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후, 무려 15일 만에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왜 이 시점에 상황점검이란 한가한 회의를 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와 상황통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르스 확산을 대처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그 동안은 이런 것조차 없었나?)이고, 나머지는 모든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WHO(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별도의 글로 다루었으니, 이번 글에서는 전자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필자는 전자와 관련해 박근혜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목적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의 방역당국에 떠넘기기 위함입니다.



메르스 확산이 광범위해진 이제 와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것은 현 방역당국을 믿을 수 없어서 총괄권한을 회수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권한에 상응하는 문책을 하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정부의 특기 중 하나이니 놀랄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황교안의 총리 인준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국무총리로서의 부적격 사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황교안이지만, 야당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에서 황교안을 낙마시키면 새로 구성한 컨트롤타워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야당이 황교안을 낙마시켜버리면 또 다른 총리 후보자를 구하고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까지 몇 달이 더 걸릴 테니, 메르스 확산이 계속될수록 컨트롤타워 부재를 초래한 야당의 책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 산으로 간 것처럼, 메르스 사태도 똑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음모론이 이것입니다. 오늘 JTBC에 출현한 이준석도 총리 부재를 강조했는데, 이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분위기가 이리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런 얘기들이 여권발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고,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 준종편(지상파3사)을 통해서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결국 두 번째 목적은 황교안 총리를 낙마시키려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함이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도 여당 지도부는 물론 야당을 압박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정치공학적 술수를 벌이는 것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것이라도 하지 않고 가면 자신에게 퍼부어질 비판을 감당하기 힘들 터,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메르스 퇴치를 위해 민관합동 TF까지 만들고, 새로운 컨트롤타워까지 구축하게 했으니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다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이루어낸 첫 번째 결과가 병원 명단 공개 불허(프레시안이 병원 공개했다)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니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즉 새롭게 구축될 컨트롤타워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이라는 것이지요.



이로써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을 최대한 흠집 내는 것 이상은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해 모든 언론들이 사스 사태 때 완벽하게 대처했던 노무현 정부의 고건 총리 체제를 강조하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빼놓고 고건 총리만 강조하는 것이 어불성설임에도 그런 보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미 사전조율이 모두 끝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로버트 라이스가 《슈퍼자본주의》에서 대형이슈는 어느 정도 사전조율이 끝난 것만 세상에 공개된다고 말한 것처럼. 그만큼 말할 수 없는 무엇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머리가 터질 것으로 보이네요. 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공천혁명을 이루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메르스 확산 때문에 정치적 선택의 범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통과 아집의 박근혜 정부 하에서 야당 대표로 실적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황교안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한 것이 정말 기분 더럽게 만드네요. 박근혜가 탄핵당하지 않은 채 황교안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으니 더욱더.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집단에서 후원을 받는 것을 넘어, 특급 전염병 메르스까지 그를 도와주니 하나님이 정말 공안검사 출신 기독교 복음주의 우파를 사랑하는가 봅니다. 



노건호가 추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지난 7년 5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총체적 추락을 메르스 퇴치와 함께 막아내지 못하면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후손들이 받아들여야 현 시대의 범죄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광주랑 2015.06.04 18:43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좋은 저녁 마무리 하세요~ ^^

  2. 공수래공수거 2015.06.05 08:32 신고

    최경환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황우여는?

    의사의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면제 받은 황교안의 표정
    딱 저 표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05 15:02 신고

      박근혜가 문제이다 보니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요.
      슈퍼맨도 아닌 박근혜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럴 때 항상 문제가 극단으로 커집니다.

  3. 일루와봐 2015.06.05 12:21 신고

    죄는 지금 우리가 짓고
    벌은 미래 후손이 받네요.

    나라도 떳떳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윗물이 똥물이라,
    아랫물을 맑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5.06.05 15:0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선대로부터 받은 것을 후대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데...

  4. 안도현 2015.06.05 12:58

    좋은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확산을 접하며 많은 음모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국내반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메르스의 전국확산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까지 가진 정부와 의료계의 방역체계가 이렇게도 허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WHO(국제보건기구)의 권고와 중국과 홍콩 등의 정보공개 요구와 무서운 속도로 증폭되고 있는 반한정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병원 명칭 공개 불가라는 비밀주의 고집은 외교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음모론이 분출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언제나 과대망상적 편집증상처럼 일부의 사실(진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현실적 무게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식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메르스 음모론’을 한 번쯤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숨기려 하고, 언론이 애써 외면하는 것이 음모론 속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매르스 음모론'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반입이 반미정서로 이어질 것을 조기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모론은 메르스 확산이 전국적인 단위로 커지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장악력이 조기레임덕을 넘어 탄핵정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메르스보다 위험한 것이 탄저균이기 때문에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탄저균의 살상력은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고준위 방사능물질과 비교해도 탄저균의 살상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일반택배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것은 메르스 확산보다 그 폭발력이 수백수천 배가 넘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대비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이 음모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콧대 높기로 치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신속하게 사과를 표명한 것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페덱스)로 한국에 반입된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역설해줍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시끄러운 마당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까지 더해지면 반미정서가 들불처럼 번지는 것이 중국 봉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그러나 아베의 방미 이후 일본의 행태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을 얻어내지 못할뿐더러, 박근혜의 미국 방문이 반미정서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던 주한미군이 침묵모드로 돌아선 것도 이것과 무관할 수 없음은 너무 쉬운 추론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실 메르스 확산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이 묻혀버렸습니다(이것을 살려내거나 특검으로 가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와 시장자유주의, 반공주의라는 미국 보수 반동을 이끌었던 신네오콘의 한국판 모델인 황교안 총리지명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도 묻혀버렸습니다. 



혹시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없어서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황교안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지는 않겠지요? 정말 그렇게 주장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FTA체결로 이익을 볼 분야와 피해를 입을 분야 간의 이익 배분이나 보조금 제공 등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과의 FTA서명도 묻혀버렸습니다.



                                        

  



이것들을 담아낸 음모론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만, 메르스 확산을 방치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만으로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지기에는 정치검찰의 의지와 독립성을 믿을 수 없고, 황교안이 총리가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중FTA도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지금까지 한미FTA 체결 결과에서 보듯이 손익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를 통해 잘못된 주소로 배달된 것과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반미정서의 폭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박근혜의 미국방문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과대망상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점(때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에서 메르스 확산과 당국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묻혀버린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메르스 음모론이 현실화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와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첫 번째 환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병원의 대응부터 시작해, 10번째 확진환자가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던 이유와 메르스의 확산 경로를 철저히 비밀로 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까지, 대한국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기만 합니다. 



특히 지난 5월2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세종청사에서 14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메르스 전국 확산 모의훈련까지 하고도 메르스 화산에 실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정부는 메르스의 전국 확산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니 음모론이 난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가 국내에 상륙한 13일 후에나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 수 있었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모론이 많을수록 그 사회나 국가가 병들었다는 증거인데, 정부는 음모론 색출과 괴담 유포자 처벌만 외쳐대니 이러다간 음모론을 유포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체제전복세력이나 종북세력이 있다고 할 판입니다. 바레인을 여행했다는 첫 감염자가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노출됐다는 추가적인 정황들을 흘리면서.  



국민 모두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의 도를 넘은 비밀주의는 모든 음모론의 근원입니다. 경기도 소재의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필자가 메르스 음모론이나 들여다봐야 하니,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더 이상 사망자도 감염자도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음모론이 필요없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P.S.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사이언스>의 도쿄발 기사를 인용해 한국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종일수도 있으며, 한국인의 유전자가 (변종) 메르스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모론을 양산하는 전형적 보도입니다. 한국인 유전자와 메르스 바이러스의 역학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음모론 유포자로 조선일보부터 고소·고발하십시오. 



청와대가 WHO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관련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 '대체 어떤 병원을 위해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것일까?'라는 글을 추가로 썼습니다. 참조하시면 청와대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6.03 13:42 신고

    매일 뉴스는 메르스이야기로 도배가 되고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가 그리 비밀이 많은건지..
    설마 이것도 물타기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답답하고 화나네요

  2. 耽讀 2015.06.03 13:58 신고

    박근혜정권은 불리할 때마 '연예인 관련' 뉴스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이같은 여론왜곡은 시민에게 직접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만약 메르스가 탄저병과 관련 되었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록까지 이용하는 정권이니 못할 것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4:51 신고

      별의별 음모론이 다 돕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신뢰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박근혜 정부는 그중에 최악입니다.

  3. 참교육 2015.06.03 15:41 신고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살얼음을 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음모론.... 또 엄벌경고로 가만 있으라고 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 된 게 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8:24 신고

      여기에서 밝힌 것은 모두 다 의미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음모론이 많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개판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국가의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4. base 2015.06.03 22:32

    메르스로 이정도의 혼란을 가져다주었으니 아무래도 또 속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00:22 신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 오로지 통치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철학도 세상을 망친 제왕적 신자유주의를 아직도 고집하고, 국민도 자신을 따른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녀에서 마키아벨리적 군주로 직행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계관이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5. 2015.06.04 0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00:25 신고

      제가 오늘의 유머에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6.04 08:37 신고

    정말 많은것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지켜 보면서 음흉히 미소지을 사람들이 여럿 있네요

    참 얼척없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15:03 신고

      총리가 없어서 확산을 못 막았다고 황교안 총리 임명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네요.

  7. 울티 2015.06.07 22:52

    천벌받겠네요.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7 23:39 신고

      아직도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에 메르스 확산의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관한 글을 새벽에 올릴 생각입니다.

  8. 한예지 2015.06.09 19:28

    탄저균에 대한 뉴스보도가 끊겨서 답답합니다. 이거 뉴스에 따져 물을 수는 없나요? 메르스 조차도 감염되도록 조작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9:52 신고

      메르스 확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방역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저균 보도는 사실 매일같이 해서 주한미군과의 소파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언론환경이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하는데 메이저 언론이 꾸준히 다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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