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없었던 국민들이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도 구시대의 막내로 취급받았지만, 세시대의 첫째로써 최선을 다했던 노무현의 뚝심과 인고의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명박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판단과 협상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이익의 재분배는 다음 정부 몫이었다).  

 

 

임기 내내 노무현의 지지율이 형편없었으며, 퇴임 때는 최악이었고,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지니계수도 나빴다는 홍준표(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강간미수범)와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수구세력, 진보진영 등의 주장과는 달리 노무현의 지지율은 대연정을 시도했을 때를 빼면 낮지 않았고 퇴임 때는 30%를 넘을 정도로 좋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이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긴 비정규직의 양산은 IMF의 요구 때문이었으며, 비정규직법 때문에 참여정부 말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높았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진보정당들이 비정규직법 통과와 시행에 하루라도 빨리 동의했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폭등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책임이라고 떠넘겼지만, 보수정부가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에서 비롯됐으며, DTI와 LTV의 강화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줄었고, 복지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지방정부의 세수도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대란과 세월호참사 등이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재벌과 대기업들의 반칙과 특권이 극에 달한 지금에서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반칙과 특권이 최소화됐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불평등이 커지면서 종부세(이명박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종부세의 무력화였다!)가 얼마나 좋은 세금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고나서야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성소수의 권리까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지만 보수적인 기독교과 수구보수세력의 극렬하고 전방위적 반대 때문에 무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사초논란(NLL 포기 발언 논란)을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의 투명성과 평화통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치검찰의 통진당 해산을 겪고나서야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중에서 고무찬양제라도 폐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왜 중요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북한의 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이 더욱 북쪽으로 올라가 위험이 대폭 줄어들고, 전시작권권 회수에 합의할 정도로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트럼프가 문재인을 껄끄러워하는 이유)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송민순의 회고록 논란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민주적 토론을 중시했으며, 대통령의 결정과 민주적 합의에 맞선 하극상과 고집불통의 외교부장관을 위해 추가로 모임을 열 정도로 인재를 아꼈고 포용적 협치를 중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언하지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대단히 성공한 정부입니다. 선진국의 성장률이 극도로 낮아지는 등 세계경제가 대침제의 위기로 빠져들었을 때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정부였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늘리면서도 가장 많은 국방비 지출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군복무의 장기적인 축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저성장·고령화·저출산 대책도 본격화했고, '비전 2030'에 장기적인 전략까지 담아두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만큼 성공한 정부는 한국의 현대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재분배를 동시에 추진한 정부도 없었으며, 자신의 임기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다음 정부의 성공을 위한 새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비전까지 민관학협동으로 설립한 정부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노무현 곁에는 문재인이라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유시민과 안희정, 천호선, 김경수 같은 수많은 인재들이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성공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이런 깨끗하고 민주적인 인재들과 함께 이룬 것이며, 안타까운 좌절은 4대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국민적 지지와 국회 및 언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의 악착같고 악질적은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여민주주의와 합의결정으로 대표되는 신좌파의 미래비전과 폭력적인 혁명의 실패(68혁명)에서 배우고 발전해온 진보적 자유주의는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을 하나로 묶는 정치철학이며, 노무현 참여정부가 현실을 기반으로 좌우의 정책들을 넘나들며 민주주의의 최고단계인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새시대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성공을 이루었던 이것들을 다시 살리려는 것이며, 좌절의 이유였던 지지율의 50% 돌파를 조기대선의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5명의 후보가 완주한다는 가정 하에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되살아난 60년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55%를 마지노선이라고 한 것은 3자대결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5자대결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노무현의 좌절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로 이어질 4차 산업혁명까지 고려한다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필자가 '노동의 발견'이라는 위대한 성찰을 빼면 '국가와 정치를 부정했고, 자유주의적 가치인 개인의 권리와 양성평등 및 사회적 평등을 무시했고, 목적의 신성함 때문에 수단의 정의에 고개를 돌렸으며, 미래사회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폭력적 혁명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복지(사회적 권리)에 적대적이었던' 마르크스의 교리(구좌파의 핵심)를 폐기한 것은 (마르크스가 발견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놀라운 탄력성과 자기치유력을 진보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진보적 자유주의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상당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새시대의 첫째가 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좌절을 성공으로 돌려놓을 문재인이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마지노선은 득표율 50%입니다. 어대문이 아니라 투대문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6개월 동안 지속했던 촛불집회에서 증명됐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재민주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노무현의 집권이 민주화의 완성이었다면 문재인의 집권은 모든 선진국가들이 직면해있는 재민주화의 시작입니다.

 

 

 

P.S.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 슈뢰더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신자유주의의 득세만 초래한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보다는,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받은 랑케의 '윤리적 사회주의'와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 보비오의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주의로 평등을 늘리면서도 책무를 중시하고, 자유를 확장하면서도 의무를 강조하며, 소극적 자유보다 적극적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장 가깝다)' 등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언젠가 유시민이나 조기숙을 만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감》과 《유로피안드림》 등을 쓴 제러미 러프킨과 《슈퍼자본주의》 등을 쓴 로버트 라이시 말고, 안토니오 보비오의 사상을 접한 적이 있었는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과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이의 교집합에 진보적 자유주의가 자리하는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변증법적으로 버무리는데 성공한 보비오의 사상이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글들은 대선이 끝나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대근 2017.05.04 20:51

    눈물나는 글 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늙은도령님이 너무나도 표현 잘 해 주셨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가족은 손 잡고 내일 투표하러 갑니다. 쉼없는 오늘이 바뀌겠죠.

    • 늙은도령 2017.05.04 21:07 신고

      그럼요, 우리가 투표해야 쉼없는 오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우리들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과 우리, 청춘들이 열매로 맺을 것입니다.
      홧팅!!!!

  2. 둘리토비 2017.05.04 21:57 신고

    새벽일찍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했어요.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될진 모르겠네요~

    득표율 50%, 현재로선 쉽지 않아보여요~

    • 늙은도령 2017.05.04 23:17 신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을 위한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3. 태을천 2017.05.05 00:42

    좋은글 항상 감사합니다

  4. 耽讀 2017.05.05 07:46 신고

    투대문입니다.

    51-20-15-8-6(?)

    이쯤 되면 완승입니다.

    꼭이루어야 합니다.

  5. 추노 2017.05.05 09:09

    투표까지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지를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관심과 지지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비판까지 할 수 있는 국민이 뒷배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저속하고 비열한 기성권력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직장 근처에서 아내와 딸들은 집근처에서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다시는 지못미를 외치지 않는 못난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투대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7 신고

      네, 투대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해야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5.05 09:53 신고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50% 넘어가길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7. 참교육 2017.05.05 10:12 신고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그런 능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8 신고

      그럼요, 두 번의 실패는 실력입니다.
      그런 실력의 소유자가 될 수 없지요.

  8. 최용수 2017.05.06 11:52

    가끔씩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이 과연 그 세상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세상이래야 그가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네트워크형으로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오류가능성을 믿으며, 반대로 다수의 주장이더라도 냉철한 눈으로 그 진실의 범위를 가늠할 줄 알아야합니다.
    지난 10년은 개인적으로 고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재임시절은 그야말로 고난의 시기였었지요. 진보정권에 쏟아진 각분야의 개혁요구들을 좌우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외줄타기하시느라 늘 개혁의 성과들은 항상 양에 차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당신들을 원망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당신들이 재임하셨던 그 10년 동안 왜 그렇게 나는 어설프고 게을렀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보의 희망을 믿는 이들이 더 똑똑해져야 하는구나, 진심으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슴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두 분의 묘역에 꼭 들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12 신고

      모든 언론이 거짓말을 했으니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지요.
      저처럼 운이 좋아 공부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지표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언론의 거짓말에 맞설 힘이란 없었지요.
      저는 진보매체의 공격이 더욱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깨끗하지 않는 그들의 공격은 위선이자 한심한 진보놀이에 불과합니다.
      자신들만 고고하면 그만이라는 그들의 비난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권력에 대한 비판만 있다면 영원히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좋은 정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토론회는 이전의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각기 다른 이해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1위 후보를 향한 일방적인 공격과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없는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와 큰 그림만 있을 뿐 세부사항은 내놓지 못한 채 "아닙니다"만 주구장창 외쳤던 안철수의 횡설수설을 빼면 나머지 세 명의 후보는 나름대로 선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깔 수 있었던 심상정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국회의 벽을 넘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현재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1978년까지 유지됐던 미국과 유럽의 세율에 이르러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1,00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입법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너무 소규모여서 여론이 반영됐다고 할 수 없지만,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이 TK와 경기도에서 승리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재용과 박근혜를 구속시키고도 우병우를 구속시킬 수 없었던 것까지 더하면 참담할 정도고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이 완벽한 동의에 이른다면 모를까, 현재의 상황에서 심상정과 정의당의 공약과 정책은 (필자가 작년 초반까지 희망했던) '한여름 밤의 꿈' 같은 것입니다. 

 

 

수구꼴통 특유의 안보지상주의를 빼면 경제와 복지 관련 공약과 정책에서 심상정과 상당히 유사한 유승민의 현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지속될 정당이고 문재인 정부 때 최대한 당세를 확장할 것이지만, 바른정당은 대선결과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는 정당이어서 유승민의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을 바라보며 홍준표의 중도탈락만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주가 그렇게 한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당내경선에서 치열한 토론을 경험한 문재인은 거의 모든 면에서 여유로우면서도 상대의 정곡을 찌르는 토론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장담과는 정반대로 '10분도 안돼 완전히 제압당한' 홍준표와 혹독한 검증에 시달려서인지 토론 내내 불편하고 화난 표정을 풀지 못했던 안철수 덕분에 예상외로 쉬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과 유승민의 공격이야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의 토론을 보며 세삼 확인한 것이지만, 안보이슈가 중심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친 언론개혁과 함께 재벌·검찰·국정원·사법부 개혁과 환경·에너지 정책 같은 보다 근본적인 이슈들이 빠졌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견해만 표명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모든 변수들을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종말'을 넘어 '극단적인 불평등'은 무조건이며, 최악의 경우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안철수의 학제 개편 공약은 최악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미친 공약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처럼 성공한 CEO 출신이라 모든 것을 기업 위주로 생각하는 그의 세계관은 천박함을 넘어 반인간적이기까지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이것보다 분명한 것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이명박에게 그렇게도 당하고도 또다시 안철수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 참담한 마음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말하지만, 미국의 제국적 도발만 없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군사력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한의 지도자가 미치지 않는 한 양패구상을 면할 수 없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경험과 지식,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남북한의 공멸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온 '국가'와 '안보'라는 자리에 '시민주권'이나 '민주주의'를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드의 자리에 4대강공사, 방산비리,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가습기살균제 참극, 백남기 농민 등을 넣어 보십시오. 상류층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국익'이란 단어를 '너와 나의 이익'라는 단어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능동적인 시민보다는 수동적인 국민으로 규정되기 일쑤인 우리가 빌어먹을 지배엘리트 위주의 정치와 권력놀음 때문에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4.14 06:31

    안씨에게 열광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은가요? 여론조작질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후보가 정해지자마자 갑자기 지지율이 껑충뛸수있는지 말이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안지사이시장지지자들모두 안씨에 갔다는건데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걱정인건 개표기계가 안랩꺼란게 제일 찜찜합니다 외국에서도 거부했다던 기계란말이 있는데요 개표부정하기 좋은 시스템이아닌지 벌써부터걱정이앞섭니다

    • 늙은도령 2017.04.14 08:07 신고

      이명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이 홍준표를 차선으로 생각하지 않은 한 안철수를 밀어줄 것입니다.
      그들은 문재인만 아니면 되니까요.
      제 주변에 넘쳐날 정도로 많은 보수주의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일단 안철수부터 찍어눌러야 합니다.
      홍준표로는 절대 정권연장 못하기 때문에 안철수와 홍준표의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적폐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2. 耽讀 2017.04.14 06:59 신고

    사드와 북한 등 안보만 아니면 보수가 유승민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론은 분명 홍준표보다는 유승민이 점수를 더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골수경상도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제대로 보수라면 유승민을
    선택하겠지요. 어쩌면 안철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4 08:09 신고

      헌데 유승민은 보수의 적자가 되지 못합니다.
      한국의 보수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은 10년쯤 뒤에 나왔으면 혹시 모를까, 바른정당으로서는 절대 보수의 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4.14 08:50 신고

    시종 일관 만면에 웃음을 띈 이미지 변신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이낭쓰는 후보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4. 참교육 2017.04.14 10:10 신고

    저도 어제 JTBC를 재미 있게 봤습니다.
    역시 수구 꼴통들의 저능아 순준이 돋보이더군요. 문재인의 약진도...

    • 늙은도령 2017.04.14 18:35 신고

      토론회가 계속되면 점점 분명해지겠지요.
      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합니다.

  5. 과유불급 2017.04.14 12:20

    어제 토론에선 "한국당과 바른당이 조금더 보수표를 얻기위한 몸부림을 쳐줬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현장이었습니다. 확실한것은 영남권 보수표는 레드준표와 유사드를 찍어주기보단 간잽이철수씨에게 몰표를 줄것이 뻔하기때문입니다.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보수성향분들은 확률높은 간잽이철수씨에게 한표한표를 행사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까발리고 남은기간동안 확실히 찍어눌러야 됩니다.
    분명한건 까면 깔수록 들어나는 각종 의혹과 비리덩어리 거기다 표백제 바른 새하얀 이미지는 멘탈광탈당한 간잽이철수씨의 표정관리조차 쉽지 않게
    만들것입니다.

    어떤분은 반대로 까면 까수록 미담밖에 안나오던데... 젠장! 이젠 듣는것도 귀챠니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4 18:36 신고

      안철수는 정말 양파더군요.
      저는 이 정도까지 많은 의혹들이 터져나올지 몰랐는데 정말 끝이 없네요.
      역시 기업의 CEO 출신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6. 그랬을까 2017.04.16 12:49

    지누맘의 말처럼 개표방식이 문제입니다~자칫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수있습니다~
    공개된 더 플랜 : 김어준 18대 선거조작 다큐 영화!!!!!
    지지율이 접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
    소름 !!! 19대 선거도 위험 ???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t=5094s
    개표방식의 문제점도 지적돼야 합니다



세월호유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주군민의 배신감과 분노, 절망과 두려움을 폭발시켜 정부를 전복하려는 폭도와 시위대로 몰아가는 KBS와 MBC의 반국민적 보도, 사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반대를 참외로 한정시켜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쓰레기들의 괴담몰이, 이런 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에 나선 정치검찰의 사법처리 방침 등은, 더 이상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나 성주군민의 지역이기주의, 외부세력의 선동이 아니라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현 집권세력과 쓰레기 언론들을 바로잡는 혁명적 투쟁으로 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처음 거론된 시점부터 사드를 배치할 곳으로 성주를 결정하기까지 일관되게 대국민거짓말과 거대한 지적사기를 펼쳤는데(사드프레임이었다), 이는 언론를 통제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족을 고립시켜 국민적 피로감을 조장시킨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박근혜 정부와 그들의 나팔수를 자처한 쓰레기들, 비리의 온상이며 사회적 약자에게만 강력한 정치검찰 등의 행태를 보면 국민을 개, 돼지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이 정권과 지배층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공무원이 교육부 고위관료만이 아닌 것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반하는 반역으로 몰아가고, 자신의 환관들 앞에서 국민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반발을 불필요한 정쟁으로 규정하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종지부 찍겠다는 절대군주적 행태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에 단 한 번도 '국민과의 대화'를 갖지 않은 것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304명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특위의 운영비(약 50억원)가 아까웠던 것도, 야만공권력과 어버이연합 등을 동원해 유족과 시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도, 정부가 허가한 가습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국민과 내수를 공황상태로 내몬 메르스대란이 노무현의 사스 대처와 비교되는 것을 조기차단하기 위해 추가확진자를 숨긴 채 종식선언에 나선 것도,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자화자찬한 것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면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정부의 초법적이고 독재적인 국정운영이 어디 이것 뿐이랴만은, 북한과의 평화통일은 물론, 핵과 미사일 위협까지 고조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면서까지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의 일방적 결정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탄핵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특권층의 무법천지를 넘어 절대군주의 폭정에 침몰 직전의 세월호을 연상시킬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이지, 모든 것을 밀실에서 결정하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국민을 호도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것을 넘어 빨간 딱지를 붙여 공안정국과 사법처리로 몰아가는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이 아니다. 박정희에게서 배운 것이 이런 것들 뿐이라면, 국민은 박정희를 무덤에서 소환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토론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찍어누르며, 이에 반대하면 반역자로 몰아 사법처리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했듯이 국민을 개, 돼지와 다를 것이 없는 통치와 훈시의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떤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으며, 이기려 해서도 안된다. 절대군주적 권력을 취하고, 제왕적 군림과 통치를 위해 국민의 표가 필요할 뿐, 그 외에는 개, 돼지나 노예와 다름없다는 듯 국정을 운영하면 언제까지 참고 있을 국민들도 아니다. 



사드 배치는 더 이상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전시작적권부터 찾아와!) 사안이 아니며,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 탐욕의 특권층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느냐에 관한 사안으로 커졌다. 사드 배치의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헌법 제1조에 나와있듯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인지 확인하는 문제로 확장됐다. 외국언론들(보수 성향)이 박근혜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민과 미래세대는 묻는다,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박정희 기념사업의 홍수에서 보듯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유신독재로의 회귀와 친미·친일적 신냉전 구축에 있는지? 국민과 국익, 국격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레임덕 방지에만 관심이 있는지? 내년의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신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 전 과정이 대국민사기여야 했는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8 08:31 신고

    세월호 JTBC가 400톤에 대한것들을 탐사 보도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응원합니다

    정부의 행태는 이것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07.18 09:07 신고

      네, 그에 대해서는 내일 밤에 올릴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써두었는데 조금 후에는 잠을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전문서적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느라 꼬박 밤을 새웠네요.

  2. 맹그로브 2016.07.18 09:35

    저 여자 아나운서 얼굴이 역겹게 보이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6.07.18 11:19 신고

      그럴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에서 앵커까지 됐으니 당연히 문제가 있는 아나운서일 것입니다.



쓰레기들이 아니라면 벌써 탄핵됐을 박근혜 정부가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라는 미친 결정을 내렸다. 외국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채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만 남발한 까닭에 대한민국이 멸망에 준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이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광복 이후 최고의 미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친 결정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될 철근 수백 톤이 세월호에 실린 것, 세월호참사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한 초대형 이슈가 터지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전방위적인 언론통제를 자행했음이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에 의해 밝혀진 것,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살한 채 4조가 넘는 세금을 투입한 것, 메르스대란 조기종식이란 대국민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확진자를 숨긴 것, 경제 실패를 나타내는 각종 수치에 이르기까지, 탄핵을 피할 수 없는 폭로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 비망록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버팀목인 쓰레기들마저 등돌릴 수 있는 사안이라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도, 전통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초대형 이슈가 절실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그것에 가장 가까웠을 것이다. 사적·막장공천으로 총선을 말아먹었고, 그 바람에 새누리당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됐고, 영남권신공항 파동으로 전통의 지지층도 이탈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막아줄 국회선진화법만 믿고 말랑말랑하게 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광복 이후 최악의 미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국내적 요인에 불과하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대중국봉쇄(케네디 때 만들어진)라는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와 아베의 위안부협상을 지지하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인 한미일방위상호조약이 지지부진하자, 대안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다.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은 X밴드레이더이며, 이것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대중국봉쇄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의 반발과 국내여론을 무시한 채 미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인권유린자로 지정한 것도 북한의 반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가 미친 결정을 내리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이땅의 수구세력이 먹고사는 최고의 무기인 남북한의 극한대립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를 탄핵으로 몰고갈 각종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구보수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다. 미국의 이익만 대변해 최악의 UN 사무총장으로 평가되는 반기문의 여권행까지 더하면 언론통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의 충성 경쟁은 계속될 수 있다.   



여기에 브렉시트라는 요인이 더해졌다. 영국의 선택은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 중시전략에서 전통의 유럽 중시전략으로 회귀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영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대유럽 관리를 위한 전초기지에 다름아니다. 대처 내각이 들어선 이후의 영국은 미국과 함께 금융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했으며, 블레어 내각 때부터는 '부시의 푸들'을 자처할 만큼 영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연동시켜 버렸다. 



이런 방식으로 영국은 유럽연합의 성공에 딴지를 걸어왔고, 유로존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자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륙과 적대적 공존을 유지해왔다. 유럽연합(유로존 포함)이 경제위기에 빠진 것도 뉴욕의 월가와 런던의 금융가가 초래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문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영국이란 나라가 대륙에 자리한 유럽의 국가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나 계륵보다 못한 존재에 다름아니었다.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독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겠지만,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을 대체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영국의 탈퇴는 오히려 유럽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고,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호재로 돌변할 수도 있다. 러시아를 끌어들일 명분도 저절로 생겼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도 생겼다. 금리인상 시기를 결정해야 할 미국으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꼴이 되버렸다,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관리할 여력이란 현재의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사드 배치라는 미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미 대선에서의 트럼프 효과는 이번 글에서 제외했음). 미국의 이익과 박근혜 정부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에 사드의 한바도 배치가 있다면 이번의 미친 결정이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의 경제 상황과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초대형 폭로들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19세와 20대의 투표율 증가, 텃밭의 균열, 50대의 뒤늦은 반성까지 고려하면 현 집권세력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즉,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으며, 그중에서 최고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미친 결정일 수밖에 없다. 지랄 맞은 것은 또다시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기댄 수구세력의 도박이란 점이다, 광복 이후 늘 그래왔듯이.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을 이루고 있는 박정희 숭배자들은 여기에 놀아날 테고. 반기문(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박근혜와 유승민이 화해하는 것 등으로)을 뛰우고 문재인을 죽이는 것(노무현 죽이기로 능수능란해진)과 함께 조중동을 필두로 모든 쓰레기들이 여기에 매일같이 기름을 퍼붇을 것이며. 총선과는 달리 대선에서는 야권의 표를 갉아먹을 안철수의 출마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7.09 00: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01:30 신고

      사드 배치 결정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작업이 계속되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는데 변화한 대내외 환경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택 배치도 이런 변화의 와중에 급부상했을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한국의 정치지형에 대변화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의 텃밭이 아닌 주한미군 근처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반발이 적을 것이기 때문인데, 김종인의 더민주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고, 문재인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미국과 대척점을 지기에는 노무현의 예를 참조할 터, 미친 결정을 뒤집으려면 국내여론이 들끓어야 합니다.
      미순과 효순양 사건 때처럼 반미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의 보복만으로 이번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대선에서 친미수구세력이 승리해야 하니까요.
      물론 친일수구세력도 포함돼 있고요.
      이제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평택이면 산본에서 먼가요?
      만날 수 있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오늘도 독자 한 분이 찾아와 만났거든요.

      저는 건강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한국의 여름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길어질 것이기에 그것이 걱정입니다.
      더위는 저에게 쥐약입니다.

  2. EMC 2016.07.09 01:10

    선생님,
    해외에서 보는 동북아시아 정세는 선생님께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근 몇년간 한반도가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처럼 그 나라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대국의 전쟁터가 될 거라고 걱정해왔는데
    부질없다 생각했전 것들이 이제는 기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늦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01:40 신고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관한 공부 때문에 지난 두 달 반 동안 국내외 정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런 지역 중 하나였는데, 박근혜가 그것을 더욱 앞당겼을 뿐이지요.

      한국은 이미 붕괴의 지점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10년도 버티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기사회생에 접어들 수 있는데, 그때쯤이면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이 본격화될 것이라, 혼돈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어떤 나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류는 30~40년 안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변혁에 처할 것입니다.
      집단적 합의나 성찰에 이르지 못하면 인간은 만물의영장에서 물러난 채 기계의 지배를 받을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글을 쓰지 않은 것도, 띄엄띄엄 쓰면서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공존과 상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지금의 혼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마지막 혁명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들이 벌어는 이전투구는 세계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마저 종지부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일 수 없도록 현명해져야 하는데 인간이란 종족이 자신과 자신의 자식 이상까지는 이타적인 행위를 넓히지 못하는 까닭에 탈출구란 없어 보입니다.
      한국이 제일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며, 이명박근혜를 연달아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3. chemica 2016.07.09 04:57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는 .. 한두해 기다려 보면 알 수 있을 까요 ..?

    • 늙은도령 2016.07.09 06:09 신고

      그렇게까지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다음 주의 주식시장과 CDS금리, 외평채 금리의 변동만 봐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20 신고

    당장 중국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군요

    미국의 힘의 논리에 굴복한 "미친 결정" 맞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03 신고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반발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쇄되는 반응들을 불러올 단초가 됩니다.
      어쩌면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시 형성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부활해 한국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 수구세력들을 결집할 수도 있으니 내년 대선까지 상당한 여진을 미칠 것입니다.

  5. 2016.07.10 03:42

    비밀댓글입니다

  6. base 2016.07.10 11:55

    더운날씨에 잘 지내시고 있는지요? 글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6.07.10 18:16 신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공부 때문에 글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부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자주 글을 쓸 것입니다.
      건강은 좋습니다.
      님도 잘 지내시지요?

    • base 2016.07.10 20:51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다른것을 준비하다보니 예전같지않게 자주 방문을 못하고 틈나는데로 글을 일고 있습니다. 11월쯤 정리될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겨울쯤 시간되면 한번뵙죠..

    • 늙은도령 2016.07.10 21:23 신고

      그러면 그때라도 한 번 보시죠.
      저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운동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겠지만 중단없이 영상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끌어올리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가을이 되면 운동량이 더욱 늘어날 터, 올해까지는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7. 김재완 2016.07.11 17:16

    거짓을 감추기위해 발악을 하는걸로 보입니다
    진실된 견해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세요

  8. 그러니까 2016.07.11 20:31

    투표를 잘해야함.. 대통령 한번 잘못뽑았다가 이게 무슨꼴임?

  9. 태호 2016.07.14 14:44

    대량의 철근은 포항제철이나. 중국의수입 바로 강정으로갈것이고

    사드는 현재도입하려는 사드보다 2배의 탐지능력의
    성능있는것이 일본에 배치되어 있어서 중국의 행동은
    한국 길들이기같음

    • 늙은도령 2016.07.14 14:59 신고

      그 이상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봉쇄가 향후 제국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최대 난제입니다.
      케네디 때 확정된 이 전략은 지금에 와서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형편없이 망가진 상태라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것을 당하면 앞으로의 행보가 힘겨워집니다.
      두 나라가 목숨을 걸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에 기름을 부은 것이 사드 배치이고 박근혜의 국가 말아먹고 자기 레임덕 늦추기 입니다.

  10. 타도닭 2016.07.15 18:52

    이정도면 탄핵이 아니라 사형감

  11. 편파보도자료네 2016.07.16 16:39

    ㅋㅋㅋㅋ사드는 설치시 장점은 없구 죄다 단점뿐이네?

  12. ㅇㄹㄴㅁㅇㄹ 2016.07.25 13:16

    ,,./ㅡ,./,

  13. 공자님 2016.08.07 01:29

    지나가다 한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드가 총알보다 빠른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류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나요?
    게다가 미사일이 동시에 여러발이 날아온다면 그걸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 미사일을 막는다는 무기들은 다 쇼입니다. 거기에 수조씩 쏟아부으며 돈지랄을 하는 것이죠.
    막상 전쟁이 나면 그저 면전에서 쏴 죽이는 총이 최곱니다. 그거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는거죠. 실제 전쟁이 나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 얘긴 사드배후의 문제는 아니고..
    진짜 사드의 배후는?
    자고로, 여왕이 나오면 장군이 득세를 합니다.
    여자는 왕이 되면 겁이 많아 장군을 곁에 두는게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그러합니다.
    박근혜도 대통령이 된 후 군인들이 청와대 주요보직을 싹쓸이 했습니다.
    노태우 이후로 군부가 다시 득세를 한것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청와대 알라들이 막후에서 권력을 쥐고 흔든다고 하는데, 실세는 군부입니다.
    상식적으로, 박근혜와 청와대 알라들은 사드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면 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가 지지율 먹고사는건데 지지율 떨어지는데 구태여 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바로 군부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멍청한 박근혜는 군인들이 사드해야 남한이 산다고 겁주니까 그게 진실인줄 아는거죠.
    그러면 왜 군부는 사드를 밀어붙일까요?
    군인은 정치를 하는것도 아니므로 정치적인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컨넥션입니다.
    미국이 군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로..
    그게 아니면 박근혜가 정치적손해을 무릅쓰고 사드를 밀어붙이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청와대 군인들 아주 영악하죠. 나나되니 눈치를 채지..

    • 늙은도령 2016.08.07 01:32 신고

      미국 군산복합체의 남한지부가 국방부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사드 배치는.
      김관진이 뒤에 자리하고 앉아 타락한 군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요.

    • 이정희 2016.09.03 03:34

      사드가 막진못함니다.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팔장만끼고있을까요?
      박근혜 좀있슴 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야함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 그네가 아닙니다.
      그대는 김정은은 보질않고 그네만 봄니까?
      컨넥션도 있슴니다.
      암투 당근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사실일지라도) 사견에 앞서 국가는 국가다워야함니다.
      우리가 할수없는 힘이 갑자기 그네한테서 나올수없슴니다.
      그 힘은 단합된 국민에서 나옴니다.
      누가 주지도 않슴니다.
      보수,진보,수구세력?
      우리역사가 얼마나 당리당략에 헤메고 점철되어 망국까지같슴니까?
      이완용은 따로없슴니다.

  14. 이정희 2016.09.03 03:19

    정작 북한은 빠지고 박근혜의 술책으로만 남음이 안타깝고 통탄할일이로다!
    사드의 효용가치를 넘어,방어할수있는게 없는데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우리끼리 싸우는 꼬라지라니!
    사드의 전자파가 내고향에 운전중인 월성원자력에 비길쏘냐!
    그 뇌관같은 동해연결고리인 울진,월성,고리원자력의 최대수혜주가 서울,경기권인데 여기에는 함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밀고 원자력발전소 세우고, 그곳에 필요한전력시설 자급자족하지~~
    그 최대수혜자들은 입닫고,귀닫고,~~
    그네가 대한민국인가?
    그냥 지나는 한때의 통치권자에 불과하고 또다른 통령이 나타났다 사라지겠지만~~
    대! 한! 민! 국! 은 영원히 가야할진저!

    • 늙은도령 2016.09.03 04:16 신고

      저의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님의 댓글이 많은 점에서는 옳기 때문입니다.

  15. 이정희 2016.09.03 03:51

    그렇게 댓글달아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요.
    지금 정치판이 그꼴이니~~
    전 지금 사우디에서 이글 읽고있슴니다.
    저보다 훨신 배우시고 교양이 넘치신듯한데,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야함니다.
    저를 조롱해서 당신이 행복해진다면 제글이 의미가 있었네요.
    그래도 대한민국 "늙은 도령" 한분이 잇었으니까요.
    전 애국자도 아니고 아무도아님니다.
    하지만 이역만리에서 대한민국소식은 궁금함니다.
    슬퍼고,아프고,통탄하고,기쁘고,어깨가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는 순간,순간이 조국이 있어니까요.
    어쨋던 한국의 관심댐에 "늙은 도령"이 필설을 날렸음을 이해함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04:15 신고

      님이 그곳에 있는 것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 무슨 상관이죠?
      이제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혁명이 밑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본래의 모습을 찾가가고 있는데 왜 자급자족이 중요하지요?
      서울과 경기지역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더민주와 민주진보세력에 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진정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님도 사우디에 간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 원자력시설을 건립하자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도권도 벌떼처럼 들고일어나겠지요.
      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막에서 건강하게 일을 마치고 귀국하면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변화가 필요한 곳은 경기도입니다.
      헌데 세월호참사와 사드 배치 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면 지역의 균형적 발전도 이끌 수 있고요.

      님의 우국충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마이너스적인 방법이 아니라 플러스적이면 좋겟다는 것입니다.

      위의 댓글은 일베들에게 하는 것인데 님에게 간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릴게요.
      너무 맘 상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길게 보고, 다르게 보면 답이 보이니까요.

  16. ㅎ하로 2016.09.08 02:01

    세상이 어렵네
    그냥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나라에 귀속되면 좋겠는데



치카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화 이전에는 특정 지역의 풍토병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장되기 일쑤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메르스대란도 세계화가 아니었으면 내수경제(영세자영업자만이 아니라 내수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헌데 책임진 자는 없었다)에 치명타를 입히지도 않을 일이었다. 이런 전염병은 한두 개가 아니다.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하는 자들은 한정돼 있는데 그 피해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다. 





세계화와 외국과의 무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과 투기자본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실물경제와의 고리도 상당 부분 끊어졌다. 세계화의 결과가 국가 간 불평등을 넘어 인류를 상위 1%(이 안에서도 0.1%에 부가 몰리고 있다)와 하위 99%라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버렸다. 세계화를 위한 무차별적인 규제완화가 불러온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비대챙적 종말, 즉 '위험대처의 불평등'마저 극대화시키고 있다. 



자연의 파괴를 넘어, 물질과 서비스의 무한소비라는 우주적 차원의 탐욕과 부채를 부추겨온 세계화는 진보가 아닌 총체적인 퇴보며, 창조가 아닌 종말론적 파괴의 차원에 이르렀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넘어 우리의 후손들이 삶의 터전인 지구마저 물리학적 파괴를 견디지 못할 만큼 몰아간 것도 탐욕과 착취의 세계화가 만든 최악의 결과였다. 



DDT로 대표되는 화약제품의 생태계 파괴를 다룬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필두로, 삶의 모든 곳에서 위험에 직면한 현실을 고발한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을 넘어, 성장이 곧 파괴임을 보여준 이반 일리치의 《성장을 멈춰라》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 물리학자, 생태학자, 인류학자, 기후학자 등이 '탈성장'을 외칠 지경에 이르렀으니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세계화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생명공동체로서의 지구는 종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제임스 리버록의 《가이아의 복수》를 참조)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자 절대적 과제여서 타협의 여지도 없다. 



바로 이런 지구 차원의 생존과 공존부터, 세계화의 먹이감에 불과한 가장 취약한 계층과 말 못하는 자연을 가장 잘 대변할 녹색당의 원내 진출은 오로지 성장만 부르짖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자기파멸적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의 안전장치다. 국민을 욕망의 포로이자 소비에 중독된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이들의 탐욕 때문에 하위 99%의 삶은 위험을 등에 지고 사는 헬조선의 하루하루로 만들어버렸다.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수치가 최악에 이른 대한민국은 하위 99%를 철저하게 희생시켜 상위 1%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전장터로 만들었다. 250명의 학생을 비롯해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월호참사도 상위 1%의 탐욕이 만든 구조적인 참극이었다. 그 이유 때문에 북한의 로켓 잔해는 신속하게 건져올렸으면서도 미수습자 9명이 남아있는 세월호는 지금까지 차갑고 어두운 수중에 갇혀있다.  



하위 99%의 삶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이들의 탐욕 때문에 어디를 가나 썩은 고름과 피비린내 나는 악취가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하위 99%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메르스대란의 기억을 되살리지 않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언론통제를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현재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것과 정면으로 맞싸울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 진출은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절대과제라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후세대가 앞선 세대들의 탐욕에 희생되는, 이런 지랄맞은 역주행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는 인류 진화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각성할 수 없다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혁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 진출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특권화된 기득권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곳에 헬조선 탈출의 기회가 자리하고 있다.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동개악을 저지하려는 노동당과 함께, 현재의 욕망을 위해 미래세대의 이익을 약탈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으려면 녹색당의 원내 진출에 우리의 한 표가 절실히 요구된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 변절과 배신을 일삼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삶과 미래에 투자하려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원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6.02.21 01:03

    올 총선에서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이 원내 진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더!

    • 늙은도령 2016.02.21 01:36 신고

      정의당은 그 기반이 탄탄한 편입니다.
      저는 녹색당의 원내 진출을 혁명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닥치고 성장공화국입니다.
      이것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공멸을 면치 못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계속 하향세를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구구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녹색당이 원내 진출하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2. catlover8 2016.02.21 01:05

    저는 한국에도 제대로된 녹색당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그래도 근래에는 정치 뉴스를 꽤 챙겨봤는데도 그만큼 녹색당이 홍보가 잘 안된건지, 기반이 너무 약한건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네요.

    영국 녹색당은 정책이 꽤 괜찮습니다. 근데 영국도 녹색당이 기반이 굉장히 약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최근 샌더스의 형이 녹색당 대변인에 임명이 되었고, 옥스퍼드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거의 가능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녹색당은 환경보호와 더불어 최근 NHS를 지키고, 지원을 늘리는 공약으로 승부를 보려하는데, 사실 이것은 노동당이나 자유민주당과 차별화가 전혀 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보수당 대부분 의원들도 아직은 의료민영화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영국 국민의 관심을 끌기가 힘듭니다.

    제가 영국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기도 좌우가 엄청 싸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의료민영화 얘기만 나오면, 전국민이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합니다. 빈부에 따라 의료진료 앞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영국의 의료진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죠. 한국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멋진 제도이고, 제가 많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돈이 없어서 의료진료를 못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오로지 그 신념 하나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제도인데, 제가 16년동안 살면서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샌더스가 말하죠. 공화당 대선후보들이 환경보호 공약을 내걸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환경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건 미쳤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에 단지 같은 보수라는 이유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화당 후보 대선 토론회를 한번이라도 좀 보고 지지를 하던지 했으면 좋겠어요.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의 총 사진을 자랑스럽게 트위터에 올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 공화당 후보 대선 토론회입니다. 정말 미친 곳 맞죠.

    저는 사실 정의당을 응원하는 사람인데요.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의원 존경하고, 특히 천호선씨가 의회에 진출하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분이 겉으로는 유연해보이고, 품위있지만, 또 그러면서 굉장히 강단있는 분 같은데, 진출을 못하고 있으니..

    그리고 조성주씨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운동권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청년들과 교감하고, 따뜻한 시각으로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유승민 대표 사태때 그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유대표를 따뜻하게 위로했던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자신은 진보들로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투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상식과 책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가자고, 저는 그 편지가 참 좋았습니다.

    아무튼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네요..

    • 늙은도령 2016.02.21 01:54 신고

      게이지 장의 원리에 따라 전자가 광자를 방출하면(강한 상호 작용의 결과라고 하기도 하고, 힉스시스템의 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자가 방출되는 것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티핑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장 작은 단위의 고 에너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주와 만물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가 티핑포인트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한국도 급진과격진보가 방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통진당 해산(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그렇게 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허황된 꿈을 현실정치로 풀어내는 법을 배웠으리라 봅니다.
      희망의 단초가 보이는 것이지요.

      진화론의 상당 부분이 잘못 해석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 차원에서는 이루어지 않은 것이 전체 차원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특히 티핑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르면 상상하지 못한 에너지가 폭발함을 믿고요.
      그것은 모든 학문의 기반인 현대물리학이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리학과 화학이 나뉘는 지점에서 세상이 창조되듯이 정치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혁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임계점 근처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개표조작만 없다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대한 허상을 걷어낼 수 있다면, 임계점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녹색당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원내 진출을 성공시키면 임계점을 더욱 당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착한 성장, 탈성장에서의 풍요, 공존과 상생의 세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마지막 파편화에 이르렀기 때문에 연대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커진 것도 임계점이 지금임을 말해줍니다.
      자본주의가 끝에 이르면 바우만의 성찰처럼 '액체근대'가 될 수도 있지만 '유동하는 공포'에 대한 반작용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임계점은 유동하는 공포가 정점에 이를 때이니, 거대한 전환을 위한 에너지가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축적됐음을 말해줍니다.

      일단 녹색당의 원내진출을 이룰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동생과 형이 플라스틱 산업에서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그 폐해와 희망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녹색당이 원내에 진출하면 이런 것들에 눈이 뜰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나올 것이고, 그래야 세상은 희생을 최소화하며 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초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씩만 초인을 향하면 됩니다.
      니체에 천착했던 푸코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형편없는 저라도 떠들어대야지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공존과 상생을 위한 미래를 위해!!!

  3. 참교육 2016.02.21 06:40 신고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당.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살리는 녹색당.. 그리고 여성과 교육...등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지금 더민주당이 김종인을 받아들여 본식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녹색당의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각성하지 못하고 짝사랑만 하고 있으니...

    • 늙은도령 2016.02.21 17:19 신고

      어차피 절은층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거대정당보다 진보정당에 표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동당에 표를 주어야 하는데 요즘은 노동자들도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연대가 늘어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4. BOW 2016.02.21 10:47

    김종인 관련글쓴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않올린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전두환 똘마니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현종을 영입했더군요?
    문재인은 무슨심보인지(저런 위험인물들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81842171&code=94070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107

    PS:하긴 노무현떄의 한미FTA와 이명박때의 한미 FTA는 사실상 다를 게 없지요.

    • 늙은도령 2016.02.21 17:30 신고

      다음주 초에 올릴 생각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겨서요.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가 너무나 왜곡돼 있어서 어느 선에서 판단을 시작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우리도 미국에서도 노동자들은 반대했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한미FTA는 우리에게 이익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선택을 반대했었지만 그간의 결과를 볼 때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문제는 노무현이 만든 종부세처럼 그 이익을 분배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가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농어민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명박의 부자감세가 치명적이었고, 나성린이 앞장선 종부세 폐지로 최소한의 분배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노통이 김현종에게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강하게 나가라 해서 미국이 외국과 맺은 FTA 중 가장 이익을 챙기지 못한 사례가 한미FTA입니다.
      조세정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 한미FTA에 찬성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상황에서 우리가 손해볼 이유는 몇 십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종은 김종훈처럼 외교통상 분야의 비주류였지요.
      노무현이었기에 그가 통상교섭본부장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이익이 많이 반영된 한미FTA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김현종의 영입은 김종훈 등의 거짓말들을 정확히 찌르고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삼성사장으로 갔다가 금방 나온 것은 그곳의 텃세 때문이어서 삼성과의 관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이 한 것이 아니라 김상곤이 한 것입니다.
      김종인은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헌데 김현종은 노무현의 사람이어서 환영해야 할 사람이지 비판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미FTA에서 거둔 이익을 피해를 입은 쪽으로 이전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김현종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전 김현종의 영입에 찬성합니다.

  5. BOW 2016.02.21 10:49

    그건 그렇고 이번 지카 바이러스가 한반도에 유입된다면 않그래도 저출산인 나라에...으 상상하기 싫어집니다.

    • 늙은도령 2016.02.21 17:34 신고

      저는 치카바이러스의 몬센토 살충체 부분도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상관관계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검증을 끝내야 합니다.
      몬센토는 어마어마한 초국적기업입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 농업 분야의 초국적기업인데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유전자 조작과 살충제 살포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몬센토는 그렇게 해서 기존의 품종을 모조리 박살내고 자신들의 것을 팔아먹기로 유명한 악마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의사회가 주장한 것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지금의 공포 조장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과학적 연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몬센토의 음모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6. 耽讀 2016.02.21 15:11 신고

    더민주가 보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진보당으로 번갈아 집권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와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영원히 사라지고.

  7. BOW 2016.02.21 21:39

    http://www.vop.co.kr/A00000994891.html
    님생각은?

  8. 공수래공수거 2016.02.22 09:02 신고

    현재의 상황으로는 녹색당 같은 소수 정당이 국회 진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제1야당에 합류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활동해야만
    된다고 셍각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졸 출신의 삼성 상무를 영입했다는 것 때문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 이 글을 다시 올립니다. 문 대표의 이번 영입은 고졸 출신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상위 1%가 걷어차버린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에 가면 고졸 출신 중에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공대 출신을 우대하는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자리와 연결되는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에 서있는 저이지만, 개별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 집안과 최고경영자 주변에서 손금이 닳도록 비벼대는 자들은 국민에게는 최대의 적이라 저주하고 천벌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개자식들이고 탐욕의 악마들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우리나라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프레임이 조중동 같은 수구진영에서 나왔음에도 이를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삼성의 임직원으로 29년째 다니고 있고(5월부터는 다른 재벌 소속이 됨), 친구 중에는 삼성계열사 사장도 있습니다. 다른 초국적기업과 우리나라 상위 10위 안에 드는 재벌들에도 친구와 선후배가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도 사업할 때 이 땅의 최상류층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위층까지 연결됐고 그들 간에 이루어지는 역학관계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우리나라 교통을 총괄했던 국가지도자급에 속하는 분이었고 숙모는 시청률 조사기법(여론조사의 모체)을 국내에 도입한 분입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최정상에서 일하다, 재벌의 계약파기로 한순간에 망해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던 최하의 바닥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경험들에 수천 권의 책을 더해서 얻어진 결론은 국가(정부와 국민)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18~19세기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19~20세기 초중반의 록펠로 가문이 아니면 어떤 초국적기업이나 집단도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공화국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작은 사이비 언론의 기사 때문에 수십억을 떼이기도 하고, 겁없는 사기꾼에게도 수십 억을 날리기도 합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출의 1% 미만에서 통치자금을 마련해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와대에 상납해왔습니다.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은 스위스은행에 숨겨져 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가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도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는 이런 자금이 노무현에게도 제공됐는데 그는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매출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쌓여서 엄청난 액수에 이르자, 국세청이 정체불명의 자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진 것이 그 유명한 재벌들의 비자금사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들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경영하지 말라고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한 통치자금의 악순환을 끊었고, 재벌들은 비자금사건(SK의 피해가 가장 컸다)으로 이 모든 악습을 털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시에 차용증을 써주면서까지 태광그룹 회장으로 돈을 빌린 것도 통치자금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눈을 피해 그의 주변에서 챙긴 금액이란 통치자금을 통한 로비가 불가능해지자 일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나왔으며, 그 금액의 크기란 ㅡ 분명 불법이다 ㅡ 조중동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할 정도도 아니며, 일베충들이 뇌물현이라고 부를 만큼도 아니며,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부분이 날조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과 친해진 과정에 이광재와 이학수라는 두 인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에 노무현이 휘둘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연구소와 부처에서 제출한 보고서보다 삼성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압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채택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었기에 삼성을 굳이 멀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통치자금의 일부를 챙길 수 있는 것과 기업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로비자금을 꿀꺽할 수 없었던, 여야를 막론한 이 땅의 기득권들(경향과 한겨레도 포함)이 참여정부와 삼성그룹을 묶어 '삼성공화국'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작이 여당(열린우리당 탈당파)인지, 야당(한나라당)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조중동과 뉴라이트가 '삼성공화국'을 최대한 활용해 기득권에 맞서온 노무현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조옷 만한 기업을 경영한 안철수가 겁대가리도 없이 삼성동물원이니, LG동물원이니 운운할 수 있었던 것도, 마치 불변의 진실처럼 굳어진 '삼성공화국'을 전제한 상태에서 한 발언입니다. 철없는 아이에 불과한 안철수의 발언이야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삼성공화국'이 참여정부의 실체인양 오해하도록 만들면 기득권에게는 더욱 큰 특권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서민들에게는 탈출구없는 헬조선이 현실이 됩니다.  



삼성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아니 비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그것과 '삼성공화국'이라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기득권 필승프레임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대통령에 오르면 국가 전체와 국민 모두를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 가장 뛰어난 제안을 해오는 기업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거둬들인 이익을 종부세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과 지방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도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재용이 대국민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과대포장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삼성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체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산업은 삼성을 능가하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즐비하고, 국내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삼성그룹(삼성전자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지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조중동과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계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공정거래와 조세정의, 규제의 적절한 활용, 기본소득 등을 통해 최상위 1%에게 독점되지 않고 하위 99%에게 재분배되도록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조중동 프레임으로서의 삼성공화국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독점하고 권력과 기회를 연장하려는 자들과 집단만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및 참여정부를 삼성과 엮는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마음놓고 의료민영화(의사들은 이미 의료민영화는 완료된 상태라 한다)와 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모든 비판은 삼성전자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면 경제는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좌파적 가치가 절실한 이 땅의 진보 진영이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그 출발은 특권화된 기득권의 논리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공화국을 동원해 삼성전자를 공격하면 노무현과 문재인은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02 20:11 신고

    도령님 이 글 블라인드 처리 될껏 같는데요.
    단른곳에 백업시켜둬야겠습니다. 아이엠피터님은 블라인드를 참지 못해 블로그를 그만 뒀던데요.
    시사인에서 도령님 연락처를 알 수 없느냐고 전화 왔었답니다. 올해는 더 심해 질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2 20:45 신고

      제거 블라인드 못칩니다.
      제거 블라인드 치면 제 인맥을 총 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제 친척 중에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 처박혀 있지만 싸워야 한다면 정면돌파를 피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사인에서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주인우는 만나보고 싶으니까요.

  2. 파리비행장~권순복 2016.01.03 02:22

    삼성공화국과 노무현대통령의 관계가 적대적?이진 않았나보네요
    .삼성공화국이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군요
    전 요즘 작은 공장을 하고있어서
    광화문에는 잘 못갑니다만
    정론직필 카페에는 매일 들어갑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02:55 신고

      오래간만입니다.
      다시 일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정론직필은 찾아보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6.01.03 13:15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저도 삼성공화국이라 말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4. bitcoinuser 2016.01.03 13:36 신고

    기득권에게 싸우려 하지마세요. 막말로 삼성이 없어진다고 해도 새로운 삼성이 생겨날 것이며 새로운 삼성은 또 갑질을 할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죠. 더럽다구요?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봉건주의, 공산주의 보다는 덜 더럽습니다. 또한 예측도 가능해 짐으로서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의 양극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을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봅니다. 99%의 인구가 1%에 들기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불행해지겟지만 인간이라는 큰 프레임안에서 봤을때 끊임없이 진화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셈이죠. 치열한 노력없이 모든 사람이 먹고 살게 된다면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는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며 인류는 지구에서만 살게 될 것이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주로 나가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bitcoinuser 2016.01.03 13:44 신고

      그리고 모두가 잘 먹고 산다는 것은 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먹고 잘살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출산을 하여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지구가 인간의 개체수를 적자생존의 법칙을 통해 조절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는 반드시 부자와 거지가 존재하여 알아서 인간의 개체수를 재조정해야 할것입니다. 전쟁이 절때 없어지지 않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하기에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0:31 신고

      형편없는 지식인이었던 멜서스의 <인구론>에 나온 내용의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아프리카나 남미 정도이나, 2025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노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이미 20년을 넘어서서 님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좆도 모르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류경제학을 이루면서 희소성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 세계에서 물품의 과잉이 넘칠 뿐 희소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석유는 수백 년을 더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매장돼 있고, 지구온난화로 시베리아처럼 시추가 불가능했던 지역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시추할 수 있습니다.
      오류투성이의 경제학보다 경제사나 인류학 같은 책들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 bitcoinuser 2016.01.03 20:45 신고

      석유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석유를 쓰면 쓸수록 얻는 경제적 이익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면서 석유가 점점 비효율적인 자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더 비싸고 더 "안전한" 자원으로 이동 할 것이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로 요즘 누가 석탄 많이 쓰나요? 결국 그 비싼 자원은 결국 물가 상승을 불러오면서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겠죠. 그 또한 부의 빈부격차를 늘리며 출산율 감소 등을 통한 장기적인 인구 재조정을 거치게 될것이란 의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바뀌지는 않겟지만 큰 거시적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1:00 신고

      삼성이 없어지면 새로운 삼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것이 가능했지만 세계화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한국의 경우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실경제와 이론경제는 다르고, 엄청나게 다르고, 거대한 조직은 경험해보지 않는 한 그 일부라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땅에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현실사회주의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독재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을 뿐, 사회주의조차 시장사회주의로도 못나갔습니다.

      큰 프레임 안에서 인류는 진화한다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이 만들어낸, 그전에는 베이컨의 진보의 낙관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개별적인 차원의 진화에 실패하더라도 종으로서의 인류는 진화한다는 것인 문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제멋대로 해석해 만들어낸 착각이자 왜곡이지요.

      도구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리주의적 사고가 인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음을 먼저 깨달으셔야 할 듯하네요.
      공리주의는 최대 이익만 말하지 수단의 공정함과 정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차이도 무시했고, 심지어 타인을 죽여서라도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확장됐습니다.
      실제 공리주의 대가인 벤담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지요.

      님은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투로 말하는데 그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발전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간 다음에야 최상위에 있는 자에게 한 푼의 이익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댓글은 히틀러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는 님 같은 사고에서 출발해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가 됐습니다.
      개개인의 목숨과 이익, 행복을 우선하지 않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의미의 정의고 발전이고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5. bitcoinuser 2016.01.03 21:37 신고

    아니요. 장담컨데 카카오가 다음 삼성이 된다고 말해두죠. ㅎㅎ 공정함에 목적을 두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으나 인류역사상 공정한 세상이 존재하긴 했었나요? 하나라도 예제를 들어주세요. 인간이 존재한 이유로 단 한번도 공정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족시대에서도 Alpha Male인 족장이 모든 여자를 차지했고 힘 없고 나약한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을 권리 자체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쎈 남성에게 살기위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치가 없으면 알파 메일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세상은 언제나 권력자를 위주로 돌아갔고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고자 혁명을 일으킨 소련도 북한도 결국은 스스로의 부를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니힐리스트이자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세상은 절때 공평할 수 없고 과거에도 불공평했고 지금도 불공평하며 미래에도 불공평 할 것이고 앞으로의 세상에 정의는 없을것이고 모든게 돈으로서 평가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흐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1:42 신고

      허허... 이런 구시대의 망령 같은 사람을 봤나?
      당신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요, 나는 반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 테니.
      그리고 당신의 지적 수준과 경험으로 장담 같은 것은 하지 마시길.
      참으로 허황되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댓글의 내용이 꼭 일베층 같으니 더 이상 주절되지 말고요.

    • bitcoinuser 2016.01.03 22:03 신고

      저도 이런 세상을 싫어합니다. 근데 세상이 이런걸 어쩌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대학시절에 군부독재에 반항하고자 운동에 동참하신 분이고 저도 이상적으로는 블로거님의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시대를 바꾸려고 최소한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친일파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친일파는 잘살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밥도 못먹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말을 하시는지 아시겟어요? 전 이 세상이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 기득권층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때로

    • 늙은도령 2016.01.03 23:04 신고

      마지막으로 답하겠습니다.
      무정부주의는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파는 나를 건들지 마라는 자유방임적 무정부주의자를 말하고, 좌파는 완전한 평등을 말하는 무정부주의자를 말합니다.
      제가 정치철학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글로 옮기지 않은 이유는 루소와 한나 아렌트가 너무나 잘 풀어냈고, 불랑키가 더없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 많은 사람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철학적 글을 써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미루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때문에 어차피 더는 미룰 수 없지만 1월 안으로는 글로 올릴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불평등의 문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불평등 문제를 파고들고 싶다면, 블랑키의 <천체에의 영원>.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불평등 기원론>.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을 보십시오.

      <천체에의 영원>은 구하기 힘들 테니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참조하시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읽은 다음에 토론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6. 베짱이 2016.01.03 22:44 신고

    삼성만이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한국 경제는 곧 대기업, 재벌이라는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려야지 살려야지 하는데 그 경제라는 게 대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 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자본으로 내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추세는 창업 열풍으로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한국만 역행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얼마전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성장을 막는 재벌구조에 대한 방송 리뷰를 트랙백으로 걸어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2:57 신고

      유럽의 환자였던 독일이 최고의 국가로 변한 것이 10년도 안 됩니다.
      세계화를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의 입장에서 풀어낸 <히든챔피언>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저자가 박근헤에게도 한 권을 헌정했는데 박근헤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대기업과 재벌은 모든 국가에 다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나두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을 키워줄 정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 베짱이 2016.01.03 23:45 신고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들을 그냥 놔두는 정치가 문제라는 말...
      문제는 돈이겠죠. ㅠ..ㅠ

    • 늙은도령 2016.01.04 00:01 신고

      네, 돈이 때문이지요.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이 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풀어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 봅시다!!!!

    • bitcoinuser 2016.01.04 03:27 신고

      최저임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 나름 경제전문가라고 자신할 수 있고 제 블로그에 오늘 올린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쓴 글이니까요. 자유시장경제에 도달하려면 정부가 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는것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임금을 정하도록 냅둬야되고 이건 매우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불러올것입니다. 즉 미래의 꿀을 먹으려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한 자만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04:01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는 데요.
      주류경제학의 시장과 관련된 책들은 수백 권이 넘도록 읽었으니 저에게 뭘 가르치려 하지 마시길.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지적하려면 책으로 열 권은 쓸 수 있으니까요.
      주류경제학 중 맨큐처럼 우파의 경제학도 통독했으니 그리 아시고요.
      당신이 말하는 자유시장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그것 자체가 오류로 가득한 이론이에요.
      최저임금의 역사는 길고, 주류경제학에서 나왔으니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어줍짢은 지식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필자의 친구인 신장섭 정도로 알려진 우파 경제학교수라면 내 상대해 드리리다.

    • bitcoinuser 2016.01.04 12:19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던 반대하지 않던 미국은 전세계를 하나의 큰 자본주의로 묶기 위해 100년전부터 은행가와 자본가가 협작하여 현재의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글로벌화와 인터넷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게 되었고 이것은 절때로 후퇴할 수 없는 엄청난 극 자유시장경제를 창조해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와 중동을 폭격하여 엄청난 양의 난민을 만드는 이유도 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창출하여 전세계에 공급하고 더욱 싼 임금을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다 기득권층의 계획된 세상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기득권자는 승리했고 가난한자는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미래를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더이상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과 글로벌화의 정점에 도달했기에 적자생존의 법칙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2:56 신고

      또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액의 50%가 5대 그룹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즉 5대 그룹이 망하면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정말 영악하고 대기업을 절때 싫어할 수 없게 끔 모든 것을 정부와 재벌이 설계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재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다면 그들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서 자본가가 된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3:11 신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818657&date=20160104&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이 글을 보십시오.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는게 속 편합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3:43 신고

      이 사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책임을 따진다면 전 종이화폐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달러, 엔화, 원화, 위안화를 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자본주의가 가진 숙명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 된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최소 2년동안 갚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01.04 08:33 신고

    권력은 5년 주기의 생명이지만 재벌은 대를 물려 영속됩니다
    그 영속 되기 위한 처신일뿐입니다

  8. 하늘사람 2016.01.04 11:31

    평소에 좋은 글을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스팅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삼성공화국은 없고 그 프레임을 이용한 기득권 세력만 있다"는 요지의 글인거 같은데, 문재인 + 노무현 지지자이신 것은 알지만(저도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서도...) 둘 다 아닐까요? 삼성 공화국은 없다는 논지를 뒷받침하기에는 좀 부족한 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함세웅 신부의 고백이 담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국정원 이상의 정보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관계 로비를 수행하는 삼성이 막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의료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에도 역시나 최대의 수혜자는 삼성일텐데, 그런 정책을 정부가 구지 추진하려는 이유도 따져보면 삼성 같은 재벌의 로비가 있었거나 그것을 의식한 조치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에 참여정부나 노무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삼성공화국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3:16 신고

      그분들은 삼성에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고요,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제 동생이 삼성임원에서 롯데임원으로 옮기게 됐는데요(회사가 통째로 팔려서) 두 기업간에 계약이 확정된 순간 국정원의 감시대상이 됐습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기업은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지 정부와 싸우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은 이건희가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최대한의 로비를 하는 것이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기업은 정부에 맞서지 못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박근혜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폭발 직전이에요.
      관치도 이런 관치가 없으니까요.
      삼성공화국이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란 말에 정말로 익숙해지면 삼성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됩니다.
      그런 곳이란 없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한 기업이 나라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에는 특권층에게 덤비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재벌에 대한 공격이 삼성에 집중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벌과 국민간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국민을 상대하기 보다는 재벌의 수뇌부와 거래합니다.
      악순환의 정경유착은 그렇게 형성됩니다.
      삼성을 공격하려면 모든 국민이 집에 있는 삼성제품을 내다버리고 다른 기업의 것을 쓰면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듯, 한 그룹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 등이 재벌과 국민을 싸움붙여서 자신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핵심이지요.
      정부와 정치가 이런 심리에 편승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당연히 나라 전체를 보면 재벌에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정치가 재벌을 제대로 관리(조세정의, 공정거래, 가중처벌이 핵심)하라고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재벌에는 대언론팀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언론을 관리합니다.
      삼성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아예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고, 삼성은 자본력으로 밑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재벌이 그렇게 하고 이는 외국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복지선진국에서는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벌이 있어도 군림하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은 그들을 욕하는 것도 되지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세뇌의 전형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 보지도 말라는 것이지요.

  9. 하늘사람 2016.01.04 14:32

    그렇군요. 긴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은 '정부가 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나라 정부의 친기업적인 줄푸세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 아닌가요? 또, 그 이면에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모종의 '기득권 커넥션'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설사 감시와 통제 속에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법칙(?)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기 일수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닌가요? 삼성의 장학금을 받고 정관계에 진출한 싱크 탱크들이 즐비할텐데....실질적인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삼성공화국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들의 입에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회자될수록 정치-재벌 간의 유착구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로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럴 것이라 추측으로만 생각했던 측면을 의식의 표면으로 띄워 올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5:34 신고

      그럼요, 삼성공화국은 아니어도 삼성의 로비와 권력은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삼성의 무서움은 핵심 분야의 핵심 인물을 포섭하는데 있으니 늘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10. 이준희 2016.01.04 15:20

    도령님의 글을 늘 기다리며 잘 보고 있습니다..항상 식견에 놀라며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블로글 글을 읽으면서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5:34 신고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식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강해질 때 기득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이준희 2016.01.04 17:34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7:48 신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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