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고 변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불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 나오면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5%의 돈을 상위 5%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사측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과 하비의 《신자유주의》를 참조).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 노골적인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청춘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가 적용되는 부자증세를 단행하지 않는 한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제 몰락의 충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아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서도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내거나, 그것마저 불가능한 정크본드의 범람으로 폰지금융의 단계에 이르면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와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위기 가설'를 참조).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P.S.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전복적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복적 혁명이 가능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의 2/3를 차지해야 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파격적인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본소득제의 도입, 조세도피처의 자금회수,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확장 등을 강행하려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압승이 전제돼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DTI와 LTV 완화,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경기활성화란 미친 짓거리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10 06:20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2. 참교육 2016.01.10 08:20 신고

    박근혜의 줄푸세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경제팀...
    지난 서민경제 파탄 정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민의 고통은 저들의 계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뽑이 준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서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3. 방광일 2016.01.10 17:16

    난 오늘 인천 주안에 있는 신상 사우나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박근혜 뉴스에 나오 길레 이명박근혜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한 마디에 돈 다 냈는데 밥도 못 먹고 좋겨 났다는...

    • 방광일 2016.01.10 17:24

      신성 사우나

    • 늙은도령 2016.01.10 18:20 신고

      그러나 용감하셨고,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세상은 변합니다.

  4. sumit 2016.01.10 17:41

    경제를 잘 모르지만.. 심각한 어조라 불안하네요. 공부를 하고 지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국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추천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23 신고

      경제학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표와 지표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 이면의 것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약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지 않으면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학은 오류투성이입니다.
      언제나 현장 상황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51 신고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20여년 운영하던 사업체를 도저히 3년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군요
    남은거 공장 보증금 밖에 손에 못 쥐었다 합니다
    지금 자동차,조선,섬유,기계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전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52 신고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저의 형제들로부터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칠 텐데 걱정입니다.

  6. jshin86 2016.01.11 12:52 신고

    미국도 그렇거든요....세계가 거의 다. ...

    • 늙은도령 2016.01.11 14:54 신고

      네,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것도 허상입니다.
      그들의 지표는 중상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잘 살려면 미국이 바뀌어야 하는데 양당의 엘리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7. 온스테이지 2016.01.11 14:27 신고

    무조건 한번호 찍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4:55 신고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기보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유령을 벗겨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그분들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지요.

  8. 베짱이 2016.01.12 14:00 신고

    오바마는 해외과세를 통해 세금수입을 늘려서 오바마케어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ㅠ..ㅠ
    한국은 하아.... ㅠ..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해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던데... 흐흐흐

    • 늙은도령 2016.01.12 20:45 신고

      한 마디로 미친 소리지요.
      오바마는 임기 말에 와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안철수 때문에 박근혜를 잡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 베짱이 2016.01.12 21:56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데...
      철수가 지만 철수하지.. 지 욕심을 위해 나라를 철수 시키네요.

    • 늙은도령 2016.01.12 23:50 신고

      답이 없네요.
      안철수 주변으로 몰려드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비록 몇 년을 지속할 수 없지만, 미국 경제가 살아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댔기 때문이었다. 어떤 방법으로도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돈을 뿌려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케인즈의 말처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두 죽기 때문에, 그것이 모르핀인지 헤로인인지 비아그라인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마구 투여한 것이 무제한 양적완화의 본질이다.





재수 없으면 몽롱한 상태로 죽는 것이고, 운이 좋으면 몽롱한 상태로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이놈의 빌어먹을 시장경제는 마약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계됐으니, 주기적으로 마약의 양과 횟수만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허구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시장경제(자기조정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는 디즈니랜드와 비슷해서 입장객들이 몽롱한 상태일 때 최대한 벗겨먹을 수 있다.



문제는 무제한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고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자들이 시장경제 밖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율로 볼 때 전체 인류의 0.1% 정도에 불과한 이들이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로, 호황기에는 디즈니랜드(미국은 자신이 디즈니랜드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를 운영해 부를 증식하고, 불황기에는 무제한 양적완화의 이자(슈퍼고리대금업)로 부를 증식한다.





처음부터 허구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시장경제가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켜도 이들의 돈벌이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직 이들만 감당할 수 있는 무제한 양적완화(다양한 채권과 증권의 형태로 발행)의 이자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을 통해 상환되기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리스크 제로의 투자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아담 스미스(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 때문에 자기조정 능력이 있다는 시장)와 데이비드 리카도(비교우위론에 기반한 자유무역), 토마스 맬서스(자원의 희소성에 매몰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의 잘못된 이론에서 출발한 시장경제가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구축된 것은 이들의 영원한 돈놀이를 위해서다.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정부)이 국가를 담보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함으로써 이들의 돈놀이를 보장해주기까지 하니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투자 실패로 돈을 날릴 일도 없다. 부정적 세계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21세기에 들어서는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돈놀이는 실패할 수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계속해서 떠드는 것은 시장경제 안에 갇혀 있는 99%에게 이들의 도움으로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이자를 지불해야 할 시간이라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탐욕적인 돈놀이 때문에 2008년의 대참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간을 보는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미 연준을 이끌어온 의장들이 고리대금업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다국적기업의 원조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로스차일드가와 쌍벽을 이루는 록펠러 가문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그들이 말도 못할 정도로 뛰어나서도, 극도의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것도 아니다. 



시장경제는 신용을 지배하는 자가 주인이며, 경제가 확실히 좋아진 것이 아니고 저임금노동자가 늘어났을 뿐임에도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이들이 독식하는 거대한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P.S. 인류 역사상 복지가 과다해서 망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 과다로 나라가 망한다면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아주 오래 전에 망해야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동아일보와 채널A가 그들의 특기를 살려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의 전후사정을 모조리 들어낸 채, 일방적인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가 앞의 네 나라와 다른 점은 유로존 가입을 위해 최악의 정부(시장자유주의 우파)와 최악의 자본(골드만삭스)이 결탁해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를 쳤다는 점입니다. 복지를 조금 늘려준 것은 사기(독일과 프랑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로존 가입)를 위한 사전작업에 불과했습니다. 죽어나가는 것은 99%의 그리스 국민이지, 재산을 빼돌린 0.1%의 지배엘리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원식 2015.08.02 15:35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정반대로 서민증세를 강행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이고, 노조가 파괴되고 복지가 형편없기 때문에 하위 90%에게 불어닥칠 피해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몰락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나왔을 때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9%의 돈을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의 나쁜 점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과 노골적인 서민증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를 적용해 복지를 확대해놓지 않으면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세계 최악의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경제의 몰락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부의 재분배라는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낼 수 있는 정크본드의 범람이라는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6.17 15:27

    안 터지면 좋겠지만 그 위기가 터질 거면 불안감이 만연해있는 지금, 정권 바뀌기 전인 지금... 에 빨리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될까 봐 많이 두렵습니다. 이제 가정, 보금자리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나이인데.... 닥쳐올 경제 위기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짝지와 매번 머리 맞대고 고민 해도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그저 아직 빚 없는 거에만 감사할뿐 ㅠㅠ

    • 늙은도령 2015.06.17 15:54 신고

      지금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국민이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대통령만 아니라 정당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2. 프리뷰 2015.06.17 16:32 신고

    경제적 파장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빨리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6:38 신고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3. 아도니스 2015.06.17 16:57

    언제 터지더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원인이 뭔지 알 국민수준이... 되긴 할런지.. 일단 지켜봐야 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5.06.17 17:33 신고

      메르스 대란은 모든 국민의 직접적 사안이라 세월호 참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편과 지상파3사, 보도채널이 아무리 왜곡하고 마싸지 해도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분노로 변해 투표행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4. Moon_중개사 2015.06.17 19:11 신고

    상상만해도 아찔하네요ㅡㅡ

    • 늙은도령 2015.06.17 19:23 신고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5. Moon_중개사 2015.06.17 19:28 신고

    한번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조만간 경험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6.17 20:48 신고

      이번에 무너지면 정말 오래갈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제가 성장할 것이란 징후가 없으니까요.

  6. 공수래공수거 2015.06.18 08:43 신고

    내년 총선때 정말 선거를 잘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8 15:02 신고

      그래야 하는데 유권자가 과연 그때까지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곧 지나면 또 잊어버릴 테니까.
      게다가 제1야당은 개판이고....

  7. 아이스킹 2015.06.18 12:33

    저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비판들이 최근 1~2년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 조차 들은거 같습니다 우리들이 무뎌져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6.18 15:07 신고

      노무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조중동이 경제가 위기라고 말했지 실제는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한국은 2009년부터 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지표상의 경제는 겨우겨우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들어와서는 그것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출과 수입, 내수경제 모두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워진 것이지요.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까지 더하면 이제는 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경제도 심상치 않고, 미국은 금리인상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국 같은 국가에게는 최악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2008년 이후 자기부터 살기 위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에 피해가 적었지만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면 그때부터는 피해가 본격화됩니다.



가히 아버지 전성시대입니다. 모든 오락 프로그램이 남성 전성시대를 이루었다면ㅡ‘진짜 사나이’는 여자를 아예 남자처럼 다룬다ㅡ이번에는 아버지가 오락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채널을 선택해도 남성과 아버지만 나올 뿐 여성과 어머니는 보기 힘듭니다.





‘아빠 어디가’에서 시작된 아버지 열풍은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거쳐 <국제시장>에서 폭발했다가, ‘아빠를 부탁해’까지 이어지면서 일시적 트렌드를 넘어 요지부동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 땅의 아버지들은 돈벌이 이외에도 육아와 가족관계 회복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추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가부장적 존재로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는 병풍 같은 존재로 취급됐기 때문에 다정한 아버지의 등장은 혁명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지위가 아버지를 옥죄었고, 돈을 벌어오는 존재(기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인간이고, 부성애도 모성애 못지않게 가족을 향해 작동하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와의 관계를 되찾는 것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파시즘적 속도로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여정에서 아버지가 자리할 곳은 전쟁터와 같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현장이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지상파3사가 아버지 타령에 빠져든 이때에 아버지를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버린 세상의 구조에 어떤 변화라도 있는 것인지요? 비정규직의 문제가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며 ‘장그래 양산법’을 들고 나온 정부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현실까지 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요?



아버지가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에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벌어오는 것인지요? 모든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비정규직의 60% 이상이 여성임을 말해줍니다. 여성의 승진은 더디고, 각종 차별이 난무하며, 임원에 이르는 비율(오너 가족을 제외한)은 5%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자본주의가 양산해 신자유주의에 이르러 극대화된 가족의 붕괴를 막거나 회복시키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아버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충분히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어머니도 거의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 아버지처럼 살 수 있는 현실의 아버지는 별로 없습니다.





남성과 아버지가 대중문화의 트렌드가 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인지, 여성과 청소년을 착취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이 행복을 선사하는 가족의 수호천사가 되는 것인지, 잡다한 분야를 공부하는 필자는 어디서도 그런 증거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고 당분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상파3사의 아버지 타령이 불편한 이유는 본질은 숨기고 환상의 표면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빠를 부탁해’에 나오는 집들은 상류층에 속하는 것이었고,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연예인 아버지 열풍 때문에 직장과 현장에서 시달리는 현실의 아버지들이 초라해지기만 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 하나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슈퍼맨이 되거나, 자신을 가족에게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돈 벌어올 걱정은 하지 않은 채. 어머니들도 마음이 편할까요? 남편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에 자신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지상파3사에서 보여주는 환상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버지는 1%도 안 됩니다. 그런 아버지와 남편을 꿈꾸는 어머니와 부인은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힘겨워 합니다. 지상파3사를 점령한 연예인 아버지 열풍은 국민의 40% 이상이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결혼은 낭만이 아닌 현실이다)고 생각하게 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현실과 점점 유리되고, TV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살 수 없는 이 땅의 아버지들은 드러낼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갈수록 인간답게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서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대중문화는 즐거운 오락이 될 수 있을지언정 세상을 살만하게 바꿀 수 있는 정치사회적 에너지를 잠식해 버립니다.



최악으로 말하면 정신에 가해지는 매일매일의 마약입니다. TV를 점령한 연예인 아버지 열풍을 즐기지 못하거나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실에서 너무 유리되지는 마십시오.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사각지대에 고달픈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의 아버지가 지상파3사의 연예인 아버지가 되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무책임할 정도로 포기해야 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개혁해 주십시오. 현실에 치이고 지친 이분들이 예능 프로를 보면서도 마음이 불편해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든다면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딸과 얘기하고 싶은 아버지, 정말 많습니다. 딸과 데이트하고 싶은 아버지,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아들과 대화하고 싶은 아버지, 너무 많습니다. 아들과 술 한 잔 하고 싶은 아버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허면 돈은 누가 벌어옵니까? 회사에서, 현장에서 일찍 보내줍니까? 노동한 만큼 월급이나 충분히 줍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살 수 있도록, 어머니가 어머니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딸이 딸답게, 아들이 아들답게, 가족이 가족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구조부터 만들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2.23 21:36 신고

    그랬군요.
    저는 말씀하신 프로들을 못 봤지만
    글을 읽으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알 듯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전 슈퍼맨인가? 위화감 생긴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40대 후반부터 급속히 비겁해 진다더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던데, 앞으론 그런 점들도 좀 다뤄 주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2.23 23:06 신고

      우리는 카메라 너머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 카메라 각도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 잊곤 합니다.
      인식은 그렇게 서서히 잠식당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든 것을 오락적으로 보게 됩니다.
      즐거움을 찾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2. 쌍둥이 아빠 2015.02.24 00:38

    글이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5.02.24 01:34 신고

      아이고, 제 블로그까지....
      전 TV를 보면서도 그 이면을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런 글이 나왔네요.
      사실 많은 직장인들과 노동자들이 불편해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환상만 심어줍니다.

  3. 방갈로 2015.02.24 01:22 신고

    주제어에 비해 하고싶은 얘기가 많으신것같습니다.
    티비를 보고나면 공허함이 많이 남곤 하죠. 글잘읽었습니다 :)

    • 늙은도령 2015.02.24 01:36 신고

      대한민국의 보수화는 예능 프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조금만 세상을 보는 연습이 깊어지면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일 때 예능 프로도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식을 잠식하고 바꾸는 것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4. 참교육 2015.02.24 08:00 신고

    아들이나 딸에 아내는 한시간도 통화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할 게 많은 지 깨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저는 3분도 채 못넙깁니다.
    늘어면 이땅의 남자들이 불쌍합니다. 특히 늙어서 객지에 귀양(?) 온 사람들은요...ㅜㅜ

    • 늙은도령 2015.02.24 15:48 신고

      아버지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주고 환상만 심어줍니다.
      이런 식의 프로가 이혼율을 높입니다.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안해서... 이유가 가져다 붙이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 뿐만 아니라 동생과 형들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환상 속의 아버지는 되지 못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2.24 08:59 신고

    그런 TV 프로를 보느라면 자꾸 작아집니다
    비교되는것 같고..
    가족들에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잘 안 봅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2.24 15:49 신고

      저는 비판을 위해 보는 것이라...
      이 시대의 대중문화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6. 뉴론♥ 2015.02.24 10:14 신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많이 나긴하네염 그래도 어쩔수 없는 현실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4 15:49 신고

      네, 그러합니다.
      그 차이를 모르는 것이 속 편할 수는 있으나.....

  7. 휴 정말 요즘 여러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힘든분도 많구요 ㅠ

    • 늙은도령 2015.02.24 15:50 신고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다뤄야 좋은 세상으로 갑니다.
      최소한이라도 다뤄야 합니다.

  8. 바람 언덕 2015.02.24 12:12 신고

    저는 그래서 저 따위 TV 프로그램을 아예 안봅니다.
    분위기에 편승해 시청률만 높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5.02.24 15:50 신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저는 방송을 비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9. ? 2015.02.24 15:50

    그럼 돈벌면서는 가족과 관계회복을 할수없다고 생각하세요?저도 물론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위화감을 느낍니다. tv속 연예인들의 가정은 우리주변에서 보기힘든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돈벌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의 경우 항상 어머니 벌이가 더 좋으셨고 아버지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지만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 또한 아버지와 대화가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글쓴님의 글에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아버지들이 가족들과 유리되는 것이 사회구조적 문제로만 보는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4 15:57 신고

      자신의 예로 모든 것을 재단하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집니다.
      저는 대화나 관계 회복에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빠 열풍은 현실성이 너무 없어서 잘못된 갈등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아버지들이 자식들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서 지금의 제가 됐으니까요.
      제 동생은 아내와 자식에게 잘하기로 유명한 삼성임원(독일법인장)입니다.
      그런 동생마저도 불편해 합니다.
      제 친구들도 다 그렇구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정말로 가족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자본주의의 횡포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대화를 강요하면 더 멀어집니다.
      대다수 아버지들이 자식과 얘기하는 것을 엄두도 못냅니다.
      자신이 벌어오는 것으로 자식을 키우기조차 힘들어서요.
      수많은 청춘들이 왜 결혼을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 한 번 고민해보시면, 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심는 것보다 그런 청춘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결혼해서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될 테니까요.

    • 2015.02.25 00:55

      이 덧글이 개인적인 예로 보이지 않네요. 저도 동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01:51 신고

      개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떤 것도 토론이 불가능하고,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환경과 성품, 기호, 소득, 지역, 가족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 됩니다.
      사회학적 접근은 일반화를 하기 전에 개별적인 예들을 통계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개별적인 예들이 하나의 사례 연구의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전 그런 부분에서 답글을 단 것입니다.
      어찌 세상이 하나의 이유로만 이렇게 됐겠습니까?

  10. 공유의 플랫폼 2015.02.24 18:04 신고

    아빠 열풍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참..이 사회는 각막해지는데 TV에서만 행복한 것 같아서 무언가 매칭이 안되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24 18:08 신고

      그래서 방송이 무서운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분뇌와 불의함을 방송을 보고 잊어버리게 만드니까요.
      웃고 즐기다 보면 감정은 순화되기 일쑤입니다.

    • 은쥬 2015.02.25 00:32

      괴리감도 크고
      심하면 박탈감도 느껴질거같아요
      저 방송뿐아니라 아어가나 슈퍼맨도
      무시못하죠 잘사는 연옌들이니 여유로히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정말..ㅠ ㅠ 힘드네요

    • 늙은도령 2015.02.25 01:08 신고

      작금의 현실은 IMF 때보다 더욱 힘듭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나라가 거덜나게 됐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경제에 대해 쓰지 않는 것은 너무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절약하고 아껴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이 말하는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방송은 지금 국민을 속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 힘빠져 2015.02.25 00:59

    조재현 예능출연 기사뜨고 300억대 빌딩소유 기사가 또 그 다음날...과거에 개고생했다는 국제시장 세대...3,40대 아빠들은 진짜 걱정과 두려움도 크죠...

    • 늙은도령 2015.02.25 01:10 신고

      그래서 지상파3사의 예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TV에는 힘든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광고와 정부와 부자들의 협찬 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민의 삶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옥 직전입니다.

  12. singenv 2015.02.25 20:01 신고

    선생님의 글은 언제나 숲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21:14 신고

      제가 공부한 것이 그런 것이어서...
      나무를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숲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나무를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숲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너무 무시합니다.

  13. 김씨 2015.03.15 23:54

    게다가 친일파 후손이나 외국국적이면서 한국에서 돈벌어먹고 있는 인간들(타씨.추씨)이 나와서 더더욱 보기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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