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는 자유주의의 근간이었다. 좌파가 연기처럼 사라지면서, 그 근간마저도 위태로워졌다.

 

                                                                        ㅡ 러셀 자코비의 《유토피아의 종말》에서 인용

 

 

 

4년 전 필자는 '안철수 현상'과 노풍을 비교·분석하면서, 안철수라는 그릇이 현상을 소화해낼 수 없을 뿐더러 현상의 주인공도 될 수 없다고 단언했었다. 조금은 착하고 신선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작은 이명박에 불과한 안철수가 보수가 아닌 진보적 가치를 담아내는 정치인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었다. 필자는 그러면서 안철수가 현상에 휘둘리다가 진보와 보수의 경계에 갇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필자의 예언에 비하면 안철수가 오래 버텼고, 나름대로 선전한 것은 분명하다.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현실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청춘들에게 정치에 재미를 붙이고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준 것도 안철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한길과 손을 잡으면서 난파 직전의 야권에게 변화의 가능성과 잠시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도 안철수의 정치적 공로라 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김한길과의 통합 덕분에 전통의 제1야당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로 가득차 있는지 보여준 것은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거둘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이었다. 안철수가 혁신의 대상으로 거론한 '낡은 진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안철수 현상'이라는 너무나 버거운 짊에서 허덕이며 정치인 안철수가 거둘 수 있었던 성공은 기득권화된 보수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보수에 있음에도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한 안철수가 거둘 수 있는 정치적 업적은 제1야당의 허상을 만천하에 폭로한 것으로 충분하고도 넘친다. 그 덕분에 문재인이 지독할 정도로 가혹한 검증을 받아야 했고(여기에는 박지원의 공로도 크다), 20%밖에 안 되는 컷오프가 너무나 불만이지만 제1야당이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정권 창출에 성공하려면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수라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호남을 제외하고 제1야당을 말할 수 없지만, 호남만 팔아먹는 제1야당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부와 권력, 기회가 독점되고 세습되는 신자유주의 독재를 깨기 위해서는 당의 정체성을 우축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좌측으로의 이동으로 재확립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치적 자유도 제한된다는 19세기의 깨달음이 되살아났다.  

 

 

'문안박 연대'를 천명했고, 그것의 유효성을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와 함께 가겠다면, 그것까지 비판할 생각은 없다. 제1야당의 대표에게 그 정도의 재량은 있는 법이니까. '낡은 진보'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한 채 안철수의 혁신안을 수용한 것도 노무현의 기운이 느껴질 만큼 멋진 한수여서 비판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은 이제 달라질 것을 분명히 했고, 그 방향도 긍정적이다.

 

 

해서 안철수에게 요구한다, 자신의 정체성부터 분명히 할 것을. 박근혜의 유체이탈 어법처럼, 안철수로 대표되는 정체성의 모호함은 지긋지긋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한 '낡은 진보'가 무엇이며, '새로운 진보'는 무엇인지? 어떤 가치체계와 시대정신을 담았으며, 지속적이며 실현가능한 지향성을 가졌는지? 어떤 변화와 미래를 그리고 있으며, 그 결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06 21:37 신고

    안철수. 정말 걱정그럽습니다.
    이 사람이 야당을 두조각 내기 위해 새누리가.심어놓은 사람이라는 유비통신이 사실이 아닐 까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06 21:44 신고

      유비통신이 꾸준히 나왔지요.
      그는 원래 보수에 가야 했는데, 거기서 승부를 봤어야 했는데....

  2. 불루이글 2015.12.06 22:52 신고

    지금 안철수의 행보는 마지막 몸부림 수준 에 지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가 당을 떠나는 것 보다 당에 남아 있는게 당의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여겨 집니다.
    이제 문대표와는 레벨자체가 깜냥이 안되는 인물이 되 버린 사람 입니다
    한때 반짝했든 영광을 되돌아 보며 몸부림 치는정도로 치부 해야 겠지요
    문대표는 마지막 의리를 지키려 매몰 차게 내치지는 않고 있을 뿐이라 여겨 집니다.

    • 늙은도령 2015.12.06 23:06 신고

      안철수는 처음부터 새누리당에서 춥발했어야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으니 이 모양까지 온 것이지요.

  3. 잠이안옹당 2015.12.07 02:23

    러셀의 말은 한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거로 압니다.
    스코틀렌드의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자유주의 사상은...
    한국에는 애초에 정착한 적이 없어서......
    cfe 같은 소규모 협회?에서 몇몇 교수들이 유일하게 그나마 연구하고 관련책을 번역한게 전부.....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보통 한국의 좌파는 사회주의 막시즘 성향이 강한지라 러셀의 말의 정반대죠
    그렇다고 한국의 우파가 자유주의 성향을 띄는것도 아니고
    한국의 우파경우(예:새누리) 경제운용하는것보면 자유주의하고는 거리가 멀더군요.
    국회선진화법때문이라고 항변하기도 하는데. 정작 공동체사회건설하자느니 단통법을 만드느니 하는걸보면.
    한국 우파의 이념적성향은 중도좌파 성향이 강하더군요.

    • 늙은도령 2015.12.07 02:54 신고

      러셀이 말한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로 바뀐 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가 자유주의의 근간이었다는 말은 일종의 역설적 표현이며,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때문에 자유의 근원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경제운용으로 좌우를 구분하는 것은 주류경제학의 주장일 뿐이지, 현실경제에서는 자유주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법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허구적 아이디어에 불과한 자기조정시장이 자유시장으로 변했을 뿐, 경제운용에서 좌우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좌우가 나뉘는 것입니다(뉴턴 역학과 다윈 진화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르크스와 밀 등이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면서도 경제학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가 마르크스에 경도돼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르크스의 오류에 경도돼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한국 진보정당의 한계도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마르크스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정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진실일지언정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추상화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우파는 기회주의자들의 모임이라 언급의 가치도 없습니다.
      유승민조차도 진정한 우파가 아닙니다.

      참고로 자유주의에서 자유가 빠져나와 자유방임이라는 강자의 자유로 바뀌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들어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선취하는 것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해 공부하실 수 있다면 더 큰 이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4. 잠이안옹당 2015.12.07 02:27

    실제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표주자인 오스트리아학파는 아예 한국에서 배우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하고요.
    오스트리아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국내유일하게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유주의 경제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국내에 거의 없다고봐야할정도로
    자유주의의 불모지인 상황이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07 02:57 신고

      그러나 독학할 수 있을 만큼은 책들이 출판된 상태입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연관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님의 공부는 정확하고 훌륭하니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러설은 제가 공부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구좌파보다 신좌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러셀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5. mylive 2015.12.14 02:37

    시대에 덜 떨어진 양파.쪽파만 찿다가 꼬마민주당으로
    쪽박 찰 것이다.국민이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데.그대들은 쪽파.양파가 그리 중요한가.국민곁에
    없는 쪽파.양파는.그림에 떡이요.존재 가치도 없은 배부른 인간들에 말 장난 일뿐이요.

    • 늙은도령 2015.12.14 03:23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 이상으로 내외적인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최대 걸림돌이 하나 사라졌으니 그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호남의 기득권들만 탈당하면 더욱 분명한 변화를 보실 것입니다.

 

 

정면돌파를 선택한 문재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 찬성을 표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광진흥법 등을 일괄처리함으로써 새누라당2중대 역할에 완벽히 충실했던 오늘, 문안박 연대니, 야권통합이니, 집단탈당이니, 집단지도체제니, 친노와 비노니..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현재, 마지막으로 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나마 찬성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필자의 조건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문 대표가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정권 탈환의 계획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찬성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조건부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기 때문에 문 대표가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박근혜 일당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는 유권자와 당선자가 동일시되는, 그래서 당선자가 유권자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성과 다수의 동의를 받아 당선됐기 때문에 유권자의 뜻이나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대표성으로 나뉜다. 민주성이 강조되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지고, 대표성이 강조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나 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워진다.  

 

 

집권 3년차에 들어 본격적인 독재로 들어선 박근혜는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극단적일 정도로 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유리한 제도적 특성)을 이용해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대표성만 강조한다. 국회를 비난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역사를 재단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만들고,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격과 국익을 땅에 떨어뜨리고,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재벌의 이익만 챙기는 박근혜의 독재가 가능한 것은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획득했다는 점에서만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거의 대부분 박정희에 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통성은 선거의 승리에 있다(그래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명박과 국정원에게도 정통성의 일부가 있다). 박근혜의 폭주는 일단 당선되면 유권자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거의 반민주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특히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고, 박정희로부터 독재의 통치법만 배운 것 같은 박근혜가 국회의원 및 후보시절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독재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다. 그녀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또 다른 본질이며, 현 집권세력의 본질인 시장경제주의에 대한 광적인 추종이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경제주의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대란으로 위기에 처했으며, 세습자본주의와 헬조선의 근원이 된 한국판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한국을 규정하고 줄푸세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주의는 보수우파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기에 박정희의 유신독재(정확히는 통치자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한하는 칼 슈미트적 독재)와 일맥상통하면서도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성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막기도 힘들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다. 이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 개정과도 연결되며, 강자(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을 최소화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로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다. 필자가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해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부터 혁명에 준하는 변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특히 만악의 근원인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보수우파의 시장경제주의에 맞서 진보좌파의 가치를 명확히해야 한다. 시장경제주의(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류의 종말을 걱정할 지경에 이른 지금, 선진민주국가에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전통의 좌파들이 정권을 잡거나 유력 정당의 대표에 선출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국익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이익이 커지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지, 시장경제주의 세력이 떠벌리는 낙수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필자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온다. 손석희가 극도로 피하는 이념(이데올로기, 거대담론, 정치적 정체성 등)은 정치경제적 가치체계를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행위를 결정하며,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과 정책을 세우고 집권한 이후의 실천을 강제하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념은 통치자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쉬운 짝퉁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며,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시위, 집회, 혁명)를 이뤄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도록 만들어준다. 

 

 

'을'이나 서민, 노동자 등을 대변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이다. 보수 기득권화됐으며, 새누리당2중대라는 치욕적인 말을 듣는 것도, 그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외면하는 것도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강자와 기득권의 이념은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제1야당이 우측으로만 이동하려 하니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발했지만 지키지 않는 공약와 정책의 홍수에서 보듯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당선되기 전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정책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시장경제주의(보수우파가 주도하는)는 선거 기간 동안만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가면과 복면을 쓰면 당선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 그들의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은 속고 또 속을 뿐이다. 

 

 

문재인의 결정에 찬성하는 두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명료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 정의한 진정한 민주주의(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부와 재능, 도덕 등이 평등할 때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 통치자는 피통치자와 유사해야 하며, 그들의 뜻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를 추구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재편하는 것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에 반대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이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수정헌법의 내용부터 부자와 엘리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미국식 시장만능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유럽적이자 단군 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정치적 자유의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의 강화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한하는)를 강화할 때만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권 탈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좋게 말해도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이지 평등주의적 진보정당이 절대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04 08:17 신고

    어떻게 되든 빨리 추스리고 단합해서 야권 통합화를 이루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당권,당파 경쟁은 총선 승리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 참교육 2015.12.04 10:55 신고

    건강 좀 회복되셨는지요? 좋은 글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5.12.04 14:29 신고

    문재인 대표님 정면돌파하시길 바랍니다..

  4. 불루이글 2015.12.05 08:59 신고

    안타까운 것은 문대표가 좀더 강한 어법들로 약자의 가슴을 울리는 정책들을 외쳐 주었으면 하는데 너무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자증세를 통해 지금의 친재벌이 추구 하면서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막아내고 편중된 부를 재편 해 나갈 것을 약속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게 됩니다.
    일단은 안철수와 비주류 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잘한것 같습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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