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케네디의 동생으로 그의 사후 대선에 출마했던 로버트 케네디는 미국인들이 단순한 물질 축적에만 탐닉해 있다고 지적한 뒤, ‘물질적 빈곤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더 어려운 일은 따로 있다만족하지 못하는 결핍에 맞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를 위해 더 큰 삶의 일원으로써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과 정의, 공동선을 회피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도 유세 도중 형처럼 암살 당했다 



우리 국민총생산은 한 해 8,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기오염, 담배 광고, 시체가 즐비한 고속도로를 치우는 구급차도 포함됩니다. 우리 문을 잠그는 특수 자물쇠, 그리고 그것을 부수는 사람들을 가둘 교도소도 포함됩니다. 미국삼나무 숲이 파괴되고, 무섭게 뻗은 울창한 자연의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네이팜탄도 포함되고, 핵탄두와 도시 폭동 제압용 무장 경찰차량도 포함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기 위해 폭력을 미화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총생산에는 우리 시의 아름다움, 결혼의 장점, 공개 토론에 나타나는 지성, 공무원의 청렴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학이나 용기도, 우리 지혜나 배움도, 국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나 열정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재인용).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이 오차범위 밖의 당선으로 나온 것을 보자마자 몇 년 전에 읽었던 이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오면서 네 곳에 분산해둔 책들을 뒤져 해당 책을 찾아냈습니다. 물질적 풍요(폭력혁명을 통한 결과의 평등)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구좌파의 승리를 보며 지도자와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목에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음을 말한 로버트 케네디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종교적도덕적 담론을 회피했던 형(천주교 신자는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공화당과 보수진영의 공격을 받았다)과는 달리 보다 큰 삶에 합류해 연대하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가치 판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공동선과 선한 삶 같은 시민적 미덕을 강조했습니다. 60~70년대의 반전운동과 인권운동, 양성평등 등을 주도했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열풍 때문에 종교적도덕적 담론을 보수주의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진보의 지평이 좁아진 것을 경계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기도지사 선거에 집중했던 것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삶과 가치 추구도 가능하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정당성이 있지만 지도자 차원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와 박근혜를 노통과 문프와 비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물질적 풍요로 덧씌워진 결과의 평등은,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조에 이른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린 후 노동자의 폭력혁명에 따른 잠시 동안의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에 이르러야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낮은 수준의 평등을 강제하는 1인 또는 1당 독재의 전체주의로 귀결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똑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마르크스의 예언 중 맞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결과의 평등을 외치는 이재명에게 표를 줄 것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했는데 깨어있는 시민으로써의 문파들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구좌파의 교리를 더 이상 신봉하지 않는 노통과 문프의 골수지지자들의 힘만으로는 거대 팟캐와 기득권 언론의 벽을 돌파할 수도,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세속적 열망(물질적 풍요)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주목했던 시민적 덕목을 얘기하기에는 경기도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하고, 서울에 비하면 경제 수준이 열악했던 모양입니다.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겠지만 이재명의 갈라 치기도 승리에 일조한 것이지요. 문프의 인기를 주어먹고 있는 민주당 후보라는 유리함에 구좌파의 몰표까지 받아먹었으니 단기간에 이재명의 승리를 뒤집기는 힘들었던 일이었지요. 문프의 등에 칼을 꽂을 확률이 가장 높은 이재명이 문프 덕분에 당선된 것이니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경기지역에서 이재명의 득표율이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제일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재명의 당선이 도덕성과 자질, 능력에 치명적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오로지 문프 덕분에 당선됐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당선무효를 이끌어내는 데도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시민보다 더 높은 도덕과 정의를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문파의 투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8.06.14 01:00

    오늘 인생 첫 투표를 했네요. 나름 재밌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정당이 이긴걸 보면 뭔가 게임 한 판 이긴 기분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재명이 잘 된건 영 아니지만...

    • 늙은도령 2018.06.14 03:14 신고

      승리의 기억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치적 용기를 키워줍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 개의 집단(그 다음은 종교집단에 대해, 그 다음은 지식인과 철학자에 대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방송사와 교육부, 검찰이 그들입니다. 책을 읽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경우, 방송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능가합니다. 사적이건 공적이건 거의 모든 콘텐츠는 방송에서 만들어집니다.





현대의 공적공간은 방송이 송출한 콘텐츠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방송 이외에도 콘텐츠 산출능력이 있는 생산자는 있지만 그것이 공적공간에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설 연유에 가족과 친척들과 오가는 얘기들도 분야가 무엇이든 방송에서 산출한 콘텐츠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무형의 공통체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것이 공적공간을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분산됐고 개별적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이합집산은 빛의 속도로 이르러 있지만, 현실의 시공간과 유기체인 인류는 물리적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가벼운 것들, 오락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얘기들이 공적공간을 지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설 연휴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도 방송 콘텐츠에 점령당한 동일한 일은 반복됩니다. 이렇게 공적영역이 사적인 것들로 지배당합니다.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들은 외면하거나 배제시켜 버립니다.



이런 현실에서 방송이 권력과 자본의 시녀 역할에 충실하면 공적영역은 사적인 것들로 가득 찬 테마파크로 전락합니다. 가볍게 다뤄지는 모든 주제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락화되고, 방송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야기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인식은 방송 친화적으로 길들여집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이런 현상을 최대한 줄이려면 교육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이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내는 과정(개별화된 사회화, 자아에 대한 이해)인 동시에, 공적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공통화된 사회화, 타자에 대한 이해)이어야 합니다.





개별화된 사회화는 직업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목표인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으로서 최고의 행복이란 내적인 나(내가 보는 다양한 나)와 외적인 나(타인이 보는 다양한 나) 사이의 일치가 클수록 커집니다.



모든 갈등과 스트레스는 내적인 나와 외적인 나 사이의 불일치에서 생깁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나라가 된 것도 이 때문이며, 그래서 교육부의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내가 되고 싶은 자아가 아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아는 외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경쟁을 부추기는 석차가 필요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는 스팩이 난무하게 됩니다. 공정한 출발과 기회를 지향하는 공교육이 무너진 것도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가계지출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가장 잔인한 이유이고, 차별이 공고화되는 가장 불의한 이유입니다.





방송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의 기득권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최대의 적은 교육부임은 전 세계에서 아동·청소년 행복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에서 단적으로 증명됩니다.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를 넘어 교육제도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극단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불행한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필자는 방송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교육은 많은 논객들이 하고 있어 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야에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할 뿐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교육철학의 시대적 성찰을 볼 수 있는 글들이 늘기를 바랍니다.



재야의 힘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수의 학생과 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철학적 성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쟁과 순위, 차별을 공고히 하는 교육이 아닌 공존과 상생, 협력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철학적 기반 하에 촘촘히 얽혀 있는 글들이 이어져 하나의 구상으로 자리할 때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세 번째는 검찰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치와 자본에 친화적인 이들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현재의 검찰로는 답이 없습니다. 정치인과 재벌오너가 관계되면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의 선고가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검찰에게 바랄 것은 없습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여러 번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의 정치적 이용(권력과 자본의 시녀 역할)과 검찰의 정치적 복종(검사들의 정치적 행위)을 개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볼 때 기소독점권을 분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차기 대선주자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의 법집행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일상화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해결책도 없지만, 국민참여재판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설 연휴, 많은 얘기들이 오가겠지만 방송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으면 합니다.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가족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삐걱거리겠지만, 대한민국이 돈과 권력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도록 공적인 것들에 대해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질이 바뀌려면 공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싫던 좋던 공적인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삶이 타인과의 관계인 까닭에 삶의 모든 것이 공적인 정치성을 띠게 됩니다. 타자 없는 나란 존재할 수 없고, 사회에서 벗어난 신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삶이 곧 공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입니다. 전체 인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배엘리트들이 개개인을 파편화시키고, 가족까지 포함한 모든 공동체를 해체하고,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에 빠져들게 하고,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공적인 것을 독점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지만, 정치적 행위로 집약되는 공적인 활동은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정치로 방향을 바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사유와 관조의 영역에 들었다 한들, 인간의 삶은 언제나 땅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2.18 09:28 신고

    동의합니다.
    교육계의 기득권, 그리고 권력에 굴복해 버린 언론과 검찰,
    특히 언론과 검찰의 타락은 '신유신시대'로가는 바로미터죠.
    정말 우울합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5.02.18 16:31 신고

      이들 세 개의 집단은 국가의 기본적인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방송은 대중을 동시에 상대하는 점에서, 교육은 미래세대를 상대하는 점에서, 검찰은 부정부패사범들을 상대하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을 이룹니다.
      헌데 이 세 개의 집단이 제 역할을 안하면 국가 전체가 타락하는 것이지요.

  2. 2015.02.19 14: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9 21:51 신고

      3월 초에 이사 가기 때문에 조금 피로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약하고..
      뭐 그런 것들로요.
      다음 주에는 많은 글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이사 간 다음에 열심히 또 써야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3. 공수래공수거 2015.02.20 14:12 신고

    저도 동감합니다
    무엇보다 방송.인터넷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1 00:11 신고

      네, 그리합니다.
      중간의 통로를 차지하고 있는 매체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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