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도 거의 대부분 그러했다. '3김정치(카리스마를 지닌 한 명의 보수 밑에 줄을 서는)'의 한축이었던 김대중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아는 한, 20세기의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노무현 만큼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멀리했던 지도자는 없었다. 그는 (절차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가 언제나 먼저였었고, 그것에 바탕한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재신임을 몇 번이나 물었던 것도(정말로 퇴진할 생각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지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했던 것도,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통치의 효율을 모색하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필자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지원이나,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노무현 흔들기와 죽이기(탄핵 추진)'를 멈추지 않았고, 같은 연장선 상에서 '문재인 흔들기와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의 다수(김종인 같은 더민주의 일부와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 포함)를 퇴출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는 당대가 아닌 후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반기문까지 제치고 2위에 오르면, 그래서 지지율 1위인 문재인과 체제혁명을 위한 고율의 누진세(적게는 청년수당, 크게는 기본소득을 위한 전제조건)를 기초로 하는 조세정의 실현,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수개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 같은 선거제도 개혁,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 개혁,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거래, 공교육 강화 같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 이재명도 흔들고 노골적인 죽이기에도 나설 것이다. 동시에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공작도 격렬하게 진행할 것이며, 개헌을 고리로 박근혜 퇴진 이후의 새누리당 출신과 사이비 정권창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면 다냐'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동맹을 추구했고,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이 필요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독도의 수중지형을 조사하겠다는 일본탐사선과 호위함이 대한민국의 영해로 진입하면 격침시키라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공존에 힘을 쏟았던 것도 당대의 국민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마키아벨리적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층에게 집중포화를 당했던 것이다. 



경제학에서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규정한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듯이, 정치도 (대부분의 경우 상위 1~5%에게 돌아가기 일쑤인 국익을 명분으로)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하위 99%의 부와 권력, 기회 등을 상위 1%에 이전하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체불명의 국익 때문에 21세기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채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슈퍼클래스의 탐욕으로 얼룩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영국의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자살률을 높인 그들만의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미국의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를 선택하고, 유럽에서 히틀러의 나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1대 99사회에서는 효력이 줄어든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자유시장과 상류층 위주의 미디어정치)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아카기 도모히로의 《젊은이를 방치한 국가》와 그의 공저인 《98%의 미래, 중년파산》,  토마 피게티의 《21세기 자본》과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 리처드 윌킨스의 《평등이 답이다》만 읽어도 정치권력의 재구성(이원집중제 개헌)만 외쳐대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개헌론이 얼마나 많이 비판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필자의 버람은 마키아벨리적 정치에 물든 모든 현실정치인들을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과 함께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양비론적 행태를 통해 기회주의적 이익만 챙기는 이중개념자(중도주의자)와 분노하지 않는 무임승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규직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한 50대 이상과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의 혜택을 받은 노인들은 개인연금(기초연금 제외)이라도 적립할 수 있었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할 1030세대들은 껌값에 불과한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 비박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성주군민·세월호유족·백남기유족과 그들과 함께한 분노한 시민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한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박근혜 게이트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빌미로 체제혁명이 아닌 정치권력의 재구성이나 획책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집중제(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박지원과 김종인, 손학규와 비박계의 연대를 걱정해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만이라도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렸고, 최소 한 석이라도 좋으니 녹색당과 노동당의 원내진출을 위해 전략적 투표를 바랐다. 지금의 국민의당의 자리에 정의당을 필두로 진보정당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은 벌써 통과됐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 모두에 과세하는 부자증세와 면세헤택을 최소화하는 법인세 인상 같은 세법 개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고, 쉬운 해고나 노조 파괴, 성과연봉제 도입 같은 최악의 노동탄압 시도,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분노한 시민들은 야3당의 탄핵에 목을 걸고 있지 않다. 한국경제가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길에 동의한 것이지, 박근혜 게이트를 방치한 정치권의 탄핵이 달가운 것도 아니다. 연인원 500만 명을 돌파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비박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탄핵을 함에 있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들인 비박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시민불복종과 폭력적인 혁명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은 하나의 옵션일 뿐이며,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국민의 살생부 작성과 함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각적으로 하야하라! #당장 7시간의 비밀을 공개하라! #새누리당과의 어떤 야합도 하지 마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그날까지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이며, 무엇으로도 그것을 꺼뜨릴 수 없다! 분노한 시민들이 비박에게 구애나 하라고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야 정치권력이 두렵겠지만, 잃어버릴 것도 없는 서민과 학생, 노동자(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포함), 알바생,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은 정치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박의 도움없이도 박근혜를 끌어내릴 것이며,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을 청산할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11.30 06:25 신고

    꼼수에 끌려가서는 안되는데...ㅠ.ㅠ

  2. 박상하 2016.11.30 07:48

    비박에 표 구걸 안한다고 순교자처럼 말했지만 뒤로 영수회담 제의하고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나 눈치보며 가장 뒤늦게 움직일때. 책임총리제/퇴진서명운동/탄핵 논의. 솔직히 욕먹어가며 여기까지라도 오게 한게 국민의당 아닌가요?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표님을 존경하고 있으나 이런 시국에 반드시 탄핵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같은편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한것 같네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좋으나 100, 200만 시민이 퇴진을 위해 시위에 참가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시국에 이런글은 아무래도 아닌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0 신고

      국민의당은 박근혜의 탈당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변하자 탄핵으로 돌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개헌을 매개로 비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원은 상황에 따라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른 말을 했어요.
      검색을 통해 한 달 정도 박지원의 발언들을 살펴보시면 그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의 반대표도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손학규를 만나고, 김종인을 만나고, 김무성과 만난 것도 개현을 목표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의 일환이었습니다.

  3. 김현승 2016.11.30 08:08

    감정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애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1 신고

      요즘은 체력이 회복되는 중입니다.
      오늘 MRI를 찍으니 다음주면 확실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30 08:31 신고

    어차피 내려올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진대가리 술수에
    말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을 예정대로,일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박계도 박근혜가 살아남으면 입지가 없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햇불로 민심이 불 붙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09:13 신고

      박지원은 말이 하도 많이 바뀌고 뒤로 하는 말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 절대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의 집권전략이라고 해도 비박에 구애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박근혜 탈당을 주장하다가 뒤늦게 탄핵으로 돈 것도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5. 동우 2016.11.30 12:20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던 특검 후보 박영수 후보

    2003년 부산동부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에 이어
    박 후보가 황 총리의 총리 임명에 변호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박근혜 변호사가 말하는 정치적인 중립이 이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박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을 친박 진영이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 .. 참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8 신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대로 탄핵 정국이 흘러가네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응반응을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6. mbghk 2016.11.30 13:24

    도령님 글을 오랜만에 보게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빠른 쾌차 기원합니다
    저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얍삽한 행태를 우려하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제2의 새누리와 이명박근혜가 전염병처럼 생겨날텐데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9 신고

      박근혜 3차담화는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지요.

  7. 2016.11.30 19: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20 신고

      박지원을 진작부터 까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하시고 저도 오늘까지 종합검사를 받는 관계로 오늘에야 올렸는데 늦었네요.
      가장 걱정했던 시나라오가 현실화될 것 같은데, 뒤집을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8. 참교육 2016.11.30 20:27 신고

    결국은 이땅의 주인인 국민들 몫입니다. 저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정치인들 특히 사이비 야당과 기회주의자들은 청산해야할 세력입니다.

  9. 나오미 2016.12.01 11:12

    에헤라,,,,,,,,,이 시국에도 나라걱정보다는 권력만 탐하는게 보이는구나. 그만큼 힘을 모아줘도 잿밥만 노리니,,,,,,,,,

    • 늙은도령 2016.12.02 02:36 신고

      권력을 잡아도 될 사람이면 밀어줘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놈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자의 잘못이지만, 두 번부터는 속은 자의 잘못입니다.

  10. 도도 2016.12.01 16:03

    박지원은 어차피 이중간첩이였음...
    박지원은 철저히 호남과 진보를속여왔다
    박지원은 이명박와사돈이다.....
    저 교활한 박지원이 이시국에도 자기하나만의욕심을위해 국민을배반했다
    어차피 예전부터 그런놈이였는데 우리가속은거지....절대로 용서못하겠다

    • 늙은도령 2016.12.02 02:37 신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노욕만 가득한 놈이니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11. 동우 2016.12.01 17:54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 즉 의결정족수 3분의 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만료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불가능”

    새누리, 朴 4월퇴진-6월대선 당론 확정 ..했다지만 ..글쎄요. 탄핵하면 새누리 지도부 사퇴 안한다고 협박하던데 ..

    혹시 새누리의 꼼수가 이것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8 신고

      그 이상입니다.
      오늘의 썰전을 꼭 보십시오.
      그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재방송으로라도 꼭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썰전에서 김영란법을 두고 유시민과 전원책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재미있는 것은 극단적 이상론(All 단두대)으로 빠져들기 일쑤였던 전원책이 현실론을 들어 김영란법을 비판했고,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 타협점을 고려하던 유시민이 대단히 이상적인 김영란법을 옹호했다는 점이다. 사람마다 생각과 취향이 다르겠지만,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부정청탁을 하는 자까지 처벌하는 김영란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 





어버이연합이나 지원하는 전경련 산하 연구소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년간 1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온다는 보고서에 아연실색할 노릇이었는데, 이런 형편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김영란법을 공격하는 쓰레기들의 아우성은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으로 회자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필자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최고의 재벌들과 공동사업도 해봤고, 작은 신문사와 언론에서 기자생활과 편집장도 해봤다. 



필자의 경험을 전체로 확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비약일 수 있지만, 부정청탁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일반적이어서 피해갈 방법이 없었다. 양지와 음지를 가리지 않고 범람하는 부정청탁은 모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었으며, 부정을 함께 했다는 조폭적 의리로 포장되기 일쑤였다. 그 시작은 거의 다 '밥 한 번 하시죠'에서 '제가 한 번 모실게요'와 '필드에 한 번 나가시죠'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천태만상이다. 



이렇게 공익을 사익으로 전환시키는 부정청탁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국민의 부담(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인상이나 다양한 형태의 서민증세 등)으로 돌아온다. 김영란법이 시행돼 년간 11조원의 경제적 손실(누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것인가?)이 일어난다는 전경련 산하 연구소의 추산이 맞다면, 부정청탁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은 110조가 넘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빠져나갔다는 전원책의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아주 작은 손실을 근거로 수천 수만 배의 효용을 부정하는 것은 기득권이 내세우는 전형적인 논리의 왜곡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을 돕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력화시킬 때, 임대수입으로 사는 극소수의 노인과 퇴직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95%의 국민(특히 지방 거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사장시켰다.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을 공격하는 논리도 똑같다. 어떤 정책이라도 소수의 무임승차자(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이익을 독점하는 기득권은 이것만 극대로 부각시켜 절대다수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무력화시킨다. 국회의원을 물고늘어지는 전원책의 주장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상식의 수준에서 문제될 것 없는 사례들을 과대포장하는 것도 본말을 전도시키는 왜곡의 전형이다. 





주는 자도 처벌하는 김영란법은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 보다 정교해질 것이며, 시행령을 통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갈 것이다. 식사비는 더치페이하면 되고, 그에 들어간 비용은 회사나 단체에 청구하면 된다. 선물비도 마찬가지다. 부정청탁으로 가는 사전작업이라면 10만원이 아니라 단 1원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손실이 11조에 이르는지, 그것의 10배에 이르는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지 김영란법을 시행해보면 알 수 있다. 



가장 청렴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그렇게 극찬하던 전원책과 김영란법을 비난하는 전원책 사이에는 너무나 큰 공간이 자리해서 둘을 하나로 본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번 주 썰전에서 전원책의 단두대는 암세포를 도려내면 환자가 죽을 수 있다며 아예 수술을 포기하는 오류를 보였다.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6 08:13 신고

    부패공화국,부정 부패한 나라에서 벗어 날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법안입니다

    반대하는 세력들 부정하고 부패한 세력들입니다
    꼭 원안 시행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54 신고

      네, 무조건 시행돼야 합니다.
      이 법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썩어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2. 조선인 2016.08.06 15:42

    싱가폴에서 3년정도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았던 싱가폴 공무원들 정말 손발에 불나도록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합니다. 음료수 한잔 사려고 해도 사양하면서 오히려 저를 사주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고)리콴유의 솔선수범과 나라 설립 초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케이스가 현재의 싱가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원책이 청렴한 싱가폴을 언급했다고 하니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늙은도령님 글 항상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19:33 신고

      리콴유의 통치는 싱가포르를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부정부패에 관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니까요.
      리콴유의 통치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를 잡았던 방식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7개월 동안 너무 망가졌습니다.
      부정부패에 관한 한 여지를 둘 이유가 없지요.
      독일 등에 가도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합니다.
      부정은 꿈도 못 꾸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간에는 좀 다르지만 부정청탁이 난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한참 멀었지요.

  3. 참교육 2016.08.06 20:47 신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냑 했지요. 옛날에는...이제는 그런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환하 ㄴ대낮에 대놓고 하고 싶은 짓 다합니다. 여봐라는듯이.. 양신이나 도덕 같은 건 쓰레기들에게는 다 소용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22:36 신고

      요즘 10대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4050대들이 더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BOW 2016.08.07 15:42

      근데 한국여자들 10~50대는 영아닙니다.(아예 배제해야...)
      군대도 안가는 쓰레기들이 말이죠.

    • BOW 2016.08.07 15:43

      앞으로는 한국여자들을 배제해야할 여론들이 생기겠지요.

    • 늙은도령 2016.08.07 15:51 신고

      여자가 군대 가지 않은 게 왜 문제죠?
      군대는 전투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여자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가 출산을 할 수 있다면 여자도 군대를 가겠지요.
      또한 여자는 매달 월경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군대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시네요.

    • BOW 2016.08.07 15:58

      늙은도령//그럼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겁니까?!
      뭐 하기사 거기는 분쟁지역다 그렇다 쳐도...

    • BOW 2016.08.07 16:00

      늙은도령//https://namu.wiki/w/%EC%97%AC%EC%84%B1%EC%A7%95%EB%B3%91%EC%A0%9C

    • 늙은도령 2016.08.07 16:13 신고

      왜 이스라엘을 우리와 비교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다른데.
      전 세계적으로 여자에게 국방의무를 지우는 나라는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4. 붉은스머프 2016.08.06 23:12 신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한나라면 이 법으로 나라경제가 망할지...

    • 늙은도령 2016.08.07 00:5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김영란법은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인 법입니다.

  5. 붉은스머프 2016.08.07 08:33 신고

    맞아요 유시민씨말대로 혁명적인 법이죠... 이해충돌방지조항도 넣어야될텐데요...

    • 늙은도령 2016.08.07 08:53 신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동안 너무 느슨했죠.
      이번에 안철수가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6. 김영란법확대 2016.08.07 13:01

    국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인원로비, 선출직공직자로비, 의료계로비가 가장 우리 나라에서 썪어있고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쏙 빼고 벼룩만 잡아서 무슨 실효가 있는가? 국민 한 사람도 빠져선 안 된다. 그것이 법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국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김영란법 적용하자!

    • 늙은도령 2016.08.07 15:49 신고

      부정청탁에 관해서는 국민 전체가 적용되도 좋지요.
      관혼상제라 해도 바르게 하면 됩니다.
      부정청탁은 하지 말아야 하고요.

  7. 맹그로브 2016.08.08 09:58

    기레기들이 더 난리 입니다. 뇌물이 없이는 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논리...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10:10 신고

      기레기들이 제일 많이 얻어 먹고 뒷돈을 챙기거든요.
      수십 년 된 관행이자 부정청탁입니다.
      정말 썪을 대로 썪었습니다.
      기레기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 제일 큰 밥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하늘이 두쪽 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와 시진핑의 힘겨루기는 트럼프와 샌더스의 아웃사이더 돌풍이 거대양당의 후보까지 이르면 종료될 테니까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은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니, 야권이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차피 다음이란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관성력이 남아있었던 미국산 소기기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다시 재현된다 해도, 그것을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승리의 배당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환희라는 정신적 우월감은 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손, 공동체의 삶이 어제보다 나빠져도 최소한 무임승차자는 아닙니다.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말살하는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의원 등이 이를 입증해주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강행한 여당이나, 막는 야당이나 똑같다'며 최악의 양비론만 주절댄 안철수 같은 자가 불의를 번성하게 하고 정의를 고사시킵니다. 



불의에 기생하고 정의를 피해가는 안철수와 정의화의 논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악법이 발의한 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다수당은 무한대의 악법만 발의하면 영구집권이 가능합니다. 대국민사기질인 소수당과의 합의에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시간만 흐르면 직권상정이란 전가의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뭐하러 개고생을 한답니까?



이처럼 정의화의 직권상정 논리에는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반하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절차만 따졌는데, 이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여야만 싸잡아 비난함으로써 떡고물만 챙기려는 안철수의 양비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쟁취하는데 단 1분도 투자하지 않은 안철수가 진정한 의미의 무임승차자이며, 불의를 번성하게 하는 마르지 않는 악의 근원입니다. 






결국 배신의 달인 정동영이 전주 덕진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당 입당을 선택하자 '자욱했던 먹구름이 가시고 구도가 명확해졌다'는 문재인의 트윗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오바마로 대표되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어떤 개지랄을 해도, 이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생명만 늘리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저지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밝힌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약자들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이 선행돼야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빅브라더(국정원)의 탄생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없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부정·불법선거를 넘어 개표조작까지 막으려면 압도적인 투표율로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 음모를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총선투표율이 80%ㅡ한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ㅡ에 이르면 부정·불법선거와 개표조작이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수개표로 검증하는 일도 필요없습니다. 북한의 세습정부와 남한의 친일수구세력을 지렛대로 영구적인 냉전구도를 조장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정치놀음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구도는 명확해졌고, 수단은 단순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친일수구세력과 특권화된 기득권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는 4월13일에 단 한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25 07:18 신고

    고양이 대통령을 뽑은 쥐나라 백성들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잡아 먹힐 것이라고는 꿈에라도 생각하겠습니까?
    조직환 된 힘...글쎄요. 그게 문제지요. 조직된 것조차 무너지고 쪼개지고...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6.02.25 18:17 신고

      쪼개는 작업을 넘어 이제는 쓰레기로 버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단계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끝에 이른 것입니다.
      어떻게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못하니까요.

  2. 耽讀 2016.02.25 08:31 신고

    안철수는 스스로 자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박그네+명바기=철수
    4월13일 한 시간도 많습니다. 우리 동네는 5분이면 됩니다. 넉넉잡고 10분이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남느냐, 유신독재체제가 되느냐를 선택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0 신고

      안철수는 잡놈이에요.
      안철수 주위로 몰려든 놈들도 잡놈입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할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삭을 주워먹으면 새누리당과의 합작이 보다 활발해짉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5 08:44 신고

    맞습니다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표 주권 행사가 우리를 지켜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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