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가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정계에 뛰어들기 위해 집필한 《강한 미국을 꿈꾸다》를 보면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슈퍼 301조의 발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문제의식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의 표상만 본 것일 뿐, 표상 밑에 자리한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에서 세계경제가 겨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현재, 정신나간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된 세계경제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1929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대침체를 겪었던 세계경제가 미미한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경착륙 조짐이 보였던 중국경제가 예상외로 잘 버텨주었기 때문인데, 슈퍼 301조가 발동되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막아야 하는 중국으로써는 더 이상의 차이메리카(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몰락을 막기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며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채권을 풀 것이며, 미국에 재투자한 자본도 빼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안화의 환율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와 독일 같은 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또한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을 줄일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에 원료나 중간재를 파는 나라들의 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중국마저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 세계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의 맞대응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상위 1%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월가의 금융산업, 아이디어 위주의 정보통신산업, 테러와의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 소프트 파워의 대명사인 헐리우드 영화와 미드 같은 문화산업, 지적재산권으로 먹고사는 제약업 등에 집중하느라 하위 99%의 소득원인 전통의 제조업을 일본과 한국, 대만, 중국 등으로 옮긴 까닭에 중국의 값싼 수입품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중국 무역적자도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어서 미국의 타격이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하기 전에 미국의 빈민층과 중하위층을 상대로 먹고사는 초대형 유통산업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수출입업체들이 폭망을 피할 수 없어 미국경제가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미국인들이 쓰는 생필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이어서 트럼프의 지지층인 저임금·저학력 백인들이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불만도 극에 달할 것이어서 미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이자 멕시코와 아시아계가 장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 같은 곳들은 독립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지배층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있는 미국까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시킨 주범이자, 세계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몬 악마 중의 악마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와 샌더스에 열광했던 것도 상위 1%의 탐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샌더스를 떨어뜨리기 위해 힐러리와 동맹을 맺은 대형언론들의 책임도 크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화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임기 내내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전력을 다한 오바마의 책임도 대단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지배층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들이 오바마 임기 동안 모조리 되살아났고,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탐욕의 체제는 트럼프 정부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지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일정 수준의 정당성이 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면에서 모두가 죽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U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법인세를 대폭 내렸다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기업들 일부가 미국으로 U턴한 경우는 있지만 이들 기업들의 특징은 생산의 대부분을 자동화한 제조업이거나, 중국이란 시장에서 더 이상의 메리트를 찾을 수 없는 기업들이라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 해도 특별히 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LG화학, 삼성SDI 등을 제외하면 한국기업들의 상당수도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이란 시장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피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 우리의 피해를 줄이려면 수출다변화와 내수경제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어서 문통의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도 없다면 미중의 무역전쟁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드의 임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 변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8.16 07:40 신고

    완전 깡패입니다.
    원래 그런 나라지만 더 부끄러운 미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1 신고

      트럼프가 미국을 유일제국에서 그저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이 갈라지면 좋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8 신고

    중국,인도간의 국경 분쟁도 변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2 신고

      그것도 미국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정말 만악의 근원입니다.

  3. 덕산 2017.08.16 08:26

    무역 보복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 지 알 수가 없네요. 중국 당대회때까지 시진핑이 어떻게 해결할 지...
    북핵 문제로 이리저리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악재가 터지지 않았나 심히 걱정되네요.

    • 늙은도령 2017.08.16 15:13 신고

      중국도 몇몇 성 단위는 주석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분열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진핑이 이것을 막으려면 미국의 보복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자체의 문제 때문에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 힘들 것입니다.

  4. 2017.09.26 01:09

    비밀댓글입니다

  5. 희야 2017.09.26 02:01

    중국은 지금 달라의 비중을 벌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국 자산감축에 드러갔구요 !
    301조 이건 우리나라와 중국을 함께 진행할 확율이 큽니다 원산지 즉 중국 제품이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중국으로 판매를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6. 주술사 2018.01.27 21:10

    남북은 평화로 가야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간계로 분해 시켜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수있다

    • 늙은도령 2018.01.27 22:00 신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북한과의 경제협력부터 넓혀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성남시에서 유세하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내려면 한 표라도 더 얻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대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지닌 트럼프의 사기질까지 상대하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는 글을 썼던 것도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도둑놈처럼 '모두가 잠든 새벽에' 사드 장비를 롯데골프장에 반입한 트럼프의 목적이 차기정부로부터 최대한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선이 거의 확정된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끝까지 유지함에 따라 몸이 달은 트럼프가 장사꾼 기질을 드러낼 것이며, 그것이 막대한 현금과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닙니다

 

 

플라스 알파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폐기를 내세워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거나, 금융과 법률, 의료서비스 등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라는 하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것도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닌 것은 부시와 오바마 정부 이래로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며, 트럼프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이 상대와 딜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니 추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이익을 위한, 미국 이익에 의한, 미국 이익의 사드 배치'를 통해 붕괴 직전에 몰린 수구세력의 부활을 노리는 박근혜 부역자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의 계산서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조(사드 배치는 김관진이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추론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없습니다. 이땅의 수구세력은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지지층의 표가 절실한 홍준표에게 유리한 것이라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홍준표의 잘 기획된 TV토론 전략에 놀아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후보들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던 홍준표의 갈라치기 전략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형편없는 대응으로 대공성을 거두었습니다. 유승민을 죽이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던 홍준표의 배신자 프레임은 TK의 박근혜 정서를 되살리는데 성공했고, 바른정당의 내부분열로 이어짐에 따라 목표한 바를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층을 갈라 심상정에게 가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였던 동성애 프레임도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군대의 동성애 문제를 유럽의 선진국에서조차 논란의 대상인 동성혼합법화 찬반으로 범위를 키워 기독교 보수표(천주교와 불교의 보수 성향 신자들과 보수적인 중도층도 당연히 포함된다)의 결집을 유도하려 했던 홍준표의 교활한 질문에 문재인이 동성혼합법화와 성적 지향의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답변 때문에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심상정으로 옮겨간 것은 20대 중심의 지지율 상승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동성혼합법화 논란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차별금지법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인권의 강화와 시민권의 확대임에도 홍준표 중심의 수구세력 재결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준표를 공격하지 않고 문재인을 공격한 진보매체들의 어리석은 선동질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성혼합법화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차기정부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부분이 재진입하지 못한다면 똥과 오줌도 구별하지 못하는 진보매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압받았기에 폭력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떠들어대는 '비행기에 올라타 정신 못차리는 팟캐스트의 단선적 입진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안철수와 유승민, 심상정의 토론 능력과 전략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 몰랐기에 홍준표의 승승장구는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토론자가 5명임에도 홍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간총량제(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가 가장 유리하다!)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홍준표에 놀아난 세 후보의 어리석음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벌어질 TV토론에서 홍준표와 토론하지 않겠다는 심상정이 전략을 수정해 사드 배치로 홍준표에게 맹공을 가한다고 해도 홍준표가 좌파타령으로 응대하면서 또다시 동성혼합법화를 떠들어대거나 문재인으로 공격의 방향을 바꾸면 '기차는 이미 떠난 후'에 불과합니다. 심상정이 아무리 홍준표를 공격한다고 해서 진보층의 표만 일부 이동할 뿐이지 홍준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상에는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서는 안철수와 유승민에게 불리할 뿐, 홍준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해서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면, 문재인 후보는 청년배당 공약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배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헬조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 자세히 다룰 수 없지만 청년배당이 불러오는 파급효과는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가계부채와 중년파산 대책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19~30대의 투표율이 높아야 하며, 파급효과가 전방위적인 청년배당 확대는 그것을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서에 들어갈 돈을 청년배당으로 돌리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청년배당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손해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15~20년 후에는 보편화될 4차 산업혁명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처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인 기본소득이 정말로 운영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배당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4.28 21:02 신고

    홍준표 참 대단합니다.
    오늘은 자기개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교과 국정으로 바꾸겠답니다.
    완전 또라이입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하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청년이 사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경제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8 22:15 신고

      그런 홍준표 한 명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구조와 후보의 난립이 홍준표를 박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9 08:54 신고

    어제 토론은 자료를 가지고 갈수 잇도록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더의 자질을 보인 사람은 한명밖에 없더군요
    나머지는 정치가,학자,CEO,양아치였습니다 ㅋ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천혜의 땅(언덕 위의 도시)을 원주민으로부터 탈취한 덕분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오른 미국이 이 지경까지 망가진 이유를 다룬 책들과 연구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유일제국 미국을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 불법과 탈법,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이 난무하는 만악의 근원으로 만든 과정을 다룬 책들과 연구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읽은 책들의 반(800여 권)은 저자가 미국인들입니다. 책의 내용도 미국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보수 대 진보학자의 비율이 4대 6 정도는 됩니다. 과학과 공학, 의학 등에 관한 200여 권의 책들을 빼면 미국의 전 분야를 공부한 셈입니다. 그런 것들에 기초할 때,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로서의 미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표상하는 트럼프는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80~90%에 이른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내놓은 행정명령들과 발언들은 미국을 2류국가로 떨어뜨릴 자살행위에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와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되었을까》라는 두 권의 책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미국경제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던 중국(최근에는 베트남과 인도, 동남아국가들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의 값싼 제품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미국의 서민경제는 특히 중국의존도가 절대적이라 어떤 나라도 이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상위 1%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데, 90%의 서민은 신용불량으로 떨어뜨린 것'을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 생필품의 가격파괴로 버텨왔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민자 및 불법체류자의 노동을 갈취하는 저임금 노동체제도 가격파괴와 함께 미국의 붕괴를 막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것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불평등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미국은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미 연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재정적자를 무한대로 늘린다 해도 미국경제는 트럼프의 미친짓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에 대규모의 무기를 팔고, 미군의 주둔분담금과 무역적자를 줄이고, 반덤핑관세를 남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정신나간 감세정책이 더해지면 미국경제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몰락합니다. 



미국의 시민들도, 절대 망할 수 없다던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 홀려 지구가 4~5개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사치를 즐긴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이 분에 넘치는 축제를 벌어는 동안 상위 1%의 부는 무한대로 늘었고, 전 세계는 극심한 경제위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적이 미국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트럼프를 마지막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의 지위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력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제력이 트럼프의 공세에 휘청거릴 만큼 펀더맨탈이 약하지도, 규모가 미국보다 작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메르켈이 반트럼프와 반브랙시트 역풍에 힘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하면 트럼프의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채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유로 실현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만 놓고봐도 트럼프는 박근헤처럼 탄핵을 받고 싶은 모양입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돌아갔던 것은 (금융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내수시장을 완전공개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한 정치력으로 지켜냈기 때문인데, 트럼프는 이 두 가지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으니 자실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는 부정적인 세계화를 끊기 위해 긍정적인 세계화마저 작동불능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레이건의 반성과 전환을 능가하는 대전환을 보여주지 않는 한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트럼프가 막무가네로 나간다면 미국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경우인데, 이를 막으려면 미국의 지배엘리트와 시민들이 트럼프 탄핵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북한선제타격론을 말하는데 현실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도 최악의 옵션인데 이럴 경우 트럼프는 전 세계적인 저항에 직면해 국제전범으로 추락하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과 성누리당, 숭미주의자들이 트럼프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 한국경제를 최악의 위기로 빠뜨리는 미친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 무작정 퍼주는 것은 반역적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한국정부가 퍼주기를 하는 순간, 중국의 무역보복은 최고조에 오를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제품의 불매운동이 거세질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선이 끝나면 반트럼프 전선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것인데, 대한민국이 국제적 왕따를 자처할 이유란 단 1%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국민과 국가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이라 무슨 또라이짓을 할지 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무조건 시간만 끌면 트럼프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돼 있는데 자신의 이익(헌재의 탄핵 인용을 늦춰 JTBC 등의 재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것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것)을 위해 황교안 권한대행과 박근혜 부역자들이 대대적인 퍼주기에 합의한다면,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모조리 쓸어버려야 합니다. 



황교안과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단 하나의 사죄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트럼프는 2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가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의 정치생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이란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의 대통령에 당선된 관성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2.02 22:24

    예의상 2년은 참아줘야할텐데...
    동생네랑 외가 친척들이 거의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부럽달 정도로 미국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심지어 친구는 이번 설날 전에 뉴욕에 갔다가 트럼프 반대 집회에 발이 묶여 할 수 없이 시위대에 발맞추어 따라갔다더군요.
    "촛불 집회 한 번 못가 본 벌을 뉴욕에 와서 받는구나"했다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탄핵 소리도 벌써부터 나오는 모양이예요.
    (어이없게도 그쪽 보수들도 트럼프 지지 시위도 슬슬 움직이고 있다고도 하구요 ㅋ~)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양분되어서 그 골만 깊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친미, 아니 從美주의자들에게 또다시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일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22:34 신고

      미국은 트럼프를 겪어야 바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분할될 때 세계는 평화로워질 터이지만, 지금은 미국이 더욱 문제입니다.
      트럼프를 통해 미국 시민들이 제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50개주는 너무 많습니다.
      셋 정도로 나눠지면 최상입니다.

      미국의 시민정신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나라 숭미주의자들이 걱정입니다.
      트럼프 편에 서면 답이 없습니다.

  2. mangrove 2017.02.03 09:46

    미국인은 타산지석이라는 고사성어를 이해 못해 한국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이 단순히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젠 그들의 일이 되어 버렸네요. 안타까운 것은 남의 일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3 23:23 신고

      트럼프의 등장은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을 말해줍니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 철저하게 망가져야 제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4 08:43 신고

    어떠한 사건이나 행위가 기폭제가 될수도 있음입니다
    시작부터 이럴진대..

    우리의 새로운 정권이 빨리 외교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손 놓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09:29 신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최대한 빨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ㅅㅎ 2017.04.15 03:36

    잘봤습니다

  5. 어이구 2017.04.18 22:46

    자칭 진보라는 분께서 세계화를 옹호하다니 그것도 참 아이러니네요. 미국에 종속된 중국경제가 무너지는게 두려운 것인지.
    중국의 경제력 운운하시는 거 보니, 세계경제를 공부를 한참 더 하셔야 하겠네요.
    당장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만하면 무너지는게 중국경제요. 경제 성장률마져도 조작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인지.
    공부를 더 하세요. 보고 싶은것만 보지 마시고.

  6. m^^M 2018.05.02 18:55

    이글을 지금에서야 읽네요... 1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네요... 노벨 평화상 까지 노리고 있으니...



재작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저성장(1.5~2%성장)이 고착화되고 인구마저 감소하면 19세기 벨 에포크 시대처럼 극단적인 불평등(세습되는 자본수익율이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경제성장율보다 높기 때문에 불평등이 늘어나고 축적된다)이 발생하고, 그 결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제대공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저성장과 인구감소, 피케티는 이 두 가지에 외에 자본의 세계화 따른 극한 경쟁, 평균수명 증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슈퍼경영자의 등장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가 21세기에 들어 모든 선진국과 후발국가에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치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줄어든 소득을 소비 축소와 빚으로 떼우고 있는 중산층 이하가 초토화되는(물론 최상위 1%도 피해를 입지만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초장기 경제대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피케티의 위대한 고찰이다. 





피케티의 고찰(2010년 이전의 자료만 활용)이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 일본과 한국이다. 피케티는 한국의 자료가 부족해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이 네 나라 중에서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저성장)과 인구절벽의 습격(인구 감소)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정치가 칠푼이와 무당의 수중으로 넘어간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피케티의 고찰은 두려울 정도로 한국경제에 완벽하게 적용된다.   



더구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의 대가》에서, 로버트 라이스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이밖에도 수많은 경제학자와 경제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한 것과 정반대로 폭주한 이명박근혜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을 극대화시킨 것을 넘어, 전시작전권 회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등 미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미일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바람에 신냉전의 화약고로 부상함으로써 경제 붕괴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이렇게 정치의 역할을 마비시켜버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하위 90%의 부를 상위 10%에 이전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한국경제는 중하위층의 소비 축소와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 출산율 저하, N포세대의 기하급수적 증가, 노인·여성 빈곤의 가파른 확대라는 경제 붕괴의 악순환에 갇혀버렸다. 자신의 임기 내에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채 초대형 토목사업과 공기업의 민영화(해당기업의 자산이 최소 5배 이상 뻥튀기 된다), 부동산경기 활성화(허구적인 경제성장율을 높이는데 최상이다)에 올인함으로써 명목상의 수치는 친새누리매체들이 대국민사기에 활용될 만큼은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와 공기업, 5대재벌을 제외한 민간기업, 가계의 부채는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파격적이고 누진적인 인상,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조세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면 무조건 붕괴를 피할 수 없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그 다음은 뱅크런을 필두로 금융 붕괴(대규모적이고 폭력적인 원금 회수는 새발의 피도 안 되고, 한국의 경제구조와 조세제도를 감안할 때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도 불가능하다)가 이루어지고, 금융 붕괴는 경제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보호주의로 전환할 수밖에 없으며, 보호주의로 전환하려면 기준금리를 올려 달러화 강세를 유도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고질적인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으며, 미국으로 전 세계 유동자본과 투기자본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무역의존도와 자본개방도가 높은 나라는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최소 5~6배 이상은 올려야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감행할 여력이 없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5~6배 이상 올린다면, 시중금리는 8~10배 오른다는 뜻이다.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으리라.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일어날 가능성은 높은 편이 아니다. 경제의 논리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지만, 모든 부문의 부채가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이 지랄 같은 무당독재정부가 조세 정의(부의 강제적 재분배, 복지와 공적 부조 확대, 공교육 강화와 확대, 의료보험 적용대상 확대, 양육수당 인상, 남녀소득과 임금 불평등 및 지역 불평등 해소, 청년배당 전국적 도입, 노인연금 정상화 등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를 실현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미 거품을 형성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저금리로 버티며 붕괴의 시점을 늦추고 있지만 그것에 거의 한계에 도달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야 하는 필요성이 무한대로 커진다. 박정희 숭배자건,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이건, 이 글을 읽은 독자들 중에 상위 1%와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사는 체제의 간수(전체 국민의 5%)에 속하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하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미 대선의 승자가 트럼프가 되는 날이면 최악 중의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나마 얼마남지 않은 민주주의마저 고사될 수 있다.  



경제 붕괴의 정도가 심하면 체제의 간수들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박근혜 하야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이지 이념적 지향이나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다음 정부는 한국전쟁 직후의 이승만 정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박근혜 하야만이 아니라 상위 1%를 대변해온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친재벌적인 쓰레기 언론들을 청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칼 마르크스의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낸 토마 피케티는 대체불가능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처럼 비관적으로 자신의 고찰을 끝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13년간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공부해온 필자도 토마 피케티의 고찰에 동의한다.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빨리 실현하고, 새누리당 해체와 친재벌 언론 청산에 성공한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해온 대한민국은 이대생과 성주군민, 백남기 지킴이, 소녀상 지킴이 등의 거둔 승리처럼 사상 최악의 경제붕괴도 막을 수 있다. 



P.S. 금융위기와 경제공황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면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와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민스키와 크루그먼, 버냉키 등의 저작을 보라. 불평등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면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불평등에 관한 자료를 구하고 싶다면 윌킨슨과 피키 공저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라.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공부하고 싶다면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와 《생명관리통치의 탄생》, 네그리·하트 공저의 《제국》,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보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얻고 싶다면 리처드 피트 등의 《불경한 삼위일체》, 하비의 《신자유주의》, 보크만의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3 05:10

    이글을 읽는순간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위급을 넘어 죽기 일보직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리셋 시킵시다.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퍼갑니다. 왜 닭을 하야 시켜야 되는지

    • 늙은도령 2016.11.03 06:52 신고

      네, 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결책은 차후에 올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글이라 쉽게 풀어내는 것에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아무튼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하야시켜야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2. 어류겐 2016.11.03 05:17

    최경환이 똥을 너무 많이 싸놓았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최경환이 싼 똥이 넘치는 날이 올 때 문재인에 책임이 덮어씌워질까 두렵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죠. 차라리 반기문이나 새누리당 출신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6:55 신고

      김영삼은 경제를 망친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주변에는 좋은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된 공약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있게 설명하는 것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모든 분야를 녹여낼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건강하면 문재인에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겠는데.... 아쉽기만 하네요.

  3. 청공(靑空) 2016.11.03 05:19 신고

    문재인 전 대표가 결단하고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인데..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지라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영삼은 참 뛰어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같이 말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점도 아쉽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동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문재인을 보좌하는 측근들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조응천 등 인재 영입은 기대 이상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치적 식견과 통찰에서 이해찬 의원보다 뛰어난 사람이 야권에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렴 알아서 잘 하시겠냐마는....
    시국이 너무나도 엄중하여 조마조마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견딜 저력도 없고... 더 이상 참아서도 안되는 지경까지 왔음에도...
    아직 폭발하지도,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임기 끝까지 내버려둔다면... 이 나라는 다시 일제치하와 같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6:57 신고

      하야 정국까지는 이해찬이 최적의 인물입니다.
      대선에서는 저격수로 최고이고요.
      문제는 문재인이 얼마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부가 이루어졌는지 입니다.
      그 스스로 상당한 지적 무장과 조직이론, 정치 경제와 사회 인문 교육 등에 대한 통섭적 관점을 구축했다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모든 분야를 통합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4. *저녁노을* 2016.11.03 06:12 신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스럽습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11.03 07:00 신고

      박근혜 하야가 하루라도 늦어질수록 다음 정부에서 경제위기가 폭발할 것은 100%입니다.
      어쩌면 그 폭발에 한국은 향후 몇십 년 간 경제 후퇴를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중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조금 가난해지는 것을 각오하고 다음 정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신뢰를 보내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헌데 국민의 인내란 1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1.03 08:41 신고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는데 안개속입니다
    외교력에 집중해도 모자랄 이판에 최순실같은 떨거지와 그의 사주를 받은
    대통령땜에 한국은 또 다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8:59 신고

      어떻게든 몰아내야죠.
      박근혜 저지른 범죄가 너무 큽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넘쳐나는데 그런 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6. 2016.11.03 13: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15:03 신고

      제가 여러 번 쓰려다 멈추곤 했는데, 저들의 정체가 극렬지지자인지, 이중간첩인지 정확하지 않아 고민 중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이재명의 지지율을 잠시 동안은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극렬 비판자들을 양산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주위의 많은 분들과 통화를 나구었는데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커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더민주의 후보 중 한 명으로 이재명의 온건 지지자였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을 극렬하게 띄우며 문재인을 죽이는 자들은 대단히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참고 참고 또 참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의견 표시에 나오면 이재명은 더민주 내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재명도 이것을 이용해 너무 많이 과격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확장성을 10% 전후의 인기 이상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결정적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석인 글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더민주 대선주자들을 갈라놓으면 필패합니다.
      그것보다는 더민주의 행태를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문재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7. jeremy 2016.11.03 13:29

    좋은 글 , 그리고 해당한 책 소개 감사합니다. (책의 경우는 소위 '정보의 홍수'에 빠져버려, 어떤 책을 섭렵해야 하는지 찾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곤 하는데, 제시해주신 책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 관해서는 분명 한계점이 온 것 같은데, 세계의 메이져 집단 또는 국가의 용인아래, 눈 속임 버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회사 부도를 예상해서 대표이사가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같은 작태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통탄스럽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정치와 도덕 그리고 일탈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는 행위, 특히 검찰을 밑바닥부터 개혁하는 것이 그 첫번째 단추인 것 같아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15:07 신고

      검찰과 국정원, 언론, 대형교회는 하늘이 무너져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반칙과 특권을 양산하는 특권층과 정치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집단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3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중에서 500권 정도는 남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책을 살 때 검증에 검증을 거친 후에 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추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책들이 500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책들에서도 배울 것이 있지만 저처럼 미친듯이 공부할 것이 아니면 읽을 필요는 없는 책들입니다.

  8. 동우 2016.11.03 14:03

    어제 JTBC 에서 내년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지 100년을 기념해 동상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려는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권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를 가지고
    좌승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서는 날이라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의지하에 모금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를 접하면서 한 편의 영화가 떠오르더군요.

    2002년 개봉했던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
    광화문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 대신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이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2009 로스트 메모리즈>한국이 아직까지도 일본제국이라면? 주제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던 영화였는데,
    다음 달 "박근혜 최순실 판 국정교과서" 공개되면 논란이 커 질 거 같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육영수 여사도 최태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육영수 여사와 박정희의 죽음에
    최태민씨가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

    최태민씨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당시 박근혜가 필요했던 만큼, 육영수 여사는 걸림돌이었을테고 그래서 제거했다 ? "
    보도를 로스트 메모리즈의 상상력을 접목시켜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상상력일뿐이니까요.

    :: 블로그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엇 "잘못왔나? " 했었는데 .. 초반이서일까요. 살짝 낯선 느낌이 드네요. ^^

    • 늙은도령 2016.11.03 15:15 신고

      네, 구글의 광고 카운팅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서 그것이 정책 때문인지 스킨의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바꿨습니다.
      아직 무엇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구글이 광고비를 반으로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자 11월 1일부터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 하도 많이 들어서 저에게 광고비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도서 구입비용을 동생과 형에게 지원받았고, 100여 권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마련하기 위해 광고를 유치했습니다.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어 광고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구글이 정책 변화로 책 구입을 반으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집필을 하는데 필요한 책으로 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9. 2016.11.03 18:5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33 신고

      이재명은 지금보다 한참은 더 커야 합니다.
      경험도 늘어야 하고 더 성숙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난 뒤에 대통령에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일의 집회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하야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누이 말하지만, 오바마는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일 뿐이다. 바우만과 아감벤, 클라인 등의 석학들은 오마바를 검은 피부의 주류정치인이라며,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미국의 주류 백인보수층이 환영한 것과 집권 기간 동안 흑인의 인권이 악화됐음을 통계수치를 통해 증명했다.





일주일 한 번 꼴로 미국 백인경찰들이 흑인들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오바마가 흑인의 인권과 인종차별에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표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어 백인경찰이 더 설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의료개혁도 오바마가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해 건강보험을 제외하면서 정말로 공공의료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남게 됐다. 이런 반쪽자리 개혁 때문에 최소 2~3,000만 명이 과거보다 더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졌다.



미국 파산자의 80~90%가 의료비 때문임을 감안하면, 오바마가 한 일이란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의료개혁을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킨 것뿐이다. 흑인들은 흑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더 심해진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승리의 역설이 흑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오바마는 무관심했다.





오바마의 이중성은 이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일본 아베 내각에 대한 구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제국의 자존심도 실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며, 아베를 극진하게 띄워주되 그럴 때마다 국방비로 쓸 수표발행을 요구했다.



세계경제가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장기침체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탐욕 때문이다. 지구가 4~5개가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미국은 파티를 남발했고 사치를 부렸다. 월가와 군산복합체는 그런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와 무역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오바마는 월가와 군산복합체에 감시산업과 미디어‧연예사업이 더해진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와 손을 잡았다. 그 대신에 재정절벽 해소방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줄여한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실행되는 국방비 절감 때문에 오바마로서는 외국의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방예산을 70~80조원이나 줄여야 하는데, 일본이 상당 부분을 대체해주겠다고 나섰다. 미래의 적을 무조건 죽이는 미국은 중국봉쇄가 절실한데, 이를 일본이 대행해주니 오바마가 아베를 국빈 이상의 극진한 대우로 모셔야 했다.



몰락한 제국의 추잡한 구걸외교는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역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영토를 침공한 일본 제국주의의 A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칭송하고, 그의 외아들인 아베와는 상상 유례가 없는 초강력혈맹을 맺으며 평화헌법의 봉인마저 해제시켜주었다.



미국의 현실은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언제 다시 금융붕괴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내재해 있다. 그것을 최대한 늦추려면 일본(과 한국)의 돈이 절실하다. 오마바가 아베에게 구걸외교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도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사드미사일과 MD체계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제국의 지도자인 오바마의 구걸행위가 참으로 보기 역겹다. 미국은 일본에게서 최대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베에게 최고의 대우를 이어갈 것이며, 미일동맹의 새로운 아젠다까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오바마와 아베의 밀월, 그게 미국과 일본의 생얼이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서 작전을 벌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러다간 독도까지 뺏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실효적 지배? 그것은 국제적 역학관계가 바뀌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30 21:47 신고

    누가 말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차이, 매파와 비둘기파 차이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매파는 생각도 하지 않고 폭격하고, 비둘기파는 1초 후 폭격한다고.

    • 늙은도령 2015.04.30 23:08 신고

      미국은 악의 축입니다.
      유럽의 제국주의보다 미국의 제국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전쟁의 경험 때문에 미국이면 뭐든지 따르는 놈들은 참....

  2. 공수래공수거 2015.05.01 08:06 신고

    오바마와 아베의 웃음띤 모습에 끼지 못하는
    왕따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슬픕니다

    • 늙은도령 2015.05.01 15:02 신고

      박근헤는 정치공작에는 매우 뛰어나지만 그밖의 것은 빵점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닥질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이기려면 박근혜가 더욱 닥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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