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는 RNA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은 개체라 DNA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DNA의 염기서열(특정한 진화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다)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RNA가 복제를 대신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세포가 생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변이해서 복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외국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결과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모든 감염자를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조사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라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확산 속도 때문에라도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68세 남성으로 중동을 다녀온 것만 빼고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최초의 감염자를 통해 이렇게 광범위한 확산이 일어난 것은 변이 여부를 빼고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가 슈퍼감염자라고 하면 또 다른 슈퍼감염자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10대도 확진 판정을 받은 지금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질병을 추적해서 균과 바이러스를 수집‧배양‧분석‧연구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후쿠다 게이지 사무차장은 ‘밀접한 접촉을 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될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병원 내 감염 이외의 전파에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확진환자가 전국으로 퍼졌기에 사실상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병원 내 점염으로 한정하는 것도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낮다고 해도 환자가 겪어야 할 고통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역학기관들의 검사결과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에서는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니 단 하나의 (음모론에 가까운) 의문만 남게 됩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사이언스’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포유류와 조류에서 발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와 관련된 실험을 한 것과 잠시 중단된 것이 나옵니다.



미국에서의 실험 내용을 알 수 없는 현재, 주한미군이 실험용으로 쓰기 위한 살아있는 탄저균(치사율 96%)이 일반 택배를 통해 국내에 배달된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환자들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에서 대량 발생한 것도 마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메르스 바이러스 역학조사 결과를 모두 다 공개해서 보다 폭넓은 검증을 거쳐야 하고, 동시에 주한미군에서 탄저균 실험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동안 주한미군에서 생화학무기 관련해서 어떤 실험들이 있었는지, 폐기는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자, 전작권도 없는 대한민국의 방역주권이라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해서, 미군이 대규모로 주재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소파 규정을 개정하는데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최소한의 작업입니다. 확진환자 중에 주한미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메르스 확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일은 (별로 시급해보이지도 않는) 방미가 아니라 그 동안 주한미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탄저균 등을 이용한 어떤 생화학무기 관련 실험들이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고, 병원 내 감염 이외에는 (예를 들면 병원과 환경이 비슷한 찜질방과 장례식장, 주차장 같은 곳에서) 3차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슈퍼감염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났는지, 확산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지, 최초의 확진환자가 유일한 숙주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에 성역이 없다면, 메르스 바이러스의 슈퍼확산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성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에서 어떤 실험들이 자행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불안과 공포의 진원지라 할 수 있고, 여전히 유효한 메르스 관련 의문입니다.




P.S. 정부도, 야당도, 언론도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사이언스>와 <네이처>를 검색해서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독자의 도움으로 '탄저균에 22명이 노출됐을 수 있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도 살펴봤고, 유수의 언론들의 기사도 참고함으로써, 연합뉴스에서 한 번 다룬 후 사라진 기사가 허튼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의 모토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보고들을 참고할 때, 주한미군이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아닌 오로지 살아있는 탄저균만 국내로 반입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방국 지도자의 핸드폰도 도감청하는 것이 현재의 미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08 06:47 신고

    한주의 새로운 시작이군요 요즘 메르스가 유행이라 큰일이군요. 장기전이 될거 같아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은 조심하는 중이에여

    • 늙은도령 2015.06.08 12:37 신고

      지금은 유행 시기이니 조심하는게 최고입니다.
      헌데 저는 오늘 분당서울대병원에 가야 합니다.
      암 재발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 가야 합니다.

  2. 耽讀 2015.06.08 07:38 신고

    메르스는 방역당국 '무능'과 '실책'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자연에서 발병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탄저균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미군)이 실험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반택배로 반입되었습니다. 방역당국과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웃는 자가 황교안이 아니라 미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0 신고

      저도 미국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황교안이고, 그 다음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자들이고요.

  3. 참교육 2015.06.08 07:45 신고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불신의 정부 아니 실종된 정부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기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2 신고

      10대까지 감염자가 나왔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치사율은 높지 않더라도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하니 그들의 겪을 힘겨움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45 신고

    오늘,내일이 최대치가 될수도 있겠네요
    빨리 진정되어 활교안 청문회등이 제대로 실시되어
    어떻게든 통과가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정해진 각본이라 바램으로 끝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3 신고

      야당이 보이콧 하겠다니 믿을 수밖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5. 프리뷰 2015.06.08 11:52 신고

    메르스 빨리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6. 『방쌤』 2015.06.08 15:12 신고

    아침에 10대 감염자 이야기를 듣곤 정말 놀랐습니다
    야당이 부디 제대로 된 대응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이번주가 정말 중요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6:39 신고

      네,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의 변이라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역학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7. PET'S 2015.06.08 17:01 신고

    대한민국에서 부자되는건 일찍감치 포기하고
    겨우 숨만쉬고 살고있네요. ㅠㅠ

    믿음. 희망 두가지만 있어도 더 살만할텐데.. ㅠㅠ

  8. EMC 2015.06.08 23:12

    안녕하세요 선생님.
    북미 캐나다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맨날 선생님 블로그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댓글 올려봅니다.

    금년 5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기재된 기사를 보니 한국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 (평택, 오산 쪽으로 추측됩니다) 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받아 시험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군 관계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됬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한국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 양심있는 기자분들과 네티즌들이 그 흑막을 들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washingtonpost.com/news/morning-mix/wp/2015/05/28/22-people-may-have-been-exposed-to-anthrax-at-u-s-air-force-base-in-south-korea/

    • 늙은도령 2015.06.09 00:08 신고

      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치학을 공부한다니 반갑네요.
      저는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탄저균에 관한 그런 기사가 있었군요.
      지금 한국은 이에 대해 일체의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언론의 권력편향성이 너무 깊어져 정부에 불리한 기사는 좀처럼 내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보수정부가 종북몰이와 좌파타령에 성공해 주한미군과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제도권 언론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주저합니다.
      미국에서 좋은 것들은 도입하지 않고 꼭 나쁜 것만 도입하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이 유럽과 캐나다 유학파와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과 적절한 비율로 교체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을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님이 알려주신 기사를 바탕으로 검색을 추가해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 알려줘 고맙습니다.
      나중에 귀국하면 정치학에 대해 대화라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결과 거두기를 바랄게요.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9. 하늘이 2015.06.09 00:41

    도령님 제발 건강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02:15 신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쉽지 만은 않네요.
      아픈 가운데에서도 배우고 깨우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 항상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하면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깊은 성찰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유하고 공부한 것들을 최대한 남겨놓고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님도 늘 건강하세요.

  10. 공유의 플랫폼 2015.06.09 19:55 신고

    아니 치사율이 저정도면 엄청난건데..이상해요..참 여유로운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를 많이 숨기고 있는 느낌

    • 늙은도령 2015.06.09 20:00 신고

      그럼요, 사람 목숨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11. 이재전전 2015.06.10 18:01

    이제는 슬슬 정부가 감염자 또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조짐의 시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8:05 신고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들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이미 박근혜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악정(惡政ㅡ나쁜 통치)에는 네 종류가 있지만, 몇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첫 번째는 폭정 또는 압정이다‧‧‧두 번째는 지나친 야심이다‧‧‧세 번째는 무능, 또는 타락이다‧‧‧마지막인 네 번째가 독선, 또는 아집이다.


                                                                              ㅡ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에서 인용



<3천 년을 이어온 오만한 통치자들의 역사>를 다룬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은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통치술(과 그 폐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풀어낸 핵심내용인 위의 인용문은 얼핏 봐도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절묘할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악정, 즉 나쁘거나 잘못된 통치의 네 가지 종류 중 첫 번째인 폭정 또는 압정은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군대(육사) 같은 국가권력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한 통치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기에 조폭언론인 종편과 극우단체( 일베와 탈북자단체 포함)까지 더하면 박근혜의 통치는 민주주의보다 폭정 또는 압정에 가깝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멀리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하면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악정인 ‘지나친 야심’은 ‘지하경제 양성화’ ‘100% 대한민국’ ‘통일은 대박’ ‘제2의 중동특수’ ‘부정부패 일소’ ‘대한민국 개조’ 같은 것에서 넘쳐납니다. 일찌감치 파기하거나 축소한 온갖 장밋빛 공약까지 더하면 박근혜의 야심은 지나치다 못해 절대군주의 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박근혜의 무작정 질러보기 약정은 대국민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지나치게 초라하리라!'가 가장 어울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나친 야심'은 자신은 물론 박정희의 생얼까지 드러내는 최악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국민들이야 죽어날 지경이지만, 잘못된 선택에 대가는 치러야 함이 만고불변의 진리이니 지옥 같은 세상은 과거의 유령에 집착해 잘못된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뽑은 자들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악정인 ‘무능 또는 타락’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을 극도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은 메르스 확산과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은 화룡점정에 이르렀습니다. 타락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NLL포기논란, 사초실종, 꼬리 자르기 등에서 떠넘기기와 무책임의 형태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악정인 독선 또는 아집은 그 자체로 박근혜입니다. 원칙으로 써놓고 독선으로 이해하는 것과 소신으로 써놓고 아집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까지 그녀가 보여준 것은 독선과 아집의 레이저 난사에서 공포의 수첩인사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바버라 터치먼이 박근혜의 통치를 지켜봤다면 4개의 악정을 넘어 ‘무지’와 ‘미스터리’라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종류를 추가했을 것입니다. 행정과 통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 유체이탈을 수시로 하는 미스터리까지, 나쁜 통치의 거의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는 박근혜는 최악의 대통령 사기꾼인 이명박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은 떼논당상입니다.





최근에 들어 대한민국은 탈출구가 없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쁜 통치와 정치의 부재가 혼합되면서 국민이 감수해야 할 피해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두 달 이상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단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엔저와 유로 환율처럼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몰락은 거의 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핵심에 박근혜 대통령의 악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고리3인방을 비롯한 십상시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눈과 귀까지 가리고 있으니, ‘메르스 확산’의 폭주에 전 세계가 경악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두 번 다 선택을 잘못한 대가가 정부부채 급증과 가계부채 1100조 시대, 세월호 참사와 작금의 ‘메르스 사태’로 귀결됐습니다. 현 집권세력이 저주를 퍼붓고 수없이 부관참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이 여섯 가지 종류의 악정에 대입해보면 누가 좋은 지도자이고 누가 나쁜 지도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03년에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사스를 가장 완벽하게 대처한 방역의 모범국에서, 정부의 무능과 안일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 수출국으로 추락하는데 1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론과 보수세력들이 매일같이 욕하고 비난했던, 바로 그 대통령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지 새삼 돌아보게 만드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앞에서 당당했고, 일본의 도발을 무력화시켰고,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사스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보 공개에 투명했고, 국민의 불안감을 직접 달래주었고,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함께 대처했으며, 물샐틈없는 방역으로 국민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고 떠난 그를 떠올리면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바보 노무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고 사람냄새 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노무현 지우기(세월호 참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예방종합대책과 사스를 완벽하게 방어해낸 방역체계까지 지운)가 메르스 사태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같은 정치인은 다시 나올 수 없다며, 기존의 정치인들을 노무현과 비교하는 것은 가혹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의 《후불제민주주의》를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이명박근혜의 8년을 억겁처럼 보내고 있는 오늘에는 매 시간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나비오 2015.06.05 16:43 신고

    우리는 모두 세월호에 타 있는 것이지요
    두번 투표 잘못해서...

    • 늙은도령 2015.06.05 18:31 신고

      투표를 잘못하도록 저들이 만든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보수 반동이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지금,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거져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프리뷰 2015.06.05 16:47 신고

    사건사고가 참 많았던것 같네요.
    그리고 세금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난리들 입니다;;;

  3. 공유의 플랫폼 2015.06.05 16:54 신고

    어쨌든 메르스로 인해 자영업자는 악몽의 여름을 맞이하겠어요.

    • 늙은도령 2015.06.05 18:37 신고

      내수경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메르스가 7월까지 이어지면 자영업자는 죽어납니다.

  4. 아사가오리 2015.06.05 17:05

    더욱더 웃기고 혹은 무서운 것은 3년뒤 아니 1년뒤에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을 뽑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5.06.05 18:38 신고

      우리가 무조건 투표를 해야 합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있지 말고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5. HowlS 2015.06.05 17:18 신고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도록 생각나더군요...

    • 늙은도령 2015.06.05 18:40 신고

      지독할 정도로 저평가된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조중동과 새누리당, 뉴라이트, 기독교 근본주의자 때문에 나쁜 것만 기억하게 됐습니다.

  6. 일본의 케이 2015.06.05 18:50 신고

    한국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9:57 신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권력을 이용해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7. 덕산 2015.06.05 22:50

    엔저로 인해 휴대폰 및 자동차 대형 수출회사 수익률 악화,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하청업체들 경영악화, 가계부채 폭발직전, 미국의 금리 인상, 인구절벽등..이것들이 함께 터질때 과연 한국호는 어떻게 될까요...심히 걱정되는 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23:08 신고

      메르스 퇴치를 8월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최악의 결과도 각오해야 합니다.
      제 형님이 중국 정부와 대형합작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것도 메르스 때문에 미뤄지고 있습니다.
      엔저만이 아니라 유로와의 환률 때문에도 제조업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익이 적게 나는 갤럭시 엣지만 주문이 들어와 울상이고, 현대자동차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외국제품을 구입해서 한국 제조업체를 압박하는 것이 좋지만 나쁠 때는 국내산을 사줘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실경제를 살펴보면 답이 없어서 솔직히 글을 쓰는 것이 무섭기만 합니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급격히 올릴 수 없으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지만, 일본과 유로의 환율은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르스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6월 21일 임원교육 때문에 잠시 귀국하면 유럽의 상황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글을 올릴게요.

  8. 공수래공수거 2015.06.06 08:32 신고

    너무나 비교됩니다..두사람이

    더 말하면 입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픕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후, 무려 15일 만에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왜 이 시점에 상황점검이란 한가한 회의를 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와 상황통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르스 확산을 대처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그 동안은 이런 것조차 없었나?)이고, 나머지는 모든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WHO(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별도의 글로 다루었으니, 이번 글에서는 전자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필자는 전자와 관련해 박근혜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목적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의 방역당국에 떠넘기기 위함입니다.



메르스 확산이 광범위해진 이제 와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것은 현 방역당국을 믿을 수 없어서 총괄권한을 회수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권한에 상응하는 문책을 하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정부의 특기 중 하나이니 놀랄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황교안의 총리 인준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국무총리로서의 부적격 사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황교안이지만, 야당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에서 황교안을 낙마시키면 새로 구성한 컨트롤타워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야당이 황교안을 낙마시켜버리면 또 다른 총리 후보자를 구하고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까지 몇 달이 더 걸릴 테니, 메르스 확산이 계속될수록 컨트롤타워 부재를 초래한 야당의 책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 산으로 간 것처럼, 메르스 사태도 똑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음모론이 이것입니다. 오늘 JTBC에 출현한 이준석도 총리 부재를 강조했는데, 이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분위기가 이리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런 얘기들이 여권발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고,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 준종편(지상파3사)을 통해서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결국 두 번째 목적은 황교안 총리를 낙마시키려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함이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도 여당 지도부는 물론 야당을 압박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정치공학적 술수를 벌이는 것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것이라도 하지 않고 가면 자신에게 퍼부어질 비판을 감당하기 힘들 터,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메르스 퇴치를 위해 민관합동 TF까지 만들고, 새로운 컨트롤타워까지 구축하게 했으니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다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이루어낸 첫 번째 결과가 병원 명단 공개 불허(프레시안이 병원 공개했다)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니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즉 새롭게 구축될 컨트롤타워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이라는 것이지요.



이로써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을 최대한 흠집 내는 것 이상은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해 모든 언론들이 사스 사태 때 완벽하게 대처했던 노무현 정부의 고건 총리 체제를 강조하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빼놓고 고건 총리만 강조하는 것이 어불성설임에도 그런 보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미 사전조율이 모두 끝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로버트 라이스가 《슈퍼자본주의》에서 대형이슈는 어느 정도 사전조율이 끝난 것만 세상에 공개된다고 말한 것처럼. 그만큼 말할 수 없는 무엇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머리가 터질 것으로 보이네요. 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공천혁명을 이루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메르스 확산 때문에 정치적 선택의 범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통과 아집의 박근혜 정부 하에서 야당 대표로 실적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황교안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한 것이 정말 기분 더럽게 만드네요. 박근혜가 탄핵당하지 않은 채 황교안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으니 더욱더.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집단에서 후원을 받는 것을 넘어, 특급 전염병 메르스까지 그를 도와주니 하나님이 정말 공안검사 출신 기독교 복음주의 우파를 사랑하는가 봅니다. 



노건호가 추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지난 7년 5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총체적 추락을 메르스 퇴치와 함께 막아내지 못하면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후손들이 받아들여야 현 시대의 범죄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광주랑 2015.06.04 18:43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좋은 저녁 마무리 하세요~ ^^

  2. 공수래공수거 2015.06.05 08:32 신고

    최경환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황우여는?

    의사의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면제 받은 황교안의 표정
    딱 저 표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05 15:02 신고

      박근혜가 문제이다 보니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요.
      슈퍼맨도 아닌 박근혜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럴 때 항상 문제가 극단으로 커집니다.

  3. 일루와봐 2015.06.05 12:21 신고

    죄는 지금 우리가 짓고
    벌은 미래 후손이 받네요.

    나라도 떳떳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윗물이 똥물이라,
    아랫물을 맑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5.06.05 15:0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선대로부터 받은 것을 후대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데...

  4. 안도현 2015.06.05 12:58

    좋은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확산을 접하며 많은 음모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국내반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메르스의 전국확산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까지 가진 정부와 의료계의 방역체계가 이렇게도 허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WHO(국제보건기구)의 권고와 중국과 홍콩 등의 정보공개 요구와 무서운 속도로 증폭되고 있는 반한정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병원 명칭 공개 불가라는 비밀주의 고집은 외교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음모론이 분출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언제나 과대망상적 편집증상처럼 일부의 사실(진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현실적 무게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식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메르스 음모론’을 한 번쯤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숨기려 하고, 언론이 애써 외면하는 것이 음모론 속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매르스 음모론'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반입이 반미정서로 이어질 것을 조기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모론은 메르스 확산이 전국적인 단위로 커지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장악력이 조기레임덕을 넘어 탄핵정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메르스보다 위험한 것이 탄저균이기 때문에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탄저균의 살상력은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고준위 방사능물질과 비교해도 탄저균의 살상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일반택배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것은 메르스 확산보다 그 폭발력이 수백수천 배가 넘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대비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이 음모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콧대 높기로 치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신속하게 사과를 표명한 것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페덱스)로 한국에 반입된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역설해줍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시끄러운 마당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까지 더해지면 반미정서가 들불처럼 번지는 것이 중국 봉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그러나 아베의 방미 이후 일본의 행태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을 얻어내지 못할뿐더러, 박근혜의 미국 방문이 반미정서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던 주한미군이 침묵모드로 돌아선 것도 이것과 무관할 수 없음은 너무 쉬운 추론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실 메르스 확산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이 묻혀버렸습니다(이것을 살려내거나 특검으로 가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와 시장자유주의, 반공주의라는 미국 보수 반동을 이끌었던 신네오콘의 한국판 모델인 황교안 총리지명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도 묻혀버렸습니다. 



혹시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없어서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황교안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지는 않겠지요? 정말 그렇게 주장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FTA체결로 이익을 볼 분야와 피해를 입을 분야 간의 이익 배분이나 보조금 제공 등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과의 FTA서명도 묻혀버렸습니다.



                                        

  



이것들을 담아낸 음모론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만, 메르스 확산을 방치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만으로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지기에는 정치검찰의 의지와 독립성을 믿을 수 없고, 황교안이 총리가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중FTA도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지금까지 한미FTA 체결 결과에서 보듯이 손익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를 통해 잘못된 주소로 배달된 것과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반미정서의 폭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박근혜의 미국방문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과대망상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점(때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에서 메르스 확산과 당국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묻혀버린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메르스 음모론이 현실화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와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첫 번째 환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병원의 대응부터 시작해, 10번째 확진환자가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던 이유와 메르스의 확산 경로를 철저히 비밀로 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까지, 대한국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기만 합니다. 



특히 지난 5월2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세종청사에서 14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메르스 전국 확산 모의훈련까지 하고도 메르스 화산에 실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정부는 메르스의 전국 확산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니 음모론이 난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가 국내에 상륙한 13일 후에나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 수 있었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모론이 많을수록 그 사회나 국가가 병들었다는 증거인데, 정부는 음모론 색출과 괴담 유포자 처벌만 외쳐대니 이러다간 음모론을 유포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체제전복세력이나 종북세력이 있다고 할 판입니다. 바레인을 여행했다는 첫 감염자가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노출됐다는 추가적인 정황들을 흘리면서.  



국민 모두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의 도를 넘은 비밀주의는 모든 음모론의 근원입니다. 경기도 소재의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필자가 메르스 음모론이나 들여다봐야 하니,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더 이상 사망자도 감염자도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음모론이 필요없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P.S.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사이언스>의 도쿄발 기사를 인용해 한국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종일수도 있으며, 한국인의 유전자가 (변종) 메르스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모론을 양산하는 전형적 보도입니다. 한국인 유전자와 메르스 바이러스의 역학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음모론 유포자로 조선일보부터 고소·고발하십시오. 



청와대가 WHO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관련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 '대체 어떤 병원을 위해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것일까?'라는 글을 추가로 썼습니다. 참조하시면 청와대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6.03 13:42 신고

    매일 뉴스는 메르스이야기로 도배가 되고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가 그리 비밀이 많은건지..
    설마 이것도 물타기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답답하고 화나네요

  2. 耽讀 2015.06.03 13:58 신고

    박근혜정권은 불리할 때마 '연예인 관련' 뉴스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이같은 여론왜곡은 시민에게 직접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만약 메르스가 탄저병과 관련 되었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록까지 이용하는 정권이니 못할 것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4:51 신고

      별의별 음모론이 다 돕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신뢰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박근혜 정부는 그중에 최악입니다.

  3. 참교육 2015.06.03 15:41 신고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살얼음을 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음모론.... 또 엄벌경고로 가만 있으라고 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 된 게 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8:24 신고

      여기에서 밝힌 것은 모두 다 의미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음모론이 많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개판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국가의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4. base 2015.06.03 22:32

    메르스로 이정도의 혼란을 가져다주었으니 아무래도 또 속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00:22 신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 오로지 통치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철학도 세상을 망친 제왕적 신자유주의를 아직도 고집하고, 국민도 자신을 따른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녀에서 마키아벨리적 군주로 직행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계관이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5. 2015.06.04 0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00:25 신고

      제가 오늘의 유머에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6.04 08:37 신고

    정말 많은것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지켜 보면서 음흉히 미소지을 사람들이 여럿 있네요

    참 얼척없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15:03 신고

      총리가 없어서 확산을 못 막았다고 황교안 총리 임명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네요.

  7. 울티 2015.06.07 22:52

    천벌받겠네요.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7 23:39 신고

      아직도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에 메르스 확산의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관한 글을 새벽에 올릴 생각입니다.

  8. 한예지 2015.06.09 19:28

    탄저균에 대한 뉴스보도가 끊겨서 답답합니다. 이거 뉴스에 따져 물을 수는 없나요? 메르스 조차도 감염되도록 조작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9:52 신고

      메르스 확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방역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저균 보도는 사실 매일같이 해서 주한미군과의 소파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언론환경이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하는데 메이저 언론이 꾸준히 다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 울프는 《미국의 종말》에서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 진행된 10가지 조치가 미국의 건국이념이자 가치인 민주공화국과 자유 및 헌법을 무력화시키며 독재로 향하는 내용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애국법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무차별적으로 도감청하는 것이었습니다.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과 사이버 상에서 행해진 모든 전자기록을 축적하고, 데이터 마이닝를 통해 분류화‧개별화‧파일화하는 인공지능형 빅데이터의 사업화는 더 이상의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통신사가 감청장비를 의무적 갖추도록 하면 최후의 사적 공간마저 사라집니다. 하고자 하면 국정원과 권력기관들이 간첩조작사건도, 빨갱이와 종북타령도 얼마든지 양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반동을 이끈 ‘티파티’의 지도자, 글렌 벡(최초의 종편인 미국 폭스TV 정치토크쇼 진행자)의 《상식》을 보면ㅡ논리적 모순과 오류, 사실 왜곡과 조작, 정체불명의 상식과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동정치의 교본ㅡ다른 무엇보다도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빨간 자유는 디지털 전체주의를 진보주의와 연결(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다)하며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를 겨냥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글을 풀어가는 글렌 벡은 개인(미국의 주류 백인을 뜻함)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부를 맹폭하는데, 그 대상에는 조지 W. 부시도 포함됩니다. 진보적 가치가 들어가는 모든 것을 비판하는 그는 부시의 ‘애국법’이 개인의 자유와 건국의 아버지들의 (수정)헌법을 침해했다고 맹폭을 가했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지배를 꿈꾸며 글렌 벡 같은 자를 추종하는 미국인들(몰론 더 높은 수준에서 미국 보수주의 힘을 다룬 책은 존 마클레스웨이트와 아드리안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이다)에게도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자행하는 애국법은 소수 지배엘리트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기 위해 미국을 전체주의로 만드는 최악의 법률이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손잡고 미국의 보수화에 성공한 이들도 이러할진데, 정통 진보좌파인 나오미 울프의 ‘애국법’ 비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신날하며 두려움으로 가득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유무선 전화로 통화하는 현실에서 통신사에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개인의 자유는 완벽하게 무력화되고 비민주적 권력과 맞설 최후의 수단마저 무력화됩니다.



새누리당 박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안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음은 지금까지의 경험이 100%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적 공간이 사라진 디지털시대의 절대감시자인 바놉티콘(죄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교도소의 중앙에서 전체 죄인을 감시하는 벤담의 파놉티콘이 디지털 버전으로 변한 것, 감시자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자리하며, 개인 스스로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고 자발적으로 감시체제에 순종하는 것이 특징)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인공지능형 빅데이터(필자가 통신사업을 할 때 꿈꿨던 것이라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무의식까지 들여다 볼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찍어낼 수 있으며, 정치적 기호는 완벽하게 분류해내고 등급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드 <24>의 무대인 국토안전국과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국대사관, 미군기지, CIA와 FBI 등이 구글과 애플, AT&T, 머독코퍼레이션, 아마존, 월마트, 거대금융‧보험사, 거대방송사, 케이블방송, 라디오 등등의 도움을 받아 각국 정상의 핸드폰에서 깊은 산골의 개인까지 도감청했던 것이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들의 보유한 도감청 장비와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통신사 감청장비 의무화’ 법안의 통과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헌법과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디지털 유신독재로의 회귀가 이것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요주의 인물로 분류‧파일화해 도감청을 자행하면, 권력과 자본에 해가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상시적 도감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안에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안전장치를 믿을 수 없음은 권력이 작동하는 속성에서 이미 증명된 바입니다.



박민석 새누리당 의원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경제정책의 실패,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 과다한 채무로 인한 금융위기의 재발가능성, 세월호 참사와 탄저균 국내반입, 메르스 확산의 초등대체 실패,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정치검찰의 엉망진창인 수사와 초딩보다 못한 자원외교 조사까지, 국정실패의 증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자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더 멀리 보면 현 집권세력이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후의 조각을 퍼즐의 빈 공간에 채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의 퍼즐 안에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내장돼 있으며, 국민은 그것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민석 의원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사장된 '통신사 도감청장비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하고 형편없는 수준까지 후퇴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오만방자한 권력의 역겨운 추문입니다.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을 차기 총리로 지명한 것과 '통신사 도감청장비 의무화 법안' 사이에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의 대한민국'이 숨어있지는 않겠지요? 제가 전화하는 내용과 포털을 이용하는 것까지 정부가 마음대로 들여다 본다면 저는 전화 통화와 포털 사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디지털 망명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02 08:01 신고

    이미 우리사회는 정부권력과 자본권력 통제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댓글을 달고 있는 노트북도 제조사와 인터넷 회사 통제 하에 있습니다.

    내가 쓰는 노트북 사양과 통신회사를 권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무슨 물건을 샀는지도 압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34 신고

      디지털 바놉티콘은 현실화됐습니다.
      우리에게 프라이버시란 없습니다.
      TV가 시청자의 움직임까지 감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있는 곳은 어디서나 감시가 가능합니다.
      완벽히 벌거벗은 삶이 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02 08:57 신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가상의 세계만은
    아닌듯 합니다
    일레로 지난번 광화문 광장에서의 CCTV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4 신고

      네, 우리는 이미 모든 부분에서 감시되고 있습니다.
      전 이런 세상을 비즈니스 모델화한 적이 있어 더 두렵습니다.

  3. 참교육 2015.06.02 09:25 신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유란 소수 강자와 강대국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른 약소국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27 신고

      최소한 국내에서 만큼은 그것이 가능하길 바랍니다.
      디지털 기술은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제한이 가해져야 합니다.

  4. 뉴론♥ 2015.06.02 09:52 신고

    아직도 영화속 장면들이 많긴하죠
    그나저나 메르스 때문에 큰일이군요 .

    • 늙은도령 2015.06.02 14:35 신고

      3차감염이 나왔다는 것은 대유행이 될 수 있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5. 루비™ 2015.06.02 12:01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용~~

  6. 오월 2015.06.02 12:12

    과거에 야당 반대로 좌절됐다면 이번에도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새끼가 그런 어마어마한 법을 발의하는 표면적 명분이 도대체 뭔가요? 위헌소지도 있을텐데
    그 명분을 밟아 폐기시켜야죠

    • 늙은도령 2015.06.02 14:33 신고

      통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테니..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재발의하면서 야당에게 무엇인가를 양보받겠지요.

  7. 심우량 2015.06.04 08:40

    좋은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대폰 안쓰기운동합시다 편지쓰기와 메모지로 연락 주고받기 장날을 이용해서 만나기 드등

    • 늙은도령 2015.06.15 23:50 신고

      그런 문화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사가 너무 많은 돈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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