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 수록된 〈시민불복종〉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신이 들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일탈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시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불법과 범죄를 자행할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시민불복종은 또한 '기존 권위의 틀(민주적 정당성)과 법체계(헌법)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혁명'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보존, 회복을 지향하는' 시민불복종의 두 번째 특징이 비폭력에 있습니다. 



당선자 시절부터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남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비록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해도, 광우병 인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연령 제한도 없이 전면개방하는 것에 반대해 일어났던 2008년의 촛불집회가 시민불복종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당수 시민들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추진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집회에 나선 것입니다.



이 때는 시민단체연합이 행사를 주관하고 이끄는 바람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일정 부분 제한받았고,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극히 일부의 시민들이 폭력으로 맞섰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가운 물대포에 '온수! 온수!'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에 대한 위반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에 '도로교통법' 같은 하위법을 적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을 때 자발적으로 경찰버스에 탑승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시민불복종'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같은 하위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범죄적 불복종과는 다른 초법적 행위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바탕한 것입니다. 많은 불복종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보복에 시달렸지만, 이들의 촛불집회는 이명박과 부시 정부로부터 소고기 연령제한 같은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불복종 시민들에게 승리의 DNA를 각인시켰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각종 위법들에 대항해 장장 4개월에 걸친 촛불집회로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험에 기반했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발언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일체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당, 정치인과 언론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시민불복종을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정치학자와 정치권, 언론 등은 물론 수십억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에 찬사를 보내는 것도 부와 권력의 독점에 따른 민주주의의 종말에 분명한 희망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결정판인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한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늘어난 시민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증명해주었습니다. 



지난 4개월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시민(국민)의 통치'라는 단 하나의 합의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가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따르고 있던지 간에 시민의 목소리를 억합하고 무시하거나, 정부가 적법하지 않고 합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반할 때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시민들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을 얘기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명령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과 세습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위협받고 축소되는 지금, 공적인 법위반과 비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불복종이 적폐청산과 짝을 이루는 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는 헌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해체와 부역자 처벌을 요구한 것도 적폐 청산과 책임자 처벌없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유린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으로서 시민의 소리는 외면한 채 정권과 주구와 재벌의 나팔수만 자처한 MBC와 KBS의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들을 질타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대신하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한 JTBC와 함께했던 것도 시민불복종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손석희란 앵커가 올바른 언론인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수구족벌언론의 자회사로 출발한 종편의 일원이었던 JTBC가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잡은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헌재가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핵심 사유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행태를 들었던 것도 촛불집회에 반영된 불복종 시민의 뜻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를 통해 국회와 함께, 정부의 위법과 불법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써 KBS와 MBC가 언론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제멋대로 국정농단을 자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했습니다. 적폐청산의 핵심에 언론개혁과 부역자 청산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과 2016~17년의 촛불집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ㅡ'평등한 자유, 공동체의 이상' 등을 실현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 정부체제로서의 미래지향적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운동이자 체제라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이제 1단계(박근혜 탄핵)를 지났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3.18 21:43 신고

    '도로교통법 이 헌법보다 상위의 법이엇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현력 비현령... 엿장수 맘대로 주권이 침해당했습니다. 개헌에는 반드시 이런 주권의 폭이 획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04 신고

      네, 개헌은 필요합니다.
      권력구조가 아닌 민주주의와 시민권, 지방분권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시민불복종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2. 둘리토비 2017.03.19 00:45 신고

    아직 가야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직하게,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켜보고 행동해야겠죠.

    진행과정이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심하게 다치는 분들이 안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01:11 신고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정부의 잘못과 실패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부가 폭력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박사모의 경우는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불법적 불복종에 해당합니다.
      결국 정부(경찰과 검찰)가 제 역할을 다하면 다칠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3. 耽讀 2017.03.19 16:46 신고

    박근혜탄핵은 시작입니다.
    이명박 청산도 필요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재벌개혁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5년은 너무 짧습니다.
    민주진보정권이 적어도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17:05 신고

      그러면 최상이지요.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진보가 20년 정도 장기집권하는 것은 최상이지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2 신고

    이번 3월이 흐망이 되어 4월 기쁨과 5월 행복의 대한민국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촛불의 힘이 그 모든걸 이루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의미의 촛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찬성표가 234명에 이른 것은 '세월호 7시간'의 일단이 밝혀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국민의 수준보다 늘 낮았던 정치권이었지만 오늘만은 제 역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악의 근원인 김기춘과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박헌철의 헌법재판소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선 촛불시민의 위대한 분노가 만들어낸 승리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민주주의와 정의, 사람사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노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승리다. 





오늘은 마음껏 기뻐하자. 더 이상 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촛불시민의 승리를 모든 국민(아,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친박의원들처럼, 박정희 신화 숭배자와 박근혜의 골수지지자는 빼고!)이 한껏 즐기자. 노무현의 탄핵을 막아낸 1기 촛불시민들(이들 중 상당수가 2기 촛불시민들이기도 하지만)도,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을 주도한 기성세대의 탐욕과 오판에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거나 비정규직 알바로 평생을 보내야 할 N포세대도, 오늘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대생도, 국가와 정부의 부재 속에 아이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세월호유족도, 살인경찰의 물대포에 아버지를 잃은 백남기 유족도, 성주군민과 김포시민도, 개성공단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도 오늘만은 위대한 승리를 마음껏 즐기자.     



그러나 잊지 말자, 아직도 동거차도의 차가운 바다 속에는 세월호가 잠겨있고, 수없이 많은 증거인멸로 만신창이가 됐고, 무엇보다도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갇혀있다는 것을. 그들의 가족들이 유족이 되는 것이 꿈이라 할 정도로 보듬어줄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는 슬픔과 통한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내일에 있을 집회에서는 오늘의 승리를 자축하되, 이들의 아픔을 촛불로 승화시키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 재개정과 2기 특조위의 구성을 외치자.    





승리에 환호하되, 수당은 뒤로 미루자. 명예혁명에 성공했으니 이제는 체제혁명으로 나가자. 지금부터의 투쟁이 진짜이며, 모든 혁명이 끝내 이르지 못했던 지난하고 거대한 정치경제적 혁명이다.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실험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촛불시민들이 꿈꾸는 세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하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심리와 판결을 끌어내는 데까지는 이런 현상이 약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분열의 강도가 격렬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베 내각의 연장과, 영국의 브렉시트 및 미국의 트럼프 당선은 촛불혁명의 최종목표인 체제혁명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왜곡되고 조작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프랑스혁명이 앙시앙레짐(왕정복고)으로 귀결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4.19혁명이 박정희 유신독재, 5,18항쟁이 전두환의 군부독재로, 6.10항쟁이 노태우의 집권으로 이어진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혁명을 제외하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났음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이 넘어야 할 기득권의 벽은 높고, 현실의 질곡은 뿌리가 깊고 범위가 넓다.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집회를 넘어 '99%를 위한, 99%에 의한, 99%의 세상'을 만드는 체제혁명이 만족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긴 호흡으로 미래를 보자. 오늘의 승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래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주는 반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새누리당 해체는 촛불시민의 압박이 없어도 알아서 이루어질 것이니,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고 반성을 모르는 그들의 비루한 이합집산을 지켜보며 내년의 보궐선거와 대선, 그 다음의 총선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56명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집단적 기억상실의 망령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한다.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끌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적임자를 선택할 때까지 촛불은 타올라야 한다.   



그 동안 전국에서 거리로 나선 모든 분들과 김기춘을 KO시키는 등 전방위적 활약을 펼친 촛불네티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자 주권자며, 행동하는 양심이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허망하게 떠나보낸 세월호의 아이들,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백남기 농민, 용산참사 희생자, 사회적 살인을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송파 3모녀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모든 희생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들이 촛불의 동력이었으며 이유였다. 



촛불이 이겼고, 우리는 승리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기에, 오늘만큼은 마음껏 즐기자. 필자의 옆에는 기쁨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아파트 곳곳에 거울이 많기에 혼자서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옆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면, 한 팔로 허리를 나머지 팔로 목을 잡고 열정적인 입맞춤을……우두둑!!……하기도 전에 허리가 부러져버릴 것이다ㅠ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2.09 19:21

    진실은 왜곡될순 있어도 감출순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세월호의
    어린 친구들과 그 가족들,백남기님,송파3모녀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이 부역집단의 희생자분들께 송구한 말씀 올리면서 진정한 시작은 이제
    부터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확실한 부역자들이 설치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놈들을 희생자분들에게 백배천배 사죄하며 죄의식 속에 아주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도록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젠장할! 눈물이 마르지가 않네요
    기뻐야 하는데 눈물이라니...

    • 늙은도령 2016.12.09 19:28 신고

      기쁨의 눈물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지요.
      저도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눈물이 흐르더군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과 함께.

      오늘은 즐기렵니다, 승리를!!!

  2. 삶취 2016.12.09 19:40

    늙은 도령님의 글에서 늘 힘을 얻고 갑니다. 저뿐만이 아닐 것이고. 온라인으로도 혁명을 실천하고 이끄시는데 감사드리고 또 자극받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9:55 신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으니 슬슬 오프라인 활동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체제혁명이 만족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파이팅!!!!!!!

  3. 2016.12.09 21: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21:45 신고

      네, 모두의 승리입니다.
      단 삶에서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구혁명을 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항세력이 커지면 1%의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미래세대가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4. EMC 2016.12.09 22:06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탄핵이란 한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현실화 될지 감히 자신할 수가 없어
    그저 제발 국민이 원하는 데로 일이 이루어지기만 빌었습니다.

    이명박근혜 긴 세월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헌재의 판결도 기다려야 하고 국내외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수두룩 하지만
    탄핵이란 대업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들이 앞으로도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0 17:13 신고

      이제부터가 진짜 혁명이지.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기존의 혁명이 실패한 것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기민하고 확실하게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번 혁명은 6.10항쟁처럼 죽써서 개주는 꼴이 날 걸세.
      혁명은 목표한 지점 이후가 진짜라네.
      우리는 이제 정말로 힘겨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플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제는 그것에 집중해야지.
      오늘만 마음껏 즐기고....

  5. 일렁바다 2016.12.09 23:01

    제 나이 58년 개띠
    저년 애비와 저년 꼬라질 언제까지 봐야되나 하는 분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아~~~~~~~~~~~~ 이런 날도 있네요.
    이런 날을... 그네가 그네에서 떨어지는 날을 보게 될 줄이야 ㅎㅎㅎ
    생전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꿈은 꾸었지만.. ..
    오늘 너무 신나 혼자 한잔하며 여태 쌓인 피곤과 스트레스를 풉니다.

    여하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구요.. 오늘 넘넘 무지무지 신납니다.ㅎㅎㅎㅎㅎ
    약간 울먹이는 어조로 여전히 연기하며
    정무발언하는 그년 꼬라지를 보게 되 넘 통쾌했습니다.
    이 무지랭이도 세상을 스스로 알아 갔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았음에 흐뭇해 술도 안취하네요.
    제가 세상에 의문이 들 때마다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을 때 도령님 글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감사힙니다.^^


    • 늙은도령 2016.12.10 17:15 신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는 미래 전략을 제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혁명은 목표한 대상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이 진짜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기에 지난하고 힘겨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치권과 지식인만 믿고 뒤로 물러나면 또다시 실패한 혁명으로 끝납니다.

  6. 대구류 2016.12.09 23:43

    200만이 넘는 촛불이 모여 박정희라는 낡은 시대정신을 태우고 부패한 정치기득권인 새누리의 박멸을 수십년은 앞당긴것은 정말 위대한 승리라는 말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수권정당이 될 면모를 갖춘 민주당도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가 전쟁으로 치면 대회전이였다면
    이제는 지리하기 짝이 없는 종편들의 전방위 게릴라전과 내부분열을 꾀하는 비열한 음모들을 지켜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통이 밀려오는군요...
    하지만 이번 시민혁명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될것을 알기에 끝까지 참고 지켜봐야겠습니다 ㅎㅎ...


  7. 공수래공수거 2016.12.10 09:07 신고

    이제 남은것은 헌재의 빠른 인용 결정입니다
    시간을 끌면 안됩니다

    말씀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교체까지 끌고 가야만 합니다
    최소5번이상의 집권으로 체제를 공고히 해야만 합니다
    그 출발입니다

  8. jeremy 2016.12.10 11:44

    네 모두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지친 마음을 어제 하루는 그래도 맘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말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첫 단추를 꿰었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이란 배는 세월호와 같이 바다에 수장되어 있었습니다. 즉 비단 박근혜,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악의 미로'를 통해서 수없이 선량한 시민들이 갑에 대응하지 않고, '을과 을'들이 서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비참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공존의 행복'을 말하기 보다는, 실제로 생존에 관계된 치열한 '경쟁논리'로 인해 살아남기 위해 다소의 부정, 거짓말, 편법, 해악, 심지어 위법이나 범법도 슬쩍 눈감을 수 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시민들의 외적 삶은 더 나아지지 못했고, 내적인 삶은 거의 사망수준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망선고를 받은 시민들은 이제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어릴적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과 정의, 그리고 공평이라는 세상을 다시 복원시키려는 작은 움직임이 바로, '촛불'로 부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 봤던 박하사탕의 마지막 장면처럼 말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 늙은도령 2016.12.10 17:17 신고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지요.
      인간이 임금노동을 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세상은 좋아집니다.
      촛불혁명이 목표로 해야 하는 체제가 그것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을 임금노동자로 노예화하는 신자유주이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9. mangrove 2016.12.12 10:37

    무엇보다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한발자국 가까워져서 반가웠습니다. 김관홍 잠수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면목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2 10:40 신고

      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월호에 집중해야지요.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은 불가능하더라도 서울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대한민국을 박정희 독재시대에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을 끝낼 수 있다는 믿음에 무조건 쉬어야 함에도 이를 악물고 글을 썼습니다. 박정희 신화를 산산조각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신화의 결정체인 박근혜 퇴진 집회에 최소 100만 명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간암이 재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11월 11일까지는 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광화문광장에 모인 인원을 터무니없이 줄인 살인경찰, 재벌총수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박근혜 수사를 미룬 정치검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박근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추미애, 87년 모델을 다시 들고나온 문재인을 지켜보면서 회복이 더디더라도 이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현대국가의 두 축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중에서 법의 지배가 작동불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민이 법의 지배를 대의하는 일체의 것들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상황입니다.



이를 테면 박정희와 전두환이 군사쿠테타로 민주주의를 정시시킨 것과 정반대로 분노한 시민이 법의 지배, 즉 헌정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은, 필자의 판단이 옳다면,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한국적 신자유주의(분노한 시민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를 끝장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보수는 물론 가짜 진보까지)에 파워엘리트로 자리한 채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신자유주의적 성장)을 강제해온 박정희 신화의 후계자들을 일소하려는 열망과 의지를 표출입니다.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가 4.19혁명과 87항쟁보다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에 가까운 것은 평등 없는 자유란, 평등 없는 법의 지배(공화국)란, 평등 없는 민주주의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대생의 저항이 그러했고, 성주군민의 투쟁이 그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유족과 함께 힘겨운 투쟁을 이어갔던 것도, 백남기 농민의 유족과 함께 야만공권력에 맞섰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평등한 연대와 자유로운 투쟁을 보여준 것은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어도 세월호특별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야당들(무엇보다도 제1야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청문회를 하면서도 살인경찰의 수장이었던 강신명과 그 일당들에게 사과 하나 받아내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이며, 악마보다 사악한 KBS나 MBC조차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머저리 같은 짓거리에 신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은 경찰수뇌부에게는 불의한 권력에 추종해 참여숫자나 줄이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정치검찰에게는 박정희 신화의 최대수혜자인 재벌오너에게 어떤 편의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명박근혜 9년의 1등공신인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종편, 극우언론, 뉴라이트를 퇴출시키라는 것이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공교육 파괴, 노동 탄압,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협상, 국정교과서, 한일정보협정 가서명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11월 12일에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은 모두가 알았지만, 박정희 신화가 모든 것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의 상층부를 이루었던 자들만 몰랐던 것은 대한민국이 박정희 신화가 탄생시킨 반칙과 특권의 상위 1%와 그에 부역한 자들에게만 성공한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2016년을 살고있는 국민(특히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규모 10위의 국가로 만들었다는 그들의 기억과 경험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초등학교 5학년도 판단하는 것을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자들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김제동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전문대를 나온 김제동도 아는데, 이 나라의 엘리트를 자처하는 헌법학자들과 정치인, 학자들과 평론가들만 모르는 것'이 헬조선의 민낯입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에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보았음에도 이 나라의 기득권은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실체입니다.



11월 12일의 분노한 시민들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박근혜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했다는 이유로 현재를 지배하는 것들에 더 이상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1월 12일을 기점으로, 과거가 미래를 잡아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필자의 판단이 옳다면, 분노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2016년의 만민공동회이지, 87년의 국본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과 청춘, 분노한 시민들이 혁명을 이루면 기성세대와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권력을 접수하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87년의 국본이 아니라 아직도 투쟁 중인 세월호참사 유족, 백남기 유족, 이대생, 성주군민, 소녀상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학생, 천대받는 노동자, 환경지킴이, 농어민 등이 참여하는 2016년의 만민공동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분노한 국민만이, 깨어있는 시민만이, 평등한 자유를 실천하는 대중만이 헌정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문재인 지지자로 한가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C 뉴스광장의 출연진들이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이 김민석과 의논한 것이고, 친문세력의 뜻이 반영됐다고 말했으며, 퇴출대상인 박지원과 지나치게 흥분한 팟캐스트 등에서는 이것보다 한 발 더 나간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들의 말들이 사실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박근혜의 질서있는 퇴진이 분노한 시민의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추미애의 정신나간 짓이 청와대의 미끼가 아니라 친문세력(정확히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문재인 자신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전국적인 박근혜 퇴진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분노한 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전국적인 박근혜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지만 현 상태의 더민주로는 정권 교체에 성공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노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배당이 없는 명예혁명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대가가 분명한 체제혁명(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으로 문재인이 말한 시대혁명의 필수조건이다)이기 때문입니다. JTBC 뉴스광장 출연자들과 박지원의 말이 틀렸다면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11월 12일의 분노한 시민들은 이런 구역질나는 정치인과 언론(JTBC 보도부문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의 정치공학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옳다면, 아니 필자만이라도 헌정 중단 운운하며 박근혜의 퇴진을 하루라도 미루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의 퇴진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국민이 결정합니다. 특검후보도, 거국내각도, 책임총리도 국민이 결정할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박근혜가 퇴진하는 순간까지 어떤 정치적 계산과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명박근혜 9년만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근원부터 시작해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근혜 퇴진집회의 초등학교 5학년생과 발언에 나선 중고생들, 아직도 투쟁 중인 이대생과 성주군민, 그리고 헌법을 줄줄 외면서도 가장 쉽게 풀어낸 김제동 만큼만 하십시오. 11월 15일자 '김용민브리핑'에서 나오미 클라인의 칼럼을 읽고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신뢰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자 힐러리를 선택한 민주당 기득권의 패배가 맞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비로소 깨달은 이완배 기자 만큼만 하십시오(썰전에서만 한정되지만, 조기숙의 《포퓰리즘의 정치학》을 통해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보는 바람에 시대사적 본질을 놓쳤고 추미애의 정신나간 짓에 대한 발언에서 기득권적 모습을 보여준 유시민도 들어야 한다. 문재인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수많은 오해를 양산하는 참모들과 김진처럼 저급한 꼴통에게도 쩔쩔매는 진중권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P.S. 김종인에 길들여진 더민주 지도부, 에라이 병신들아!를 쓴 이후 이런 글을 다시 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더민주의 지도부에게 부탁하니 박근혜 하야 국면에서는 그저 국민의 반 걸음 뒤에서 쫓아만 가십시오. 지금은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글에는 형편없이 졸속으로 합의한 특검법의 문제들을 다룰 테니 참조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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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채원 2016.11.16 08:40

    그러면 이힘님든싸움에서 문재인 아닌사람들과 분열되서는 또 기득권에서 어부지리로 정권을 가져갈텐데 우야면 좋을까요 자꾸 진보인척하면서 문재인 비판하여 분열을 야기시키는데 정말 진보가 맏읍니까 묵묵히 밀어주고 지켜주고
    문재인이 나라팔아 먹는다해도 따라줘야 할정도는 되야지요

    • 늙은도령 2016.11.16 23:43 신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망쳐.
      문재인도 망치고.
      문재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국민 다음이지, 그 앞은 아니지.
      그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비판해야 하고 그래서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지지야, 맹종이 아니라.

  3. 검정바위 2016.11.16 09:01

    동감 백배... 단 한번도 어김없이 꼭 하고싶은 말들을 바로바로 대변해 주시니
    감탄스럽고 고-맙습니다.. 간암 잘 관리되고있나부다 했는데, 다시 걱정이 되는군요

  4. 공수래공수거 2016.11.16 09:26 신고

    민심이 무섭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또 어물쩍 아몰랑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19일에 다시 한번 민심이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이번에 는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이 나설것입니다
    '박근혜는 물러나라!

  5. 맹그로브 2016.11.16 09:4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무조건 공감합니다.

    요즘 SNS에서는 특이한 사람들이 발견 됩니다. 잘하던 못하던 무조건 더민당과 문재인이 옳다는 묻지마식 지지와 발언을 서슴치 않는 사람들 입니다. 그들의 발언을 무조건 리튓하는 계정들도 발견이 되며, 혹여 그들의 발언에 문제점을 제기하면, 무지몽매로 매도 당하면서, 무조건 리튓계정들이 달려들어 리튓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 된다면 이들은 지금의 순시리이상으로 나서서 그들의 사익을 위해서 또한번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또다시 아픔을 겪게 할 확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 합니다.

    궁색한 추미애의 변명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재인의 뒷북에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대선 부정의혹에 대해서도 새누리의 눈치를 봐가며 뒷북을 치더니만, 이제 와서 새로울 것도 없는 대안이랍시고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 과연 정권교체를 하려는 대선주자로서 적합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국민은 하이에나에게 물어 뜯기는 것이 싫어서 자칼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는 지도 모르지요.

    언젠가 제가 이곳에 방문해서 더민당부터 척결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다려 보자고 이야기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더민당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군요.

    더민당은 제 1 야당라는 명분으로 또다른 독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나라 정말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세이고 스마트폰이 등장한 정보화 시대에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골이 타분한 옛말일 수 있으나, 사람이 살아가는 한 옛말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군요.

    가치의 기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으며, 인간은 그 기준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흥망은 그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에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이 그 기준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된 대통령과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 그노시스 2016.11.16 09:45


    글이 안보여 걱정했습니다.
    부디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역시 야권은 아직 부족하군요.
    저들의 술수를 타고넘기에는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작은 이기심을 버리고
    대동단결 한마음으로
    함께해도 모자랄판에
    작은 이익에 눈이먼듯한
    현 야권 소집단 이기주의자들이
    너무도 한심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것은
    현재의 판에서 움직이는자들에
    기대할만한 모습이 보이지않기
    때문이기에 씁쓸하고 허망합니다.

    부디 건강유의하셔서
    강건한모습 오래오래
    뵐수있도록 해주십시오.

  7. 과유불급 2016.11.16 10:42

    추미애의 생또라이짓으로 더민주 지도부는 야당이 아닌 권력의 한조각이라도 얻어먹으려하는 하이에나같은 병신집단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문재인은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병신집단보다 한발 앞선 결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비열한 더민주 지도부는 친문이 아닌 현재의 권력에 빌붙었다는 것이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저들은 야당의 가면을 쓴 프락치뿐.
    답은 거의 정해졌습니다. 권력의 양아치들이 무서운건 다음 대권은 무조건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거죠. 탄핵으로 그네의 명줄을 길게 해줄 필요도
    책임총리지명으로 저들이 수습한 시간을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직접 끌어내려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권력의 부역자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저들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이니까요.

  8. jeremy 2016.11.16 11:02

    일단 민주화의 물꼬는 틔여놨는데,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입니다. 마음이 답답해만 집니다.
    요즘 문재인씨의 행보에 물음표가 꽤나 많았었는데요.
    여러사람의 지적대로 정권창출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벌써 정권이양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호라는 사람이 JTBC 나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그들의 본심이었던 것 같군요.

    "광장은 광자으이 방식으로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

    이게 더민주 생각과 국민들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 확인된 말이거늘.

    박근혜, 여당, 검찰, 언론, 재벌 등 대적해야할 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야당이라는 놈들까지 여기에 가세를 하면

    국민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겹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 jeremy 2016.11.16 12:24

      문제는 추미애, 김민석, 우상호 요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씨가 추미애 대표의 역적행위에 발빠르게 제동을 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문재인씨가 정면으로 나아가 뭐가되든 이 정국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국민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 믿고..

  9. 2016.11.16 13:44

    비밀댓글입니다

  10. 참교육 2016.11.16 15:30 신고

    선생님 건강이 더 우선입니다
    건강부터 챙기세요
    글은 그 다음입니다.

  11. 낭중지추 2016.11.16 23:31

    며칠간 글이 올라오지 않아 도령님에 대해 여간 걱정한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 보다는 국민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있는것 같으니 도령님은 몸을 잘 추스리셔야 합니다. 도령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많다는걸 잊지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12. 참교육 2016.11.17 15:59 신고

    구역질 나는 정치인들 맞습니다.
    야당꼴을 보면 역겹습니다. 가만 잇는게 오리혀 낫습니다.

  13. 늘푸른소나무 2016.11.17 22:44

    선생님 글을 매우 감명 깊게 보고 있는 애독자 입니다. 선생님 건강이 걱정 되어 처음으로 덧글을 달게 되었네요. 나라를 염려하시는 선생님의 마음과 열정이 안타까울 정도 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지만 그 무엇보다 선생님의 건강이 먼저니 부디 몸도 맘도 평안해지시길 바라옵니다.

  14. 행인 2016.11.17 23:46

    술술 읽히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조심하세요.

  15. 완벽주의 2016.11.18 10:55

    도령님 건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16. 군계일학 2016.11.18 17:24

    속 시원한 사이다 글 감사합니다.

  17. .짱구박사 2016.11.19 11:13

    답답한 야당
    누군가 견인차 역할을 할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찾아 보시라
    사실은 그것이 야당은
    제일 커다란 문제이다

    여소 야대의 정국인데도
    정국을 이끌지 못하고
    끌려가는 형국이니

  18. 토마토 2016.11.20 11:30

    오늘 최순실과 바꾸네 일당의 검찰발표가 나왔는데, 최순실은 살인미수고... 박근혜는 공모사실이 있는데, 헙법에의해 조사를 못한다고 하고... 야당은 아무 액션도 없습니다.
    지금 교착상태로 서로 버티기밖에 없는데 돈이 넘치는 저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우세해 보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돈과 스테미너가 한정되 있는데.
    오늘 검찰발표는 그저 알고있는 사실을 줄줄 읊다가 질문도 안받고 들어갔고.... 박근혜의 정치생명은 끝났지만, 그이후 진짜 어떻게 끝장나는지 새누리당도 어떻게 끝장난건지 늙은 도령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19. 2016.11.20 14:27

    비밀댓글입니다

  20. 2016.11.21 08:12

    변함없는 문재인 지지자님..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을 믿고 지지하고 기다려봅시다.. 홧팅

  21. 프로포폴 2016.11.25 14:51

    우연히 발견한 늙은도령님 글!
    눈이 확트이는 것 같고,탁월한 식견에 감동했어요!
    또하나,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는 듯해 제 자신에게도 뿌듯! 문재인님에 대한 차선의 지지 말입니다! 주변에서 문재인 까는 사람 만날 때마다 혹 제가 틀리지는 않았나 때로는 불안했거든요!

    • 늙은도령 2016.11.26 02:33 신고

      이재명과 안희정, 박원순이 문재인의 코 밑까지 쫓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명한 경쟁에 불이 붙고, 그럴 때만이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으세요.
      비판해야 할 때 비판하는 지지가 진짜 지지이지요.
      이것에 관한 내용은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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