의 언론 탄압의 계기가 되었죠.

    • 늙은도령 2017.08.19 15:39 신고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킨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사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8.19 16:00 신고

    거짓없는 바른 대응이 최선인데...
    안타깝더라구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8.20 00:31 신고

      잘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무원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5. 그동안 잘못 되었던 것들이 차차 정리되고 바뀌어가길 바래봅니다 ㅠ

  6. 둘리토비 2017.08.20 21:22 신고

    먼저 제가 관심있는 지역의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에 좀 철렁했습니다
    자연방목으로 닭들이 모래를 이러저리 뒤집고 털고 하는데서 진드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치적 적폐와 공무원의 안일함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기 넘 집착을 하면 정작 소비자에겐 더 큰 불안입니다.
    정책수립과 그것의 "철저한 실행"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20 23:30 신고

      유럽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문제인물은 있기 마련이지요.
      사고는 그래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최소화하되, 일어났으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적폐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고처졌으면 합니다.
      망가졌다면 고쳐가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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