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말이라는 명제는 민주주의 탄생지인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정치를 정의하는 첫 번째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이 명제는 노통과 문통, 그들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말과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말을 비교하면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가 하나의 공간에서 공존하면서도 정치의식이 꾸준히 높아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처럼 잠시 동안의 역주행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조금은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시민의 정치의식은 꾸준히 높아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노통과 문통 같은 정치인과 지도자가 늘어날수록 말로써의 정치가 실천과 책임으로 이어지는 정의와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정치로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표정에 그 사람이 살아온 여정이 드러나듯이, 격정과 분노의 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말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나는 말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는 문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격정과 분노의 순간에도 절제와 품격을 유지하는 노통의 말에서 이재명과 그를 옹호하는 자들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이제이> <품격시대>의 이동형과 <외부자>의 진중권이 이재명의 욕설파일을 듣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 다를 것 없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의 욕설파일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도 이재명을 선택한 민주당의 공천과정이 정당했다는 이유로 이재명을 쉴드칩니다. 이동형과 진중권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을 선택한 분들이 그 정도의 욕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치관과 선택기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다면 노통과 문통은 물론 세월호 희생자까지 동원해 시체 팔이니 제2의 세월호 희생자가 되라니 하면서 이재명과 노닥거린 혜경궁 김씨의 정체가 밝혀져도 이재명의 사퇴를 끌어낼 수는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다른 민주공화국의 가치들보다 무조건적인 우위에 자리하는 절대명제인 모양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시민의 시민불복종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행위로 규정됩니다. 4.19, 5.18, 6.10 같은 시민운동과 민주항쟁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과 진중권이 옳다면 공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해당 후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찾아 확인해봐야 할 책무가 있을 뿐, 공천과정이 절차적 민주주의만 지키면 그것으로 일체의 반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독 이재명에게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절대적 기준으로 부여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재명이 그렇게 싫다면 선거에서 떨어뜨릴 수 있게 다수를 형성하라는 협박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수에 불과하며 언론과 거대 팟캐 등에서는 네놈들의 주장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비아냥입니다, 정의는 승자의 편이라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하늘같이 떠받든 채.

 


해서 우리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성찰과 사람이 먼저라는 문통의 신념에 동의하는 우리는 투표를 통해 이재명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재명 욕설파일을 직접 들어본 다음에 후보를 선택하라고 지랄 같은 선거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권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유시민의 말처럼, ‘경기지사를 자유당이 차지해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지며, 민주당 지도부에게 후보 교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후보를 교체해야 그를 당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경기도민으로써 진중권과 이동형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제가 개자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요구이며, 그 다음은 투표 전날에 밝히겠습니다. 이동형과 진중권의 행태를 보면서 30년 넘는 민주당 지지자인 저마저 역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많이 기울었음을 최초로 밝힙니다. 이념적 구분을 하지 않는 문통의 국정운영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에서 사람이 되지 못한 이재명을 내보내고, 그보다는 아주 조금 나은 남경필을 끌어들이는 일도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동형과 진중권의 절대명제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갈렙 2018.05.23 20:39

    후보 교체 안하면 저도 남경필갑니다.

  2. 파주아지매 2018.05.24 06:45

    이재명같은 양아치를 검증도 하지않고 후보라도 들이 민 민주당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후보를 거부하며 문통옆에 권력욕에 눈이 먼 깡패를 두게 하느니 선택하지않을 권리를 행사할것입니다.

  3. 양지훈 2018.05.24 07:27

    이런 똥파리 ㅡㅡ 한부분만 딱 들고와서 지들 입맛대로 바꿔서 비난하는 이작가가 언제 진보의 차은택이 되게따 이랬냐? 초딩이냐? 맥락이란걸 안봐 입이 아프다 걍 남경필 찍어 자한당 찍어 문대통령 이 좋아하겄다

    • 덕수궁 2018.05.24 09:07

      진보의 차은택 사진 하나만 보고 글쓴분을 비판하니?? 당신이야말로 글 제대로 읽고 댓글을 달아라. 차라리 이재명이 민주당에 어울리는 인물인지 제대로 설득을 해보시던가

  4. 공수래공수거 2018.05.24 07:50 신고

    그렇다고 역선택까지야..ㅎ
    쓰레기가 더럽다고 구토물을..그럴수는 없지요

  5. 참교육 2018.05.24 07:58 신고

    남경필...? 이매명이 밉디고... 정말 남경필이 격기도지사가 되기를 워하세요?
    박근혜를 겪어보시고도요?

  6. *저녁노을* 2018.05.24 08:16 신고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ㅠ.ㅠ

  7. 과유불급 2018.05.24 08:30

    이동형과 진중권이 종편과 팟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나의 말과 행동은 나라의적폐들과 적당한 타협이 아니다.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믿고 의지해가는 미래의 모습이다. 다만 쉽지않고 어려운 내용을 근거있고 타당성있게 쉽게풀어 해석한것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바르게 받아드리지도 않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득권에 받았던 핏박,아픔,고통과 분노 그리고 희생당했던 슬픈기억을 이기회에 싸그리 갈아업어야된다는 단지 눈뒤집힘에 불과할뿐입니다.뭡니까? 그런후 당신들은 국민들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을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국민들의 희생을 불사하며 또다시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겠죠.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배운 똑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또한 당신들의 표현은 늘 일관성 있습니다.
    "내로남불"
    나의잘못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엔 엄격한 묻지마 폭력.
    내편빼고 다 적군.


드루킹이 이루고자 했던 실제 목표는 재벌의 대기업 인수였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소액주주운동을 내세운 경공모도 이 때문에 개설한 것이고요. 경공모 회원들도 대기업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드루킹을 따랐던 것입니다. 거대로펌의 변호사가 연루됐던 것도 대기업 인수 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표를 매개로 유력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던 것도, 팟캐스트를 했던 것도, 네이버에서 매크로를 사용해 댓글조작에 나선 것도 재벌의 대기업을 인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드루킹의 몰락에 김어준 총수가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문재인을 당선시켰다고 믿는 과대망상증 환자 드루킹에게 매크로를 통한 네이버의 댓글조작을 발견해낸 김어준의 통찰이 벼락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문재인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반대급부로 오사카 총영사 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드루킹으로써는 인사청탁 거부에 따른 보복이 절실했는데 김어준의 통찰 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북한 여자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젊은층의 반대는 최상의 먹이감이었고요. 복수심에 불타있던 드루킹이 보기에 매크로(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를 허용하는 네이버를 통해 반대여론를 증폭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드루킹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을 것이고, 실제로 매크로를 이용한 네이버에서의 댓글조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큼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한국의 정치판을 좌지우지한다고 확신하는 드루킹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김어준의 영민하면서 예리한 통찰(김어준의 음모론은 이런 통찰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타 팟캐스트 진행자와 확실한 차이를 보여준다)을 받아들인 민주당의 여론조작 고발이었습니다. 김어준의 주장처럼 누가 봐도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이 네이버의 댓글에서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김어준으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네이버로써도 호박이 넝쿨 채 들어온 것 같았을 것입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네이버가 민주당의 고발을 이용해 전세를 뒤집으려 매크로 사용기록을 냉큼 제출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매크로를 사용해 댓글을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변했던 네이버가 모순된 행태인지 알면서도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 사용기록을 제출한 것이지요. 



헌데 김어준과는 달리 드루킹도, 네이버도 몰랐던 것은 문재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입니다. 평양올림픽 논란도, 안희정과 정봉주의 불명예스러운 퇴출도 문재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붕괴시킬 수 없었습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어보이는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도 이전과는 달리 문통의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며 딴지를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통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그의 복심인 김경수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원천임을 드루킹도 네이버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처럼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문통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인정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통이 그렇게 원했던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금의 대중이며, 문재인 지지자의 핵심이자 평균이라는 것을 저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중이 보는 드루킹 논란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임에도 저들은 온갖 소설과 국회 파행으로 어떻게든 반전을 노리는 것입니다. 



문통이 위기에 처하면 지지자의 결집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깨어난 그들의 의식수준은 대단히 높고 드루킹 논란과 김기식 사퇴 정도로는 추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드루킹 논란은 네이버(+TV조선)를 향할 것이며, 김기식 사퇴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겨냥할 것입니다. 드루킹 논란에 관해 헛다리를 짚고 있는 MBC 뉴스데스크와 SBS 8시뉴스가 욕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대중과 촛불혁명 이후의 대중이 문통에 대한 신뢰로 묶여있음을 드루킹 논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문통과 대중(깨시민)을 갈라놓는 이간질은 통하지 않습니다. 드루킹 논란을 이용해 문통과 김어준에 대한 보복을 꾀한 네이버의 공격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디지털 공룡으로써의 네이버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TV조선은 다음 번 방통위 심사까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들어설 것입니다. 


TV조선 폐방 청와대 청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인사대천명 2018.04.19 01:33

    경공모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셨군요. 지인께서 알아보셨다고 댓글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나마 그런 사기꾼에게 속은 제 자신이 어리석습니다. 아직 20대 초반밖에 안된 제가 얼마나 통찰력이 부족한지도 깨달았고요.

    결국 드루킹은 자신이 블로그에서 그토록 비난하던 미키루크 이상호, 정동영 등등과 (사실 저도 어려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저 정치질에 미쳐 노통을 배신한 인간이라는 것만 들었을뿐...)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밝혀진 행적을 보면,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팽월이라고 생각한 듯한데, 이젠 그 한(漢)나라의 팽월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었군요...
    약간의 지식과 허풍, 그리고 허술한 조작 능력으로 모든 걸 조정하려드는 인간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일만 남았네요. 제 인생의 첫 투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사는 나라가 된다면, 아직 10살인 제 동생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분명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맨 위의 '마드루킹'은...오타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8.04.19 01:41 신고

      오타 고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루킹에 속은 분들이 많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그의 허풍 중 일부는 믿었거든요.
      사이비라는 것은 알았고, 큰 문제를 일으킬 자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망나니일 줄은 몰랐어요.

      20대가 깨어나면 세상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혁명은 20대가 주축이었습니다.
      회의적으로 보되 긍정적인 답을 찾아나가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파이팅!!!!!

  2. 2018.04.19 05: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4.19 05:38 신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자한당과 바미당은 사라질 것이기에 무슨 짓이라도 해야겠지요.
      저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4.19 09:38 신고

    김경수의원의 출마선언 연기가 별일아니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4.19 13:30 신고

      드루킹 수사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것이기에 출마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요.
      수사 대응에 전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과유불급 2018.04.19 13:16

    조울증을 앓고 발악하는 조중동과 찌라시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네이버가 문통의 지지율이 70%를 넘나드는것을 그냥 두고보기 아니꼬왔을겁니다.
    (드루킹...예전에 도령님이 언급한적이 있는 인물) 그런 과대망상증을 보이는 인물을 이용해 문통과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켜려 하다니 어지간히 힘든
    모양세네요. 하지만 그들도 알아야죠.
    역사적으로는 사필귀정. 인간적으로는 인과응보. 조중동과 네이버엔 사불범정!

    • 늙은도령 2018.04.19 13:31 신고

      네이버를 압수수색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뒷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5. 참교육 2018.04.19 17:58 신고

    경찰이나 검찰이 선생님 글 먼저 읽어야겠습니다.
    페북으로 퍼 가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4.19 18:22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간섭도 하지 않는데 뭔 짓을 하는 것인지.....

  6. 젓까라 2018.04.21 03:05

    아니 뭔 젓같은 소리냐.
    늙은 염감인지 먼지...
    개인의 헛소리를 기사마냥 작성해놨네.
    뇌 없는거 인정 하는거냐.

    꼭 글쓰니가 김어순이가 쓴것같다.
    지금 김 어순이.너때문에 민주당은 젓된거야.
    경찰이 스스로 정권에 개가되서
    수사권.기소권 검찰로 부터 불리하려고
    개처럼 기는데 언론이 다까발리니 처음 발표
    경찰 잘못했다고 빌고 난린대 뭔개소리냐.

    이것들은 국민이 먼저인 세상에서
    닭그네 이면박이 죄만 죄고 만약
    더불어당이 본선에서는 조작할리
    없지만 당내 경선을 드루킹.문꼴등.
    문팬들이.조작했다면 그것도 문재인거야.

    만약 죄가.있다면 어느 놈도 국민 앞에서
    일부 팬들 동원해 태극기 부대처럼 죄를
    짖고 죄가 아니다라는 반역적 생각은
    민주당이라 김경수라 면할수 없는거야.

    어느누가 선거를 조작하고 무사 하기를
    바라는지 같은 편이라 안된다면
    태극기 들고 설치는 놈이나 이글 쓴 놈이나
    머가 다르랴.

    이건 조작은 들어 낫고 돈을 누가 대서
    드루킹인지 매국 역적 집단을 돌려야만
    밝히면 금방 알게 되는거다..

    어짜피 언론이 발표하는 모든 수치는
    조작에 가까워 아무 것도 믿을수 없단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이 조작한게 더크지만 ..

    민간인이 불법 아이디 모아 언론 기사를
    조작해 국민을 기망 한것도 공무원 조작이나
    선거판을 뒤없어다면 같은 반역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어순이가 눈 치없이 민주당을 박살내는건지.
    아니면 평시 티비조선 같은 짖거리만.하더니
    자위 매국당에 첩자로 할일을 한건지 결과를
    보면 알게 될것이다.

  7. 13145773 2018.04.21 07:11

    이 포인트에서 김어준을 칭찬하다니, 인지부조화 이론의 사례로 적합한 글이네요. 좌파나 우파나 정치에 빠진인간이 결국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4.21 17:30 신고

      님의 수준에서는 그렇겠지요.

    • 13145773 2018.04.22 17:58

      자신이 쓴 글에 반박이 나오면, 그렇지 않다는 재반박이 아니라 수준타령이 나오는 것이, 애초부터 진영에 따라 정답을 정하고 생각을 펴나가는 정치적 추종자의 비정상적 사고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이죠.

    • 늙은도령 2018.04.22 20:03 신고

      당신의 댓글이 기본도 안 되는데 그렇지요.
      뭔 대답을 해요.
      인지부조화를 어디다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나불댄 댓글인데...

  8. 2018.04.21 23:51

    비밀댓글입니다

  9. 봄처녀 2018.04.22 20:19

    문통의 리더십과 김어준의 통찰력은 대단한거 같아요.
    문통과 김경수 후보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를 늘 배신을 일삼는 그들은 모르지요.
    공감 10000 누르고 갑니다.
    좋은글 감사^^

    • 늙은도령 2018.04.22 21:02 신고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국민이 왜 문통과 김어준에게 열광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10. 누워서침뱉기 2018.09.25 11:04

    재밌네요. 결과가 엉망인데 ♬♩♩♬집단이 얼마나가련지^^ 이해가는게 정상인은 아니죠 ㅎ 이런 비정상적인 싸이비냄새나는 블로그는 없애야하는데^^ 사기밖에 모르는데 뭘 할 수 있으련지 실컷 비웃을렵니다 ㅋㅋ


정치예능은 포기한 듯한, 아니면 박형준이 있는 한 예능적 요소보다는 정통적 시사성에 초점을 맞춘 듯한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의 정무적 능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과 기관장들을 행정직이 아닌 정무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 중에 행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처럼,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인, 특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형태로 터져나오기 마련인 각종 위기의 순간에, 해당 위기를 관리해야 할 장관과 기관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허둥지둥되면 그 피해는 문통에게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확대된다는 점을 되풀이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유시민은 살충제 계란 문제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지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뭉개버려서 지금 터졌지만, 위기 관리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좋으나 싫으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해당 부처와 기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과 일해야 합니다. 문통이 장관과 차관, 기관장들을 새로 임명했다 해도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부의 직급과 순환보직 정도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버 이후 숱한 행정학자와 조직이론가들이 비판하고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관료제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문통의 의지와 지시가 말단 공무원까지 제대로 전해지리라는 보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류영진 식약처장의 연속된 실언과 한심한 대처도 개인적 역량 부족과 그것을 만회시켜줄 경험 부족에 가장 많이 기인하지만, 메뉴얼에 따른 위기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휩쓸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보다 더 큰 부처인 농식품부의 책임까지 모조리 뒤집어쓴 느낌도 지울 수 없지만, 살충제 계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류영진이 보여준 행태는 위기 관리에서 정무적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문통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인사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적재적소에 임명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문통이 탕평인사에 최선을 다했고 놀라울 정도의 결과도 도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왔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코드 인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 코드 인사의 본질이며, 이런 관행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당연한 것이지만, 위기 관리 능력의 부족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인 깨시민들은 살충제 계란 대란의 책임이 어느 정부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적폐들을 확실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문통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앞으로도 수없이 터져나올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 과감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의 헛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온갖 적폐들을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대방출하면서 류영진 식약처장을 매정할 정도로 비판한 것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10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문통의 의지와 능력으로만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더라도 실현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들이 공무원들을 독려해 위기 관리를 잘해내지 못하면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거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대란의 위기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해낼 수 있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이 간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빨리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유럽에서조차 구멍이 뚫린, 그것도 모자라 확산 추세인, 공장식 축산과 묻지마 유통의 전 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조직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하니 정말 다르다'는 말을 나올 수 있도록 위기 관리를 확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처가 노무현 정부의 사스 대처와 그렇게도 많이 비교됐던 것에 답이 있음은 유시민 작가의 비판과 경험 대방출 속에 모조리 녹아있었고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만들지 못할 것 같으면 정무직을 맡지 말아야 하며, 맡았다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러보다가 2017.08.25 05:56

    유작가님은 내각에 입각하셔야 할 듯 하네요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분이라 걸 새삼스레 오늘 방송보고 다시 한번 느꼈네요
    최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셨는데 썰전만 하기있기에는 유작가님 능력이 넘 아깝네요

    • 늙은도령 2017.08.25 07:34 신고

      그러게요.
      자유인이 너무나 좋다니 어쩔 수 없지만 그의 경험과 능력은 아쉽기만 합니다.

  2. 과유불급 2017.08.25 08:08

    저는 이분야에서 활동하시는것도 현정부에
    큰 서포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자신의 능력을 십분발휘 할수 있다는것과 그것을 흡수할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이미 어느정도
    검증되었으니 말이죠.
    분명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이라 현선택이
    국민들의 생각과 바램에 대한 현답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25 21:39 신고

      그런데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서 유시민 작가의 성찰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썰전의 위상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3. 참교육 2017.08.25 09:46 신고

    결국 인사가 만삽니다.
    문대통령 욕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8.25 09:56 신고

    아..식약처 장관은 좀 실망스럽네요
    다시 또 빌미가 되지 않았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25 21:44 신고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5. 둘리토비 2017.08.27 22:23 신고

    일단 유시민의 내각입성은 반대합니다.
    그대로 외곽에서 이런 차원의 목소리를 계속 내 주셨으면....

    썰전의 박형준씨는 적절하지 않은게,
    지금 MB의 지난날의 범죄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추어내고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판단, 행동해야 하는데
    굉장히 지금의 포지션이 어색하고 또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그 자리가 저는 불편합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전에 식약처장을 했던 자한당의 김승희의원에 대한 당시의 달걀관리에 대한 입장과
    책임소재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편하게 봐 줄 수 없습니다

  6. 청춘의 건강 블로그 2017.08.30 02:49

    좋은 글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7. 토마토 2017.08.31 01:46

    늙은도령님 혹시 논리학책 어떤것을 읽으면 좋은지 추천해주실수있나요?

  8. Aesao 2017.09.08 14:51

    새로운글이 안올라 오네요 무슨일 있으신가요


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유럽에서는 금지된) 공장식 축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협소한 공간에 수만~수십만 마리의 닭들을 가둬놓았으니 몇몇 닭에서 진드기나 벼룩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농장식 축산이 금지된 유럽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을 보면 공장식 축산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지만, 거의 토착화된 AI가 유행하면 수천만 마리의 닭ㅡ닭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제외ㅡ들을 매몰처리해야 하는 대학살이 되풀이되는 것도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는 축산과 유통이 영원히 금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식약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에게 각종 백신과 항생제가 투여되는 것처럼, 닭과 계란에도 직·간접적으로 살충제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공장식 축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판(임명된지 한 달도 안 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문통을 공격하기 위함이지만)하는 것들 중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문통과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망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참극'에서도 입증됐듯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새로운 화학제품에 대한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모든 화학제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제와 맞춤형 규제들을 적절하게 조합해 탐욕의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중요하며, 리콜이 실시됐을 때는 모든 담당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물샐틈없는 회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과 고위관료들은, 과거의 잘못을 출중한 실력으로 만회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타성에 젖어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부터 확실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문통의 국정운영이 성공에 이를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은 일신의 명예는 될지언정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통의 높은 지지율은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함은 41.9%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통의 새로운 지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을,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100% 실현하려고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도 그런 의지에서 나왔으며, 그중의 일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차기와 차차기 정부를 통해 더욱 확장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탈핵과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 바로 그러하며, 이것들 모두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실업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악착같이 막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파묻혀 이명박근혜 9년에나 통했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촛불시민의 분노는 공무원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공무원들은 '공공의 적'으로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9 08:13 신고

    유럽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쉬쉬 유야무야
    넘어갔을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걀을 먹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4 신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럽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9 10:06 신고

    유럽은 우리와 많이 드르네요
    공무원들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와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8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대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 동우 2017.08.19 13:43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폐지된 YTN 돌발영상 <이명박 - 멜라민 과자편>이 생각나네요. 보도 후 이명박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돌발영상은 폐지, 제작진은 강제 해직됬고 보수 우파의 언론 탄압의 계기가 되었죠.

    • 늙은도령 2017.08.19 15:39 신고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킨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사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8.19 16:00 신고

    거짓없는 바른 대응이 최선인데...
    안타깝더라구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8.20 00:31 신고

      잘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무원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5. 그동안 잘못 되었던 것들이 차차 정리되고 바뀌어가길 바래봅니다 ㅠ

  6. 둘리토비 2017.08.20 21:22 신고

    먼저 제가 관심있는 지역의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에 좀 철렁했습니다
    자연방목으로 닭들이 모래를 이러저리 뒤집고 털고 하는데서 진드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치적 적폐와 공무원의 안일함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기 넘 집착을 하면 정작 소비자에겐 더 큰 불안입니다.
    정책수립과 그것의 "철저한 실행"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20 23:30 신고

      유럽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문제인물은 있기 마련이지요.
      사고는 그래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최소화하되, 일어났으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적폐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고처졌으면 합니다.
      망가졌다면 고쳐가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노툥은 노사모 등의 지지자와 자축연에서 '이제부터는 노통을 감시하겠다'는 지지자들에게 '감시가 아닌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줄 실질적인 정치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세대의 막네보다는 신세대의 첫째'이고 싶었던 노통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것도 모자라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부패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을 청산하기 위한 '4대개혁입법'과 '지속가능한 경제환경 구축'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같은 지방자치분권'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사모 같은 자발적 지지자들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특히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노통은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노력들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동영상을 다시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상황, 어떤 질문에도 기자를 압도하는 놀라울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었지만, 국민에게는 더없이 소탈하고 자유로웠던 노통이었기에 국민과의 소통과 만남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당시의 언론환경을 좌지우지했던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들 때문에 철저하게 왜곡되고 폄하되는 바람에 임기 초반부터 문통처럼 국민과의 소통의 양과 만남의 기회를 늘릴 수 없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조차 왜곡되고 호도됐으니 노통과 국민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어씁니다. 노통이 '시장 가서 사진 찍면 뭐하노? 언론들이 보도하지도 않을 테고, 보도해도 진의가 왜곡될 텐데‥' 라고 탄식을 하면서도결과로 말하자고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허니문 기간조차 없었던 노통이 조중동를 필두로 한 언론들의 왜곡과 폄하로 인해 (국민이 기억하는 것보다 지지율이 낮지 않았지만) 공약했던 것들의 상당수를 끝까지 밀고나갈 수가 없었던 것도 노통의 진심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없었던 시절이라 국민과의 만남이 단절된 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조중동과 수구기득권의 프레임와 가짜뉴스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한나라당과 구 민주당의 합작으로 탄핵소추를 당했으며,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이를 저지하고 이어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주었지만, 노통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분열과 집단 탈당을 막지 못해 국정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것도 국민과의 소통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통의 대연정과 원 포인트 개헌 등도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였지만, 기성언론이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는 바람에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때려맞은 뒤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의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도 이때 나왔었고요. 



문통과는 달리, 노통은 지지자와의 소통마저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채 임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통에게도 탁현민 같은 천재적인 기획자가 있었다면 지지자와의 소통이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능했다면 원했던 개혁들을 훨씬 더 많이 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에리히 프롬의 《The Art of Love》를 읽지 않았다 해도, 마음을 전하는 소통에도 기술이 필요한다는 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탁월한 홍보·마케팅 기술과 경험이 지리멸렬한 수준이었던 민주당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것처럼, 공연기획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듭해온 탁현민의 능력은 소탈하고 따뜻하며 젠틀하고 자유로운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00일 기자회견과 '대국민보고대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문통이 참여한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들지 않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도 문통의 장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탁현민의 기획력 덕분이었습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시너지 효과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 임기 초반부터 국민과의 만남과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중반 이후로는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노통에게도 탁현민 같은 인재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9년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더없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노통이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로 돌아와서 "야~ 좋다!"고 말했던 것도 임기 내내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벌여왔는지 말해주는 서글프면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문통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좌우를 아우르는 국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탕평적 인사'를 계속하겠으며, 청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듯이, 문통의 지지자라면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을 믿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홍준표와 정우택, 이혜훈 등이 문통을 비판하며 '쇼통'을 들먹이는 이유와 탁현민의 퇴출에 열을 올리는 것도 노통에게는 통했지만, 문통에게는 통하지 않는 국민과의 만남과 소통을 왜곡하고 폄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과거의 철없는 언행을 만회하는 길은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각종 행사에서, 제대로 된 리허설도 가질 수 없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문통과 국민과의 만남이 감동으로 가득찰 수 있도록 변함없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통과 문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노통의 좌절을 극복하면서도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을 김경수 의원이 정의당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탁현민을 추천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노통 곁에는 없었지만 문통 곁에는 있는 사람이 탁현민 행정관이랍니다. 모든 이들의 어머니이자 누군가의 딸이며, 누나이고 동생이자 연인이자 친구이기도 한 여성분들의 너른 양해를 구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6 신고

    얼마간 기회를 주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ㅋ
    한 5년만..

  2. 쪄쭉 2017.08.19 17:14

    맞아요.5년정도 기회주고 판단에 한표ㅋ
    우리 대통령과 국민을 이어주는 행사를
    매번 멋지게 해내는데 탁행정관 지켜줘아지요~

    • 늙은도령 2017.08.19 19:23 신고

      네, 탁 행정관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그런 식으로 만회하면 됩니다.

  3. 노통추억 2017.08.19 18:04

    기억합니다. 정윤재 비서관에 대한 의혹에 노통이
    깜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던 일이요.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얘기하면서 문통에 예외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탁의 탁월함이라 한다면 이 정권의
    5년 뒤에도 희망을 가질 사람은40퍼센트 이하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두의 대한민국은 다시
    미뤄지는 겁니다. 탁월한 참모는 언제나 마속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되야 하죠.

    • 늙은도령 2017.08.19 19:26 신고

      탁현민의 잘못은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솔직하게 풀어낸데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순수한 창작이었고요.

      그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겠지요.
      용서 만큼 위대한 것도 없고요.

  4. 비법전수 2017.08.19 19:35

    탁현민은 '나는 꼼수다' 공연도 기획하고 진보층에게는 보석같은 존재입니다. 과거에 팝케스트에서 탁현민이 진행하는 방송을 들어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압니다. 너무 자유로운 사람으로 상상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녹을 먹을 생각이 전혀없으니 너무 편하게 말하고 글을 썻는데 이제와서 그걸 문제를 삼고 있지요. 그러나 본질을
    알아야지요. 이것은 김영삼 정권이 시작되자 인수위에서 김영삼 정권을 만들어 갔던 핵심 브레인 전병민을 청와대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조선일보의 보도이죠? 김대중 정권에서 재벌개혁 막으려고 경제수석 김태동의 날개를 꺽었지요. 노무현에게는 안희정을 가장 먼저 감옥 보내서 힘을 못쓰게 만들었고 문재인의 인기는 탁현민이 만드는걸 알고서 그를 끌어 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지요. 정치는 그런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놀아난 잘난 민주당 여자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한심하지요. 입으로 여성 존중하고 술집가서 여자 젖가슴 주무르는 인간들을 그대로 두고 청와대 행정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가 그렇게 높은 직위의 사람인가? 눈높이를 제대로 하고서 비난을 하라. 그가 장관이라도 되었냐고? 보수 신문이 문재인을 지지율을 내리려고 탁현민을 공격하는데 그걸 받아서 같이 나대는 바보들이 무슨....? 문제의 핵심이 그것이므로 탁현민을 건드리면 안되지요. 그가 지금이라고 대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문재인정권은 지지율 떨어지면 아무 일도 못하는것 모르나요?

    • 늙은도령 2017.08.20 01:27 신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지지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치더라도 그때까지는 70%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이니사랑 2017.08.20 00:06

    그래요..문통님옆에서 열일하는모습보여주세요..

  6. 최인숙 2017.11.27 18:04

    문대통령에게+꼭 필요한분이고요
    시대를앞서가는분을+이해못하고+누명씌우는것들
    여성부 해채해야합니다
    스치기만해도 모두+성추행으로몰고
    남자들이 재명에 살게읍니까?
    김기덕감독+조덕재등등+
    여성부에서 남자지목하고 고소하라고 부추겨서
    먹고사는격이군요
    탁현민에게. 여성부에 +잣대 드리밀지마세요
    나는 68세 엄마며 할머니지만

    $성도동자도 +꼭필요하며+(장소+위생철처)
    혼자사시는분+수입작다고 남편밀어내는 호적상부인들)+소용없지요

  7. 나루맘 2018.07.03 09:14

    탁행정관의 천재적 능력을 이제 온국민이 느끼고 있네요. 그런분이 문프옆을 지키고 계시니 너무나 든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편하고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노통의 부활을 보는 듯한 문통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특히 주목한 것들만 추려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으로 불타올랐을 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통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100일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출발이었다며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노력'에 들어갔으며, '국정원이 적폐청산에 나섰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했습니다. 문통은 그런 자정노력이 '물길을 돌렸을 뿐'이라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통의 개헌 의지는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개헌특위를 통해서라도 개헌방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정부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혁신도시와 거점도시(인구절벽고 지방소멸을 구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건설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라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가 이명박근혜의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됐기 때문에 세수의 반을 지방에 교부했던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것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과 아동수당 지급, 노인연금 확대 같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복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며 답했습니다. 추가 증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떳다방, 갭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투기세력과 실소유자 등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대책과 보유세 도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누구도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으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통은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투가와의 전쟁' 만큼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이며, 소수의 기성세대만 이익을 챙길 뿐 다수의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부동산투기와의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부동산을 투기대상에서 주거복지로의 개념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치겠지만, 노동자 스스로도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2중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지만,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통은 비정규직을 배척하고 노동생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현대기아차 노조처럼 보수·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 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가치를 망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노조를 고립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폭발했던 신좌파들의 68혁명이 노조들을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은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각본이 없는 기자와의 질의응답은 문통으로 하여금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으며,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문통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저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투기,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 줄 알았더냐!'라는 글에서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하지만,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하다'고 말했는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도 이것에 근거합니다. 



준비되고 현명하며 소탈한 대통령으로써의 문재인과 탁월한 기획력을 지닌 탁현민, 지혜로우면서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참모들이 어우러지면 오늘처럼 감동적인 기자회견이 가능해집니다. 노통은 탁현민 같은 참모가 없었고, 무엇을 하던 왜곡해서 보도하는 조중동과 가난한 조둥동 때문에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탁현민은 문통의 임기를 함께 해야 최고의 인재이자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고마운 분입니다. 지난 100일 모두가 수고하셨고, 남은 임기도 지금과 같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4 신고

    저는 녹화로 기자회견을 지켜 봤습니다
    압권은 일본 NHK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하고 싶은대로 다해 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8 17:48 신고

      네, 잘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터, 기대가 됩니다.

  2. 추노 2017.08.19 11:50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당부했던 말 -여러분은 이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기에 이젠 국민들은 거짓언론에 현혹되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노짱의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9:26 신고

      문재인으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으니 그것이 운명인 듯합니다.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를 임기 내에 몰아내는 것은 어려울 듯싶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심과 철저하게 괴리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했던 것도 보수꼴통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때문에 문통이라고 해도 양승태의 퇴진에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양승태는 전국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반드시 채울 것이기에 문통이 그의 후임으로 사법개혁과 법원조직 민주화에 최적의 인물을 임명해야만 본격적인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은 것에 불과한 필자라 최강욱과 이정렬이 전해주는 양승태 사법부의 막장행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인적청산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통이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본격적인 사법개혁과 법원조직의 민주화가 진행될 터인데, 판사 중심의 폐쇄적이고 위계서열이 군대보다 지독한 권위주의적 서열문화를 타파하려면 신임 대법관들 중 일부는 판사 출신이 아닌 분들도 채워야 합니다. 노통 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며 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주도한 '독수리 5형제'의 부활을 비판사 출신들로 이룰 수 있다면 사법부의 고질적인 보수화와 권위주의화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혁명기가 아닌 일상의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이어서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소청과 제청이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여성의 숫자가 많아야 하는 함도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배석판사제 폐지나 보완, 법조일원화 등도 개혁의 내용에 들어가야 하며, 대법관의 일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의 판결을 보좌할 수 있는 인턴제의 도입도 고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처드 서스킨드와 대니얼 서스킨드 부자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로스쿨을 나온 판사 출신이 아니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중심의 개혁은 최악의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개혁에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향후 10~15년 안으로 모든 법조인을 대신하거나 일반시민도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기에 이때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원은 판사 위주의 전문가 조직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기득권인 판사와 검사,변호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겠지만 법률과 판례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그에 대한 지능형 검색 및 판례 해석에 대한 강화학습 등을 통한 판결(또는 분쟁해결)까지 인공지능의 공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IBM이 만든 왓슨(퀴즈 프로그램인 제퍼디에서 최고의 인간 실력자들을 꺾었다)이 의료분야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법에 관계된 각종 소프트웨어(만들어진 것도 여러 개다)와 플랫폼(이것도 여러 개)들이 판사의 독점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판사를 모두 다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판사(검사, 변호사 포함)의 문턱을 일반인들까지 낮추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의 몰락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사법에서의 영향력은 의료 분야나 교육 분야, 금융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사법부 개혁의 핵심이 판사 위주의 폐쇄성을 최대한 무너뜨리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판결과 현직 판사의 판결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이 보다 혁신적이과 파격적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하고, 개혁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만 재대로 묶으면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개혁을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검토한 개혁안이 세워져야 합니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변화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할 사법개혁은 최소 100년을 내다보는 위대한 개혁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는 개혁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1 신고

    전 일단은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다운 판결을 해야 하는곳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을 침묵했지만 미국의 언론들은 말할 수 있었던 문통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언론도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이 발언은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트럼프의 좌충우돌 난장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문통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미국 언론들은 문통의 의중을 제대로 해석해 트럼프의 불안한 대외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즈>, '로이터통신' 독일의 <슈피겔> 등도 트럼프의 불장난에 대한 문통의 경고라는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는 “한국 지도자가 미국에 대해 북한 타격을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통이 “미국에게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힐난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친짓을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가 (절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북한의 도발에 채신머리 없는 맞장구를 치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부터 전면전에 이르는 온갖 망발을 남발한 것들에 확실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놓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과 민족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어떤 군사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문통으로 하여금 '외교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비정통적 접근이 오랜 동맹관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언어가 한미동맹에 분열의 씨'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며 트럼프를 비판한 것은 정확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이 한미동맹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이 시작하지 않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재앙적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것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트럼프의 난장질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사행동이라고 해도 서울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문통의 경고를 트럼프가 무시하고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미동맹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반전운동 과학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것도 북한이 확신을 갖고 저지르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미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 본토에 미사일을 쏘는 일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될 일입니다"라고 말했는데 트럼프의 난장질이 바로 그러합니다. 최소한의 이성과 지식만 있어도 북한의 도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놈들과 집단만 전면전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랄발광을 한 것이 '문재인 패싱'의 본질입니다. 





평균적 국민의 의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로써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둥동과 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극우친일의 대명사인 뉴라이트, 박정희 숭배자와 박사모 등처럼 한미동맹에 신성을 부여한 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통의 차분한 대응이 8.15 경축사의 대미 경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문통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도 트럼프의 난장질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ㅡ이 정도 해주었으면 입 닥치라는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트럼프와 그 일당의 난장질과 호들갑에 맡길 수 없다는 경고가 효과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의 양보는 어쩔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우회지원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김정은의 광기가 극단에 이른 현실에서 사드의 임시 배치는, 억울하고 대단히 열 받지만한방에 한미동맹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최소치라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 단호한 경고를 보낸 문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미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아닌 한국에게 보복을 가한 파렴치한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중 3자 회담을 제시한 것도 전면전 위기를 대화로 풀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무역보복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려봐야 하는 중국 정부가 문통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충분히 예상된 반응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전쟁을 막아야 하는 문통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을 자주 살펴보는 사람들이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포인트를 제공해주는 한국의 기레기들만이 전쟁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호들갑을 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호들갑에는 JTBC의 보도부문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본 국민과는 달리 한국의 기레기들만 전쟁 공포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트럼프와 주한미군, 자한당과 바른정당, 뉴라이트와 박사모 등에게만 먹이감을 던져줬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스트레스를, 한국경제에는 엄청난 부담만 안겨주었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았다면, 동시에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 채 안보팔이로 먹고사는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면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양보에 양보를 해서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다 해도 핵무장이니 전술핵 재배치니 한미일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니 하면서 최악의 공포감 조장과 공안정국이 조성됐을 것입니다. 이들이 입만 열면 '문재인 패싱' 운운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중 3자회담을 거절했지만, 미중의 무역전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문통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중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문통이 이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과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참극처럼 이명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는데 집중하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난 대한민국이란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선진강대국이라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P.S. 한국경제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일부만 인용해 정반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레기의 전형인 한국경제의 거짓 보도는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영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기자들로 구성된 것은 확실합니다. 정규재처럼 형편없는 놈이 주필로 있었던 경제지니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만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7 09:59 신고

    트럼프가 만에 하나 오판을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영화 "감기"가 생각납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그때의 강력한 대통령이상이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8.17 17:09 신고

      트럼프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세계경제의 비중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 해도 세계경제가 박살날 수 있는 경제대국에서의 전쟁이란 감행할 수 없습니다.

  2. 황금가지 2017.08.18 20:36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이니~~~
    자랑스럽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가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정계에 뛰어들기 위해 집필한 《강한 미국을 꿈꾸다》를 보면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슈퍼 301조의 발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문제의식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의 표상만 본 것일 뿐, 표상 밑에 자리한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에서 세계경제가 겨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현재, 정신나간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된 세계경제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1929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대침체를 겪었던 세계경제가 미미한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경착륙 조짐이 보였던 중국경제가 예상외로 잘 버텨주었기 때문인데, 슈퍼 301조가 발동되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막아야 하는 중국으로써는 더 이상의 차이메리카(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몰락을 막기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며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채권을 풀 것이며, 미국에 재투자한 자본도 빼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안화의 환율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와 독일 같은 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또한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을 줄일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에 원료나 중간재를 파는 나라들의 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중국마저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 세계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의 맞대응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상위 1%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월가의 금융산업, 아이디어 위주의 정보통신산업, 테러와의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 소프트 파워의 대명사인 헐리우드 영화와 미드 같은 문화산업, 지적재산권으로 먹고사는 제약업 등에 집중하느라 하위 99%의 소득원인 전통의 제조업을 일본과 한국, 대만, 중국 등으로 옮긴 까닭에 중국의 값싼 수입품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중국 무역적자도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어서 미국의 타격이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하기 전에 미국의 빈민층과 중하위층을 상대로 먹고사는 초대형 유통산업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수출입업체들이 폭망을 피할 수 없어 미국경제가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미국인들이 쓰는 생필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이어서 트럼프의 지지층인 저임금·저학력 백인들이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불만도 극에 달할 것이어서 미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이자 멕시코와 아시아계가 장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 같은 곳들은 독립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지배층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있는 미국까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시킨 주범이자, 세계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몬 악마 중의 악마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와 샌더스에 열광했던 것도 상위 1%의 탐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샌더스를 떨어뜨리기 위해 힐러리와 동맹을 맺은 대형언론들의 책임도 크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화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임기 내내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전력을 다한 오바마의 책임도 대단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지배층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들이 오바마 임기 동안 모조리 되살아났고,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탐욕의 체제는 트럼프 정부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지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일정 수준의 정당성이 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면에서 모두가 죽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U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법인세를 대폭 내렸다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기업들 일부가 미국으로 U턴한 경우는 있지만 이들 기업들의 특징은 생산의 대부분을 자동화한 제조업이거나, 중국이란 시장에서 더 이상의 메리트를 찾을 수 없는 기업들이라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 해도 특별히 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LG화학, 삼성SDI 등을 제외하면 한국기업들의 상당수도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이란 시장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피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 우리의 피해를 줄이려면 수출다변화와 내수경제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어서 문통의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도 없다면 미중의 무역전쟁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드의 임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 변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8.16 07:40 신고

    완전 깡패입니다.
    원래 그런 나라지만 더 부끄러운 미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1 신고

      트럼프가 미국을 유일제국에서 그저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이 갈라지면 좋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8 신고

    중국,인도간의 국경 분쟁도 변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2 신고

      그것도 미국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정말 만악의 근원입니다.

  3. 덕산 2017.08.16 08:26

    무역 보복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 지 알 수가 없네요. 중국 당대회때까지 시진핑이 어떻게 해결할 지...
    북핵 문제로 이리저리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악재가 터지지 않았나 심히 걱정되네요.

    • 늙은도령 2017.08.16 15:13 신고

      중국도 몇몇 성 단위는 주석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분열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진핑이 이것을 막으려면 미국의 보복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자체의 문제 때문에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 힘들 것입니다.

  4. 2017.09.26 01:09

    비밀댓글입니다

  5. 희야 2017.09.26 02:01

    중국은 지금 달라의 비중을 벌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국 자산감축에 드러갔구요 !
    301조 이건 우리나라와 중국을 함께 진행할 확율이 큽니다 원산지 즉 중국 제품이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중국으로 판매를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6. 주술사 2018.01.27 21:10

    남북은 평화로 가야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간계로 분해 시켜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수있다

    • 늙은도령 2018.01.27 22:00 신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북한과의 경제협력부터 넓혀야 합니다.


지난 주 JTBC 밤샘토론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놈들이 출몰하는 모든 곳(국회 포함)에서 미국과 북한의 말전쟁에 편승해 전쟁 공포를 키우며 문통만 까는 행태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진정한 주적은 이놈들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에게 들었다면서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사람이 죽어도 그곳 사람만 죽는다'며 선제타격을 떠벌리는 와중에도 미국의 바지 가랑이만 잡고 늘어지며 '문재인 패싱'만 되뇌이는 꼴이란 악질적인 친일파의 부활을 보는 듯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말도 듣지 않고, 미국과 맞짱 뜨겠다는 북한의 광기와 한반도 전면전 위기를 이용해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트럼프의 광기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북미 간에 물밑대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에서 문통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내부의 동요를 최소화해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임에도 '문재인 패싱'만 떠들어대는 것은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내모는 매국행위에 다름아닙니다. 



문통이 전면전 위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한국기업의 거래선이 집단적으로 이탈하고 외국자본의 엑소도스가 본격화됩니다. 주식시장과 환율이 요동침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만 극대화됩니다. 국민들은 사재기에 나설 수밖에 없고,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해 일상생활마저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국민이 전면전을 각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음은 현대전의 특징이 고도화된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첨단무기의 경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자한당의 매국행위는 (남한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전쟁을 통해) '북한을 멸망시킨 후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로 중국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노망난 제국주의자 키신저의 망발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껏 띄우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극단에 이릅니다. 그들의 주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어서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21세기적 매국노의 전형입니다.



안보를 팔아 국민을 위협하고 권력을 유지해왔던 이들의 매국 행위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방비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비용을 가로채는 방산비리에서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노통과 부시가 합의해 60년 만에 되찾아온 전시작전권을 월가의 수호자인 오바마에 되팔아 미국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는데 성공한 이들은 한미동맹과 안보팔이를 앞세운 채, 감축한 국방비를 부동산투기로 돌리고, 매국적 방산비리를 마음껏 벌일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와 자한당이 배출한 이명박근혜의 이익이 일치해서 한반도의 전면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 지난 9년 동안 이어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이며, 북한과의 모든 대화채널을 폐쇄시킨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은 국제적 상식이라면, 북한과의 경제교류 중단과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의 완전한 단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나 지연이라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국방과 안보의 기본인데, 이마저도 불가능해진 것이 이명박근혜라는 자한당 정부의 집권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것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최악의 정치집단인 자한당이 합작한 작품임에도 '문재인 패싱'이니, 미국도 반대하는 전술핵 재배치니,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핵무장이니 하면서 국민에게 전쟁 공포나 유발시키는 자한당 놈들의 매국행위는 내년의 지방선거를 통해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박주민 의원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만 된 채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범국민적 압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드의 임시 배치(개인저으로는 사드의 영구 배치에 반대한다)이던, 한국 단독의 대북제재이던, 국제적 공제에 의한 대북압박이던,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상이던,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를 최소화하는 어떤 조치에도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반도 전면전 위기에서 벗어난 뒤에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복구하고 포괄적 대화에 나서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방개혁을 진행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상호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까발리고 투명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한당의 매국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확실한 청찬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의 세계전쟁에서는 아마도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며 그리고 그런 무기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세계의 모든 정부는 자국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세계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각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들은 그들 사이의 모든 분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1956년 7월 9일,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8.14 06:44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볼모로 국가의 존폐까지 거들먹거리는 자한당 네놈들이야 말로 안보의 직접적 위협이다.
    까뮈의 글을 적폐세력들은 가슴에 깊이 새겨
    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후의 모든일은
    드골처럼 국민이 행동으로 보답할테니...

    • 늙은도령 2017.08.14 06:55 신고

      자한당 놈들은 국민도 아닌 모양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8.14 08:18 신고

    내년 지방선거땜에 그러는 모양인데 안보를 빌미로
    패악질 하는 무리들에게 표를 안줌으로써 번쩍 정신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3. 토마토 2017.08.14 13:18

    본격적으로 늙은도령님의 글을 분석하고 공부하고있습니다.
    확실히 큰그림이 느껴집니다. 싸이엔지라는 과학 커뮤니티에도 댓글로 사실을 알리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16:37 신고

      저도 확인해 볼게요.
      과학계의 어디가 이런 일을 벌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4. 왜누리안티 2017.08.14 14:55

    이건 전쟁이 아니야. 봉인들을 해제하는 거지. 생명 그 자체를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의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지. - 윌리엄 조셉 B.J. 블라즈코비츠, 울펜슈타인: 더 뉴 오더에서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려 하거나 아예 나라가 망하거나 적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알튀세르는 '스피노자를 위해 제자가 한 일을, 마르크스는 헤겔을 위해 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위해 누구도 자진해서 도우려 하고 있는가. 아무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동서문화사의 <초역자본론>에서 인용)' 필자는 이런 마음으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악의 공영방송을 뜻하는 속어인 '엠병신'으로 추락한 MBC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편의 글들을 썼습니다. 





이명박근혜 이전의 MBC 보도와 시사교양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하는 청춘들 다수와,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 버라이어티쇼, 스포츠 중계 등처럼 언론의 역할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것들로 충분했던 시청자들, 엠병신으로의 변절이 좋았던 자유한국당과 박사모, 뉴라이트 등으로 해서 MBC의 정상화를 위한 글들을 아무리 많이 써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경영진 처벌과 방송권 회수를 촉구하는 글들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무한도전>과 <복면가왕>, <라디오스타> 같은 오락프로그램들과 버라이어티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들, 메이저리그의 독점 중계 등이 꾸준하게 광고를 수주하고 온갖 협찬을 받아내는데 성공하는 한 엠병신을 MBC로 되돌리는 작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후보시절부터 MBC 정상화의 의지가 강했던 문통이, 청문회를 마친 이효상에게 방통위원장 임명장을 주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음에도 그와 관련된 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방송사가 아닌 언론사로써의 MBC를 대표했던 PD수첩의 제작진들을 포함해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관계자들이 제작거부에 들어갔고, 오늘부터는 80명의 시사제작국 기자들도 제작거부에 들어갔지만, 외주제작 등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건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 관계자까지 제작거부에 들어가지 않는 한 MBC의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엠병신을 먹여살릴 것들이 존재하는 한 김장겸 일당을 물아낼 수 없을 것이기에, 시사제작국의 제작거부에 별다른 관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 등이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얼마든지 반론을 펼칠 수 있고, 그것에 이렇다 할 재반론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엠병신 소속이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드라마와 재미있는 오락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뮈의 '가해자 편에 서지 말라'는 격언도 방송사와 언론사를 구별하는 논리 앞에서는 유효할 수 없습니다. 시사제작국의 제작거부에 대응해 김장겸이 경력기자 채용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것도 이들의 변함없는 활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김태호 PD를 비롯해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 제작진들도 제작거부에 들어가지 않는 한 MBC 정상화에 시민적 관심이 집중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장겸과 그의 똘마니들, 이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방문진들을 엠병신에서 몰아내기 위한 시민적 관심을 끌어내려면, 김장겸 체제에 빌붙어 먹고사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MBC 구성원들이 제작거부나 파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동안 엠병신이 저질렀던 범죄적 행위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결기는 보여줘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방송의 편향성이 결정되는 KBS의 정상화에는 눈꼽 만큼의 관심도 없지만, 살아있는 언론의 상징이었던 MBC의 정상화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엠병신이라는 조롱과 비아냥은 오랫동안 쌓이고 축적돼 견고해진 시민의 분노와 무관심을 대표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이루겠다는 이효상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에도 전면적인 파업이 불가능하다면, 손석희의 JTBC 보도부문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명박의 낙하산 김재철에서 안광한을 거쳐 김장겸으로 이어진 지난 9년 동안 엠병신의 인적구성과 내부구조(노조만 3개)도 상당히 망가졌고, 엠병신 소속이라는 말을 들어도 '배 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라는 자들이 많다고 해도, 차갑게 식은 시민의 관심에 불을 지피려면 자리를 건 옥쇄파업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MBC가 정상화되면 문통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을 아는 지지자들조차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MBC를 대체할 언론사와 대안언론들이 존재하고 충분히 활약하고 있는 이상 엠병신과 MBC 사이에는 쉽게 건널 수 없는 넓고 깊은 심연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상화 방식도 이효상 방통위원장이 김장겸을 해임하고 방문진을 교체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MBC로 돌아올 시민들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옥쇄파업은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끝없이 싸웠다는, 사실이지만 상투적인 얘기로는 MBC 정상화에 힘을 실어줄 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인사대천명 2017.08.11 17:55

    Mbc...3사 중에 제일 재미있는 방송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ㅠㅠ 사장만 짜른다고 되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 2017.08.11 17: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18:11 신고

      네, 사장만 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MBC의 인전구성과
      조직이 변했기 때문에 대단히 길고 어려운 일입니다.

      교육 관련 글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정도만 지나면 지금의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직의 몰락부터 시작해 초지능을 탑재한 로봇까지 나오면 인간에게 주어질 일자리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창출될 일이라는 것도 임시적으로만 유효합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4차 산업혁명 관련 책들을 읽고 난 후에는 관련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라 쉽지 않네요.

      참고로 삼성과 현대차 같은 곳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뽑지 않습니다.
      최고의 인재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벌들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따라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요.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만든 것으로 인해 인간이 멸종될 것이기에.....

  2. 공수래공수거 2017.08.12 07:56 신고

    다음 단계로 전면 파업을 고려한다고 하던데 지켜 봐야겠네요
    경력직을 채용하는 현 경영체제 아래서는 MBC가 제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오랜 독자분들은, 제가 통신사업에서 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고, 정말로 깡그리 잃었고, 그 때문에 가장 초라한 형태의 자살만 꿈꾸다 '어차피 죽을 것, 알고나 죽자'며 공부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죽은 이들이 그렇게도 그렸을 '오늘'이라는 24시간 중에 다량의 항우울제와 수면제에 의해 잠들어있던 시간을 빼면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그에 따르는 정신적 좌절에 자살을 빼면 아무런 탈출구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필자는 첫 번째 책을 구입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공부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고, 17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던 노력 덕분에 지금의 늙은도령이 있을 수 있었으며, 온갖 약물로 빠르게 퇴화하던 뇌도 제자리를 찾았고, 그에 따라 건강도 좋아지는 부수입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재벌의 반칙으로 한 방에 망한 덕분에, 자살이라는 실패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근원을 돌아보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황우석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박기영 교수를 임명한 이유에 대해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배운 경험을 공유하고, IT와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이 가장 높았던 성공의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통의 뜻을 전달한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근혜가 과기부와 정통부를 폐지하면서 IT와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이 후퇴를 거듭해왔는데,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과학기술혁신본부)의 부활이 필요했고, 당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박기영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R&D 예산을 줄인 이명박근혜의 미친 결정과 정책에 반대했던 필자로써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부활에는 대찬성을 표합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녔던 IT의 국가경쟁력을 되살려내고, 수없이 많은 실패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부활한 문통의 의지에도 대찬성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R&D 예산을 지원받아 무거운 철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가벼운 탄소섬유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로 대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필자의 형이 중견기업 오너가문의 횡포와 갑질 때문에 해당 연구를 중단하게 됐지만, 이것과는 상관없이 R&D 예산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은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R&D 예산을 각 분야의 인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산 분배와 집행에서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드물게 나오는 성공의 결과물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연구의 결과물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며, 중간에서 세는 자금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패의 확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과학기술연구의 특성으로 볼 때, 그것에서 후발 연구의 성공 포인트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실패한 연구라도 해도,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들을 자세히 밝혀 후발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학위를 수여하고, 성공에 준하는 평가를 부여합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의 R&D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적폐들이 모조리 담겨져 있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속을 정도로 열광적이었던 황우석 사태의 중심에 박기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참혹했던 광적인 경험으로부터 뼈와 살을 깎는 반성을 했다면, 그로 인해 투명한 성공으로 가는 성찰을 얻었다면, IT와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참여정부 시절로 되살리려는 문통의 의지를 가장 잘 대리할 수 있는 적임자일지도 모릅니다.



필자는 박기영의 반성과 성찰이 얼마나 깊고 절실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통이 그녀를 대신할 적임자를 찾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를 임명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며, 이런저런 루트로 과기계의 반응도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IT와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을 되살려내려면 박기영이 적임자라는 판단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상당한 반발이 있겠지만 두 번의 실패는 없을 것이며, 결과로 말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필자는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진 문통은,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탐욕을 꿰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며, 자신이 공약한 것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며,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전술적 변화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다고 했습니다.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합니다.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하다고도 했습니다.



완벽한 실패로부터 지금에 이른 늙은도령으로써, 박기영이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떤 성찰을 이끌어냈는지 알 수 없지만, 노통의 '성공과 좌절'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 배우고 성찰해낸 문통을 믿기에, 박기영 임명도 믿어보려고 합니다. 문통이 박기영과 함께 가기로 한 이상, 그 부담을 껴앉고 가기로 한 이상, 그녀가 과거의 실패와 잘못에서 성공과 정의로 가는 성찰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어보렵니다, 대단히 궁색하고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실패했다고 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수석이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아 천정부지로 널뛰던 집값 폭등을 막았던 것처럼, 박기영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황우석 사태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으리라 믿으려 합니다. 문통이 하려고 하는,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참여정부의 재평가는 물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8.11 00:03 신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02:16 신고

      R&D 예산을 따내기 위한 세계의 실상을 안다면 황우석 사태를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는 과하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즐비한 우리 집안에서도 깜쪽같이 속아넘어간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속지 않았던 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또한 당시의 과학기술계에서는 데이타 조작이 너무 만연하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2. 진인사대천명 2017.08.11 02:19

    아무리 그래도...본인의 사례, 그리고 노통과 문통의 사례만을 들어 실패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실패가 악의를 가지고 진행한 사기라면(저는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은 그의 욕심, 다시 말해 악의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박기영도 마찬가지구요. 국민연금에 손을 댄 이재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절대 박기영은 그 자리에 오를 인물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02:55 신고

      박기영에 대한 여론이 계속해서 안 좋으면 임명을 철회하겠지요.
      저는 박기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문통을 믿는 것이며, 과학기술계에는 황우석 사태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박기영이 전권을 지닌 자리에 임명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때의 사기극에서 배웠던 것만 제대로 실행한다면 상당한 사기들을 에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통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문통도 틀릴 수 있지만 그 책임도 문통이 져야 한다는 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3. 과유불급 2017.08.11 07:39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합니다.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합니다."
    좋은 글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또한 저역시
    문통을 믿기에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면죄부를 주는것인가?"라는 여론에 직면한 이상 조심스럽게
    "힘들지만 이겨낼수 있을꺼야."가 아닌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15:07 신고

      여론이 결정할 것입니다.
      박기영을 임명한 문통의 생각을 유추해본 것인데, 이것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여론이 계속 나쁘게 나타나면 문통이 임명을 취소할 것입니다.
      저는 문통의 임명취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4. 엄정희 2017.08.11 08:04

    선생님.. 공유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8.11 08:05 신고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더 적격자가 분명 있을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진표가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로 든 것이 몇 년 전에도 우려먹은 것이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발의는 조세정의를 바로세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뿌리 채 흔드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이것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공약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이라면, 국정자문기회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대표발의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이 여소야대의 정국을 돌파하는 최고의 카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일부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연장한다면 더 많은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의 표를 의식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다면 민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마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박기영의 임명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종교인 과세마저 유예된다면 당정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지층 결집에 따른 야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겠지만,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들의 약진을 걱정할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지만, 인물난에 허덕이는 야당들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지닌 주자들이 많은 민주당이 종교계의 불확실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상당수 유권자를 등돌리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2중대 소리를 듣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국정자문기획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 촛불혁명의 주역들인 깨시민들을 믿고 가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가 이것에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세이건이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했던 질문을 이용해 김진표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칼 세이건 ㅡ 하느님은 성서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이 세계에서는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늙은도령 ㅡ 종교인의 수입은 성전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과세를 하려 하면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예수님도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라고 했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0 08:21 신고

    일부 종교인,종교단체를 위한 과세 유예를 한다면
    오히려 표가 달아날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과세 추진하여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0 10:46 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가짜 교인들...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3. *저녁노을* 2017.08.10 19:21 신고

    자꾸 미뤄서는 곤란하지요.ㅠ.ㅠ

    • 늙은도령 2017.08.11 03:10 신고

      김진표가 자체적인 표관리에 들어갔나 봅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일 수도 있고....
      답답하네요.

  4. 담공자 2017.08.15 00:51

    최근까지도 친박집회에 인력 대주며, 수구 기득권과의 협력으로 이익을 도모했던 대형교회들을 보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기득권이 듣고싶어하는 설교만 하며, 쉽게 속죄를 남발하는 교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흥사이비종교 개독교라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김진표 장로가 출석하거나, 연이 닿아 있는 대부분의 개독교 목사들이 그래 달라 청탁한 것이겠지요. 예전 소망교회 같은 꼴인것은 눈앞의 횟불처럼 환합니다. 바울은 형제의 허물을 탓하지 말라 했지만, 이 정도로 악한 이들일 줄은 몰랐던 것이겠죠. 젠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모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와 직위, 신분, 환경, 능력, 권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류의 집단적 성찰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입니다.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추첨으로 선출직과 행정직을 선출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인 우위를 악용하는 갑질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악질적인 데이트폭력처럼 '짐승 중에 최악'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갑질은, 특정 집단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적폐와는 달리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든 일어나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9년처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는 정글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는 갑질의 일상화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친구를, 선후배를, 가족을 누르거나 꺽지 않으면 니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강요되고 주입되는 세상에서 갑질의 만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선의의 경쟁과 협동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생과 공존의 세상과는 정반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계급 차별의 핵심이며, 인권 유린의 본질이며, 인격 파탄의 체현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지만, 갑질은 더 가졌다는 이유로, 더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강하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각종 갑질은 공정한 국가와 사회의 건설이라는 촛불혁명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할수록, 부와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는 헬조선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폭로에 폭로가 거듭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을 접할 때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 부부의 갑질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들과 본질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갑질이 쌓이면 적폐가 되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극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것도, 적폐청산을 100대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위치시킨 것도 적폐가 된 갑질들이 수백 수천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통이 박찬주 부부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보고받은 후에 '모든 부처의 갑질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는 물론 말단의 공무원까지 만연돼 있는 권위적 행태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갑질은 일상이 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줄어들었던 이런 권위적 행태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적폐에 준하는 갑질들로 되살아났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의 갑질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이르러서는 나라마저 좀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국가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OECD가입국 중에서 공무원 비율이 매우 낮고, 위험수위를 넘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반발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통이, 정부의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았던 검찰이 처음으로 대국민사과에 나선 날에, 정부 각 부처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직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모두의 과제이지만, 정부 각 부처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들과 군인의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없애야 할 과제입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문통이 할 일이 늘어나는 형국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니 그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정부 각 부처의 갑질 근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언제나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문통이 이루어야 할 시대정신이며, 안희정과 박원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임종석, 정청래, 표창원, 강경화, 손혜원 등으로 이어져야 할 국정철학이자 민주개혁세력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시민의 상당수는 촛불혁명으로 깨어났지만, 아직 구태에 젖어있는 자들이 정부이 각 부처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해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28 신고

    임명직에 대해 5배수,10배수로 후보군을 정해 놓고 추첨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8.09 14:53 신고

      아고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었지요.
      물론 그때에는 아고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정치에만 올인할 수 있는 백인남성으로 한정됐지만...
      시민들의 공부가 늘어나면 지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제목을 쓴 다음에도 한참 동안 모니터만 들여다 봤습니다. 머리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장면들과 문장들이 뒤엉키고 충돌하며 감정의 파편들을 사방으로 토해냈지만, 자판 위에 올려진 손가락은 단 하나의 단어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햇빛을 삼켜버리는 바다의 검푸름이 그랬을까, 노무현의 죽음을 알리는 문재인의 음성부터, 하늘도 숨죽였을 바로 그 장면, 지켜주지 못한 친구의 마지막을 위해 원수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내고 나서야 토해낼 수 있었던, 실신에 이르러서야 끝날 수 있었던 오열까지, 제목을 써넣고도 제멋대로 튀어나가는 감정의 편린들 때문에 단 하나의 자판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화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야~ 좋다!"라고 말하겠다며 5년 동안 지켜나갈 약속을 했었습니다. 필자는 아버님의 돌아가신 후 죽음은 남은 자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친구의 죽음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지켜주지 못한 회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고진감래와 와신상담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고 시민으로 돌아올 그날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통이, 그를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대통령감이 된다고 확신했던 노통의 8주기 추도사에서, 비로소 가슴 저미는 슬픔이 아니라 저절로 전염되는 기쁨으로, 떠난 친구를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했지만, 옹졸하기로 치면, 오직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는, 아니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이명박과 그 일당들을 앞에 두고서는 누구보다도 옹졸해지는 저에게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증거들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권의 음모들이 지켜주지 못한 회한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누군가는, 이명박에 빌붙어 국토를 유린하고 국민에게 사기치며 한몫을 챙긴 자들은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묻는 일들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잔인하고 압도적으로 비열한 조작과 선동을 앞세워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과 그 일당들에게는 온몸을 조여오는 두려움과 공포이겠지요. 그들은 그래야 하고, 오랫동안 그래야 하지만, 옹졸한 저에게는, 9년을 한결같이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에게는 늦춰진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며, 노통을 온전히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밝혀진 진실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강금원의 눈물과 투옥과 죽음이, 안희정과 유시민과 김경수의 눈물과 비통함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설 수 없다면 친노와 노빠라고 스스로를 낮춰 부르거나 불리기를 주저하지도 마다하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일이며,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조작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며, 이재명의 말처럼 도둑을 잡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 끝에는 이명박근혜의 검찰과 국정원이 있는 것이라고.





지독하게 정치적이었던 검찰에게 그랬던 처럼, 전 세계 어떤 지도자보다 민주적이었던 노통은 국정원을 정권의 안보가 아닌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핵심이었던 국정원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노통은 국정원의 모든 업무가 기록되고 저장되는 중앙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서버를 통째로 교체하지 않는 한 기록을 지울 수 없도록 만든 것은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한 최소한의 감시망이자 최선의 방지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중앙서버의 압수수색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한 늦춰진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으며, 기록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도 말라는 민주적 통치의 투명성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자신부터 철저하게 지켰던 노통의 신념이 거대한 힘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와 범법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썩게 만들었던 9년의 타락들이 13가지의 모습으로 낱낱이 까발려질 것입니다. 중앙서버의 모든 기록마다 피빛으로 머물러 있을 노통의 원혼들이 하나씩 씻김굿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누구는 국정원 중앙서버 압수수색을 윤석렬과 국정원의 리턴매치라고 하지만, 필자는 죽어도 노통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숙원이라고 하렵니다. 





늦춰진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돌아온 윤석렬이 입증해야 합니다. 노통이 원했고, 문통이 이루려고 하는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해 서훈 국정원장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옹졸해지는 필자가 진실을 밝히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하나하나 기록할 것이며, 그리하여 9년 동안 보내지 못했던 '바보 노무현'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늦추고 늦출 수밖에 없었던 봉하마을 방문도 그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네요, 당신이. 국민에게만 고개를 숙였던 당신이. 사진과 그림, 영상으로만 볼 수 있는 당신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집단적이고 무차별적인 광기에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당신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7 신고

    이번에 확실히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김상호 2017.08.07 12:51

    선생님의 글을 읽고보니
    눈물이 납니다
    악한 이명박근혜를
    기필코 처형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7 13:52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너무 관대했습니다.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이 되풀이됐습니다.

  3. 수원아재 2017.08.07 14:51 신고

    이런 훌륭한 분을...그립습니다.

  4. 곰부인 2017.08.07 17:25

    노무현 문재인 다시만날수없는 의로우신대통령님들이시다 뒷모습만봐도 가슴이뭉클하고 코끝이찡해지는 노통님을 언제쯤이나편하게 맘속에서 보낼수잇는날이오려나

    • 늙은도령 2017.08.08 02:12 신고

      이제 많이 나오셨습니다.
      공과가 정확히 재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함께.

  5. 과유불급 2017.08.08 07:26

    원수에게 고개를 숙일수밖에 없던 위의 사진을 보며 저라면 저상황에서 지독히도 이성적
    인 판단과 냉철하리만큼 사리분별 가능한 생각을 가질수 있었을까? 하는 회상에 잠시나마
    잠겨봅니다.
    아직도 저에게 그 장면은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짐승보다 못한 악마의 탈을 쓴 아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떠올리기 싫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디 사람사는 문정부에서 저 역겨운 적폐들에게 단죄를 묻는 장면을 꼭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8 15:06 신고

      네, 저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려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에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요.

  6. 2017.08.14 02:41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메인서버를 구축했다는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8.05.20 00:35 신고

      노무현 재단에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당시에 기사로 확인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구축한 것을 노통이 업그레이드시켯습니다.

  7. 소액결제현금화 2017.11.04 09:37

    내 마음속의 오직 하나뿐인 대통령님 ㅜㅜ

    • 늙은도령 2018.05.20 00:36 신고

      문통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문통을 통해 노통을 봅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부패 기득권들(재벌과 대기업 포함)이 총동원된 부동산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통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동산투기를 잘 관리하던 노통을 무너뜨려야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부패 기득권들의 총공세가 노통의 미약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는 까닭에 연착륙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려는 의지를 후보 시절부터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패 기득권들이 변함없는 조중동문과 자유한국당의 지원 하에 노통을 무너뜨렸던 부동산투기를 들고나온 것이며, 이들의 정치경제적 준동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책(핀셋규제)도 무력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값 상승을 통한 부의 증식은 전형적인 투기의 결과로 불로소득의 원천이자, 헨리 조지를 비롯해 수많은 사회주의자들과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이 불평등과 차별의 원천으로 지목하며 국고로의 환수를 요구했던 자본주의적 경제지대의 핵심입니다. 폰지금융 만큼 해로운 부동산투기는,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명확하게 입증했듯이, 문통의 '소득 주도 성장'의 정반대에 위치하며, 부패 기득권의 대한민국을 영속시키는 최악의 범죄이자, 청춘을 지옥으로 내모는 기성세대의 탐욕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와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선행지수들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으며, 4차 산업혁명의 수혜업체들을의 돈잔치를 빼면 이렇다 할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집값 상승은 이들의 총공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촛불혁명 때문에 문통의 재임기간이 노통의 재임기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를 들고나왔으며, 1차전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노통은 부패 기득권의 부동산투기를 제때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떤 대통령보다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소수의 좌절들에 모든 성공들이 묻히는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문재인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만드는 밑거름으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노통과 문통의 차이는 오직 이것 뿐이며, 깨어난 시민들의 위대한 촛불혁명 덕분에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에게 치명상을 안긴 보유세(종부세가 대표적) 강화는 빠졌지만, 겁대가리를 상실한 부패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몸부림이며, 추악하기 그지없는 반동의 탐욕이어서 '8.2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투기와의 전쟁'을 끌어내는 역설로 작용했습니다. 급진적인 진보좌파들은 보유세가 빠진 것에 온갖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8.2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보유세를 포함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폭의 누진성에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까지 더하면, 노통을 무너뜨린 부패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먼저인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란 5년의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둘 때만 의미있는 것이라면, '8.2 부동산 종합대책'과 '세제개편안'은 100대 국정과제의 목표인 '소득 주도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진 문통은,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탐욕을 꿰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며, 자신이 공약한 것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며,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전술적 변화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합니다. 필자가 문통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한줌의 공기 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합니다.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합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찬양하는 촛불혁명의 주역이었으며 그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돌아온 깨시민들이라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명예따위란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99%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빌어먹을 1%의 희망에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부패 기득권과의 싸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발 한 발 전진함으로써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통의 임기 동안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국정철학을 이어받은 다음과 그 다음의 정부에서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1%의 희망으로 99%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8.03 07:29

    노통의 민심이 등을 돌린 결정타였습니다.
    그때 이후 세상에서 가장 곪아빠진 쓰레기 조중동과 부폐 기득권에 대한 생각은 제자신에게 인간이하의 혐오를 넘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그들과는 공생이 아닌 투쟁으로 간다 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저질스럽고 비열한 방법으로
    문대통령을 물고 있는 늘어지겠죠. 민심을
    뒤엎을 가장 좋은 카드니까요.
    한번 해보죠.
    우리가 세상이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 늙은도령 2017.08.03 11:18 신고

      이번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충분한 공부를 마친 상태이고,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강행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7 신고

    한번 실패를 학습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뿌리를 내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로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9 신고

      네, 그럴 때만이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하고 시세차익에 과세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의식이 강해지면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3. 와동지기 2017.08.03 21:44

    노무현 집권시기,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원은 노무현 자신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보상금만 60조
    이는 강남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또는 후분양제와 같이 건설자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은 탈락했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등 부동산 호재가 될만한 정책들은 삼성의 코치 아래 속속 추진되었습니다

    겨우 도입된 것이 보유세 강화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열망을 철저히 배신한 기회주의 정권이었지만, 빈부격차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확실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노정권에서 도입했던 보유세마저 망설이는 모습에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22:18 신고

      지방균형발전이 부동산투기의 주범은 아니지요.
      당시의 조중동문이 과대포장한 것이었고요.
      보상금이 일시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으로 부동산투기가 일어났다는 것은 조중동문의 논리일 뿐입니다.
      실제 그 당시의 현금흐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약간의 집값 상승은 예상되는 부작용이어서 부동산투기로 이어질 정도의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님처럼 조중동문의 논리에 속아넘어간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수도를 옯기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최상의 카드고 사회주의자들이 평등을 위해 주장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바로 그 증거이고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올리면 그만큼 저항이 커집니다.
      그렇게 하고도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면 다른 수단이 남지 않아 노통의 전철을 받을 수 있고요.
      국정이란 일개 개인의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자로 모는 것은 피해야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은 피해봐도 된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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