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마땅히 구속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자기식구 감싸기가 신의 경지에 오른 검찰이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수창을 성도착증 환자로 몰고 가고 있다. 지하에서 이런 비열한 짓을 지켜보며 미셀 푸코가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것이 필자의 귀에 들린다.





김수창이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을 때,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술은 먹지 않았지만 자꾸 김수창의 몸이 흔들렸다고 했다. 선정적인 뉴스의 달인인 종편들도 김수창 전 지검장이 오랫동안 마약수사를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약물중독이 아닌, 마약 복용설에 무게를 실어주는 꼴이다. 그것 아니면 경찰의 말을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필자도 마약을 의심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만약 김수창이 마약을 복용해서 음란공연에 열을 올렸다면, 그리고 그 다음의 과정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면ㅡ이전에도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리고 성공했을까?ㅡ검찰과 경찰이 그를 정신병으로 몰아 실질적인 법적처벌을 원천차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꼬리자르기다. 죽은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파헤친 것들이 2014년의 한국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신분석과 심리학적으로 판정하는 것, 법집행이 권력의 도구로 편입된 의학적 판결에 의존하는 것, 구체적인 광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도 정신병적 광기로 포장할 수 있는, 그래서 법적용의 핵심단계에 자리한 지검장을 법해석에 맡기지 않고 의학적 영역으로 넘겨버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술 취한 자의 성폭행이나 성범죄에 지극히 관대하지 않은가. 



경찰은 김수창의 피를 채혈하거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반응검사라도 했을까? 국과수에 의뢰해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있을까? 연예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그렇게도 자주하는 바로 그 만능의 검사를 김수창 검사에게도 적용했을까? 검찰의 수뇌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김수창의 사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군대의 각종 폭력사건에 대통령이 분노ㅡ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ㅡ를 표현하자, 군대를 해체하겠다는 단순무식한 발상으로 화답한 군 수뇌부처럼 검찰 수뇌부도 검찰 해제를 대안으로 화답하지 못한 것이 이런 탈출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흔들 더 큰 의혹들을 숨기기 위함인가? 의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2014년의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권력과 관계된 어느 조직 하나 정상적인 곳이 없다. 이런 병리학적 현상들을 파헤치느라 필자도 정신이 돌아버린 것이 아닐까 자체 진단을 해봤을 정도다. 대체 이 나라에서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 및 종교집단에게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자랑이었던 비정상의 정상화는 권력의 강화에만 사용되는 것일까?





유민이 아버지는 단식의 후유증에 병원에 실려 갔고, 그 자리에 유민이 아버지(김영오)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했던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한 정치인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유민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해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의 목숨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람의 목숨이 먼저이기 때문에. 



국민을 죽이는 정치는 최악의 정치이며, 정치의 역할도 아니라는 것이 문재인의 단식이 말해준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반해서는 안 되며, 정치지도자는 더더욱 그래야 함을 문재인은 단식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김영오씨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그가 단식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문재인은 단식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렇게 접근하면 유가족과 다수의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몇 번이라도 재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대통령에게 최소한 이것에 관해서만은 약속을 지키라고.  



김영오씨에게 단식을 중단하라고 설득하러 간 문재인이 그와 함께, 지금은 그를 대신해 단식에 들어간 것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이 땅의 집권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고, 짐승보다 추해진 작자들에게 인간성의 회복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아직도 10명의 실종자가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갇혀 있으며, 304명의 영령들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고 있다고.    

  

                                                      


  1. 태봉 2014.08.23 12:08

    문재인 의원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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