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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사슬

대법원장은 대국민사과하고, 대통령은 신냉전 외치는 나라 법조3륜으로 불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타락상이 끝을 모르고 터져나오고 있다. 오늘은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평가받는 양승태가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법조3륜 중에서 가장 첨령하고 공정해야 할 판사들의 잇단 부패와 비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사과에서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타락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3륜의 타락은 자본과 정치, 언론 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와 비리의 향연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일제에 팔아넘긴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만들려는 주축이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여당과 제도권 언론들의 탐욕의 카르텔이니,.. 더보기
세월호 되돌아보기, 악어의 눈물과 프레임 전환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묻는 것이다. 그것이 최대국가이던 최소국가이던, 최대 통치이던 최소 통치이던, 정부가 자유와 사회에 대한 필요악이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악의 선택이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자의 존재 이유, 즉 국가와 통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묻는 미증유의 참극이다. 달리 말하면 5년 동안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절대군주제나 권위주의, 파시즘적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확인된 민주적 통치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지난 4.. 더보기
교황이 돌아간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대 교황 중 가장 진보적이고 서민적인 성향을 지닌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습니다. 역대 교황 중에 이처럼 소탈한 분도 없었지만, 빈자의 성자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교황의 새로운 이름으로 정한 분도 처음입니다. 교황의 성품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발언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혼모 자녀의 세례를 거부하는 사제들에게 "사람들과 구원의 길 사이를 갈라놓는 위선자들"이라고 질책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교회는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오늘날 초국가적테러와 시장경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공동선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며 "바티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관해 국제법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