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숨어 있는 무엇이다.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현혹당하지 않지만,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하다. 미디어시대에 들어서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어서 이면을 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메르스 대란의 희생양으로 달랑 문형표만 날려버린 박근혜는 위축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이어지고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전 세계 관광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유커(돈을 마구 쓰는 유커는 미국과 유럽, 마카오 등으로 간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선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며, 유커가 숙박할 호텔이 부족하다고 떠들어대고, 대한항공의 사업을 정부 사업인양 포장해주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성형과 미용 산업, 강남의 유커화 등에 각종 면세혜택을 남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제주도의 현실을 확인해 보라!). 이 모든 것이 구비되면 유커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목표인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국민소득이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 아니 올려줄 의지가 없으니 유커를 통해서라도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본질이다. 어차피 중하위층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으니까.   





여기까지가 겉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면을 살펴보자.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호텔 건설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사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성형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육성, 강남의 유커화도 마찬가지다. 각종 면세혜택은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켜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들어갈 비용이 줄어든다.



성형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육성은 의료영리화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본궤도에 오르면 잔챙이 유커를 길거리에서 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급 이상의 유커는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이 운영하는 관광코스에 가야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롯데그룹의 보물창고였던 면세점의 경우 수조의 이익을 거둬도 면세특허비(평당 관리비만 내면 된다.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린 롯데 면세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었다)만 내면 되기 때문에 유커의, 유커에 의한, 유커를 위한 '코리안그랜드세일'은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각국 정부와 재벌, 슈퍼리치와 경제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석학인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을 보면 대형 위기를 이용해 지배엘리트가 정부업무를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을 이용해 상위 1%가 부를 독식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코리아그랜드세일’도 10주년 개정판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쇼크 독트린》에는 IMF 외환위기를 둘러쌓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루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크기에 10주년 개정판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신자유주의 기업국가(시장자유주의 우파)에서는 정부가 하위 99%의 세금과 소비를 통해 상위 1%에 부를 이전시켜준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면들이 보인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형편없이 낮고, 각종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커가 아무리 많이 한국을 방문해도 재벌과 대기업 등의 배만 불려줄 뿐, 영세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거의 없다.





정부의 눈으로 경제를 보지 말라. 경제학자의 눈으로는 더더욱 보지 말라. 우리는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계속해서 속아왔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과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하의 사회복지지출, 5포세대의 등장과 청년실업의 구조화, 비정규직의 양산과 출산율 꼴찌라는 헬조선의 등장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평생을 당하고만 살지 않으려면.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행동해야 한다, 상위 1%가 아닌 하위 99%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겉과 속이 다른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영세자영업자가 유커로부터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라고. 국민소득을 높여 내수경제를 살리라고.  



관광산업 활성화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문제는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관광산업 활성화냐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 등이 독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냐, 아니면 지방과 시골의 민박집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이냐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31 08:35 신고

    순리에 거스리면 힘들 수 밖에요.
    강자의 욕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23 신고

      경제위기를 이용해 중하위층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 등만 돈을 벌게 해줍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14 신고

    정말 겉으로 들어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3. 백순주 2015.08.31 10:10 신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면을 본 다음엔... 분노?? 비판??
    알기만 하는 것은 모르느니만 못 한 것일텐데요.

    • 늙은도령 2015.09.01 03:31 신고

      알아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면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정치권에 제대로 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것을 수용만 하는데 민주주의는 밑에서 원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된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분노나 비판을 중시합니다.
      분노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고, 비판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비판이 쌓여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살아야지요.



박근혜 정부의 반을 돌아보면 실정의 연속이었다. 손대는 것마다 망쳐버렸고 북한과의 합의에서도 재발방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자질 미달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새누리당은 꼴통들의 천국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려놓았고, 방송장악에 성공했고,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줬고, 검찰을 정치화했고, 사법부를 보수화시켰고, 헌재를 우경화시켰고, 노조를 파괴했고, 기업국가를 강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당이 선거에서 연정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가 한 일이란 표를 얻기 위해 남발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버리고, 기어오르는 자들은 들어내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이명박이 구축해놓은 체제가 알아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 실종,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국정원 해킹논란 등도 그렇게 처리됐다.



의문투성이 DMZ 지뢰폭발사건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은 후, 사전약속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극적인 합의로 끝나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명박이 남북관계를 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근혜 3년차는 이명박 8년차인 것이다.





야당이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던 것도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의 망령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퇴임한 자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란 없다. 야당 지지자의 상당수가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일들 가지고 지금까지 치고받으며 분열돼 있으니 연전연패는 당연한 결과다.



문재인은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 고착화된 다음에야 당대표가 됐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필자도 최근에야 이것을 깨달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물갈이에 실패하고 지리멸렬해진 이유도, 억울해하는 지지자들처럼, 지난 대선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개표 조작부터, 18대 대선 전체가 한 편의 각본에 의해 돌아갔다는 것까지 야권은 지난 대선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박영선과 금태섭의 출판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급기야 안철수와 문재인의 진실게임과 손학규의 정계복귀설까지 이어지고 있다.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앞으로 나가도 모자랄 판에 야권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래를 얘기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몇 주를 가지 못한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혁신위도, 야심차게 영입한 손혜원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도 패한 손학규가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호남에서도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천정배가 정계개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정원 해킹논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안철수가 오래 전에 멈춰버린 ‘안철수 현상’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지자도, 야당도 필패의 길로만 가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야권은 처음 경험해 본다. 서로 자신의 진지를 구축한 채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고만 외칠 뿐 야권 내에서도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불통은 야권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오래 전부터 구축돼 있었다. 그들은 전체 유권자의 37.5%다. 투표율이 80%가 되던, 90%가 되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37.5%의 콘크리트를 뚫을 방법이란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동시에 환생한다 해도 이 상태로는 필패다.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곳은 야권이지, 여권이 아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적어도 37.5%와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한다. 여당이 연승하고 야당이 연패하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란 없다. 문재인의 정치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야권의 분열이 문제다.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한물 간 손학규 말고 다른 대안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분열만 부추겨서 자신의 입지만 다지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검승부 2015.08.31 08:23 신고

    똘똘 뭉쳐도 안될 상황인데, 내자리 지키려고 앞으로 좀 더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왜 매일 지는지 연구대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18 신고

      연구는 많이 돼 있는데 야당의 기득권 의원들이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러나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11 신고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7년도 암흑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 만나기 어렵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18 신고

      네, 갈수록 그럴 것 같습니다.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이 체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3. 耽讀 2015.08.31 12:12 신고

    여당은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서 30석은 앞서 출발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의석수 차이가 37석정도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지형 깨지 않고는 누가 나와도 총선은 이기기 힘듭니다.
    이를 알고 야권은 선거전략을 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20 신고

      정당명부제를 하면 되는데 기득권 의원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려 하니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3, 제4당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하나의 방법입니다.

  4. base 2015.08.31 18:03

    저도 최근에야 문재인대표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을때 큰형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서로 잘났다고 난리치고 있으니 답답하죠..

    • 늙은도령 2015.08.31 18:14 신고

      박영선이 총대를 매고 신당창당에 나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분당이 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고, 그들을 문 대표가 끌어안고 갈 수 없다면 분당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현대 미국 사회의 많은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경력 향상, 임금의 꾸준한 증가로 그 특징이 규정되는 안정된 고용 관계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졌다. 내 집을 갖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등, 직장 밖에서의 삶의 질은 고용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향상되어왔던 것이다.


                                                             ㅡ 카펠리,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재인용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의 부모와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어머님의 얘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안타까움과 절망, 희망과 힐링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지인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들을 (상당히 재미없지만) 사회적 자본이란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인이의 현재를 응원하는 마음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회적 자본이 탄탄할수록 잘 돌아가는 민주주의가 탐욕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을 때 평생고용(이 글에서 말하는 평생고용이란 한 직장에서의 근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과 국민복지, 사회안전망이라는 공생의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였지만, 직원들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하며 공생의 삶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존엄하고 탈락자를 방치하지 않고, 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의하고 조정해 실제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평생고용(과 평생교육)에 기반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와 자원봉사나 헌혈처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개인은 안정된 직장과 수입으로 인해 평생에 걸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그런 안정감에서 나오는 사회적 신뢰는 다양한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었다.



노동(감정노동과 가사노동 같은 비물질노동 포함)의 가치와 연륜이 인정되는 이런 사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져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정치적 자유가 더욱 공고해졌고, 법 앞의 평등이나 정의실현이라는 열린사회의 실현이 가능했다. 국가 차원의 복지가 미흡해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 공동체와 사회가 작동할 수 있었다.





이런 세상을 전복해버린 것이 모든 영역에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작동하도록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완전히 압도하던 시절인 19세기로 돌아가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니 평생고용을 기반으로 구축된 세계를 파괴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단 40년 만에 평생고용에 기반한 안정적인 세상은, 생산 증대와 이익 독점만 신경 썼을 뿐, 평생고용이나 누진적 조세제도처럼 부의 재분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무한경쟁의 19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심해졌고, 사회적 자본은 적은 위험도 막아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경제가 곧 대기업의 이익’을 말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민주주의는 독점 자본과 권력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국가공권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벤야민의 말처럼 ‘야만적이지 않은 문명은 없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억압과 착취의 시대가 고착화됐다. 지인이 같은 장애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형편없는 감호시설로 보내졌다(미셀 푸코의 《광기의 시대》에 자세히 나와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진 이명박근혜 정부가 평생고용에 기반한 사회체제를 집중공략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의 불안정과 부의 불평등, 위험의 사회화가 일상화됐고, 용산참사와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 세월호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 메르스 대란처럼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클수록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승자독식을 이룩한 개별기업 차원에서만 진실인 신자유주의 신화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와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등은 더욱 빈번하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배제되고 격리되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지인이와 부모에게는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절망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인간은 소비만 하고 살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위험해지며, 효율성과 생산성도 하락하고, 상호신뢰와 이타심, 호혜성 등의 사회적 자본도 구축될 수 없다.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아(지인)의 부모가 세상이 공격적이고 배타적이 됐다고 말한 것도 사회적 자본을 파괴시킨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축적된 결과다.



우리 모두가 지인이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지인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힐 수 있고, 지인이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려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를 거둬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영원한 타인이자 물리쳐야 할 적으로 인식시킬 때 인간은 일베처럼 짐승 이하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부의 재분배가 뒤따르지 않는 경제성장이란 말에 속지 말라. 1%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것을 민생이라고 포장하는 말에 속지 말라. 경쟁과 불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공짜점심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 타인의 것을 빼앗는 성공을 미화하기 위해 실패는 개인 책임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 극소수의 무임승차를 부각시키는 복지담론에 속지 말라. 상위 1%에 부와 권력과 기회가 독점되고, 그 폐해는 하위 99%에게 전가되는 세상은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이 보편적 진리인양 호도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다.



하물며 생존선 근처의 삶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런 세상이 지인이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신뢰와 협력, 호혜성의 문화를 높이는 평생고용이 인류의 자산 중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됐을 때, 인류는 비로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누진적 증세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와 일자리 나누기를 얘기하기 전에, 비정규직의 확대 적용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주장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신뢰, 이타적 협력과 평등한 자유를 구축할 수 있는 소득 보장과 복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들 때 우리 모두는 지인이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탄생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때, 불평등하게 주어진 조건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삶까지 결정하지 않을 때, 개인으로서나 조직의 일원으로서나 노동의 대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지인이의 동료나 친구로서 삶이라 길을 동행할 수 있다.   




P.S. 로버트 퍼트남과 수많은 석학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필자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났을 때부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체험한 밀레니엄 세대들이 사회의 주류가 됐을 때 사회적 자본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래로부터 더 많은 정의와 평등, 협력이 이루어질 때 생존선 이하의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존엄한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1 08:27 신고

    불편한 시선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얼굴에서 묻어 나올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진정으로
    필요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1 15:16 신고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끝물에 나오는 현상이라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백순주 2015.09.06 08:01 신고

    세종에 중증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종누리학교'가 조용히 첫 개교를 했습니다. 개발이 한참인 중심에서 벗어나 산 아래턱에 일찌감치 터를 잡았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장애아들이 예체능 과목만 통합운영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과목은 '개별학습실'에서 공부합니다.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아 엄마와 비 장애아 엄마.
    왜 이들이 무서워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린 그 이면보다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해서 얼굴을 찌푸립니다.
    무엇이 화나게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존엄한 존재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날은 함께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9:12 신고

      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비지상주의가 극에 이르면 외모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나 강해집니다.
      보기에 좋은 것만 쫓게 되고, 그것이 성형이나 지나치고 너무 어린나이부터의 화장 등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남성도 이제는 화장과 성형을 주저하지 않으니 외모에 대한 강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외국인들과 얘기하면 한국여성은 너무 날씬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외모를 가꾸는 것을 부추기고 젊음에 집착하게 해서 멋있게 늙은 것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세대간 갈등의 원인도 되고, 노인을 경시하는 것, 늙지 않기 위해 더욱 소비하고 성형하고 화장하게 만듭니다.
      결국 노후자금을 만들 수도 없고, 상위 1%만 좋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까지 소비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자본주의의 무서움이 이것입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으면 좋은 상품으로 인정되듯이....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서를 보면 그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국정원 직원이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없었고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을 위해 사찰했음에도,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자살했다면 국정원 직원의 상당수가 자살로 삶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특정 부분을 삭제했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다면 더더욱 자살할 이유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자료 삭제’가 잘못된 판단이 부른 실수였음을 자신도 인지했기 때문에,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가 자비를 들여 해킹 및 감청장비를 수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의 자살한 이유를 그의 유서에서는 찾을 방법이 없다. 또한 자살한 직원의 부인이 평상시처럼 출근했던 남편이 5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신고를 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모 과장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협조자처럼남편이 국정원 차원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없었다면ㅡ직장과 맡은 업무의 특성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ㅡ5시간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신고를 낼 이유도 없다. 또한 부인이 남편의 자살을 염려했다면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에 연락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바쁜가 보구나’ 했을 5시간 정도의 연락두절(국가적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대통령이 7시간이나 사라진 경우도 있는데, 5시간 정도야 무슨 문제란 말인가?)에 신변에 변고가 생겼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국정원이 아닌 경찰에 실종신고를 낼 이유가 없다.



‘나는 자살할 이유가 없다’가 핵심인 유서와, 평상시처럼 출근했음에도 5시간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발 빠르게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부인의 대응을 볼 때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별도의 이유가 있다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유출하는 등 국정원을 해체해도 모자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대북사찰’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뿐,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의 국정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국정원 직원은 자살했고, 부인은 국정원이 아닌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면 ‘느닷없고 기기묘묘한 유병언 사체의 발견과 세월호 내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에 이어 또 하나의 ‘국정원 미스터리’가 더해졌다. 음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을까?



기레기가 아닌 언론들과 해킹방지 전문가 안철수 위원장이 밝혀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도 국민이라면, 안철수가 지켜줘야 할 인권에 그도 포함됨은 당연한 일이다.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도록 만들려면, 이번만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P.S.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살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놈의 권력과 이익이 무엇이기에,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무엇이기에 이리도 국민의 목숨을 가벼이 여긴단 말입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얻는 권력과 이익도 반인륜적인데,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얻는 권력과 이익, 조직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19 17:34 신고

    이 글이 유서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신시대들 점점 더 닮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5.07.19 17:36 신고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갑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7.19 17:41 신고

    동감합니다. 유서내용만 봐서는 왜 자살까지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네요...
    이 정권 들어와서 궁금증이 많아지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9 17:48 신고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권력과 자본을 위해 죽이고 있습니다.

  3. 에쏘 2015.07.19 20:25

    이번 정권 들어 종류 불문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같네요
    세월호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정치적 이벤트에서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지.. 죽어서 권력으로 사건이 묻히면 그냥 잊혀지는 것을..
    범죄자이든 아니든,, 성완종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권력 때문에 목숨들이 자꾸 아스라져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결국 아스라져 가는 목숨들은 도마뱀 꼬리겠죠..
    뭐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는 사건이 없네요. 권력이 뭔지...

    • 늙은도령 2015.07.19 21:39 신고

      네, 저도 그 부분을 글로 옮기려 했습니다.
      민주 정부 10년과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줄 수 있는 글 말입니다.
      님처럼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정부 하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위가 심해지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첫 번째 모임을 7월 중에 가지려 했는데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약에 내성이 생기진 않았지만 더위에는 역시 아직 안 되네요.
      현재의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일조하려면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늘려야 하는데 신이 그것까지는 좀처럼 허락하지 않네요.

  4. *저녁노을* 2015.07.20 00:18 신고

    안타깝기만 하네요.ㅠ.ㅠ

    굿밤되세요^^

  5. 공수래공수거 2015.07.20 09:08 신고

    정말 의혹투성이 입니다
    이러니 국정원말을 믿기가 더 어렵지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직접 보지 않으면
    의혹을 삽니다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의 사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0 14:51 신고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6. 구름바다 2015.07.22 06:28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계속 좋은 글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와 깨달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7.22 15:50 신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이니까요.


만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ㅡ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인용




참여정부 때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난 듯했던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로 돌려놓은 자가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불법과 부패, 비리로 얼룩졌던 자신의 임기 전체를 세탁할 수 없어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명박의 특명을 받은 원세훈은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리는’ 중정의 DNA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중정으로 돌아간 국정원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원세훈의 지휘 아래 국정원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는 대신 이명박 퇴임 후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도 끌어들였고, 국가권력기관들의 협조도 끌어냈다. 상당 부분을 삭제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사이버공작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 박정희의 후광을 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려면 무슨 짓인들 해야 했다.





특히 TV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국정원녀 댓글사건까지 터지면서 대선 흐름이 박근혜 우세에서 문재인 우세로 뒤바뀐 날의 한밤중에 벌어진 정치공작은 국정원의 신화로 기록될 것이었다.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총동원돼 서초경찰서장이 강행한 한밤중의 기자회견은 지지율 역전의 골든크로스를 반나절 만에 뒤집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총 지휘한 원세훈은 수첩공주 박근혜를 제왕적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이명박 퇴임 후를 보장하는데 성공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이버공작만이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용자와 다수의 국민을 감청하기 위한 장비와 프로그램까지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린’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개입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는 원세훈의 정치개입은 인정했지만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왕 박근혜가 채동욱을 찍어내고, 윤석렬의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켜 정치검사로 수사팀을 구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2심재판부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돼 있던 ‘시큐리티 파일’이 법정에 제시됨에 따라 원세훈에게 정치개입만이 아니라 선거개입도 인정해 두 사안에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이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뜻이 된다.



내일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결정되는 날이다. 박근혜 1년차를 국정원 정치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다. 보수 성향이 더욱 강화된 대법원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국정원의 정치와 대선개입이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말해주는 감청장비와 프로그램 수입이 밝혀졌지만, 이것을 판결에 적용할 수 없는 대법원에서 2심재판부의 판단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확정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김용판에 대한 판결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법원이 원내대표도 발라내버리는 유신독재의 후계자에게 맞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대법원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삼권분립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진정한 수호자임을 밝힐지 반나절만 지나면 안다.



대법원이 남한과 북한의 명백한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면, 지옥과 같았던 지난 7년6개월 동안의 끝없는 퇴행을 만회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된다. 내일의 판결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P.S. 내일 대법원이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판결하면,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의 감청장비 수입과 감청 진행을 추가로 적용해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 조건(증거)이 바뀌었다면 결과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15 20:02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 정평위에서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해 시국미사와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이후 지금까지 중단 되었지요. 그러나 언잰가 다시 시작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7.15 22:18 신고

      정평위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은퇴한 신부님과 많은 연락을 주고 받았은데 최근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할 일과 정평위가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요.
      간암 시술을 받을 때 병원까지 찾아오셨는데 시간을 내서라도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정평위가 향후 일정도 확인할 겸해서....

  2. 한옥석 2015.07.15 22:09

    잔치를 벌려줘도 놀줄모른 약점많고 배부른 겁쟁이 야당이 밉다.

    • 늙은도령 2015.07.15 22:19 신고

      야당만 탓하기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십시다.
      야당이 무력하다면 강하게 만들어야죠.
      자꾸 몰아치면 그들도 강해지겠지요.

  3. 참교육 2015.07.16 05:41 신고

    지난선거도 진실을 반드시 밝햐야겠지만 5163부대가 감청기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오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생각만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06:13 신고

      보수정부 하에서는 국정원이 언제나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저번 대선의 경험으로 상당한 면역력이 생겼으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당도 이것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이 지난 대선의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공격의 강도가 정해질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7.16 08:33 신고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것입니다
    0.0001%의 가능성이라도 기대를 해 봅니다

    저도 12월 16일 밤 11시의 그때를 너무 생생히 기억합니다
    일어나선 안될일이었습니다

    그당시 서초경찰서장이었던 최해용 총경은 작년말 경무관으로
    승진했더군요

    • 늙은도령 2015.07.16 13:11 신고

      그러게요.
      오늘 오후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으니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개입은 문제가 아니지만,선거개입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박근혜가 다치지 않으니까요.

  5. 耽讀 2015.07.16 12:21 신고

    이번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태를 보면서. 지난 대선은 분명 국가기관이 개입된 부정선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어물쩍 넘어가면 2017년은 2012년 복사판입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강00 전 의원이 나와도 당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13:12 신고

      원래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수구우파세력들은 늘 선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라고 안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자신은 모른다 하면서 실제는 이익만 누린 것이지요.



정치와 국민 사이의 거리는 문화에 극명하게 반영됐다. 기업의 이해관계에 지배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좋은 대중매체라고 가정됐던 것ㅡ다시 말해 공영 텔레비전ㅡ속에서 대중은 보이지 않았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시청자로부터 시청료를 강제 징수하는 KBS의 국민 배신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최악의 경영진과 보수정권 편향의 이사회로 구성된 KBS는 대한민국을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시청자의 대부분을 기만하는 프로그램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NHK처럼 우파 전체주의국가의 국영방송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이라도 한 것인지, KBS는 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성장시장주의를 들고 나온 아베노믹스를 칭찬하는 다큐를 내보냈다. 친일부역의 후손들과 박정희 추종자들이 봤다면 입이 찢어졌을 이 다큐에는 한 가지 복선이 깔려있었다.



‘일본이 돌아오고 있다’로 끝나는 이 다큐는 아베노믹스의 문제점들은 최소화하고, 단기적인 성과만 집중적으로 부각했기 때문에, 정책 실패와 메르스 대란 등으로 침몰 직전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대규모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또다시 수퍼추경을 들고 나온 박근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선진국에 접어든 일본경제와 선진국 초입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한국경제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내용만 보여준 KBS의 다큐는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시청률 인상을 빌미로 경영진과 이사회의 독단을 비판하는 구성원의 반발을 희석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노렸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고도성장의 거품이 폭발 직전에 이른 중국경제를 이용해 새로운 부국으로 가자는 다큐까지 내보냈다. 현실 왜곡의 정수를 보여준 이 다큐는 아베노믹스를 칭찬했던 다큐와 어우러져 박정희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경제성장’을 국가의 아젠다로 재설정하기 위한 억지까지 보여줘, KBS의 현주소를 명확히 드러냈다.



승진과 연임을 위해 오로지 살아있는 권력의 똥구멍만 핥는 KBS경영진과 이사회의 환관 기질이야 ‘2대에 걸친 땡박뉴스’와 ‘땡전뉴스’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청료 인상을 고리로 시청자를 가지고 노는 현 경영진과 이사회의 막장행태는 공영방송에서 대중, 즉 서민이 사라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인류를 파멸로 내몰고 있는 성장만능의 폐혜를 완전히 무시한 두 개의 다큐에 더해, 박정희 유신독재의 첨병이었던 중앙정보부를 몹시도 그리워하는 국정원(5163부대)의 대국민 사찰프로그램 구입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한 KBS 9시뉴스까지 고려하면, 범국민적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청료 인상 앞에서 현 경영진과 이사회의 일탈에 동조하는 KBS 구성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범국민적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을 되살려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현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들은 임기가 끝난 이후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이, 특히 준조세인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면 '민주주의는 부자와 권력'을 위한 착취와 억압의 체제로 변질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우파 전체주의로 넘어가는 중대한 고비에 있어서, KBS의 환관행태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배신하는 최악의 정치행위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4 08:19 신고

    그런 방송 다큐가 있었군요..
    시청료 안 낼수 없도록 통합 고지서 체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낸 시청료는 아무리 잘못 부과되었더라도
    절대 되돌려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하라고 합디다 KBS에서..

    • 늙은도령 2015.07.14 16:26 신고

      천하의 개새끼들입니다.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을 경영진과 이사회가 망치고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4 09:59 신고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 놈이 원흉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6:28 신고

      원래 우리나라 수구들이 늘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해왔지요.
      이명박은 그것을 따라했을 뿐인데 세상이 변해서 알려진 것 뿐이지요.

  3. 『방쌤』 2015.07.14 10:03 신고

    아,,, 저는 너무 안일하게 방송을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무 생각없이 저 프로그램들을 지나가듯 봤던 기억이 살짝 납니다
    생각을 달리하고 다시 보니,,, 정말 행태가 너무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5.07.14 16:30 신고

      제가 숨은 의도까지 찾는 것이 버릇이 되다 보니 왜곡된 것들은 그냥 지나지 못하네요.
      성장은 인류를 파괴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또 들고 나와 세상을 망칠 모양입니다.

  4. 참교육 2015.07.14 11:11 신고

    편파 왜곡보도도 모자라 아베까지.. 미쳤습니다.
    그러고 시청료 TV를 없애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6:32 신고

      공영방송이 완전한 독립을 이룰 때만이 권력 비판이 가능합니다.
      헌데 이 수준에 이른 공영방송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없애도 됩니다.

  5. 목요일. 2015.07.14 14:29 신고

    정부가 바뀔때마다 방송가쪽도 바뀌는데 이번에는 ..

  6. 불루이글 2015.07.14 17:18 신고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 방식의부정개표, 국개원 댓글, 군사이버부대의 부정댓글,국가보훈처등의 선거개입등 수많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치루어 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이 중대한 사실을 어느 언론이 한곳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다루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언론을 장악해 나라를 입맛대로 조종하고 있는 친일 매국 잔당에 의해 국민들이 현재 이나라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모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치우친 언론이 오히려 유신시대보다 더 자발적으로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 하면서 그나마 유신시대의 목말라 하든 한방 마져 사라져 버리고 유야무야 이것을 저것으로 뭉게고 저것은 또다른 것으로 뭉게버리면서 완전히 뭐가 뭔지를 모르도록 만들어 버린것 같습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 나지만 유신시대보다도 더 진실이 막혀버린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이 분노하기 이전에 또다른 항생제 처방을 하듯 막고 풀어주고 정말 국민들은 가마솥에서 서서히 삶겨져 도망가지도 못하는 개구리 처럼 알면서도 일어서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런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9:30 신고

      1%의 지배는 거져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지배가 남한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친일부역자와 자본가들을 정치 전면에 내세워 한국을 접수했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웠지요.
      그 이후로 수구세력들은 언론과 교육 등을 동원해 국민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서로 적대하도록 만들지요.
      그 선봉에 언론이 있는데 KBS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주의를 팔아먹는 그들은 부와 권력의 첨병일 뿐입니다.



꼭 찍어서 발라내기의 명수인 박근혜의 대반격이 만만치 않다. 유승민을 발라내는 과정은 채동욱을 발라내는 과정보다 더욱 강력해서 김무성까지 꼬리를 감추고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다. 유승민이 인지도가 높아졌느니, 지지율 2위에 올랐느니 하는 보도는 설거지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그는 권위주의 독재자에 의해 숙청당한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승민이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차리지 않는 한 그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 대구에서 공천을 받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대구·경북 지역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대체할 만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인은 현재의 보수진영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군주 박근혜가 직접 찍어서 발라냈음에도, 박근혜의 참모들과 김무성, 보수진영의 전략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유승민을 대구·경북 지역의 차세대 지도자이자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키워줄 이유가 전무하다.

퇴임 후까지 고려한 박근혜의 냉혹함을 지켜본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 지상파3사가 유승민을 다루는 것도 며칠에 불과할 것이다.



그는 박근혜에 대항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당내 세력도, 지역적 기반도 없다. 박근혜와 청와대, 김무성 연합과 맞싸워 이길 새누리당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기 원내대표를 합의추대 방식으로 뽑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이미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청와대에 장악된 상태고, 총선까지 친박의 약진만 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같은 초대형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 유승민이 살아날 방법은 없다. 거대 양당체제의 바깥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없는 나라가 한국이고,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옹호하는 탈당파가 40명 정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0명 정도가 나와서 신당을 차리면 모를까, 가능성 거의 제로인 돌발상황이 도래해야 유승민이 살아날 수 있다.



유승민 발라내기는 박근혜와 청와대가 보수진영에 관한 한 권위주의 독재시절의 방법을 노골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다. 황교안의 사정정국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며, 언론들의 동조가 있을 것이며, 법원의 맞장구(박지원과 한명숙 등의 판결로)가 있을 것이며, 포털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북한 보도가 늘어날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것이며, 야권에 불리한 정치공작이 난무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에 성공한다 해도 박근혜와 청와대, 언론과 사정정국의 거대한 태풍을 뚫어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 여기에 심상찮은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JTBC까지 무너지면 최악도 각오해야 한다(JTBC 보도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10대의 언어에 일베용어가 익숙해질 정도로 보수화됐고, 제왕적 대통령이 살기등등한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란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권위주의 독재공화국으로 접어들었다. 이를 뒤집으려면 제1야당이 천지개벽에 준할 만큼의 혁명에 성공해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낼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



하늘이 두쪽 나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한 박근혜와 청와대 3인방의 유승민 발라내기는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은 더디기만 하다. 나머지 군소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고 양대 노조의 힘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투쟁력을 잃었고, 전통의 시민단체는 보이지도 않는다.



제왕적 권력의 속성이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야 위력을 잃는 법이다. 유승민 발라내기는 내부 단속이 강화되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해 눈에 가시 같았던 유승민을 박근혜가 발라내기로 작정하고ㅡ그것도 메르스 대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성공했다면 박근혜의 레임덕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유승민 발라내기의 배후에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보수화된 기득권의 나라,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처럼 통치하겠다고 선언해도, 이것에 저항할 여력도 없는 야당이 성완종과 메르스 특검이라도 진행할 수 있을까? 자발적 복종과 각자도생에 익숙해진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노무현처럼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만이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10년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 호남을 끌어안고 수도권을 들끓게 할, 그래서 충청과 경남이 들썩거릴 그런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변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전에 신뢰와 협력의 에너지를 축적해두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란 우리는 위험에 빠뜨리고 가난하게 만드는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더 이상 굴종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모든 정치인이 노무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바람이 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09 21:55

    도령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승민같은 사람이 새누리당에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친박 비박을 떠나 황교안이 대부분의 새누리 의원들 약점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BH가 더 날뛰는 형국같습니다. 비박들이 지금 황교안 총리에 대해 속으로 땅을치고 있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5.07.09 22:11 신고

      박근혜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친박으로 후계자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어서 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황교안이 박근혜의 마지막 총리로 온갖 사정정국을 주도할 텐데, 미래는 모르는 일이라 어떤 변수가 숨어있기를 바랍니다.

  2. base 2015.07.09 22:02

    부탁하나 드려도 될까요? 97년 외환위기때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같은 처지에서 대처방법이 무척 달랐죠. 물론 두나라 환경이 달랐기에.. 그리스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군요?

    • 늙은도령 2015.07.09 22:15 신고

      현재 그리스는 채권단으로부터 부채 탕감을 받지 못하면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터키처럼 무정부상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리스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규모 탕감을 받고 유로존에 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부채 탕감을 받아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메르켈을 압박하는 국제적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탕감을 받아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채의 반 이상을 탕감받아야 합니다.
      독일 여론도 반반이어서 메르켈이 얼마든지 여론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녀의 권력욕이 너무나 크고 무서워서....

  3. 공수래공수거 2015.07.10 08:21 신고

    이 와중에 야당이 힘을 못쓰고 자중지란 하는것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김기춘까지 걸리고..
    이렇게 나가면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결과가
    너무 뻔해 보입니다

    유승민의 대선 후보 지지자 대부분이 야권 성향이라는것을
    잘 알아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4:54 신고

      문재인이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조금씩 보입니다.
      탈당파들이 나오는 것이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야당의 개혁을 보다 강하게 하도록 밀어붙여야죠.

  4. 참교육 2015.07.10 09:47 신고

    박근혜 박근혜.... 남은 임기..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4:57 신고

      네, 여삼추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저도 더위에 건강상태가 별로입니다.

  5. 『방쌤』 2015.07.10 10:47 신고

    야당도,,, 시민단체도,,, 노조도,,, 점점 더 설 자리들을 잃어가는군요
    이게 정말 독재,,와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5:00 신고

      한국은 지나칠 정도로 우경화됐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처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6. go to hell 2015.07.10 11:19

    박그네...

    누까리 마귀같애라

    꿈에 볼까 무섭다.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호도한 최악의 보도였다. 조선일보가 왜 기레기의 제왕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이 기사는 그리스를 국가부도까지 내몬 원인과 과정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마저 복지 과잉에 돌리는 수구 꼴통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는 마치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다룬 기사에서 성장지상주의와 정경유착이라는 보수정부의 실정을 빼놓거나, 세월호 참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극단적인 부정부패를, 메르스 대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실패와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대처를 빼놓은 것과 동일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레기들의 특징은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회주의적 기득권에 책임이 있는 사안들은 결과만 놓고 시비를 따지거나, 한두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예(=사익)를 끝없이 부풀려 전체(=공익)를 망쳐놓는데 있다.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때 극소수 퇴직자의 피해를 극대화시켰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복지확대와 조세 정의에 이들의 저주는 1%의 특권층에 적용되는 사회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대신, 99%의 하인과 노예에게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강요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강요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란 1%의 자유와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축소되고 폐기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등의 보편화는 그리스를 국가부도사태까지 몰고 간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와 특권층의 부정부패, 유로존 통합의 문제들은 최소화되거나 생략된다. 국가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진보좌파 정부가 취했던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은 무시된다.



조선일보 기사의 초점이 복지 과잉과 ‘트로이카’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에 맞춰져 있는 것은, 내년 4월의 총선이 의무급식(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른 2010년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들에게 오세훈의 똘짓에서 촉발된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란 떠올리기도 싫은 악몽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국회법 개정안 소동과 내수경제의 몰락 등도 방어해냈지만, 역대 최고로 무력해진 야당이 제대로 된 혁신이라도 이루는 날에는 특권층과 기득권의 보루였던 국회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회를 잃게 되면 정부와 법원, 헌재와 지상파까지 도미노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폭발력을 지닌 복지담론의 재등장만은 막아야 했으리라.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들을 남발했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박정희의 분신인 박근혜처럼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투표장까지 끌어낼 인물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의 부도사태는 최상의 먹잇감이자, 진보좌파적 가치를 폄하하고 왜곡시키는데 더없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내수경제 몰락을 넘어 한국경제 몰락을 연결시켜 유권자의 두려움을 극대화하는데 그리스 사태만큼 좋은 것도 없다.



그리스 국민의 선택과 급진좌파 시리자 정부의 성공은 엄청난 전염력을 지니고 있어 복지담론의 부활로 이어질 여지가 너무나 많다. 유로존 통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낙수효과와 성장지상주의의 허구성이 유권자의 성찰로 이어지는 날에는 최악의 결과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이 필자만의 희망에 그칠지라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본질을 뒤엎어버릴 만큼의 압도적인 프레임 설정능력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다만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들을 잊어버린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으로 잃어버린 표를 되찾아오는 데는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진보좌파의 복지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 기레기의 제왕인 조선일보도 다급해졌다, 오세훈의 똘짓은 상대도 되지 않는 박근혜의 연이은 닭질 대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7.07 21:22 신고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

    늙은도령님 이한마디가 현재 한국사회를 말해주네요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네요 . 중딩정도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대통령 ,,,왜 !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아직도 저는의문입니다

    50대 60대초반 절대적지지 에서 당선 되었는데 ,,이분들 4,19. 유신독재 피해자 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중세 노예사회에 살고있는것 아닌지 ... 최고문명이기인 컴퓨터를 하지만 정신은 최하위수준인지?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것은 ..박근혜 허명여왕의 보도 기사보는것입니다

    언어능력이 중딩 입니다 , 읽는것도 못하네요

    누구에게 조정당하는 인형은 아닌지 ,,,


    정말 한심합니다,,,


    동네 중학교 졸업한 이장 아줌마 보다 못한 대통령 ,,,,,


    분노보다는 박근혜 그들을 지지하는분들게 ,, ,,,,, 헛웃음이나오네요


    ''' 제발 실체를 알려는 노력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5.07.07 21:43 신고

      정신이 장악된 사람은 달걀에서 깨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을 되돌리기 보다는 그들과 달리 생각하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사람들을 되돌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박근혜의 정치적 감각은 무서울 정도네요.
      그녀가 아니고 그의 3인방이 그렇다 해도 아무튼 권력의 속성에는 도가 튼 것은 분명합니다.

    • 가난한여행자 2015.07.08 02:19 신고

      박대통령 정치력은 박정희 흉내 내는것 뿐입니다
      다음총선때 영남 맹주로서 공천권 영향력발휘해 ,퇴임후 막후 실력자행사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금권으로,,돈은 재벌수준이니

      이할망구은 구시대 봉건 유물입니다 ,자기만아는 속물근성이 가득하네요

      다음총선때 야권이 영남만 빼고 전승 고립화 시키고. 대선에서승리하여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불법적인 권력과 재산 그리고 그에 붙어 영욕의세월 누린세력들,,
      이들이 나라를 좀먹는 세력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7.08 02:20 신고

      박정희보다 더 지독합니다.
      오로지 권력욕 빼고는 없습니다.
      자신이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것까지, 정말 끝이 없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8:56 신고

    야당이 하다 하다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 발의 하겠다 하는군요
    통과가 되기는 또 어렵겠지만...
    유족들 얼마나 답답하면 자비로 수중 촬영을 직접 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기레기 언론들은 본질을 감추고 호도하는것이
    자기들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좃통수 2015.07.08 10:47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전습관
    1.이승만 초보운전-전쟁나서 일등으로 도낀 인간
    2.박정희 과속운전-뒤질때까지 권력만쥔 인간
    3.최규하 대리운전-겁장이
    4.전두환 나폭운전-쪼인트 수천억 꿀꺽
    5.노태우 졸음운전-기업협박 수천억 꿀꺽
    6.김영삼 음주운전-나라 망하리..
    7.김대중 안전운전-망한나라 욕처묵으면서 다시세운 지도자
    8.노무현 모범운전-경제파탄 방해공작해도 당당하게 경기부양 안하고 경제대국 만든 지도자
    9.이명박 역주행운전-노무현 탓하면서 재정파탄 금수강산파탄 하우스푸어 만든 인간
    10.박근혜 무면허운전-준비된 여성대통령 국민생명 아몰랑 자리보전 준비된여성 대통령님.. 준비했다메..

  4. 耽讀 2015.07.08 13:51 신고

    박근혜가 지금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 과반을 차지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2017년 대선에서 이겨도 5년내내 식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조선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 Cong Cherry 2015.07.09 09:28 신고

    뒤딱기도 찝찝한 신문...
    비판조차 아까운 대통령...

  6. 꿈나라논리 2015.07.09 17:02

    복지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남미의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진다는 복지사회를 주장하던 영국도 대처수상때 침몰하는 영국경제를 살리려고 과감한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축소 구조조정...등 개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는 필요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과잉복지는 결국 비효율성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체감의법칙처럼 복지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잉복지 포퓰리즘으로 한국경제가 망하면 무슨놈의 복지를 할수 있습니까
    작금의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국민들이 더많은 고통을 당할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현실에 맞는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는 수준내에서의 복지... 근로의욕을 잠식하지 않는 수준의 복지를 하자...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9:57 신고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뭔지 공부나 하십시오.
      더 이상 이따위 형편없는 댓글에 답하고 싶지 않으니.



1896년에 이르면 국가가 가능하다면 법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노동자 파업을 분쇄할 태세가 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위협적인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양당제도가 한쪽 날개를 내밀어 운동을 에워싸고 운동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준비가 돼 있었다, 아울러 계급적 분노를 국민적 단합이라는 구호의 물결 속에 익사시키는 수단인 애국주의가 늘 존재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요즘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는 친일부역자, 토종 기득권과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애국심과 자유 및 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반공만 강요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출발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통치를 국민의 손으로 끝냈지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진행되기도 전에 권력욕의 화신인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아예 권위주의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IMF 외환위기가 일어날 때까지 군부엘리트와 정경언유착에 의한 서민 착취가 일상화됐습니다.



어떨 때는 반공을 팔면서, 어떨 때는 민족을 팔면서, 어떨 대는 애국심을 팔면서 소수 특권층을 위한 경제성장과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상의 국민의 천부인권과 기본권마저 제한되기 일쑤였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뒤로 미루는 그런 반민주적 통치는 1997년의 외환위기로 본질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헌데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IMF 구제금융이었는데ㅡ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그리스처럼 국민에게 묻지도 않은 채 결정된 IMF 구제금융과 가혹한 구제금융 때문에 기득권의 부패와 비리를 걷어내기는커녕, 극소수의 특권층과 국제투기자본의 수중에 국가의 부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의 한국은 극단적 불평등과 최소한의 복지만 시행되는 최소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빨리’만 외치던 파시즘적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참여정부조차 국가 차원의 안전망은 강화시켰지만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실패했고, 좌파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급성장한 시민단체도 외형의 발전만 이루었지, 정치적 영향력과 시민과의 연계 고리를 공고히 하는 내실을 다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특권층과 보수진영의 집요하고 압도적인 공격에 절차적 민주주의 이상의 것을 시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수치상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단히 성공한 신흥선진국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대한민국은 특권층에 의한,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껍데기 선진국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일 수 없는 속도로 사회와 가족이 해체되고 무너지는데 절대다수의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노조나 결사체, 조합형 공동체와 시민단체처럼, 하위 90%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법과 성장의 미명하에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또 다른 이름이 기레기이고, 지식인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묵언수행 중이고, 종교는 반공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국정원과 국정홍보처에 다름 아닙니다. IMF 구조조정 이후로는 하위 90%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원천차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경제특권층은 정부의 지원 하에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을 챙기고, 정치특권층과 브로커들은 기레기와 야만공권력, 차별적인 교육과 기독교 우파의 지원 하에 국내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거사 청산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박정희의 잔재와 망령이 떠돌고 있고, 그의 딸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 무능력과 무책임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저항이 비민주적 수단으로 전락한 선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진상규명은커녕 제2, 제3의 참극이 되풀이되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폐지되는 일련의 과정이 대한민국의 생얼입니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스 국민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저들의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절대다수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할 뿐일까요? 아베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자와 강제노역자들마저 저버린 특권층의 정치놀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정말로 희망을 희망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의 몇 마디에 납작 엎드린 김무성의 여당이야 그렇다 해도, 혁신을 하겠다는 야당에서도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혹한 하루의 반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저들의 패권놀음만 지켜보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7.06 21:15

    오늘 대한 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무기력해지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기를 이제는 더이상 기대할게 없다는것과 국민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저들에게 배고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하는게 욕심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린 살아야하는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 민국을 물려 주어야하는데~

    • 늙은도령 2015.07.06 21:52 신고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행동해야지요.
      저는 이번 주 중에 세월호 유족들의 치유공간에 가보기로 햇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보다 깊은 얘기를 다루려고요.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요.

  2. base 2015.07.07 00:55

    황교안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해진 박근혜, 부정부패로 점철된 새누리당과 그에 버금가는 새민련 양아치의 적나라한 모습이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서 확실히 정리하는 기회가 됬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02:32 신고

      황교안의 사정정국과 공안정국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극에 이를 것이고요.
      포탈만이 아니라 블로거에 대한 탄압도 시도될지 모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7.07 08:42 신고

    정말 무서운 ..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회식에서 여야대표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국회의장이 한번 찾아가고 싶다는말은 들은척 만척

    세월이 빨리 가지 않는것이 회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18:36 신고

      새정치민주연합만 보고 있는데 이들의 혁신이 언제 이루어진답니까?
      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4. 뉴론♥ 2015.07.07 08:54 신고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지는거 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겟어여

  5. 바람 언덕 2015.07.07 09:42 신고

    이번 아고2 오프에서 우스개소리로 한 말이지만
    암*단을 조직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이 허언이 아닐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나라가 뒤집어 져야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힘이 빠지는 데요, 이 글을 읽으니...

    ^^;;;

    • 늙은도령 2015.07.07 18:37 신고

      야당의 혁신이 없으니 그러합니다.
      야당이 변해야 하는데 야당을 거치지 않고 나라를 바꾸려면 직접민주주의밖에 없어서...
      그러려면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6. 『방쌤』 2015.07.07 10:25 신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바로잡아보자,,,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만 있는 모습이네요
    시간은 더디게만 가고,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7. 耽讀 2015.07.07 14:20 신고

    저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포기, 아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승만독재, 박정희 총통, 전두환 정권을 이겨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18:38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당의 혁신이 전무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8. JOHNNY 2015.07.07 23:18

    늙은도령님, 이제 대통령,청와대,국회의 여당과 야당이 더욱 더 특권을 챙기고 횡포와 갑질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을 계속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국에는 모두가 그들을 향해서 혁명과 심판을 프랑스대혁명처럼 진행할 수 밖에 없겠죠.

    • 늙은도령 2015.07.07 23:35 신고

      그럴 수 있다면 최상인데, 혁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국가란 무력 혁명을 불허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6.10항쟁 이상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의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하위 99%의 이익을 최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탐욕의 정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대한민국에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차치하더라도)가 손을 잡는다 해도 그들은 정체불명의 중도를 내세워 보수우파 기반의 시장자유주의 천국을 추구할 뿐이다. 시장자유주의 정당이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부정적으로 쓰인 이후에 새롭게 개명한 것에 불과하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넘쳐흘러 세습하기도 힘든 극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의 정치와 경제, 교육과 복지를 할 뿐이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체제를 강제 이식당한 한국의 경우, 조세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적 가치를 거부하는 한 지배엘리트들을 위한 기득권의 민주주의를 대표할 뿐이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헬조선도 이해하지 못한 정치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건국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백인 지배엘리트(WASPㅡ백인 앵글로색슨 청교도)의 시선이 아닌 원주민(인디언), 가난한 백인, 하인, 노예, 여성(여성 흑인노예는 삼중의 피해를 당했다), 이주민의 시선에서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지배엘리트를 위한 불평등의 역사였다. 미국은 이런 체제를 신흥국에 강제로 이식시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모토가 '우리가 한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해'였다.





이것이 한국에 곧바로 이식되는 바람에 친일부역을 통해 부와 권력을 챙긴 자들과 미국 유학파, 군부 엘리트, 언론엘리트 등이 권위주의 보수와 반공, 경제성장을 공통분모로 견고한 지배계급을 형성하게 됐다. 그 다음의 과정은 좌파적 가치의 축소와 퇴출로 점철된 불평등의 역사였고, 기득권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안철수의 보수우파적 정체성도 여기에 근거한다. 



전통 좌파라기보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까웠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도 IMF 환란을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축하느라 좌파적 가치의 구현에는 상당 부분 한계를 보여줬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좌파 신자유주의(학술적으로 말하면 자유시장에 근거한 시장사회주의)에 가까웠고, 최악의 복지를 한두 단계 끌어올리는데도 기득권의 저항에 힘겨워했다.



노무현 정부 말에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목도하면서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썼지만, 골수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이명박이 대통령에 올라 대기업과 토건족 일변도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역주행을 선택했다.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며,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때문에 뜻밖의 효용가치가 생긴 4대강공사와 묻지마 퍼주기의 전형인 자원외교가 대표적이다.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줄푸세’를 극단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온 노조 파괴,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는 물론 복지 축소, 연금 삭감, 그린벨트 해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최악의 노동개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의 천국으로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세습자본주의와 금권과두정치로 대체됐고, 불평등과 차별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화됐다. 신자유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좌파적 가치가 필요할 때 이명박근혜 정부는 역주행을 선택했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힘겹게 구축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휴지조각처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테러, 치욕적인 위안부협상, 노동개악의 강행 등은 이명박근혜 8년의 산물이다. 국민의 목숨과 존엄보다 기업의 이익(오너 일족과 최고경영진에 속하는 고위임원, 대주주의 이익 등을 말한다)이 중요한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역주행의 결과다. 추락하는 한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아래로부터의 혁신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좌파적 가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는 태생부터 우파적이었고, 신자유주의는 극단적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산물이다. 정치와 경제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폐단이 끝이 없음을 말해준다.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만든 2008년 월가 발 금융대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 전 세계가 우경화됐던 것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걸림돌인 좌파적 가치를 말살했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탈당을 전후로 해서 비주류 탈당파들이 야권을 콩가루집단처럼 자중지란에 빠져들게 만든 것도 진보 진영에서조차 좌파적 가치가 범죄시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역사의 정의를 팔아먹고, 노동자를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도 좌파적 가치를 실현할 정당이 현실정치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나쁜 점만 부각되는 시대로 접어든 현재,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려면, 완벽한 정치적 자유와 평등, 침해불가능한 천부인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 공존과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좌파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야성도, 정체성도 잃어버린 야당이 혁신을 한다니, 다른 무엇보다도 좌파적 가치의 복원부터 선언하라.





민주주의의 한 축인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는 진보 이상의 것, 무력혁명을 제외한 전통 좌파의 인본주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부와 기회와 위험의 불평등에 시달리는 하위 90%의 삶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권위주의적 폭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니. 민주주의와 자유의 실현, 존엄한 삶과 공존의 세상은 모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만 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4 06:36 신고

    콩가루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좋은 기회에서 야당도
    이를 공격못하는 똑같은 상황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공격에서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곧이어
    실점하는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03 신고

      문재인이 더 강력하게 나가야 하는데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당이 분당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험이 뼈져리게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 참교육 2015.07.04 07:30 신고

    트위트와 페이스 북에 공유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악마들의 마취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란 그림의 떡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48 신고

      네, 제발 깨어났으면 합니다.
      속지 말고 무엇이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3. 耽讀 2015.07.04 09:37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조각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경제부총리를 김종인이 아니라 김진표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 때 김종인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정우 경북대교수와 정태인과 함께 경제정책을 이끌었야 했습니다. 노무현정부 경제정책도 이명박근혜보다는 아니지면 큰 물줄기는 신자유주의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51 신고

      네, 좌파 신자유주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임기 말에 신자유주의의 붕괴를 목격하며 비로소 눈을 떴는데 이명박이 이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4. 구름바다 2015.07.10 06:00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보다 선명하고 강력한 야당의 색깔이죠.
    어느 누가 말 했듯이 현재 새누리당의 권력욕의 화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약자처럼, 사람처럼 쇼를 할 뿐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는 악마와도 같은 탐욕의 화신 그 자체의 짐승이란 걸 보여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더 확실히 깨닫고 깨어 나게 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메세지를 던지는 야당의 선명한 색깔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5:04 신고

      야당이 좌파적 가치를 강화해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으로 부족합니다.
      최악에 이른 신자유주의를 파괴하려면 좌파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5. 어라라 2015.07.29 00:55

    뭔가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한국이 자유주의 내지는 거기에서 파생된 신자유주의를 철학으로 가진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명박때도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획경제 철학에 가까운 정책만 펴고 있습니다. 4대 개혁이라는것도 마거릿 대처가 했던것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개혁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중도적 성향이었고. 박근혜정부는 중도 좌파 내지는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정부/개인의자유/자유로운경제활동/사유재산보호등의 기본 베이스는 똑같고. 신자유주의는 거기에 선별적 복지같은 정부의 역할을 조금더 추가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kbs1 사진에 하이에크 나오는건 '커맨딩 하이츠'라는 미국 공영방송을 국내에 방송한겁니다.
    만약 커맨딩 하이츠를 1~6편 다 보셨다면 지금 한국이 우파가 아닌 좌파 정권이라는걸 아실수 있습니다. 전부 계획경제의 산물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우파가 없습니다. 새누리가 우파 정당이라 생각하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저도 자유주의자로서 새누리를 보자면 좌파에 불과합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을 가졌다면 절대로 단통법,도서정가제같은 정책은 절대 만들수 없는 규제정책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5.07.29 02:05 신고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특히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릅니다.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상위 1%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하위 99%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로 내모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정부의 개입을 경쟁 강화와 규제 완화처럼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 국가독점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편하기 때문이며, 세금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도 있고 우파적 버전도 있습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등은 학술적 의미의 신자유주의에 불과하지 권력관계의 신자유주의에 들어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은 미셀 푸코만이 아니라 촘스키, 삭스,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최근에는 피케티까지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분석했고요.
      무한경쟁을 강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약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정부와의 관계는 필수이고요.
      정경유착, 회전문 인사 등 현실상의 신자유주의는 수없이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미식 신자유주의만이 아니라 독일식과 그 변형태인 한국과 일본의 신자유주의도 공부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처럼 이론 상의 신자유주의는 현실에서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것이고, 대신 친자본적이고 친기업적이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경제학적 이데올로기를 넘는 현실적 통치술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6. 어라라 2015.07.29 01:21

    지금 한국은 큰정부/정부치출증가/국가부채증가/공무원증가/관료주의/반자유주의정책/무상복지/케인즈주의 등등
    신자유주의의 이론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대놓고 정부가 사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 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막강한 자금으로 정부가 슬슬 기업들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다른형태의 국유화죠. 거기다 정부가 대놓고 기업들에게 혁신하라 일자리 만들어라 주문하고 명령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은 왜 돈 안푸냐고 성내고 등등 이건 절대 우파적 가치가 아닙니다. 가짜우파입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에는 절대 이런 방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이런 반시장 계획경제적 철학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의 길로 들어선다고 반대하는 곳이 신자유주의 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새누리조차 좌파라고 비난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역시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가면 2030~40년사이에 한국은 국가가 파산할지 모른다고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02:12 신고

      공무원 증가도 신자유주의와 항상 대척점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내 기업의 영역을 늘리면 공무원 증가는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지출증가도 신자유주의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프리드먼의 공급학파가 주장하기도 했고요.

      어떤 공무원 증가냐를 봐야 합니다.
      어떤 부처는 공무원을 줄이고, 그 부처에 반하는 인사를 임명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반자유주의정책도 이론상의 신자유주의에만 반하지 현실의 통치술로 신자유주의와는 반하지 않습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통치술로 봐야 합니다.
      줄푸세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은 일방적 법치주의로 억압하고, 규제를 풀고, 특정 복지 등을 줄이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붕괴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과 온갖 방식의 채권을 발행해 신자유주의 세력들에게 돈을 갖다 바쳤기에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좌파버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0.1%를 위해 99.9%를 털어가는 것입니다.
      이론은 기본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7. 김종현 2016.01.04 15:49

    좌중지란--->자중지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 앞에 정치를 붙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수사결과는 거짓말과 정치공작, 권력욕 빼고는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는 박근혜의 추한 권좌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최악의 정경유착을 창조해낸 성완종이었지만, 죽음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일부라도 씻고 싶었던 그의 내부고발도 정치검찰의 수중에 들어가자 180도 방향이 틀어졌다. 성완종은 자신을 이용만 해먹은 박근혜의 대선자금을 폭로했는데,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들여다봤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혀 발라지고, 윤석렬을 비롯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들이 줄줄이 좌천되면서, 로또에 당첨되듯 요직을 꿰찬 정치검사들이 친박실세를 수사한다는 것은 종이 몇 장도 과할 터였다. 보는 눈 때문에, 의원 한 명 정도는 소환해 조사하는 시늉을 한 것도 대단한 일이었으리라.



이제 박근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뒤져봐야 하는데, 노건평만 소환하면 너무 노골적이기에 소환 자체가 불가능할 이인제와 김한길을 끼워 넣은 것은 구색 맞추기의 절정이었다. 노무현 부관참시가 전공인 정치검찰이 노건평 소환을 통해 참여정부에 흠집내는 것은 이제 신물이 올라올 지경이다.





국민과 국가, 경제에는 엄청난 불행이었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하는 박근혜와 공안총리 황교안과 정치검찰에게는 메르스 대란이란 예상외의 변수까지 더해졌다. 그 덕분에 아무런 증거도 없고, 기소할 방법도 없었던 노건평을 소환하는 여왕의 하명수사가 문제될 것도 없었다.



이제 정치검찰 역사에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최상이고 죽은 권력에게는 최악인) 수사결과를 발표할 최적의 기일만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들의 눈에는 특별승진이 아른 거렸을 수도 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기 그지없는 채동욱과 윤석렬을 마음껏 비웃고 조롱도 하면서 말이다.



헌데 이건 또 무슨 횡재란 말이냐? 유승민이 야당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권력욕의 화신인 박근혜가 메르스 대란의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는 사상 초유의 평지풍파를 일으켜준 것이 아닌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박근혜 덕분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쪽팔리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에도 들지 못할 터였다.





그리고 정치검찰은 아주 조용히 도둑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간의 사상 초유의 싸움에 넋이 나갔고,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한 여당의 진흙탕 싸움에 정신이 없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보수정부의 충실한 수하이자 홍위병에 의해서 또 한 번 유린됐다.



가장 민주적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에 또 한 번의 일방적인 흠집을 내면서 정치검찰은 독재시대의 중앙정보부처럼 양지인 듯 음지 같은 소굴로 돌아갔다. 정치검찰이 뒤집어버린 죽은 자의 진실규명 요청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처럼 깊은 암흑 속에 갇혀버렸다.



국민은 수없이 많은 피와 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한국 현대사의 정치검찰은 민주주의가 비약하려 할 때마다 그것을 찍어 눌렀다. 정치검찰이 가장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특권층으로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란 없다. 무엇보다도 기소독점권을 경찰과 배심원단과 비슷한 시민위원회 등으로 분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국민투표로 선정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패소율이 높은 검사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져야 하고, 검사동일체 같은 구시대(일제)의 유물도 폐지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7.03 02:02 신고

    늙은도령님에게 감사합니다 ,,,낭만을 찿아 제주에 있는 저에게 젊은시절에 사회에 대한 의식 ( 본질은 남에 대한 배려)을 기억하게하고 , 무의식중에 찿게 하네요
    저는 젊은시절 루소, 막스베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과거형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 서양미술을 ,,,,,,,
    , 15년정도 애증관계있다가 지금은 쳐다 보지 않치만?

    사회에 관한책. 시사이야기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서양에 본질을 모르면서 이야기 하는게 일단은 싫었습니다

    혼자서 독각 행사하면서 지내다 .세상이 그리우면 젊은도령님 글을 찿네요
    ( 지적인 동지에 사랑?)

    함석헌 님 씨알이 생각나네요

    제가 오늘 술한잔하고 댓글을 쓰네요


    아무튼 감사하고 주접떠는것 용서 바랍니다


    ,,,,,

    • 늙은도령 2015.07.03 02:11 신고

      아닙니다, 저도 건강만 괜찮았으면 술로 지샜을 것입니다.
      취하지 않으면 이 지랄 같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철학이 죽고, 지식인이 사라지고, 물질과 소비만 쫓는 충혈된 눈들이 곳곳에서 범람하는데 멀쩡하게 산다는 것도 힘듭니다.
      죽기 전에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미친듯이 독서에 빠져들어 여기까지 왔지만, 젊은날에 읽었던 소설과 철학, 시 등에서 본 것은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봅니다.
      루소와 막스 베버.. 이런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동지 한 명 있으면 좋은 일이지요.
      때론 취하지 못하면 견디기 힘든 날들이 흘러가고 있네요.

  2. 참교육 2015.07.03 08:17

    저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18 신고

      원래는 엘리트가 아니라 시험만 잘 치르는 자들이지요.
      제 친구들도 사시에 합격했는데 별 거 없습니다.
      인간성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정치검찰은 이 땅의 진정한 특권층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7.03 08:36 신고

    너무 뻔한 수를 뒀습니다
    국민이 모두 바보인줄 아는 모양입니다 ㅋ

    • 늙은도령 2015.07.03 17:20 신고

      무서운 놈들입니다.
      저 놈들이 정계에 진출해 정치마저 망치기 때문입니다.

  4. 耽讀 2015.07.03 09:08 신고

    특별수사팀 최고 업적은 '노건평 망신주기' 아니 '노무현 망신주기'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도 다 노무현때문이죠. 한탄할 이유도,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보개혁세력이 집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하면 됩니다. 수구기득권과 검찰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망신주기는 영원히 진행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0 신고

      계속될 것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5. 바람 언덕 2015.07.03 10:01 신고

    누가 되었든 차기 정권의 개혁 일순위는 검찰이 되어야 할 겁니다.
    검찰 개혁없이는 박그네가 주구장창 떠들어 대는 정치개혁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약방의 감초가 되어버린 참여정부 물고 늘어지기엔 이젠 식상함마저 생기네요.
    생각같아서는 개작두를 대령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3 신고

      검찰을 개혁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6. 비단강 2015.07.03 11:46 신고

    맞습니다. 검사 동일체는 일본 제국주의 군사문화 그자체입니다.
    현재 한국 지배계급의 뿌리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5 신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합니다.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합니다.

  7. 『방쌤』 2015.07.03 12:11 신고

    검찰,,,이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기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불신과 부패의 대명사로 불리고있는 현재의 모습이니,,,
    그저 안타까움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켜보고있는 국민들은 모두 바보인줄 아는걸까요?
    국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처신하시는 않았겠죠

    • 늙은도령 2015.07.03 17:28 신고

      저들은 권력만 보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슨 사법고시가 특권층을 뽑는 것도 아닌데 하늘 높은 줄 모르죠.
      검사들은 국민이 반드시 손봐줘야 합니다.
      누구를 섬기야 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8. 여강여호 2015.07.03 19:27 신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라는 사람들이 고작 이렇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권력의 독선적 행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23:16 신고

      일부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검찰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승진과 권력만 쫓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사라져야 기본적인 정의가 실현 가능합니다.

  9. base 2015.07.03 19:48

    이렇게 뻔뻔한 정권은 보다 보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능도 전염되는가하는 의구심이 들정도예요..

    • 늙은도령 2015.07.03 23:23 신고

      지능만이 아니라 뻔뻔하고 비인간적인 것도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야 할 약이 내성이 생긴 것 같아 조금 안 좋습니다.
      내성이 생겼는지 세 번째 확인에 들어갔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7월 말쯤 첫 번째 모임을 가질까 합니다.
      서울보다는 제가 사는 산본 쪽으로 하고 싶은데 결과가 나오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 base 2015.07.04 00:13

      제 생각에 모임에 대한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게 준비하시면 제가 민안한데....

    • 늙은도령 2015.07.04 00:36 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데 제발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다음 주에 만날 생각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눈에 밟혀 그것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 최홍대 2015.07.03 22:50 신고

    옛날 선비들의 학문을 생각하는 정신이 그리워집니다. 일본보다 앞서 있었지만 메이지 유신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한반도..

    • 늙은도령 2015.07.03 23:23 신고

      그러 게요.
      위대했던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04명의 국민들과 함께 깊은 바다 속으로 수장된 세월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검찰과 다르게 나오고 있다. 메르스 대란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검찰의 수사가 어쩌면 정치적 결정에 따른 세월호 참사의 진실 파묻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문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심판에서 검찰의 주장들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 커진다. 어마어마한 연인원이 동원된 군경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나타난 유병언의 시신부터 온갖 의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찌 이것뿐이랴.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 과학적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국과수의 감정결과, 소극적이었던 구조작업과 계속해서 늦췄던 세월호 인양, 다이빙벨을 둘러싼 일방적인 공격, ‘7시간의 미스터리’를 감추기 위해 언론탄압국이란 오명까지 자처한 것, 이재명 시장의 국정원 실소유주 발언(서울중앙지법에 의해 무혐의 처분됨), 세월호특위의 무력화까지 모든 과정이 의문투성이다.



아래의 기사는 이에 대해 다룬 미디어오늘의 기사다. 필자의 글보다도 아래의 기사를 직접 보는 것이 수백 배는 낫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정치검찰과 국정원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상당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며, 책임자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정부의 부재 때문에 대형참사가 된 세월호 침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놈의 정부가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을 대란의 수준까지 몰고 간 것을 용납할 국민이란 없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작업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세월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 정치권과의 연계를 확인해야 하며, 삼성서울병원에서 대량의 환자가 발생한 이유와 정보 공개가 늦어졌거나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정당에게 표를 줘 죽은 영령들과 유가족,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최소한만이라도 덜어줘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지옥에 있다면 그곳에 가서라도 증거를 가지고 올 것이며, 그것을 나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더 이상은 정부의 실정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내가 죽은 이후라도 내 조카들이 살아야 할 나라고, 그들 또래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나라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며,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사자와 피해자에게 최소한 무엇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뒤집어쓰게 됐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 남은 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30 08:10 신고

    박근혜가 국회법개정안(실은 세월호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 아닐까요?
    실소유주. 그리고 7시간입니다. 이재명 시장 국정원 실소유주 주장이 조금씩 그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언젠가는.

    • 늙은도령 2015.06.30 15:30 신고

      벗겨져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슬퍼했고 분노했는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죠.
      죽은 이들을 위해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30 08:33 신고

    작은 거짓말이 점점 큰 거짓말이 될것입니다
    초기에 반성하고 인정했으면 될일이었는데..

    세월호 건은 정말 끝까지 물고 밝혀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6.30 09:36 신고

    거짓말 하는 정부...
    깨어나냐 하는데 주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30 15:36 신고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편리함과 잘살고 싶다는 욕망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짐승의 나라가 됐습니다.
      솔직히 너무 천박한 모습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미국식 성공과 기독교, 교육과 방송이 최악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6.30 14:37 신고

    에휴
    까도 까도 나오네 뭐 얼마나 더 아후

    • 늙은도령 2015.06.30 15:37 신고

      밝혀야죠.
      그 안에 304명을 목숨을 앗아간 무엇이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5. 에쏘 2015.06.30 15:46

    마지막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네요. 무거워도, 시간이 지나도 절대 포기할 수 없죠.

    • 늙은도령 2015.06.30 15:50 신고

      미래세대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갈수록 천박한 나라로 변하고 있으니...

  6. base 2015.06.30 19:04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의 소유주가 국정원이라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것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가는데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6.30 19:05 신고

      네, 그래서 조용한 것이라 봅니다.
      국정원 문건은 소유주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는 문건입니다.

  7. 『방쌤』 2015.06.30 22:23 신고

    절대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는 안되는 사실들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들도 알수가 없다는 사실에 기가 막힙니다
    설마 이런 현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오는것만은 막아야죠,,,

    • 늙은도령 2015.06.30 23:00 신고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런 세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익의 밑에 두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가난한 이들의 외침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에 귀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의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재인용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랑스런 조카들이 귀국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인 조카들과 새벽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받고 있는 교육 관련 얘기가 제일 많았고, 독일과 유럽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조카들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국제학교의 친구들은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신흥선진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 하에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한 것을 칭찬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인식도 생각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헌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처럼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아이들과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조카들이 공부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만이 독일 전역에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이를 비판했으며, 조카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정부의 행태와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메르스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악화됐다고 합니다. 사스 방역을 잘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망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조카들은 영국계 국제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이 더욱 가슴에 맺혔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각국의 방송을 듣고 서로 인터넷과 SNS로 소식을 주고받기 때문에 메르스 대란으로 입은 국격의 손실은 계산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유럽에서는 한국의 소식을 별로 다루지 않는데,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은 주요 방송에서 다룰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카들이 받은 상처가 더 커질까봐 주제를 바꿨지만, 필자도 얘기를 듣는 중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상위 5%에 집중되는 부와 기회의 편중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한 채,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외쳐대는 이놈의 정부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지난 40년 동안 ‘줄푸세’를 주장해온 정치지도자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청와대의 임차인은 자신의 권력만 사수하기에 급급하단 말입니까?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고 병들고 격리되고 파산하고 배제되는 것도 모자라 인간으로서의 삶마저 포기하는데, 이놈의 정권은 자기들끼리의 권력투쟁에 날 새는 줄 모른답니까?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삶과 죽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단 7년6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나라로 만든답니까? 국민을 온갖 방식과 이해로 갈라놓고 찢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용지물로 만든답니까?



당신들은 5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십 수백만 년을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어쩌라고 이따위로 정치한답니까? 당신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그중의 1은 내 것인데 당신들 멋대로, 당신들 이익만 챙기라고 빌려준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 충족을 위해 창피함을 모르면 그때부터 짐승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만 위해 창피함을 내던진 자가 많으면 그 나라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4대강공사와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인간보다 앞서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도, 존재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도 없는 사회나 국가를 만들 때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최악의 동물로 변질됩니다. 캬뮈의 말처럼 가해자 편에 서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공존으로 이끕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할 것이라며 자기변명과 기만을 하기보다 최소한 나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일반화될 때,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한다며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낼 때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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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룽이 2015.07.01 11:28 신고

    좋은 글이네요 ! 잘 보고 갑니다. ^^

  3. Greatsub 2015.07.01 12:30 신고

    점점 필리핀화되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우려가되네요............

    • 늙은도령 2015.07.01 17:57 신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라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부의 불평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부가 곧 기회고 권력인 자본주의에서 부의 불평등은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나나 2015.07.01 13:27

    저도 외국 살아서 잘 느끼는 바 입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가족들은 외국 살면서 무슨 걱정이냐 너는 걱정말고 살아라 말해도 사실 안좋은 일 생기면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직격탄을 맞기는 매 한가지니까요.

    • 늙은도령 2015.07.01 18:01 신고

      이명박근혜는 아직도 정부가 주도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무슨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인지 압니다.
      또한 시장자유주의 우파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가급적 민영화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권위주의적으로 이끌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업을에게 먹거리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국정원, 정치검찰, 경찰, 국세청 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파괴하고, 환경부는 환경규제를 풀어줍니다.
      교통부는 업체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국토부는 토건족의 신화를 영속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는 권력만 지닌 권위주의적 독재의 형태를 띠고 국민의 복지와 권리를 책임져야 할 부처는 기업 위주의 정책만 남발합니다.
      그것이 7년6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이 위험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5. 고민하자 2015.07.01 15:58

    뭘 왜이래~~ 새삼스럽게... ㅎㅎ 바그네 이멍박이 재통령 되는 순간 난 알겠더만.... 우린 그냥 돈 좀 버는 후진국이었던 것임... 끝

    • 늙은도령 2015.07.01 18:01 신고

      끝! 하기에는 미래세대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죠.
      저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죽을 때까지.

    • 송탄애 2015.07.10 11:38

      최소한 말이라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옳은거라고...
      국민은 이걸 원한다고...

  6. 가난한여행자 2015.07.01 17:12 신고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사람이지요
    김대중과 박정희 ,,,둘중에 김대중은 모든사람이 알고있습니다

    박정희는 아사아 독재자로 김대중은 아시아 인권운동가 ,그리고 화해용서 ,전두환를 용서한것에 칭송 자자 합니다



    나머지는 관심없고 ,,요즘 박대통령이 주가를 높이고있네요 ..무능,무책임 ,,,

    이런상태에서 외국나가서 60먹은 키작은 동양 무능한 대통령이 화려한 패션한다고 선진국사람들이 관심을 둘까요?

    박대통령이 외교에서 한일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것뿐이네요

    대구에서 박근혜 노벨평화상 추진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일제,해방공간에서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린 대구가 저모양이 되었는지 한심하네요


    지금생각하니 '''박근혜는 귀태(鬼胎) 맞네요


    앞으로 이명박.박근혜를 청소하는것도 오랜세월 필요한것 같네요


    김대중,노무현대통령에게 가장 안타까운것은 '화해와관용 으로'''악들을 살려놓은것 '''이네요

    전두환을 사형 집행만 했어도 ,그당시 정두환은 스위스레만으로 망명하려고 했다네요
    강경파에 말만들었어도 지금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텐데
    이악마들은 자기가 불리한때만 인간입니다 ,,나머지는때는 악마입니다 ,,,

    제생각에 이악마들에게'''화해와관용은 용서를 구하는자에게 주는 최소한 생존권 입니다''

    악들에게 기종 기득권유지가 아니라..최소한 생존에 필요한것만 주면되었는데,,,


    두서없이 적어 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8:04 신고

      원래는 경상도가 민주주의의 성지였습니다.
      헌데 김영삼이 3당합당을 하면서 완전히 보수의 성지로 변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부마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탄압에 움추려들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대구와 경상도 사람들이 판단을 진실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으로만 합니다.
      그것도 조작된 기억이지요.
      이제는 진실이 알려져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더욱 많이 투표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야죠.

  7. 새누리박멸 2015.07.01 18:37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새누리당 찍는 수구 꼴통들이 역사의 대죄인 입니다

  8. Voldy 2015.07.01 21:02 신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국격이 떨어질 만하죠ㅜ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정부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를 이끄는 일인데.. 당사자들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과 후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요ㅜ 하다못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지금 정부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메르스 사태는 자가 격리 규칙 제대로 안 지킨 몇몇 국민들도 책임이 있지만요..

    • 늙은도령 2015.07.01 21:14 신고

      네, 현재의 정부는 국민의 목숨보다 권력 유지와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가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외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 정부의 무능 때문에 1명이라도 죽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백 명이 죽었는데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었다면 박근혜와 이명박은 벌써 감옥에 수감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민주주의국가도 아닙니다.

  9. 2015.07.01 21:25

    독일도 어린학생 죽는 항공사고 있었어요
    저먼 윙 사건이요. 독일도 완벽하지 않아요

    • 늙은도령 2015.07.02 00:05 신고

      그것은 항공기 자동화가 부른 참극이자,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것입니다.
      독일이라고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은 항공기 사고 이후 대대적인 변화를 꿰하고 있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 오히려 더욱 나빠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엄마사람 2015.07.02 05:30 신고

      관점이 그게 아니란걸 모르시나봐요?

    • 온누리 2015.07.02 08:05

      어떻게 이글을 읽고 이런한심한 댓글이 나얼까요..

  10. 소피스트 지니 2015.07.01 23:09 신고

    저도 묻고 싶은 말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그럴까요?

    • 늙은도령 2015.07.02 00:08 신고

      우리는 이념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자유주의 우파 정부는 권위주의적 권력을 휘두르며 국가의 업무를 민영화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등이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의 존재목적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내부로부터 무력화시킵니다.
      오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 남겨둡니다.

  11. 판교쵸파 2015.07.02 00:06 신고

    글잘보고갑니다~

  12. 안영학 2015.07.02 00:48

    좋은 관점 배웁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1:11 신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잘살 수 있는데 오로지 성장에만 매달릴 뿐 분배하지 않으니....

  13. 김현자 2015.07.02 01:09

    천민자본주의...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1:12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정한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너무 소비에 빠져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사용해야 할 것까지 모조리 끌어다 쓰면서요.

  14. 엄마사람 2015.07.02 03:47 신고

    맘속으로나마 격려 해주시는것도 관심이죠.ㅈㅓ희 옆집.앞집.뒷집. 꼬맹이들. "이모. 라이타좀.. 아악.. 알아써 ㅜㅜ" 몸이 많이많이 좋아지시면 꼭 오세요. 일단 이웃. 이라는 홈페이지부터 들어가보세요.
    늦은밤 편히 주무세여.

    • 늙은도령 2015.07.02 03:51 신고

      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족분들과 이웃들까지 정말 힘겨운 나날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간암에 걸렸을 때(지금은 암세포를 잡은 상태)도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작년은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성사켜야 합니다.

  15. 엄마사람 2015.07.02 03:58 신고

    일단 본인 건강과 몸이 우선 입니다.
    건강히 쾌유하셔서 안산에 오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아이들 다니던 학교와. 분향소..또. 남은 이들의 아지트.. 이건 어긋나는 얘기지만
    저희애기는7살이예요. 훈육중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 훌쩍여요.
    세월호 헝아.누나들. 가만히있으라고해서 말 잘들어서..죽었다고..
    7세 아이 tv에 배가 나와도 피하고.
    1년이 훌쩍 지났지만서두요
    아직. 이동네는 유치원 아이들 조차도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거든요ㅜㅡ
    이나라..꼬라지가..
    도령님께 하소연이 길어졌네요^^

    • 늙은도령 2015.07.02 04:04 신고

      아닙니다, 슬픔은 나누라 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웃에 들어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실의 얘기는 다 보지 못했지만 매일같이 들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차가 있으니 다음주에는 이웃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에 와동주민센터 치면 나오겠죠?
      출발하기 전에 이웃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16. 엄마사람 2015.07.02 04:06 신고

    http://xn--fp5brm.kr/ 홈페이지예요.ㅎ 오시면 저도 방문할께요 연락주세여.

  17. 발등을찍다 2015.07.02 05:01

    민주국가에서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뽑아봐야 그놈이 그놈이다
    정치가 밥먹여주나
    정치 관심없고 선거 우습게 여기는걸
    쿨한 것으로 착각하는 미련이들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
    무능, 부패에 독선까지 막장 3종 세트로 무장한
    인간을 연달아서 뽑아놓으니
    이 나라가 정말 산으로 가네
    언젠가 김어준이가
    박공주는 대한민국을 제물로 지 아부지에게 제사 드리고 있다는
    말을 하던데 소름이 쫙~~

    • 늙은도령 2015.07.03 03:07 신고

      무엇이 그들을 밥먹여주고 자유와 각종 권리를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민주주의의 뒤에 숨은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의 힘을 아는 자들이 소수이지만 부와 기회, 권력을 독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국민이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에만 집중하도록 만들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세뇌가 이제는 인식의 기본이 된 것이지요.

  18. 온누리 2015.07.02 08:02

    공감합니다. 빨리 이 더럽고 추잡한정권이
    지나가길 바랄뿐입니다.

    • Greatsub 2015.07.02 12:36 신고

      이번에 성완종리스트가 메르스에 묻힌걸보면 아무리 정치인들이나빠도 국민들도 한편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당시에 그렇게 들끓다가 요즘은 댓글도 없더군요....

    • 늙은도령 2015.07.03 03:08 신고

      아니라 라고 말하고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정치는 강자와 부자의 편입니다.

  19. 2015.07.02 14: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20:37 신고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타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탐욕의 정화이기 때문에 언제나 민주주의를 통해 제어해야 합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된 독재 압축성장 때문에 잘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의 다른 가치들이 무시되기 일쑤였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도 값을 매기는 것이 미국식 신자유주의이고 미국보다 더욱 이것에 매달린 보수정부에 의해 세월호 아이들이 희생당하게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몇 천 명의 국민이 한꺼번에 죽어도 변하지 않을 만큼 가치와 도덕, 윤리과 철학이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은 자신의 목숨으로서 이런 대한민국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픈 소리가 귀가를 맴돕니다.
      돈과 권력, 성공만 중시하는 나라.....
      어디에도 사람이 먼저이지 않은 나라....
      내 재산과 욕망만 중요한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음에 천만 분의 1이라도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 Cong Cherry 2015.07.06 15:12 신고

    찢고 가르고 싸우고 숨기고 꼬리자르고 ...

  21. 스타럭키 2015.07.14 08:17 신고

    http://m.blog.naver.com/skawkofrain/220335247354
    정작 외국인이 생각하는 세월호 사태는 이겁니다. 외국에 살다온 한국인이 아니라요.
    지금 이건 일본 언론이지만,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들이 말하는 외국인과 현실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번에도 오바마한테 사정한 불법체류 한국남자를 한국인들은 영웅급으로 묘사했는데 정작 세계에선 비웃음꺼리가 됐고(한국은 보도 안했지만), 메르스도 정부는 잘 대처하고 있으며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 의료쇼핑과 문안, 수발이 1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는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천만인 거리서명운동도 관제동원 등은 대통령의 독선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헌법 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음도 명확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 후보였을 때의 언행이 모조리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박근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분노는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심하게 했으면서도 유독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행적과 발언에 대해서만 선택적 기억상실증을 보유하고 있는 박근혜는 자가면죄부 남발을 넘어, 자신의 수족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 것 같으면 지지층을 상대로 선동정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낙선시키라고 지지층을 향해 선동했고, 이제는 관제동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 부족의 책임이 자신에 있음에도 박근혜의 분노 표출은 입법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마저 말살시키는 초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선동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헌법이 휴지조각이 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과 야당을 향해 낙선시켜야 한다는 선동적인 발언과 1000만인 거리서명은 선거법마저 걸레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황교안의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한 박근혜의 발언은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두었다는 점에서 정치공작적 악취가 가득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현장방문에 나선 오늘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공학의 정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정치검찰의 손에서 무혐의 처분될 것은 분명합니다. 박근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할 시민단체도 없겠지만, 한다고 해도 교묘하게 계산된 문장과 연극배우를 뺨치는 연기력에 탄핵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사란 진행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 것은 문고리3인방하고만 소통하고, 대국민 약속인 대선공약을 씹던 껌 버리듯 한 대통령인데도 모든 책임을 유승민 원내대표와 야당에게 돌린 것도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경제민주화 포기와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노동개악 강행, 백남기씨에 대한 사과만 놓고 봐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며 예로 든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대한민국을 일부 재벌(한진그룹과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수중으로 넘기는 최악의 법안입니다. 한국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주체는 전 세계적으로 퇴출과정에 있는 ‘줄푸세’를 고집하는 대통령의 독선과 무지, 무능의 경제관입니다. 그것에 딴지를 거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수천 년에 걸친 민주주의와 법체계의 발전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받아들인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을 박근혜는 21세기의 민주주의국가에서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박근혜의 발언들은 행정부의 수장이 아닌 독재자로서 한 발언입니다. 강한 자에게 줄을 세우는 조폭의 정치도 아니고 배신 운운하는 것은 계파 패권주의의 극치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떠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발언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선동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자는 박근혜의 성난 표정과 목소리를 들으며 히틀러와 스탈린이 부활해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입법부 전체는 물론 정당정치마저 부정하는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은 헌법과 법률을 마비시킨 유신독재 하의 긴급조치 1~9호가 떠올라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을 막고, 새누리당과의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명박의 아바타로서의 안철수까지 고려하면, 무섭게 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적 가치를 되살리려 애쓰는 정의당, 지구온난화라는 절대 위협을 널리 알리고 있는 녹색당, 많이 위축됐지만 부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당에 표를 몰아줘야 합니다. 이들 정당이 환골탈태의 수준에 이르는 공천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혁신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떠들고 저항하고 연대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선동정치에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회복 불가능한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불통과 독선의 대통령과 청와대(여전히 문고리3인방이 핵심)의 폭정을 막아야 합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압도적인 권력을 동원해 상대를 찍어누르는 박근혜의 통치는 그 자체로 독재에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자 정치공작의 대가가 국격을 땅에 처박고 민생을 파탄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현재의 민주주의를 유신시대의 독재에 준하는 폭정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총선 승리가 그 처음이며, 개표조작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바른 정치만이 하위 99%의 삶의 질을 높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6.27 00:34 신고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있으면 ,,속이후련하네요

    박근혜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나온 사람같네요 , 도대체 이런사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

    설마설마했는데 ,,,, 막다른끝으로 가는군요


    박대통령당선될때 '택시 기사아저씨와 저와의 대화가 생각나네요

    ''''박대통령 자식없고 혼자이니 . 잘하거야

    ''''아저씨 !! 혼자라 고집이세고 양보심 없고 . 마이웨이 일것같네요'''


    기사 아저씨 주머니에서 하나하나 뺏아갈겁니다 ,,그것도 대낮에!!

    .......


    60대이상은 변하지 않을것 같네요, 자기자식들,손자손녀들이 이짐을 져야한다는것을,,
    그들은 너무취해 모릅니다

    이대로가다보면 아르헨티나,필리핀처럼 될것같네요 , 두국가는 20세기초반 아시아,중미에최고 부국이었는데
    지도자를 잘못만나 나락으로 떨어진나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한 지도자입니다

    이명박재산은 아들 손자에게 가면 그들은 미국시민권자가 되어 미국인 되겠지요
    이명박손자는 ''한국대통령을한 자손 ...재력가'''
    이밑에서 집단은 자손들은 외국으로 나갈것 같네요


    다음 정권교체후에도 5년은 이들을 청소하고 한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그리고 젊은친구들이 처참한 나라에서 살지않으려면!!!





    • 늙은도령 2015.06.27 01:17 신고

      이명박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의 후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으로 귀화해도 범죄에 의해 획득한 재산이라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범죄를 밝혀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제가 박근혜의 참모라면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격화됐다는 것이 이번의 거부권 행사와 성난 발언으로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를 맹공한 것입니다.

  2. 耽讀 2015.06.27 07:29 신고

    맹자는 "왕이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7 15:41 신고

      저는 박근혜를 조금만 더 있다 탄핵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야당이 거듭나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7 08:00 신고

    엄연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왕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갈수록 가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7 15:43 신고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국가를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4. 뉴론♥ 2015.06.27 09:38 신고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으로 걸은거 조금이라도 실천을 했나 궁긍해지네여
    앞으로도 더 어려워 지겠지여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확실하게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메르스 대란의 피해 책임을 국회에 돌렸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입법부를 위치 매김시키며 유체이탈과 독재가 혼합된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의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정청회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정책 수립 및 집행이나 통치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고 마냥 도울 수만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전에 입법부에 소속된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대의하고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여당 후보인 김무성 대표가 소신도 없는 오락가락행보(친박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를 하는 것에 비해, 이보다 자유로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납작 엎드렸지만 사퇴는 거부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대통령에 있고, 국회법 개정안도 법적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위헌 논란보다 합헌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비난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적 열세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날 순 있지만, 대통령과 유승민 중 누가 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야당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자에 준하는 것이어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전형적인 길입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메르스 대란의 피해를 국회로 떠넘기는 것을 넘어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들먹이고, 30% 전후의 국민을 내세워서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중시하는 현장의 소리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불만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는 자들이 박근혜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인지, 국민과 현장과 유리된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비록 김무성 대표와 여당의 선택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만 사수하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하겠다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가 후보시절에 한 공약과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책집행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좁힐 수 없는 거대한 차이에 무엇이 들어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민주주의의 파괴와 치명적인 경제위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등이 들어있음이 보일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명박의 임기까지 들여다보면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민간인사찰,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 민주주의 퇴행, 부의 불평등 심화, 언론장악 및 무더기 종편 허용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입법부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낸 오늘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선거 개입성 발언(탄핵의 요건이다)까지 쏟아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의 비난이 승리를 거둔다면 황교안의 공안정국이 뒤를 이를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독재국가로 진입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겠다면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탄핵을 더 이상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공공연히 얘기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박근혜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 것으로 단지 5년 동안 행정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위임받은 것이지 신화 속의 여왕이나 절대군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마저 다스리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탄핵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S.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교안이 총리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과 이번 박근혜의 초강경발언을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메르스의 진행 양상이 장기전으로 들어감에 따라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정치적 타자로서 살벌한 베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김무성의 여당이 물러나고, 야당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면 박정희 시대의 공안정국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안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박근혜의 독선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6.25 17:07 신고

    저도 봤는데..참..정치적으로 후퇴도 할 수 있는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6.25 17:14 신고

      김무성이 원래 그런 자입니다.
      원체 개인적으로 걸린 것이 많으니 그렇게 물러서는 것이지요.

  2. 耽讀 2015.06.26 08:19 신고

    맹자 역성혁명이 생각납니다. 임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백성이 그 임금을 교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13 신고

      그럼요, 맹자도 그랬고 수많은 석학들이 그랬습니다.
      임기 중에 탄핵시키도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6 08:39 신고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안해도 확실하군요...

    • 늙은도령 2015.06.26 15:15 신고

      내년 총선 전까지 이렇게 서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 사이에 야당은 공천혁명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당이 승리하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4. 울티 2015.06.26 13:08

    계파라면 여당이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지요. 차이라면 야당은 대표를 만만하게 보고 여당은 대통령이 만만하게 본다는 게 아닐까요?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공포영화가 너무 빨리 와버린 느낌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6.26 15:16 신고

      그렇지요, 여당은 늘 계파의 패권주의가 판쳤습니다.
      두목 몇 명이 난리를 쳤고 나머지는 노예나 부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조폭에 다름아닙니다.

  5. 힘냅시다. 2015.06.26 15:09 신고

    그 애비에 그딸이죠
    저도 이번 박통의 얼굴에서 마사오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부친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의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으니 뒤를 이어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상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밉던 곱던 삼성그룹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기업의 수준에서 공공성의 영역에 접어든 상황이니, 그 비중에 준하는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거의 모든 죄를 뒤집어썼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회를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계기가 되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에 대한 과세를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이것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어떤 기업도 국민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는 메르스 대란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박근혜는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레기들이 보도할 사진과 영상을 찍으면서도 대국민사과에 준하는 발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정된 사진과 영상을 쏟아내면서 삼류 배우처럼 환하게 웃기까지 합니다.



박근혜가 이렇게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설립한 국가재난안전처를 대통령과 청와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참사나 대란이 일어나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직접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도록 만든 것입니다.



국가재난 및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총리실로 이전됐기 때문에 책임은 총리와 산하 부처가 지되, 대통령은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격려와 응원 차 어디를 방문해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왕이 고통받는 평민에게 성은을 하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과 결과에 따른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를 가장 싫어하는 박근혜가 메르스 대란의 포괄적인 책임을 들어 대국민사과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총리실에 있으니 대국민사과를 한다고 해도 황교안이 하면 모를까!!



헌데 황교안은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을 때 총리가 아니었으니 그 또한 책임질 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황교안이 국회에 나와 ‘감기에 몇 사람이 걸렸다고 장관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며 국민의 안전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로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삼성서울병원으로 집중되게 됐습니다. 총리가 부재한 상황이었으니, 정부 차원의 책임도 총리대행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선에서 이루어지겠지요. 최경환은 총선에 나가야 하니, 결국 모든 책임은 문형표로 몰릴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전체를 대표해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행정부를 총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박근혜는 내수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고, 국격이 땅속에 쳐 박혔는데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양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으니 노무현과 비교하기는커녕 이재용과 비교해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4대강공사와 극도의 가뭄, 자원외교와 국방비리,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뽑는 유권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민주주의란 지도자와 측근들이 국민의 감시가 없으면 공공성을 사익으로 대체한 채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밀실행정의 비밀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국민의 감시가 지속될 때 지도자와 측근들은 공무원을 통해 공공성의 최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일에만 주인행세를 하고 정치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면 ‘아몰랑’의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갖게 되고, 피해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민주주의는 대단히 유동적이어서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그에 합당한 정부 감시를 통해 부패와 비리,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는 정치적 실천을 할 때만 제대로 돌아갑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이 대통령과 당청정은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23 20:02 신고

    요즘 갈수록 박근혜는 박정희와 다른 정신세계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적어도 독재자라는 인식은 했습니다. 한국적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박근혜는 아예 없죠. 이게 비극입니다. 박근혜 심리를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20:55 신고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무소불위의 삶을 살았다가, 부모가 죽은 이후로는 칩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보입니다.
      천부적인 권력욕은 매우 큰데, 정신상태는 소녀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인물들도 박근혜를 안드로메다에 사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심리가 모여있어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행동할지는 눈에 선합니다.
      어차피 그녀는 정치공학적인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을 때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이후의 메르스 대란 때는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해 봤는데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언론탄압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이것은 박근혜 주변 인물들이 진행할 것입니다) 공안정국도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에 충성하려는 자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급격히 무너질 것입니다.
      악착같이 공권력과 검찰, 국정원을 이용하겟지만 그것도 한계가 빨리 올 것입니다.
      황교안이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하겠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말에는 박근혜가 레임덕에 빠져 식물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야당이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문재인의 당직 인사 강행은 좋은 느낌입니다.

  2. 가난한여행자 2015.06.24 02:05 신고

    제가보기에는 박근혜는 개인적 자아가 없는 일종의 얼굴마담 인것 같네요
    보수들의 얼굴마담 ,,,,,

    박근혜의 유치한 쇼를 보고있으면 , 누구에 의해 조정되는 로봇같은 느낌이 드네요

    모든 사회에서 차단되어 ,누구조정 되어 움직이는 어슬픈 70년대 박정희를 코스프레 하고있는것 같네요

    올해 60이 넘은 정치인(?)이 어쩌면 저리도 상황판단이 없이 ,삐딱하게 나아갈수있을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저정도면 학교를 운영 못하고 , 학부모,선생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물러나서 ,....
    나라를 운영한다고 있으니,,,,

    이제는 허탈하네요


    세계사적 으로 한국이 발전 할수있는 터닝포인트에 두명이 나타나 한국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있네요

    박대통령은 돌아다니면서 의전활동이나 했으면 합니다 , 더이상 사고치면 안돼니까요

    고등학교때 담임선생님들이 문제학생들에게 한말이 생각나네요

    ''' 학교 먹칠하지말고 ,조용히 졸업하자'''


    남은 2년 아무일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

    다음에 정권교체후 악과 그에 그림자밑에서 이득을 본 독버섯들을 철처히 단죄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지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신을 퍼뜨리 페스트에 원인이 쥐들을 불로서 단죄해야합니다

    우리민족, 사회 아니 나자신을 위해!!


    • 늙은도령 2015.06.24 02:25 신고

      박근혜는 소녀에서 대통령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권력의 화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의 대상입니다.
      정말 보기 힘든 대상이라 많은 분들이 연구물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 이상 파고들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두 명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비천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3. 덕산 2015.06.24 06:33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먼가 제목부터 꺼림책. 국민을 상대로 공식출범하는 자리처럼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5.06.24 16:56 신고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이재용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학수의 사람들까지 이제는 이재용의 사람들로 다 교체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상속 문제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이고, 제일모직과 삼성문산 합병이 끝나면 계열분리도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삼성이란 그룹을 보면 오너가 챙길 수 있는 일은 0.0001%도 안 됩니다.
      워낙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오너란 큰 단위의 문제에만 간섭합니다.
      삼성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오너의 뜻보다는 전문경영인과 해당본부장 선에서 일으킨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짓거리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극도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물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닥질 때문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체제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24 08:52 신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일입니다
    이거 원.로봇도 아니고..

    책임지지 않는 심리는 범죄자의 심리나 다름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4 16:58 신고

      그러게요.
      참 형편없는 지도자입니다.
      한국 정치사의 수치로 남을 것 같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6.24 09:03 신고

    이제는 정말 눈꼽만큼의 기대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 현기증이 나지만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더욱 정신차려야 겠습니다.

  6. 성현成賢 2015.06.24 12:16 신고

    그러게요. 무대응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삼성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뜻밖이었네요. 바람직한 일이란 건 뭐 당연한 얘기구요.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4 17:02 신고

      책임이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지배이고 독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악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7. 『방쌤』 2015.06.24 12:35 신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얼굴 한 번 보기 힘드네요
    논에 물 뿌리시느라 바빠서 그런가요...ㅡ.ㅡ;;;

    • 늙은도령 2015.06.24 17:04 신고

      벼가 청와대도 쳐들어올까봐 물을 줬다고 합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8. 최홍대 2015.06.25 17:09 신고

    저는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 역시..이재용을 돋보이게 만들어준 쇼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것은 나다라는 간접적인 표현같은거요.

    • 늙은도령 2015.06.25 19:23 신고

      이미 이재용 체제입니다.
      올 초부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구조조정도 끝나가고요.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청와대는 정권의 안위조차 흔들리는 상황이 되자 자신들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나라를 마비 직전까지 몰고 간 메르스 대란에도 청와대는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반응이 가능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무차별적인 노무현 지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안보와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일원화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를 각 부처로 나눠버렸습니다.



참여정부는 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설립해 자연과 인적 재난을 포함한 33개의 국가위기별 표준매뉴얼을 만들었고, 세부적으로는 276개의 실무매뉴얼과 2,800여개의 행동매뉴얼을 제작했는데 이것이 각 부처로 나눠지는 바람에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적 필요성 때문에 NSC를 부활시켜 안보를 총괄하게 했지만,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청와대는 자신들이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국민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것입니다.





되살아난 NSC 때문에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모든 책임을 해경과 유병언 일족에 뒤집어씌움으로써 위기 탈출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 및 인적 재난에 대해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들의 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재난안전처을 신설해 재난관리를 전담하게 하면서도,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둠으로써 메르스 대란처럼 정부의 실정이 명백하게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자르면 그만입니다.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되면 총리 대행을 맡은 최경환 부총리까지 자를 수도 있지만(어차피 그는 총선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슈퍼추경만 편성하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신임총리인 황교안은 메르스 대란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놀라울 따름입니다(반대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숨 놓게 됐지만).



민주주의를 도입한 어떤 국가도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정부가 사익의 바탕이 되는 공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공성 실현에 매진하려면 책임정치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도적인 공권력과 인력,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가 통치엘리트와 정치적 브로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독재적 통치를 자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때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백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와 모든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벌써 탄핵을 받았을 국가적 재앙인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수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전염병에 시달리게 만들고, 한 달이 넘도록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만든 메르스 대란의 세 번째 근원은 일체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명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무차별적인 노무현 지우기에서 비롯된 책임정치의 종말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경제규모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했으면서도 후진국형 참극인 세월호 참사에 절망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대란에 시달리면서 안녕들 하시냐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처럼,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갈수록 심해질 텐데 우리시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부가 필요한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감시가 약해지면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조직이고, 민주주의는 그럴 때 최악의 결과로 귀결됩니다, 이명박근혜 7년6개월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유원희 2015.06.22 22:10

    저역시도 그렇 하지만 알면 무엇 하겠읍니다 행동 하는 양심이 줄고 있는 걸요 이명박그네 까지 명령과 책임을 요구 하는 사람만 있고 책임지고 행동 하는 사람은 다수의 기득권층에게 몰려 나는 추세가 저 처럼 돈과공권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층 일반인이 공기로 느껴질 만큼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2 23:04 신고

      총선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면 이런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새민연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그들을 달달 볶으면 답이 나옵니다.
      저도 새민연이 총선에서 승리하며 맹공을 가할 것입니다.
      이 땅의 특권층과 부패자들을 처단하라고.

  2. ㅣ해밝ㅣ 2015.06.23 05:42

    제 마음에 와 닫는 님의 글을 읽고서 어쭙잔게 다녀갑니다. 님, 화이팅요~~~♧

    • 늙은도령 2015.06.23 05:54 신고

      네 이곳에서도 자주 뵙으면 합니다.
      아고라에 올리지 않은 글들도 많으니까요.

  3. 참교육 2015.06.23 05:56

    그래도 29%랍니다.
    하긴 민초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유신교육으로 마취를 시켜놨으니 그 효과가 아직도 계속될 수밖에 에요.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사람들만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07 신고

      그래서 생각이 다른 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는 내부의 단속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그 다음에 외연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진보 성향도 25~30%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를 넓히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4. 耽讀 2015.06.23 07:53 신고

    현 청와대 체제하에서는 국가재난에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청와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명박이 nsc기능을 무력화시킨 결과이죠.
    하지만 박근혜가 책임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nsc기능을 복원시켰다면 지금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한몸인 이유입니다. 다음 정권 정말 할 일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0 신고

      세월호 참사 때는 청와대가 책임이 있었습니다.
      도표를 보면 위기관리장이 포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박양이 사과한 것이고, 지금은 총리 밑으로 내렸기에 사과를 안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두 대통령입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5. 공수래공수거 2015.06.23 08:42 신고

    질병관리본부를 부분 개편하겠다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꼴입니다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1 신고

      정치가 이렇게 국민을 거부할 때 정부를 탄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6. 『방쌤』 2015.06.23 09:20 신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어이없고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 말이에요
    그저 보면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맘대로 해도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4 신고

      답답합니다.
      진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무조건입니다.
      그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니 가능한 쪽을 설득해야죠.
      죽어서 하늘에 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7. 바람 언덕 2015.06.23 09:46 신고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봐야 겠습니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앞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정치가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깝네요.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6 신고

      도저히 문재인의 속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혁신위에서 처음으로 안이 나왔지만 문재인은 다 이끌고 가려고만 하니 답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것 따질 때도 아니고 세대교체는 반드시 이루어고 가야 하는데....

  8. 불루이글 2015.06.23 14:12 신고

    겨우 독감 정도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으니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라며 메르스를 우습게 본것부터
    재벌의 호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고 그들의 호주머니 걱정때문에
    정보 공개를 미루다 결국 골드 타임을 놓쳐버리고 실정을 하게 되면서
    그 원성을 회피 하려 유체이탈 화법으로 누가 누구에게
    해야할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하는짓 마다 미운털 박힌 카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9 신고

      정말로 한심하게 대처했습니다.
      오로지 돈만 생각했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란이 생겼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정부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9. base 2015.06.23 20:29

    안녕하세요. 문재인 주변에 들끓어대는 하이애나로 그가 할 수 있는것이 너무나 한정되어있어 지금으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최근에와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 늙은도령 2015.06.23 21:00 신고

      김치 잘 먹고 있습니다.
      어미님도 입맛에 맞아하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 동안 너무 물러터졌는데 오늘 당직 인사를 밀어붙였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야당은 박지원과 김한길 같은 놈들입니다.
      중도 운운하고, 호남인들을 담보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안고 가는 것보다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그들이 목가지를 숙입니다.
      그래서 야당을 비판했고 문재인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희망을 봤습니다.



연금은 이미 수행한 노동에 대한 지연된 급여다. 이는 연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실이며, 거의 전혀 언급되지 않은 진실이기도 하다‧‧‧내가 취업을 하고 여기에 연금이 붙을 때, 이 연금은 내 급여의 일부이며 내 고용 조건의 일부다‧‧‧이는 고용 계약의 일부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국민의 대다수는 자신의 연금불입액의 반은 기업(국민연금)이 내주거나, 정부(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아고라에 올릴 때도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면 이런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레이코프가 지적했듯이 연금불입액 전액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불입액의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노동자가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동자의 연금불입액이 30만원이라면, 월급에서 30만원을 빼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15만원, 노동자가 15만원 내는 것처럼 제도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노동자라고 해도 노후의 안전을 위해 불입하는 연금액은 전액 노동의 대가이며, 노동계약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는 지배엘리트들이 합작해서 만든 프레임으로서 레이코프는 다음과 같이 까발립니다.



연금이라는 개념 뒤에는 회사(정부)가 노동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봉급을 덜 지불하고 남은 돈을 가져다 투자한 뒤 그 투자 수익을 훗날 연금을 지불하면서 되돌려준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연금이 있으면 직원들을 고용주에게 더 충성하게 되고, 그러면 고용주는 신규 노동자를 교육할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규 노동자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무에 밝은 노동자들을 붙잡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금은 피고용인(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전혀 아니다. 이는 이들이 일해서 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위의 폭로에서 보듯이 현재의 연금제도란 피고용인의 노동의 대가를 당사자가 아닌 고용주(기업과 정부)를 위해 구축된 것입니다. 마땅히 지불했어야 할 월급 중 연금불입액의 반을 때내서 노동자의 충성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그 돈(직원이 많을수록 액수는 늘어난다)을 굴려서 돈벌이까지 합니다.





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찬성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정부가 반을 내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모두 다 낸 돈이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해 이익을 남기지 못한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존해주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 부실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지지 공무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월급의 일부를 정부의 돈놀이를 위해 지급받지 못한 것인데, 정부의 투자실패를 대신 매워주기 위해 지급액까지 줄어든 것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이고, 총선 승리와 레임덕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마저도 손보기 위해 연금전문가 문형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처음 설계할 때 현재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정부의 책임이지 공무원의 책임도 아닙니다. 연금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조세수입이 계속해서 줄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몇 십 년 후의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 적용한 것입니다(위안부협상에 대한 여론의 후폭풍을 예측하지도 못한 자들이 수십 년 후의 일을 말하다니!!).





처음에 설계를 잘못하고 투자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은 어떻게 받아내야 합니까? 더구나 정부는 국가도 아닙니다. 그들은 행정부를 5년간 운영할 권리를 위임받은 조직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정부는 거의 언제나 면피합니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위안부협상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불법과 부정으로 권력을 잡은 정부는 더더욱 국가와 다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연금은 전액 노동의 대가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달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먼 훗날 노인이 되고 나서야 받게 되는 대단히 오랫동안 지연된 월급의 일부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을 올리고, 중국경제의 위축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문형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가라도 떠받치겠다는 것은 모든 근로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찬성하는 정신적‧물질적 노예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이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당정청이 추진하는 모든 연금 개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 억울하게 빼앗기는 내 돈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 속고 있지만, 최소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어이없는 개혁은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악화될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와 명예를 축적한 자들에게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와 주가하락을 땜질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제멋대로 사용될 경우 연금도 제대로 수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23 08:37 신고

    소위 말하는 4대 보험..
    매년 알게 모르게 인상되어 갑니다

    인상되어지는 만큼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뜬채 돈을 빼앗기는 그런 구조..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05 신고

      정말 잘못된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프레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이것이 심합니다.
      완전히 기업국가가 됐습니다.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치른 후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것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살아 보세’라는 집단적 열망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독재라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인간의 천부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자본주의의 초창기에 그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낙수효과라는 새빨간 거짓말만 믿고 수출 위주의 성장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주의도 제한되고 낮은 수준이었지만 언제나 성장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뒤로, 뒤로 그렇게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결실은 수십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복지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고, 재난관리조직과 방역체계처럼 10년에 한 번 정도 작동할까 말까 하는 것들은 축소되거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됐습니다.



압축성장의 상징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만 성찰과 반성의 시간은 짧았고, 다시 성장을 위해 빨리 빨리 달려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자 어떤 참사가 일어나도 빨리 기억에서 털어내는 것이 습관화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집단적 단기기억상실증이 만연하고, 나쁜 경험을 회피하려는 집단유전자까지 생성됐습니다.





특히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성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사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 허술하게 진행됐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란 귀찮고 성가신 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한국인의 집단의식 속에는 경제와 성장에 반하는 것들을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인명을 경시하게 되는 성장과 성공지상주의는 이런 성향을 더욱 강화했고, 불쾌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방법의 하나로 극단적인 소비를 체질화시켰습니다. 아이돌가수와 드라마 위주의 한류의 성공에도 상당 부분 이런 성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은 원초적이고 욕망과 소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이고 소비적이며, 그래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작년 4월16일부터 오늘까지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복기해보면 대통령부터 언론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경제와 소비 위축’을 제일 많이 얘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메르스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것에 관해서는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메르스 대란의 교훈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진료를 허가해준 것처럼 의료영리화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마을운동을 기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가족이 집을 개축하고 상수도를 개선하고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기업들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밖에 하지 못하므로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 모든 농촌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하면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개별 가구들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투자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듭니다. 박정희 정부의 지원금이 적었음에도 농촌 개조가 가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렇게 농촌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인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가 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어제의 사치품(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PC, 옷 등의 소비재)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도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료서비스나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집값 등이 올라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고 상대적 박탈감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으며, 그만큼 사회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비슷한 시기의 경쟁국(대만,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못했다는 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실제 수많은 비교정치경제학 연구들이 유신시대의 압축성장이 경쟁국과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들과 비교할 때 허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대다수의 선진국이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1970년 초반까지 완전고용과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줄어들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도입되면서 소득분포상 최하위에 위치한 이들이 얻는 경제적 수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서 인용).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 시대의 경제성장을 국가의 곳곳에 투자했고, 국민 모두에게 나누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과 달리 한국은 삼성과 현대기아차, LG와 SK, 롯데와 포스코, 두산과 대한항공 같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성장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은 고사하고 대만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경제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모든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리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보수정부와 재계, 언론의 집요하고 끈질긴 세뇌작업이 국민의 판단기능을 정지시켰고, ‘빨리 빨리’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로 자기기만과 현실회피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비해 잃은 것들의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멸종된 생명체와 환경 오염과 파괴, 전염병의 창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물부족 사태, 지구의 사막화, 상시적 테러와의 전쟁이 창출해낸 폭력시장의 확대까지 계산에 넣으면 인류는 성장의 역설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줄푸세로 이런 경향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는 무너졌고 가족은 해체됐으며,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마저 잃어버린 탐욕의 제국으로 추락했습니다. 극단적 효율성과 물질적 풍요만 쫓는 성장제일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소비만능주의가 메르스 대란의 두 번째 근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20 07:27 신고

    시간 지나고 메르스사태가 잔잔해지면 죽는 사람만 억울 하죠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2 신고

    제발 다음 선거는 현명하게 잘 뽑았다는 평가가 내려지길
    기대할뿐입니다
    잃어바린 10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7 신고

      기억이 오래가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민신용 정책들을 통해 표를 쓸어갈 테니 과연 제대로 투표를 할지 자신 없네요.
      언제나 그랬으니, 또 투표포기자들도 늘 것 같고....

  3. 耽讀 2015.06.20 09:03 신고

    수구기득권세력은 시민을 통치하기 위하여 우민화 정책을 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언론입니다. 이명박근혜정권 언론은 비판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공중파는 시사프로그램 고사, 종편은 하루 종일정권 찬양과 야당비판입니다.
    무엇보다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은 연예인을 출연시켜 토크(실은 농담시간)를 합니다. 요즘은 요리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10 신고

      원래 TV라는 매체가 상류지향적이고 자유시장 친화적이라 기술 자체에 자본주의의 정수들이 녹아있습니다.
      게다가 TV는 즐겁고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할 제1수칙입니다.
      국민이 멍청해지는 것이 TV 때문인데, 최근에는 인터넷도 스마트폰과 만나면서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실천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4. 참교육 2015.06.20 12:40

    가난에서 벗어 나려다 대미 종속, 그리고 끝없는 양극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사이비 학자들이 우글거리고 유신이 후예들이 대접받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질적인 병 정말 고치기 어려운 남치병에 걸렸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15 신고

      네, 정말 개판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이비 학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국민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처럼 촌철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말투나 표정을 가지고 매장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강준만은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친노와 유시민, 노무현, 문재인, 정청래, 통진당, 이정희 등을 싸가지 없게 비판하며 안철수를 띠우는 역겨운 짓도 합니다.
      진보 학자라는 자가 보수의 눈으로 진보를 비판하니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사이비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6.20 17:40 신고

    진정 성장을 원한다면 분배를 통한 지속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일텐데 이 정부는 경제 성장이 일부에게만 부가 집중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20 19:46 신고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는 것 같아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서민들의 세상을 만들어보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가 최후를 맞는 것은 아닌지...
      결국 지구온난화에서 살아남는 자도 상류층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정말로.



정치적 독선에 영향을 미치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정열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ㅡ 바버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정책적 실패는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메르스 대란의 피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하다. 국민이 한 달 내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가야 할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피해의 크기는 계량화를 꿈도 꿀 수 없다.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흑자 형 불황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메르스 대란이 불러온 내수경제의 붕괴는 IMF 외환위기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이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이 실패하면 그때는 끝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추경편성이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박근혜 정부가 남긴 빚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관리비용만 매년 5000여억 원이 든다)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이자까지 더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빚더미는 수백 조를 훌쩍 넘었다.





향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손해보상과 배상금도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모두 다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비정규직을 4년제로 바꾸는 장그래 양산법과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임금노동자의 소득 하락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메르스 대란이 오래가면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근혜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통치행위를 처벌하려면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메르스 대란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묻혀버렸고, 교활한 황교안은 총리 인준을 받았고, 친박계 실세들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끝났고,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5대강공사도)의 수사도 묻혀버렸고, 국회법 개정안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는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와 피해를 잔뜩 남긴 채, 국정운영에 약간의 불편함이 생긴 지지율 하락을 제외하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책임을 진 것도 없다. 오히려 메르스 대란 동안 레임덕을 늦출 정치적 승리는 모조리 거두어들였다.



황교안 인준 표결에서 봤듯이 초록은 동생이고 가제는 게 편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4년차 말까지 국회의 표결로 대통령의 통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명박을 정면으로 겨냥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울 일은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은 정치적 쇼였을 뿐이다. 등신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국회로 끌어들여 표결을 실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정책 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을 세운 척 한 것이다. 세월호특위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동안 낙마한 총리후보자들이란 대통령의 독선적인 수첩인사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지 새민연의 능력이거나 새누리당이 협조해서가 아니다. 박근혜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서 나무라는 꼴이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꼴이었지만, 그렇게 삼성서울병원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



내년 초까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기억이 유효할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무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설사 기억이 유효하더라도 그것이 투표행위로 이어질까? 이것도 무리라고 본다. 그놈이 그놈이고 새누리당보다 새정연이 더 밉다는 강준만 식 냉소에 빠져 투표장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새정연이 환골탈퇴에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를 국민이 뒤집어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은 관성에 따라 새누리당에 표를 주거나,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선택하거나, 정치적 냉소와 의식적 무관심 속에서 각자도생을 위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노무현이 그립다. 어떤 악조건도 돌파해내고 마는 그의 폭발력과 무모함이 그립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신념, 일관성과 배짱이 그립다. 바보 같은 그의 진정성이, 반칙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는 우직함이 그립다. 정권을 탈환해야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폭주에 종지부를 찍고 참여정부의 실정도 만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을 정말로 바보로 만드는 막장방송들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는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일탈도 벌하고 견제장치도 마련하고, 이제는 너무 멀어졌지만 평화통일을 향한 지난한 여정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사람사는 세상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P.S. 황교안이 총리가 된 다음날 세월호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수사와 손석희 사장의 경찰 소환, 다음카카오의 특별세무조사까지 황교안 표 공안정국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때도 법의 적용을 편파적이고 이념편향적으로 하더니 총리에 오르자마자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니, 정말 제 버릇 개 못주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20 07:20 신고

    신기합니다. 지지율 29%...?
    저 지지율 산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29%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29%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5:54 신고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두쪽 나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우파는 승리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진보 성향이나 이중개념자들은 제대로 판단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소 심줄보다 강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0 신고

    세월호와 더불어 잃어버린 세월로 역사가 기록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1 신고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메르스 대란이 종식되면 정부 대응이 좋았던 점을 부각할 것이고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을 잡고, 그들 때문에 공포가 확대됐다고 할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떼려맞는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챙기겠지요.
      잃어버린 것은 국민의 피해뿐입니다.

  3. Konn 2015.06.20 17:57 신고

    콘크리트 지지층과 이권과 인맥으로 얽힌 모든 것들이 새누리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경기장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로 유지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9:51 신고

      한 번은 뒤집어야 하는데, 이미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진 국민이 이를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할 때까지 당하고 나서 아예 노예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4. HowlS 2015.06.21 20:11 신고

    어떻게 아직도 탄핵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렇게도 무능한 정부인데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는것이 더 신기할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21 21:21 신고

      야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힘을 잃었고.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우경화돼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도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5. 동태 2015.06.23 07:17

    우경화 되버리니.국민이 조용해진다는게 믿기지 않을정도로 일본을 따라가는것 같네요.민주당은 있으나.민주가 뭔지모르는것도 그렇고,자민당이 싫지만 다른당 뽑기는 싫은 국민성 까지 따라가는것 같네요.그건 바로 나는 아직 괜찮고 나만 아니면 되니까로 생각들이 바뀐거죠.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고 힘든게 평향적인 정치에 비롯된건데 불과하고 일본국민들은 이제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도 생각도 못합니다.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다니 ㅉㅉ 호남의 정치가 말살되더니 이제 민주당은 일어설수 없다는게 저의 생각이며 정치적으로 우경화및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짓밟히는 나날이 될거라 장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9:59 신고

      그래도 싸워야지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이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지구온난화 등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악착같이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 내시고 싸워야지요.



시장자유주의 속에서 나타난 정책과 제도 변화는 거의 전부 불평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었으며 정부는 전력을 다해 노동조합과 대립했다. 소득세율표는 평준화되었다. 자본이익, 유산, 배당이익 같은 부유층의 주된 소득 원천에 대한 과세는 부유층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사의 CEO에게 더 큰 연봉을 안겨주기에 바빴다‧‧‧상층권까지 치솟은 CEO 연봉은 다른 최고경영자들의 연봉과 전문지식의 보수를 순차적으로 크게 늘렸다. 평범한 일반 노동자들의 급료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삭감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다.


                                                                 ㅡ 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서 인용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을 위해 온갖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시장자유주의의 천국인 사이판으로 만들 모양입니다.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는 ‘장그래 양산법’에다 임금피크제를 더하면 이 땅의 임금근로자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5.5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장그래 양산법’은 기업의 핵심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인 비정규직법의 2년도 악용하는 것이 기업일진데, 4년이면 아웃소싱과 파견까지 더해서 전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로 전 지구적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먹거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절감뿐입니다. 생산성 향상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장그래 양산법’은 시장자유주의 정부가 기업의 수익을 늘려줄 수 있는 최상의 법안 중 하나입니다.



메르스 대란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각자도생에 가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민간부분까지 확대적용 하겠다는 것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호봉제에 따라 고액연봉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임금을 깎아 청년 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헌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5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년까지 가는 정규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중도퇴직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임금근로자 중에서 60세 정년(사오정, 삼팔선, 이태백 등이 현실)까지 갈 수 있는 비율은 더욱 줄어듭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기업에게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담도 아닙니다.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면 가만 나눠도 망하는 것이 자유시장체제의 제1원리입니다. 투자자나 금융권을 상대로 폰지사기를 칠 수 있다면 조금은 버티겠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 교활한 것은 재벌과 대기업 등의 더욱 교활한 것은 재벌과 대기업 등의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은 1년 단위(2년도 줄어들고 있다)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고경영자가 상상을 불허하는 연봉을 가져가는 액수는 오너 일족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작지만 대주주를 위한 배당 이익과 직원의 평균연봉과 비교할 때 도둑질이라고 할 만큼 과도한 데도 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70년대 중반까지는 최고경영자나 오너 일족이 가져가는 것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설사 고액을 가져간다고 해도 고소득자에 대한 70~90%대의 세금이 일반적이어서 부의 불평등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세율은 계속 떨어졌고 현재는 30~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인세와 상속세, 자본이익, 배당이득 등의 과세도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재정 부족의 실제 이유). 





대처(박근혜)와 레이건(이명박)이 영국과 미국에서 최고지도자에 오르면서 신자유주의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과 손잡고 상위 1%에게 돈을 몰아주는 데만 몰두했지, 하위 99%를 위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까지 축소하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의 고착화와 압축성장의 폐해인 각종 위험의 증가와 하층민으로의 전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정규직 4년제를 통해 아래로부터 인건비를 (최대한도로) 줄이고, 임금피크제 확대로 고액연봉자(뭐가 고액의 기준인가? 얼마의 연봉부터 고액인가? 설사 이들이 고액을 받는다 해도 뭐가 문제인가? 그들은 한 회사에서 20~30년을 일해 온 충성스런 근로자다)라고 질타받는 위로부터의 인건비도 줄이고, 사측이 그들을 파견직으로 다시 써먹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목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에서 장그래 양산법과 피크타임제까지 확대적용하면 대한민국이 1대 99사회로 달려가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공무원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며, 종국에는 모든 임금근로자들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까지 더해지면 신자유주의 천국은 완벽해집니다. 



이 땅의 임금근로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면 피해는 모든 자영업자까지 퍼지고, 내수경제의 초장기침체로 이어집니다.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이 세계 최상에 속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OECD가입국 중에서 최하에 속하는 것까지 더하면 왜 우리가 시장자유주의(신자유주의 우파) 정부와 싸워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세월호참사도, 메르스 대란도, 위안부협상도 정부의 잘못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 우리는 정부의 잘못을 응징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국가와는 별개인데, 국가의 행정을 5년 맡을 뿐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의 근간이자 주인인 국민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 대통령과 정부는 기업과 부자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감시, 통제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19 08:28 신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자꾸 없어집니다
    사십대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9 14:4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경제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참교육 2015.06.19 09:18 신고

    인간은 없고 자본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걸까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5.06.19 14:51 신고

      자본주의는 초창기에 이미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까지 선진국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압축성장만 외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6.19 09:20 신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얘기지요.
    청년세대와 노령세대 간의 편가르기와 갈등이 첨예화되고 궁극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알고도 당하는 판국에 종편과 수구언론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고 호도되고 있으니,
    서민 노동자들의 미래가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9 14:54 신고

      청년들이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 두 가지가 시행되면 다른 비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절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투입된 돈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얘기해줬고, 그 결과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그들이 내려야 합니다.

    • JOHNNY 2015.07.07 23:31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양심을 가져서 심판과 혁명을 일으켜서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 가야합니다!!!

  4. 耽讀 2015.06.19 10:15 신고

    최저임금 5580원 동결하지는 자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최저임금으로 일하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노동자와 우리는 일하는 질이 다르다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임원들이 과연 직원들도 노동생산성이 높을까요?
    지금은 상위 1%가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위1%도 언제가 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9 14:57 신고

      혁명을 필요한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도 좋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람들 만이라도 혁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JOHNNY 2015.07.07 23:32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양심을 가져서 부조리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23:36 신고

      네, 맞서 싸워야 합니다.

  5. 『방쌤』 2015.06.19 12:27 신고

    제가 공부를 하던 시절만 해도 2:8 구조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이제는 1:99 ... 그런 구조를 가진 세상에서 살고있네요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19 15:03 신고

      모르겠습니다.
      1대 99사회라 해도 신자유주의 우파에게 표를 던지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소득 저학력층이 새누리당을 제일 많이 찍는 것은 진보세력이 똑똑하고, 자신보다 잘살고, 건방져서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도, 한류에 열광하며 갈수록 성을 상품화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그러니 1대 99사회가 되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프리뷰 2015.06.19 13:54 신고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네요;;



워싱턴은 이제 돈과 이념으로 막강하게 무장한 영원한 보수 기성체계의 본거지다‧‧‧이런 보수 기성체제는 중도파 민주당원 빌 클린턴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진짜 진보주의자가 나타난다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한 번 상상해보라. 


                   ㅡ 미클레스웨이트·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ㅡ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더 라이트 네이션》은 유럽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곳곳에 논리적 모순과 오류, 아전인수격 주장, 진보주의자에 대한 극도의 불신, 역사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 등이 난무하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책들과는 달리 (조금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뤘다는 점입니다.





위의 인용문에 압축된 것처럼, 미국의 보수우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자금의 우위와 정치경제적 기득권, 종교적 신념 등을 총동원해 진보 성향의 지도자나 차세대 리더를 맹폭해서 정치적으로 반쯤 죽이거나 그 이상으로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무력해진 집단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미국 보수우파의 모델을 그대로 직수입한 한국의 보수우파들은 참여정부 흔들기에 성공했고,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지난 보궐선거의 패배를 빌미로 문재인을 반쯤 죽일 수 있었고, 성완종 리스트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도 뒤집어버린 이들은 메르스 대란으로 박근혜 정부의 입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을 타켓으로 정했습니다. 박원순 죽이기에는 보수우파의 모든 것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입니다.





정부와 함께 메르스 대란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운 소속 의사가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하자마자, YTN과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 등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정부가 발표한 병원 명단과 메르스 확산 실태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국민의 분노가 향하자 다시 박원순을 향해 맹폭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보수우파가 하는 방식대로, 결성된 안 된 정체불명의 단체의 이름으로 박원순을 고발합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완벽히 무력화시킨 정치검찰이 해당단체와 협의해 고발사건으로 만든 뒤(검찰은 "시민단체가 제출한 수사의뢰를 접수, 이 시민단체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고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갑니다. 물론 수사 착수 여부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눈에 가시 같았던 JTBC 손석희 사장 소환(지상파3사가 고발)과 맞물려 보수우파의 대반격이 팡파레를 울립니다. 이들에게 승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보수우파를 지지하는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과 극우의 결속을 끌어내면 그만입니다.





박원순 죽이기의 대가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니 화력을 집중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그의 아들이 받고 있는 병역 관련 재판도 박원순의 추문으로 재포장됩니다. 이런 비열하고 악랄한 공격이 이어지면 박원순은 지칠 수밖에 없고, 이는 서울시의 메르스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유무형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로 향해야 할 분노가 박원순을 향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서울시민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박원순이 한밤의 긴급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서울시민과 국민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진실 은폐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이들의 행태에 억울하게 희생된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속출했을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 대란이 2개월 정도 더 갈 것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박원순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해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익은 공익에 기반한 것이지, 공익을 희생하며서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단체를 맞고서해야 함은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소는 서울시민을 위해 메르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원순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역작업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적 공작의 냄새가 물씬한 이런 행태를 그냥 넘기면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라면 초기방역에 실패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의사들을 메르스에 감염시킨 복지부와 방역당국을 고소했어야 합니다. 메르스 퇴치에 전념해야 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고 비방하는 이들의 행태는 서울시의 방역작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서울시민의 진정한 적입니다. 



메르스 대란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우파와 정치검찰의 박원순 죽이기는 서울시민 죽이기에 다름 아닙니다.  



P.S. 소수의 기득권이 절대다수의 서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돈과 조직, 언론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용한 폭력적 공격입니다. 우리가 이런 파시슴적 폭력을 피하기만 하면 기본적인 권리와 삶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소리내십시오. 저들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6.17 02: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02:34 신고

      제가 건강하고 많은 분들을 모을 수 있다면 하겠지만, 모든 서울시민들이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피할 곳도 없기 때문에 저들의 폭주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6.17 05:17

    이런 사화를 일컬어 맨붕사회 혹은 막가파 사회라고들 하지요.
    논리가 통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사회입니다. 찌라시들은 벌써부터 선거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