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유수언론은 물론 한국의 모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이방카가 입국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은,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인 것과 똑같이, 트럼프의 딸이자 미 백악관의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모든 권력이 1인에게 주어지는 전체주의 국가여서 그렇다쳐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의 남편과 함께) 최고 권력실세로 떠받들어지는 것은 북한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문통의 딸을 이방카와 김여정에 대입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독재자 김정은과 국제 깡패 트럼프가 하는 짓들을 보고 있자면, 국력 차이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벌어진 것을 제외하면, 둘의 차이가 나이와 인종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김영옥과 이방카의 순차적인 방문까지 더하면 북미의 평행이론은 허튼 소리만은 아닙니다. 특정 가문과 지역, 대학 출신이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것도 국가의 규모를 생각하면 북한과 미국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처럼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지만, 미국은 셀 수도 없는 핵실험은 물론 수만 개의 핵폭탄을 제조하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두 개의 핵폭탄(히로시마는 원자폭탄, 나가사키는 수소폭탄)을 투하한 나라입니다. 국제법을 밥먹듯이 위반하고, 외국의 정상들을 암살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켜 친미·괴뢰정부를 세우는 국제범죄까지 더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만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를 참조).



노숙자와 굶어죽는 사람은 미국에도 있으며, 북한에는 정치범이 많고 그들의 일부는 공개처형도 당하지만, 미국에는 수많은 사람들(특히 청소년들)이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난사에 의해 생을 마감합니다. 국가의 제1 덕목이 국민의 안전이라면 군산복합체와 전미총기협회처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미국은 나라도 아닙니다. 북한은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한다면 미국은 대놓고 무기를 수출하고 제멋대로 전쟁을 일으키고도 어떤 제제도 받지 않으니, 진정한 악의 축은 미국입니다. 



트럼프는 수많은 피해자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무장해서 상대를 먼저 죽이란다



미국이란 나라를 말할 때 원주민(최소 5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의 시체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반드시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의 폭력성과 야만성이 어떤 논리로도 미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중에서 뛰어난 통찰들로 가득한 1편보다, 상당히 거칠고 투박한 2편이 보다 진실에 가까운 이유도 미국이란 나라에 뿌리깊게 자리하는 폭력성과 야만성 때문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약자의 관점에서 풀어낸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와 미국의 현대사를 제국적 권력의 관점에서 고발한 노엄 촘스키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구·보수 세력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미국의 야만성은 북한의 야만성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하나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도 불량·깡패국가로 완전히 자리잡은 트럼프의 미국이, 혈연·지연·학연·혼맥으로 이루어진 극소수 지배엘리트의 배만 불려주는 야만적이고 탐욕스런 행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 대형교회, 태극기부대 등의 행태가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이유도 그들이 숭앙하고 떠받드는 미국이란 나라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저자인 네그리와 하트를 비롯해 수많은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듯이, 백악관과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 월가, 군산복합체로 대표되는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법과 상식의 틀 안에서 움직일 때, 인류는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이 반칙과 특권을 포기하고, 상식과 원칙을 받아들일 때 세상은 평화와 공존, 상생의 시공간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김여정의 방한 때는 일정 수준의 희망이나 볼 수 있었는데, 이방카의 방한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와니. 2018.02.23 22:14 신고

    수구, 보수 입에 발려 줄 초컬릿을 들고 온게 아닐까...
    회의적이지만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해피로즈 2018.02.24 01:10 신고

    잘 모르는 저도 참 웃기단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이란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 딸이 실세가 되고 그러는지..
    한국 방문도 차라리 대통령 부인이 오는건 또 몰라도...

    • 늙은도령 2018.02.24 02:22 신고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은 백인 귀족들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라기 보다는 금권-세습-대의민주주의의 혼합 정도면 충분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24 07:08 신고

    김영철과 만나기나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4 17:31 신고

      어차피 긴 시간이 걸리겟지요.
      우리들이라도 계속해서 반미감정을 조장해야죠.
      그래야 문통이 여지가 생기니까요.

  4. 세습 대통령 2018.02.24 09:48

    박정희 딸처럼
    이방카도 대통령 물려 받듯이 당선 되면 진짜 웃길 듯하네요 ㅋㅋ
    박 공주님이 떠올라서 푸훗..

  5. 공주의 미소 정치 2018.02.24 10:50

    북한 따라서 미국도 열병식하고 군대 앞세울 계획이던데요.
    북한 따라서 평창 올림픽에 얼굴 마담 여자 파견하네요. ㅎㅎ

    혈연으로 이어진 친족 여자를 보내서 공주님 마냥 파견하는 북한과 미국..
    꼴통 대통령이 당선되더니 북한이랑 미국이랑 비슷비슷하네요. ㅎㅎ

  6. 기안 2018.02.26 12:27

    역사공부 다시하세요.

  7. 기안 2018.02.26 13:20

    ㄴ반미한다고 미국이 두려워 한다고 생각이되면 정치군사학과 정치경제학 그리고 세계 근대사 관련공부를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덧붙이자면 중앙아시아 역사와 근대화도 추천합니다.

  8. 기안 2018.02.26 13:22

    그리고 가장폭력적인 민족은 애석하게도 우리들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경제사와 근대사를 빼놓을수 없는데 가장야비하고 폭력적인 역사는 우리나라 근대사입니다. 슬프지만 팩트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03:21 신고

      뭔 팩트?
      가장 야비하고 폭력적인 것은 친일파와 보수 놈들이었지.
      무식한 놈아 니 수준에서 놀아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보여준 펜스(아무것도 아닌 명예직에 불과한 미국의 부통령으로 한국에 와서 자기정치만 하다 갔다)의 무례하고 옹졸한 행태는 전 세계를 경제대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트럼프(돼지발정제 홍준표의 롤모델)와 난형난제를 이루며 미 연방정부가 진정한 악의 축임을 말해줍니다. 펜스의 편협한 행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외국을 협박해 돈을 탈취해가는 것을 빼면 모든 면에서 제국의 면모를 잃어버린 미국의 끝없는 추락을 말해줍니다. 





물경 14조 달러 이상의 돈을 뿌려대고도 경제회복은커녕 하이퍼인플레이션(실물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주가만 올랐으니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조짐은 너무나 당연하다)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제국의 몰락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북한의 몸부림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펜스의 몰지각한 행태는 평화체제(특히 남북한의!)를 가장 싫어하고 거부하는 강패국가 지도자의 진면목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군사식민지라고 새겨놓고 혈맹이라고 떠들어대는 펜스의 무례한 행태는 국제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김여정과 비교해도 숨길 수 없는 저급함은 현재의 미 연방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진정성을 무기로 뛰어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자,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이들이 평화 올림픽을 합창하는 중에서도 전쟁 가능성만 되풀이하는 국제 강패의 본성만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모든 국가가 바라는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서 대한민국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무력 사용은 군사비용의 영원한 젖줄인 월가와 무기공급의 영원한 젖줄인 군산복합체의 배만 불리는 일입니다. 미 연방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집단을 대리하는 펜스의 전쟁 세일즈는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 불가능한 난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피의 제국으로써 출발한 그들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어떤 꿈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펜스로 대표되는 전쟁광들이 사라진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미래당의 눈높이에 정확히 일치하는 펜스의 무례하고 옹졸한 전쟁 세일즈는 평창 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외칠 때, 전쟁을 외치는 이들의 반인륜적 행태는 해적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의 보수 세력의 자양분으로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공존 번영을 가로막을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왔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도 도망갈 구멍은 남겨두는 법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여정보다 못한 추태만 보여준 펜스의 방한은 걸핏하면 셧다운을 당하는 미 연방정부의 현실을 정확하게 대변해줍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토크빌의 말이 진실이라면 트럼프와 펜스를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뽑은 미국의 미래는 추락하는 것만 남았다는 수많은 석학들의 평가가 허튼 말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매년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비용만 투입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대규모 군축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빅딜도 불가능한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유치해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쥐와 닭의 삽질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로잡은 문재인 정부와 촛불시민이라면 평화통일도 이뤄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는 행동하지 않으며, 행동하지 않으면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감탄과 놀람, 감동의 연속이었던 평창 올림픽 개막식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이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평화통일의 꿈,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되살려 봅니다. 단, 펜스는 입장불가입니다! 아베와 트럼프도 당근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평창 올림픽 리셉션과 개막식을 보면서 돌아가신 노통이 자꾸 생각나 힘들었습니다. 살아계셨다면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된 조국의 모습과 남북한의 동시입장 및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선수들의 성화 봉송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까지 커다란 열매를 맺었으니 어찌 흥에 겨워 술 한 잔 하지 않았을까요?  



  1. 코리코리 2018.02.10 04:43

    ㅡㅡ;

    세계적 평화를 위한 올림픽 행사에

    미국은 대통령도 안보내고

    부통령도 지각에 5분만 있다 가는군요.


    호구 국가로 보여서 깔보인 걸까요? ㅠㅠ

    • 늙은도령 2018.02.10 16:57 신고

      아닙니다, 문통이 너무 잘하니까 두려운 것이지요.
      특히 펜스는 초강경파로 트럼프에게 악영향을 주는 놈입니다.
      이놈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10 08:30 신고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습니다

  3. *저녁노을* 2018.02.10 10:51 신고

    춤추시는 모습...

    그립지요ㅜ.ㅜ

  4. 참교육 2018.02.10 12:33 신고

    양아치보다도 못한 집단입니다.
    남북이 화훼무드가 올까 제일 두려워 하는 놈들입니다. 미국의 영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씁니다.

    • 늙은도령 2018.02.10 17:01 신고

      범용인공지능만 생각보다 늦게 나오면 미국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소련이 그랬듯이 몇 개의 국가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백인 중심의 조오옷 같은 나라와 이민자들의 나라들로..

  5. 곰돌이 2018.02.10 14:09

    장군님이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하게하고 남한은 북에게 경제조공 해주는게 촛불과 문재인대통령의 대북평화정책이죠.. 촛불전사들은 총력으로 장군님과 문재인대통령을 보위합시다!!

  6. 푸돌이 2018.02.10 15:42

    노예근성있는 곰형제는..
    장군님 잘 모시던지 아님 트럼프 심부름이나 하시자구요.

    • 늙은도령 2018.02.10 16:16 신고

      넌 위의 놈과 묶어 김어준에게 보냈어.
      악착같이 추적해서 포괄적으로 고소하기로 했거든ㅋㅋㅋ

  7. 시민11 2018.02.12 15:25

    왜 주적을 장군님이라고 불러요? 누가보면 북한사람인줄 알겠네
    동선 안겹치게 해달랬는데 굳이 같은자리 마련한게 양아치짓 아닌가요?
    보나마나 글삭하고 정신승리하겠지만 불쌍해서 남겨요


필자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도발을 멈추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고 전략자산의 동원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만악의 근원으로 자리잡은 트럼프와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사드 배치 강행, 한미FTA 재협상, 한국 수출품에 대한 악의적인 덤핑관세 부과 등 온갖 공갈협박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의 기성언론과 야3당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정인에게 맹폭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유리한 매국질과 북한 선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도 아니고, 한미동맹이 지고지순한 가치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핵 동결과 도발 방지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통일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의 패권전략 때문에 한반도가 두 쪽으로 나뉜 채 광복을 맞았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은 남북대치와 한미동맹을 내세워 대한민국으로부터 본전의 몇 배는 챙겼습니다.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였으면 좋겠다는 놈들ㅡ필자만 하더라도 이런 놈들을 수십 명은 더 만났다ㅡ이 아니라면 기성언론(특히 조중동과 MBC)과 야3당의 문정인 비판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미친 짓거리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의 문정인 비판을 살펴보면 국익과 주권마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매국노와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극우주의자가 보입니다.



주권과 국익을 중시하는 외국의 경우,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리면 없던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집회와 시위를 함으로써 자국의 정상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정상회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반대와 반발을 표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회담과 협상의 기본이며,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정상회담에서라면 이런 사전작업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외교의 기본도 여기서 나오고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봉으로 여기는 트럼프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과 주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압축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사드 배치에 따른 일방적인 피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사주권의 행사입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영국의 브랙시트를 계기로 유로존에 나쁜 영향만 미치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국제적 왕따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일본도 영원히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남북의 극한대치는 미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우리의 부패 기득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대한민국에게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대북정책(대중국봉쇄의 일환)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의 발언에 담긴 뜻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다룰 것이며, 모든 것을 한미동맹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사드 문제도 대한민국에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손해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북한의 핵무장 저지와 전쟁 재발 방지가 핵심), 한반도의 평화체체 구축,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통일 등에 도움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중국의 비열하고 지속적인 보복을 감수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미국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기성언론과 야3당의 문정인 맹폭은,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전형적인 호들갑입니다.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자들의 사대주의와 동급인 이들의 호들갑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먹겠다는 악마와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남북한의 영구분단과 극한대치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이들의 행태를 계속해서 묵과한다면 탈조선의 꿈은 영원히 이룰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6.20 23:23

    사대의 나라 조선! 사대의 나라 대한민국!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는 말이 떠올리는 군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1 신고

      조선은 사대의 나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식민근대화론자의 주장에 가깝습니다.
      조선만큼 절대군주에 대한 견제가 잘 갖추어진 정치체제도 없었거든요.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야당과 언론들이 문재인만 죽이려는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6.20 23:52 신고

    언론의 "트럼프 격노"라는 기사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어요
    이 망할 적폐세력들과 특히 기레기 언론,
    어떻게 하면 싸그리 청소가 가능할까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2 신고

      트럼프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데 그 작자의 심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고...
      미국과 북한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을 몰아내야 남북평화와 통일도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21 08:44 신고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대통령의 인터뷰도 그렇고..
    언론들이 참 가관입니다..언론들도 적폐 청산을 해야 할때입니다

  4. 토마토 2017.06.21 19:20

    시민들이 유튜브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면서 자한당들하는짓거리를 일거수 일투족 지켜보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적극지지 하고있으니 쉽게 물러서는일은 없어야지요

  5. 여강여호 2017.06.22 07:31 신고

    야당과 보수언론의 문정인 비판 보도를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이들은 미국 식민지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6. 과유불급 2017.06.22 19:11

    이분처럼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우리의 입장표명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인물이 자한당과 국물당에 있기나 합니까?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조중동 쓰레기 언론과 함께 국민에게
    역검증을 받는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이번에 자한당에서 오행시 콘테스트를 하길래 좋은 오행시 남기고 왔습니다.

    자한당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7. 노멀인 2017.06.23 08:10

    김정은 : 핵개발하니 알아서 무장해제 한다네 ㅋㅋ

  8. 2017.06.24 07:45

    비밀댓글입니다

  9. 왜누리안티 2017.06.30 14:55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미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10. 둘리 2017.10.11 12:15

    동맹은 공동의 적이 있을 때 동맹을 맺습니다.
    미국, 한국의 공동의 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한미동맹이 깨질 경우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때 동맹을 깰지 생각해야지요.

    문정인의 막연한 평화는 적에게 항복입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킵니다. 그래서 설령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힘있는 국가, 미국과 동맹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무조건 미국제국주의로 몰면 안됩니다.
    자주국방이요?
    우리의 군사비는 2.3 퍼센트 정도입니다. 이것은 세계 여느 나라 군사비의 평균치입니다. 분단국가가 다른 나라 평균치의 군사비를 들이고 있다는 것은 적은 비용입니다.
    세배, 네배로 군사비를 투자해야 자주국방이 됩니다. 미국이 투자해서 그나마 평균치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대안없이 평화를 외치며, 미국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공산화 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요.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죽었나?
    정치인, 언론인, 지성인, 기업가가 죽었고, 개인 언론이나 sns는 탄압되겠죠. 인민재판(시민재판)에 많은 이들이 죽고요.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십다.


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선에 나온 것도, 지난 대선에 나선 것도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에 준비가 충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약속을 해야 당을 개혁할 수 있었던 더민주 대표시절에야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 소리를 들었을 만큼ㅡ조금은 과장됐지만ㅡ노무현의 수족과도 같았던 안희정은 행동하는 정치인의 전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정치검찰의 보복으로 되돌아온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노무현 캠프의 살림을 맡았던 안희정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부채의식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고, 정치생명마저 박탈당했던 안희정의 통큰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은 안희정의 구제와 복권을 위해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희정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노무현의 부채의식은 더욱더 컸습니다. 안희정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저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돼 '법앞의 평등'이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만 따지면 문재인과 안희정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였다면, 안희정은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가장 많이 승계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노무현과의 인연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소화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헌데 후보시절의 노무현이 떠오를 정도로 멋지게 치고나가던 안희정이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이다. 정부간 협상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당론과 촛불혁명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최종 목표가 "사드 배치가 필요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앞의 발언 때문에 위안부협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권에 빌미를 주는 자충수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밝혀도 되는 것을 너무 일찍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V로 방영될 후보자토론에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드 문제는 언급이 많을수록 더민주 후보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여권의 프레임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기에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패권전략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통신·영상업체의 질기고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결과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라 두 개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거사 문제로 원수처럼 충돌하는 한국과 일본을 손잡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위안부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배경하에 진행됐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을 연상시킬 만큼 치욕적인 불평등합의이기도 합니다. 위안부협상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단돈 10억엔에 팔 수 있는 나라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시스템은 그런 위안부협상을 바탕에 깐 채, 신냉전의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을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테러·폭력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악마의 무기체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미국의존도를 훌쩍 넘어버린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떠들어대지만 핵무기는 미국도 사용할 수 없는 절대금기의 무기라 북한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유지용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북한의 지배엘리트가 막고나설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포용과 협상의 대상이지 파멸적인 무기경쟁을 벌여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전쟁위협을 극대화할 이유도 없으며, 아베의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보편화된 이후, 이념을 기준으로 벌어진 전쟁은 단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는 불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지, 한미동맹이나 정부간 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안보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안보의 문제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형편없지도 않고요. 방산비리의 주역들이나 육사 출신 또라이들만 바로잡으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목표가 사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알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론 시진핑 정부와도 중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전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 종편, 친새누리매체 등이 악용할 여지도 너무 많고요.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려 했음은 알지만, 그것이 미국에게 꼬투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라도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중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최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미중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국민적 합의는 가장 강력한 국방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취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이유란 없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경제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남긴 최대 골치거리이지만 안 지사님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시킬 수 있는 세대교체의 주역으로써 안희정 지사의 멋진 분전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노풍에 못지않은 안풍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소 2017.01.13 22:58

    글쓴이의 인식에 대해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남기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단순한 체제 유지용이라고 단언하셨는데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 무기를 북한이 터무니 없이 사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북풍 몰이, 위기 조장은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악임이 분명하지만 그 반대편 극단에 속하는 안일주의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05 신고

      핵무기의 소형화는 아직 멀었고, 소형화에 성공한다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술핵이 일반화된 것이 수십 년이 넘었고, 소련연방의 붕괴로 전술핵의 유출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어떤 테러집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술핵이던 핵무기던 사용하는 즉시 그 집단이나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도 인류를 종말로 몰고갈 수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성자탄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핵무기라니요?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초코파이74 2017.02.11 17:35

      공감합니다. 자위용이라고 권총 들고다니는 것과 같죠. 같은 민족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2. 그노시스 2017.01.13 23:16

    존중의 의미는사드배치의정당성
    이라기보다는 협의자체가 양국정부의 합의에의한것이기에
    관례상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만.
    효용의가치에대해 면밀히검토후
    재협의또는 원점복귀하겠다는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논란을자초하는
    이번 발언은 매우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워딩자체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드러나지않아 여러해석을 낳게하는군요.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3 신고

      원래 협상이란 이런 디테일에서 승부가 납니다.
      외교는 정말로 전쟁입니다.
      절대로 상대에게 유리한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서로이 이해가 극렬하게 갈릴 때는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1.14 00:37 신고

    의미와 실제적 행동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발언이 퍼진다는 것에 안희정 자신에게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을것 같네요.

    사드 배치의 부분은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어받나요, 언급을 안 했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01:32 신고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안희정은 그런 면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선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해도 될 이야기였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9 신고

    안희정,이재명이 차차기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햇으면 합니다
    차기는 물론 문이고요^^

    • 늙은도령 2017.01.14 16:25 신고

      저는 둘이 차차기를 두고 경쟁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다음의 대통령도 더민주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억울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5. 문종서 2017.02.02 22:15

    현재는 과거를 지배합니다...



독재자의 교본 같았던 박정희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경력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로당 출신이라는 빨갱이 경력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이었다.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독재자의 교본처럼 떠받들어졌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박정희 자신은 권력의 2인자나 정치적 후계자를 둘 수 없을 만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 세 가지 약점(특히 빨갱이 경력)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급 전범이었음에도 일본의 수상에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상관이었으며, 정신적 스승이었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집권기간 내내 극단적인 반공을 울부짖고,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협정을 맺어 식민지지배의 멍에를 헐값에 털어준 것도 이 세 가지 약점에서 기원한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와 일본의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박정희의 원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명박이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면, 박정희는 삶 자체가 친미·친일이었다. 박정희의 반골기질 때문에 나름대로 몸부림쳤지만, 김재규의 총탄에 죽을 때까지 친미·친일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보낸 18년 6개월 동안 이것을 지켜봤을 것은 불문가지다. 



박근혜가 한나라당 의원 시절 김정일을 만났고, 대통령에 오른 후에는 시진핑(과 푸틴)에게 공을 들였지만, 위기에 처하자 친미·친일로 돌아선 것도 박정희의 원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가 정치에 뛰어든 것이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더하면 사드 배치 결정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박정희의 친일과 빨갱이 경력을 세탁하기 위함이고,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은 한일협정으로 풀지 못한 부분을 털어내기 위함이며, 사드 배치 결정은 흔들리는 권력을 지탱하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는 박정희의 치명적인 약점들과 연결돼 있으며, 불법·부정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근혜와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진정한 공통점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지랄 같은 것은 사드와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에는 한미일군사동맹과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신냉전의 화약고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노무현의 예언처럼) 보수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됐다는 것이며, 김종인의 더민주는 미덥지 못하지만 여소야대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못살겠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시민으로서도 역사의 주체이며, 국민으로서도 권력의 원천이다. 나와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어떤 것도 권력의 이름으로 불가역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최소한 필자는, 성주에서의 김제동처럼,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 당신은 어떠한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1 08:46 신고

    부전여전..그 아비에 그딸입니다

  2. 맹그로브 2016.08.11 09:26

    공감합니다. 문제는 깨어 있는 국민의식이 중요한데 대선때 온 국민이 새누리 정권들을 심판하고 교수대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교훈으로 누가 어떤 짓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전횡을 정확히 밝히고 후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손들 조차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 늙은도령 2016.08.11 20:37 신고

      청산 대상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최소로 청산하되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언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땅에서 성골인양 행세하는 자들이고요.

  3. 2016.08.11 09: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38 신고

      변하겠지요.
      이제는 권력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으니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다만 측근에 조금 더 전략적인 사람을 충원했으면 합니다.

  4. 참교육 2016.08.11 10:37 신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박근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말아 먹을 후 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박정희의 최후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1 신고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의미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기만을 바랍니다.
      박정희처럼 총탄에 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또 우상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5. 노란 빛 2016.08.11 14:42 신고

    제 생각으로는... 물질만능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 물질만능주의를 현 정부가 더 팽배하게 만들었으니 따지고 보면 맞는 말 이네요...
    어쨌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4 신고

      물질만능주의를 정치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그 이상의 정신적 타락을 불러옵니다.
      총체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6. 악 마 가 이기는 게임 2016.08.13 06:41

    대한민국 은

    불법이 합법 을 이기는 나라

    뒤집히는 것 을 기대 하면

    슬퍼집니다.

    • 늙은도령 2016.08.13 20:53 신고

      우리에게는 민주정부 10년이라는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맙시다.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은 어려워도 승리의 기억을 되살리면 바로 잡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를 들고나온데 이어 '언론사 국장단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쓰레기들의 '문재인-김종인 갈등 부추기'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의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쓰레기들(공영방송이어야 하는 KBS와 MBC가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다)은 '문-김 갈등 부추기'를 통해, 안하무인 김종인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우회적인 '문재인 죽이기'와 함께,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의 혼란을 최대한 부추기려고 한다(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쓰레기들은 또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흘림으로써 더민주를 고립시키고, 그런 여론몰이를 통해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안철수를 옹립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박근혜의 쓰레기들이 남경필의 더민주 당선자와의 연정 시도에 대해 보도의 양을 늘리는 것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연정이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유권자가 연정 보도를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연정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들고,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것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jtbc가 대박을 터뜨린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으로 향하는 의혹의 칼날을 차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 관련 보도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며, 북한의 이런 행태가 대선 과정에 들어선 미국 연방정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철저하게 외면한다. 이런 과정에서 '사드 배치 논란'이 재점화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묻혀버리게 된다.   



박근혜와 국정원을 보호하려는 쓰레기들(과 정치검찰)의 행태는 '옥시 참사' 보도를 늘림으로써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국민적 요구를 물타기하고 있다. 5년 동안 수수방관만 하며 수사도 하지 않았던 정치검찰이 동원된 것에 이어, '옥시 참사'를 외면해왔던 쓰레기들이 보도량을 늘리는 것은 '박근혜 유신공주 구하기'라는 특명작전이 가동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 



황교안(황교활이라고 읽는다)이 지휘하는 정치검찰은 박근혜의 새누리당 재장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사정정국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분할시킬 가능성이 높다. 부패와 비리에 대한 강력한 사정은 국민적 호응을 불러오는 일이기에 박근혜 지지율(29%)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정치검찰의 역할은 하나 더 있다. 역사상 가장 많은 20대 총선 당선자들(더민주와 무소속에 집중될 것, 총 104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4월의 보궐선거를 초미의 관심대상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쓰레기들의 절대적인 도움 하에,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파상공세는 국정원과 십상시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이 효과를 보인다면 박근혜 4년차가 무리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준다. 이럴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3당 대결을 피할 수 없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보궐선거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필자의 예측(내가 박근혜의 참모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대로 보궐선거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될 경우, 내년 대선의 향배가 요동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하려면 쓰레기들의 일사분란한 보도가 핵심이며. 이들의 '문-김 갈등 부추기'가 성공해 더민주 전당대회가 7월을 넘어 연말까지 미뤄지는 것에 있다. 필자가 확인한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의 왜곡된 보도와 패널들의 토론은 필자의 예측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참패를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승민이 쓰레기들의 보도에서 사라진 것과 손학규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도 '박근혜 유신공주 구하기'와 '문-김 갈등 부추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유승민이 국민의 관심에서 사라지면 새누리당의 재장악에 최대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이며, 문재인의 대항마이자 안철수의 후원자로 손학규의 정계복귀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보궐선거와 대선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더민주의 입장에서 쓰레기들과 전면전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쓰레기들이 김종인의 협력자로서 갈등을 부추겨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광주·호남에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대권 플랜에 대한 지지세가 확장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조기에 제지하려면 쓰레기들과 반문세력, 친노·운동권 비판론자들(진보매체와 진보학자들 포함)이 '연기론'을 솔솔 피우고 있는 더민주의 전당대회를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당헌·당규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는 더민주 내부의 합의(최후의 경우 다수결로 결정)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더민주 내부의 합의에 문재인을 끌여들이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모든 전략이 합쳐지는 지점에 '문재인 죽이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대위의 온갖 닥질에도 불구하고 더민주가 제1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총선 막판에 이루어진 여론조사결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민심의 선택에 의해 제1당에 오른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 확고한 위치를 잡으려면 문재인의 개입없이 내부의 합의로만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의 도움없이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다면 정교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문재인이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해도 더민주가 열린우리당처럼 무력하게 무너진다면 헬조선이 또 다른 이름이 된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거대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용익 의원이 물꼬를 텄고, 손혜원이 힘을 보탰으니, '더컷 유세단'을 구성해 총선 승리에 크게 공헌한 정청래와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나서야 한다. 



더민주가 정치의 중심에 설 때 정권교체도 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6.04.26 22:53 신고

    얼마전 "이기는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고 정치공학이란 것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늙은 도령님의 이 글에서의 논지도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무서운 정부이자 청와대 안주인이군요.
    더욱 똑똑히 정신차리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04:03 신고

      그럼요, 보수가 세상을 지배하는데는 어마어마한 전략가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보수와 그 뒤에서 세상을 주무르는 전략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라나라 진보들이 더 공부하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수의 전략가들을 언제나 고려해야 합니다.

  2. 랑목 2016.04.27 02:41

    함에도 김종인을 배제하면 안됩니다.
    고도의 정치력(인내력)을 발휘하여
    어떻게든 안고 가야합니다.
    문재인의 위기이자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6.04.27 04:08 신고

      문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대통령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김종인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뇌과학과 심리학, 정신분석학의 발전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김종인의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쉽게 말하면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얻어올 표보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김종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보의 확장성과 김종인의 일치점을 찾지 못하면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일치점을 찾는데 성공하면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민주 내부의 얘기들을 더 들어야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동시에 새누리당은 죽어도 찍지 않는 분들의 얘기도 최대한 들어야 하고요.
      그것이 선행돼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함께 가야 합니다.
      대표가 아닌 경제통으로서요.

  3. 耽讀 2016.04.27 08:09 신고

    2016년 언론환경과 정치지형에서 민주개혁세력은 집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치를 입에 담는 모든 세력에 문재인 집권만은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진보언론은 더 날 뛸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과 행동하는 양심은 더민주를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 세력 집권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이 있습니다. 가장 앞선 이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고독합니다. 거센 파도를 맞고 휘청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파도 맞지 않고 집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가야 할 숙명입니다. 그 숙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 모든 언론과 정치세력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이깁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15:38 신고

      문재인이 김종인과 쓰레기들의 거센 공격을 넘어서면 그때는 누구도 문재인의 상대가 안됩니다.
      이번의 선거로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남과 호남패권주의를 넘어 수도권 패권주의를 해보자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이럴 경우 한국정치는 뿌리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지 잘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제가 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자신의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한 놈은 진보과 한 놈은 보수인데 둘이 더 이상 호남과 영남에 기대지 않겠다는 생각을 말하더라구요.
      이것이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4.27 08:22 신고

    유승민의원이 어떻게 꿈틀대는지를 지켜 보는것도 의미있을것입니다..ㅋ

    • 늙은도령 2016.04.27 15:39 신고

      네, 올해 가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정치행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장수매 2016.04.27 18:07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보위 개 김종인과 문재인의 갈등을 덮고만 가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나 저 오만방자한 김종인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려면 전선을 선명히 긋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어슬렁 넘어가면 김종인은 분명 전대연기로 질질 끌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 늙은도령 2016.04.27 18:19 신고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글로 답할게요.
      다른 분이 남긴 댓글에 대한 답글로 쓸 생각이었는데 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며칠 전까지는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는데 새로 확보한 정보와 데이터, 성찰을 통해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랑목 2016.04.27 18:43

      저 역시 장수매님의 의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빛과 그림자의 양면성이 워낙 커서입니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19:21 신고

      제가 몇 편의 글로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공부와 겸험, 성찰이면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 박그내 죽이자 2016.05.29 07:16

    이년은 벼락쫌맞아듸졌으면좋겠다




이번 글은 필자의 글 중에서 가장 밑도끝도 없으며, 게다가 무지하게 짧다.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당대당 차원의 선거연합은 신자유주의 우파(비즈니스 우파)로 옷을 갈아입은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내각제를 연결고리로 새누리당과 선거연합을 구축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천정배 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호남의 민심을 전제로 찬성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정부를 전제로 한 선거연합은 이명박근혜 8년의 헬조선이 아직도 2년이나 남은 박근혜 임기 동안에도 똑같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노동당과 녹색당과의 선거연합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지만, 그것까지 문재인 대표에 요구한다면 필자가 죽일 놈이다.



필자는 진보정당이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21세기 버전의 사회민주주의와 선진복지국가가 실현되기를 바라지만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빌려서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방법도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 미국 연방정부가 대중국봉쇄를 위해 한반도를 영원한 전시상태로 유지한다는 제국적 국방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보정당을 찍어누르는 종북타령과 좌파타령은 영원히 유효한 친일수구세력의 전가의 보도이기 때문에. 



  


P.S. 필자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지지율 하락과 당내 분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각제를 고리로 새누리당과 선거연합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박근혜 관심법'의 국회 통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수도권 등지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는 자체 여론조사가 나오면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의 보수연합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판금잘하는공장장 2016.01.20 08:08 신고

    따랑하는 울님.
    오늘아침 활짝 웃으며
    시작하셨나요 
    전 매운 추위탓에
    눈물 찔끔, 콧물 훌쩍
    흘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참 많이 춥죠 
    아마 대한이 코앞에 있어
    그런가 봅니다.
    추운날씨지만 마음은
    따뜻한 날들 보내시라고,
    행복을 가득담아 보내드립니다.♧
    추워도 건강하시구요 행복하소서.

  2. 공수래공수거 2016.01.20 08:34 신고

    오늘 심상정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지켜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연합 정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耽讀 2016.01.20 09:25 신고

    선거를 넘어 연대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연합정부입니다.



최근에 들어 40대 후반에서 50~60대들이 1030세대들을 비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확대해석했거나, 누구나 겪는 인생주기에 따른 앞선 세대의 희망사항으로 흐르기 일쑤여서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조악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세대를 비판하는 일은 방대한 자료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힘든 작업이다.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도전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도 많지 않으며, 숱한 검증을 통과해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은 거의 없다. 필자가 읽은 책 중에서는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과 에릭 우슬러너의 《신뢰의 힘》이 고전에 반열에 오른 것들로, 수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다(당연히 비판도 있다).



최근에 들어 1030세대의 절망과 자조, 분노로 뒤범벅된 ‘헬조선’이란 외침을 이해하려면 《88만원 세대》나 《1000유로 세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등으로는 피상적인 도움밖에 받을 수 없다. 정치와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등의 결과가 반영된 사회적 자본의 변천사를 함께 고찰할 때만 1030세대의 절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들은 미국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돌보고 정치와 경제, 사회의 번영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자본을 다룬 《나 홀로 볼링》과 《신뢰의 힘》에 나온 내용으로 한국 탈출을 외치는 1030세대의 참혹함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리라 믿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적인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처럼 협소한 자신의 경험과 특정 집단에만 의존해 통치를 할 때 온갖 부작용과 문제들이 양산되는 것에서 보듯, 다른 세대를 비판할 때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함몰돼 일방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세대 간 갈등과 반목만 커질뿐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 구축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퍼트남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에 관한 거의 모든 통계가 몇 가지 요인들로 해서 20세기 말까지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미국사회의 파괴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런 차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활동과 참여의 내용이 달라지는 인생주기(나이를 먹을수록 보수화된다는 통념이 대표적)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보통 자식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나 은퇴를 했을 때 학부모 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 종교나 봉사활동 등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6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런 인생주기에 따른 공통적 경향마저 갈수록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인데, 퍼트남은 그런 차이를 불러온 원인을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했고, 이는 한국에서도 한 세대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났다.



첫째, 맞벌이 가족이 받는 압박을 포함해서 시간과 돈의 압박이 사회적 참여와 지역사회 참여율 전체 감소분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둘째, 교외 지역의 도시화, 장거리 출퇴근, 도시의 팽창이 전체 감소분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셋째, 여가 시간을 혼자서 소비하게 만드는 전자화된 오락 수단, 특히 텔레비전의 영향이 전체 감소분의 25% 정도를 차지했다(퍼트남이 이 책을 쓸 때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직전이었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어서 전자화된 오락 수단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넷째, 오랫동안 시민 활동에 헌신적이었던 세대가 자녀손자 세대로 느리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꾸준히 해체되고 있는 현상, 즉 세대교체가 가장 강력한 요소로 밝혀졌고, 전체 감소분의 50% 정도를 차지했다.



퍼트남이 찾아낸 위의 4가지 원인들은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뉴딜정책과 전후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60년대(신자유주의가 세력을 넓히던 기간)를 거치면서 미국의 사회적 자본들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대통령인 레이건의 당선과 함께 가속화됐고, 연방정부와 양당의 탐욕에 맞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사회적 자본을 파괴했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이런 경향이 시작됐고, 기득권에 속하지 않았던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릴 때를 제외하면 가파르게 사회적 자본(특히 중하위층의 정치참여와 시민단체 활동)이 줄어들었다. 지금의 1030세대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베와 '헬조선'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란 나라가 유일제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천혜의 땅과 지역적 유리함에만 있지 않았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역 공동체와 정치결사체, 종교와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기업과 자본 위주의 일방독주에 완충장치로 작용했다. 이것이 무너지면 미국은 불평등과 차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일반적 인식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재산과 학벌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미국에서 상위 1%의 독점에 저항해 ‘월가를 점령하라’는 99%의 저항이 분출했던 것도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평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이 작동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마저 천혜의 땅에서 지옥과 비슷하게 바꿔놓았다.  





다만 퍼트남은 21세기를 전후로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우리나라의 경우 ‘촛불소녀’와 '4.16세대'가 대표적이나 정치세력화하지 못하는 한 희망은 없다)가 기존의 변화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나타나는 점에 희망을 걸었다. 이들은 각종 불평등을 양산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처음부터 겪었고, 전자화된 오락의 한계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다는 점에서 앞선 세대와 다르며, 퍼트남이 제시한 네 가지 요인들이 이미 반영된 세대라는 점에서 앞선 세대와 질적으로 다르다. 인터넷과 SNS의 영향력을 극대화한 스마트폰의 등장이 사회적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 들어 양극화하는 사이버 세상은 비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은 앞선 세대들이 보여준 인생주기를 따르지 않고,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의 세대가 될 수도 있다.





20세기 말에서 분석이 끝난 퍼트남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의 1030세대들은 벡의 ‘위험사회’와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의 세대로 내몰리고 있다. ‘88만원 세대’와 ‘천유로 세대’는 '성장을 멈춰라'와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고, ‘불평등 민주주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제 시차가 거의 없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1030세대들이 ‘fucking아메리카’나 ‘헬조선’을 외치는 데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어쩌면 현재의 1030세대에게는 미국 역사를 철저하게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치적 피해자 입장에서 기술한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1, 2》가 그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줄지도 모르겠다.



조부모와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한 1030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무너져 내린 사회적 자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고용안정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선행학습부터 시작해 스펙 전쟁까지 평생을 무한경쟁에 놓여진 1030세대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헬조선'을 외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2부로 이어집니다).



P.S. ‘fucking아메리카’와 ‘헬조선’을 빼면 따옴표는 모두 다 책 제목으로 현대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저들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책도 있지만, 도전하지 못할 정도의 책들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종류의 책들이 살아남기 힘든 나라로 변했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7 08:07 신고

    나이가 들면 경륜이 쌓이고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수구세력들은 눈뜬 장님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15:42 신고

      일베도 '헬조선'도 그들에 대한 반작용이지요.
      일베는 최악이라면 헬조선은 그나마 평등을 추구하기에 조금은 낫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극좌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일베와 상부상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좌파의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07 08:24 신고

    트위터의 내용이 최고입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나빠요가 약 4,8% 수준이군요 ㅋㅋ

    • 늙은도령 2015.08.07 15:48 신고

      네, 널리 돌았던 내용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요즘 젊은이들, 이런 표현에는 가히 천재적입니다.

  3. EMC 2015.08.07 08:26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몇년째 아마존 쇼핑카트에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를 넣어두고 구매하지 않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매해서 읽어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다른 책들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헬조선'이란 말 들을때마다 씁쓸합니다.
    비록 이민온 처지이나 그래도 10대때는 나름대로 약진하는 한국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이곳에서도 이공계와 의대생은 대채적으로 취직이 잘된다 하여
    한떄는 그쪽으로 진로를 택했던 친구들이 부럽고 정치학을 택한 내 자신이 실수했나 자책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그 분야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좌절하는 친구들을 보왔기에
    어차피 재 적성에 맞는 이 분야에서 좀더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15:53 신고

      그럼요, 남들과 똑같이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추세로 볼 때 정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화될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데 체제를 바꿀 여력이 없어 끝까지 간 다음의 파국을 경험한 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외로 대대적인 변화가 올 것이며, 정치나 사회학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인류가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면 그쪽의 학문이절실하니까요.
      힘내시고 준비를 착실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푸틴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동생이 러시아의 여러 업체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와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나름의 정보가 있는데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서양의 경제봉쇄가 먹혀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들어 오바마도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으니 각국 정부들도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모양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08.07 09:31 신고

    저들의 외침이 자신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한
    저같은 외침은 푸념이자 넋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15:59 신고

      그래서 걱정인데, 좌파적 가치인 평등을 중시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도 하는지라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관심갖고 좌파의 진정한 가치들을 알려드려야죠.
      또한 혁명의 필요성과 정의로운 무력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정치세력화해 분노를 조직적이고 정당하게 펼쳤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좌적 혐오로 빠질 수 있습니다.

  5. marsmania 2015.08.07 17:50

    참,,,, 할 말이 없는 사회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몇 년째 들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인가요. 이 끓어 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하면 표현하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 변화로 만들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07 17:55 신고

      조금 더 힘을 비축하십시오.
      연대를 늘리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분노를 예리하게 가다듬고 보다 풍부하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력화를 해나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세를 넓히고 상호소통과 신뢰를 구축하십시오.

  6. 불루이글 2015.08.08 13:04 신고

    정치는 힘없고 약한 집단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현재 박그네 정권을 보면
    정반대 입니다.

    힘있고 부유한자들은 스스로 얼마든지 자신을 케어 할수 있는데도
    박정권은 오히려 그들이 잘못될까 먼저 걱정하고 그들 위주의 정책만을 고집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부 귀족노조들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들 또한 무수한 투쟁으로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들과 대립각을 가지도록 만들어 노노 갈등으로 양분 시켜 자신들에게 향하는 화살을 피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도령님 말씀처럼 빨리 구조적인 정치 세력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8 17:11 신고

      거꾸로 가는 것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박근혜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상황이 너무 나빠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증거이니까요.

  7. 푸디나 2015.08.10 08:20 신고

    고도성장으로 세대간 이해할 수 있는여지가 줄어들었고 핵가족, 세계화, 개인주의 등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변화가 '헬조선'으로 표출되는것 같습니다.
    헬조선이란 문제를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대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0 23:45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청년은 최고의 약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있지만 청년은 사회에 던져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사회적 자본이 작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에 IMF마저 부채탕감으로 돌아선 것도 유로존 붕괴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스 부도사태는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디폴트(총부채 720억달러로 추정)와 비교하면 세발의 피도 되지 못한다.





그리스의 디폴트와 이에 따른 유로존 붕괴는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게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2008년의 신용대붕괴를 겨우 극복했는데, 유로존이 붕괴하면 금융산업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UN 등을 앞세워 미 재무부와 월가 및 런던 금융가가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최후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선진국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마저 신자유주의에 항복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유럽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자유주의적 사회주의)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유로존이 붕괴하면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에 속하지도 않는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만큼 독일의 독주에 불만이 많다. 미국 연방정부가 유럽을 미래의 시장으로 키우기 위해 독일의 전쟁배상금을 대폭 탕감해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여전히 많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유럽의 복지체제를 지속적으로 잠식해온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과 독일의 욕심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되면 위기에 내몰린 유로존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그리 무서운 상대가 아니지만 중국은 다르다.



미국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 정부가 채권을 사줬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수출증가와 채권수익률 면에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었다. 중국정부가 일본의 역대 내각처럼 경제의 경착륙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도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미국 정부와 경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규모는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2~3조달러)을 팔아 유럽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럴 경우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자 유일제국인 미국의 입장에선 건국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최소 50년 이내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없고,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지구온난화 완화비용까지 더하면 유일제국의 타이틀은 내놓아야 한다.



금융시장을 최소한만 개방한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처럼 경제봉쇄를 통해 항복을 받아낼 만한 상대가 아니며, 영국과 서독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찍어 눌렀던 일본처럼 제2의 프라자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대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푸틴(최근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지만)도 만만히 볼 수 없다.





미국이 세계경제의 미미한 존재인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독일을 압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석학들이 메르켈을 비판하는 것도 그리스 국민이 불쌍하기 때문도 있지만, 메르켈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세계경제가 아노미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스 국가부도사태는 부정적 세계화가 부른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모조리 응축된 민주주의 붕괴의 결과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특정집단의 일방독주는 공통의 파멸로 귀결됐다는 역사적 사실이다(피케티의 주장이 왜 그렇게 큰 울림을 갖는지는 주말쯤에 올릴 생각이다).



P.S. 아래 링크한 경향신문 기사는 한국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곡되기 일쑤인 통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글의 힘이 탄력을 받는데, 이 기사가 그러합니다. 



한국, 민의 반영 '선거 비례성' 최하위.. 비례대표제 국가는 상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6 08:27 신고

    통계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17:04 신고

      네, 통계는 가공하고 왜곡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꺾는 방법은 지적 우위 아니면 혁명입니다.

  2. 참교육 2015.08.06 10:47

    나쁜 국가나 나쁜 정부의 공통점은 약자를 못살게 군다는 겁니다.
    수탈과 착취 그 사악한 마귀의 얼굴을 이제는 희생자가 똑똑히 알아야 하는데....

  3. base 2015.08.06 18:05

    무더위가 계속되네요. 간교한 악마도 균형의 완전한 파괴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데 이 놈의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이토록 잔인한 돌연변이가 되버렸으니....

    • 늙은도령 2015.08.06 20:14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이 모든 것을 우경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깨놓고 막나갑니다.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이 만연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국가가 됐습니다.
      기득권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리스 정부와 골드만삭스가 담합해 저지른 천문학적인 분식회계(국채사기)이며, 나머지는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독일(금융위기의 피해를 곧바로 만회했다)을 제외한 유로존의 경제가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이다.





2001년 3월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가 제안한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장부상의 그리스 재정 상태는 양호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 구조조정(연금 수요가 급증한 이유) 등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사기를 통해 유로존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리스 부유층의 자산은 4배 이상 상승했지만, 물가가 그만큼 상승했고 그 반작용으로 저축액이 급감했다. 그리스 국민을 먹여 살리던 중진국 수준의 제조업과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제조업은 독일과 프랑스와 경쟁할 수 없었고, 관공산업도 유로화라는 단일화폐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최소 4배의 경쟁력이 상실됐다.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하고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늘어나는 연금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공무원들을 조기 퇴직시켜야 했지만, 이는 연금수요를 늘리는 것으로 작용했다. 유로존 가입이란 잘못된 출발 때문에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적자는 계속해서 늘었다. 유로화로의 화폐통합 때문에 독자적인 재정정책도 펼칠 수 없었다.





결국 유로존 가입 이후의 그리스 정부들은 높아진 국가신용도(분식회계의 힘이라 더욱 위험했다)를 이용해 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불완전한 유로존 통합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된 독일과 프랑스 금융기관이 이를 사들여 이자놀이를 할 수 있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진국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자살행위였지만,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최상의 장사였다. 골드만삭스와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를 유로존 국가들(이들의 재무장관들이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설상가상으로 2008년 월가 신용대붕괴는 그리스를 지옥으로 내몰았다.



유대계 고리대금업자가 지배하는 월가와 미 연방정부(특히 미 재무부와 연준)의 합작품인 2008년 신융대붕괴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로존 국가들을 끝을 모르는 경제위기로 내몰았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마저 극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그리스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낼 수 없는 만큼 경제가 악화됐다.





그리스 경제규모가 유로존 전체 GDP의 2%밖에 안 되지만,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를 맞아 유로존에서 퇴출되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는 유로존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독일의 독주도 한계에 처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이유도 유로존이 붕괴되면 유럽 전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제2, 제3의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나올 수 있고, 실제 그런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다.



독일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를 퇴출해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을 독일이지만, 유로존이 붕괴되면 이중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위험도 높은 그리스 채권을 사들인 후 높은 이자놀이를 할 수 있었던 독일의 금융기관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독일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스를 지원한 것이 아니다. 유로존이 불완전한 통합을 유지할 때 독일의 이익이 가장 크고, 유럽연합 차원의 그리스 구제금융비용의 대다수가 독일(과 프랑스)의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다.



메르켈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늘리며, 동시에 독일의 독주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란 그리스 국민이 죽어나던 말든 가혹한 긴축을 강행하거나, 일시적으로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퇴출(그렉시트)시키는 것뿐이다. 2008년 신용대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스가 이자라도 갚으며 시간을 끌 수 있었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독일로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로 유로존이 붕괴되면 경제위기에 내몰린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히틀러제국처럼 독일 중심의 유럽도 불가능해진다. 독일의 독주가 종말을 고하고 유럽이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면 메르켈의 정치생명도 끝날 수밖에 없다.





메르켈이 그리스 부채탕감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선 정부의 잘못 때문에 정권을 잡게 된 그리스 좌파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보너스에 불과하다. 메르켈과 독일의 욕심이 미국의 탐욕을 닮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며, 히틀러 제국의 부활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다.



독일이 배출한 세계적인 사회학자 울리히 벡(올해 1월1일 작고)과 현존하는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으로 유럽연합의 정치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하버마스가 메르켈 총리의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을 비판한 것처럼, 독일의 국내 여론이 그리스의 부채탕감에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독일의 여론환경이 50대 50인 것에서 보듯, 메르켈의 '엄마 리더십'의 이면에서 히틀러의 망령을 보는 독일인도 상당히 많고, 세계적인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경제학자로 넘어가면 더더욱 많다(오바마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이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아래 링크한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골드만삭스의 그리스 국채사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참조하시면 그리스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메르켈의 통치술에 대해 좀 더 깊은 지식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권합니다. 유럽 통합에 대해서는 제러미 리프킨의 《유로피언 드림》과 하버마스의 《아, 유럽》을 권합니다.  



골드만삭스 ‘국채사기’가 불러온 그리스 채무불이행






                                    


  1. 공수래공수거 2015.08.06 08:24 신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국민들을 이 정부가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17:03 신고

      예,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더 지독한지 알았어야 했는데...



화소가 떨어지는 CCTV의 시야에 들어오면 제멋대로 변색을 하는 트랜스포머적 구형 마티즈가 영상채집(새누리당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태가 대단히 좋아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협박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 부업으로 하는 경찰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폐차됐다.





CIA 발 찌라시에 의하면 자유자재로 변색하는 마티즈를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딜러요원을 한국에 급파하려고 했던 22일에, 경찰에 의해 문제의 마티즈가 한없이 높아진 몸값을 등진 채 고철덩어리로 돌아갔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색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는 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하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한 밤의 TV연예’도.. 아니, 한 밤의 기자회견도 마다하지 않는 경찰로서는 기존의 물리학을 모조리 뒤엎어버린 변색 기술이라는 것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으리라. 시중에 널려있는 구형 마티즈로 변색의 마술을 재연해냈으니 마티즈를 폐차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위대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입장에서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인권이 중요하지 변색 능력을 갖춘 마티즈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재연을 통해 변색 기술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확인까지 했으니 문제의 마티즈를 폐차하는 것쯤이면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폭력시위 전문꾼을 가려내기 위해, 대놓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영상채집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음지에서 사찰하다 양지에서 걸리는' 국정원이 안타까웠을 수도 있다. 그들에게 정말 나쁜 놈들은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팔아먹고도 고객의 정보가 담겨 있는 서버를 해킹당한 등신 같은 이탈리아 해킹팀이리라.



국제법도 어긴 채 외국에 암살요원을 파견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미국 연방정부 같은 힘이라도 있다면, 이탈리아로 요원들을 급파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까지 인멸했을 터였다. 재수없게 증거가 나온다 해도,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을 폭력배로 몰고 간 능력의 반의반만 발휘해도 국정원 사건은 조용하게 종결됐을 것이다. 





그들의 뒤에는 몇 년 전 사진을 현재의 사진으로 둔갑시켜서 오보와 왜곡을 남발하기로 유명한 기레기들과, 최고권력(북한의 최고존엄과 무엇이 다른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데 도를 튼 정치검찰과,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유전무죄의 대법원이 있으니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인가?



양지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대놓고 영상채집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선량한 국민을 음지에 처박아 버리는 경찰이 아니면, 변색을 자유자재로 하는 세계 유일의 마티즈를 폐차할 수 있겠는가? 초록은 (동색이 아닌) 흰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 했으니, 음지의 국정원을 양지의 경찰이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하다.





야당도 국정원 청문회를 포기했으니, 이제 경찰에게 남은 일은 만일을 대비해 한 밤 중의 기자회견을 준비해두기만 하면 된다. 불통과 아집의 원칙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는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에게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초스피드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라내지고, 그렇게 하면 특진이나 영전하기 일쑤다).



진실, 그따위 것은 엿장수에게 줘버려!! 경찰로서의 경험칙에 따르면, 음지에서건 양지에서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것만큼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확실한 것은 없다. 폐차와 함께 사라진 사상 최초의 변색 기술이야, 전문가가 삭제한 파일마저 100% 복구해내는 국정원의 능력이면 걱정할 것도 없다.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폐차를 해서라도 고철의 재활용에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었으니, 경찰의 입장에서 야당과 국민의 비판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민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경찰 때문에 정치판으로 입성할 정치검찰의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최대 위기에 처한 국정원을 구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을 일이다.



현 집권세력의 성공을 위해, 국정원-경찰-검찰로 이어지는 권력의 삼각편대가 공고한 연대를 유지하는 한 여왕의 휴가는 편안할 것이다. 언제나 강자의 편에 서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법이다. 정의, 웃기지 말라고 그래!! 권력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최고야!!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바라보는 정반대의 방향만 쳐다보며.  



P.S.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간 삼촌이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어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넓은 게 청와대입니다. 구태여 '이도'나 '저도' 등으로 휴가를 가서 모래사장에 낙서하는 포즈를 취할 이유란 없답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를 심층분석한 악성 코드 감별 및 보안 전문회사인 레드삭스(RedSocks)에 관한 것입니다. 



레드삭스, 해킹팀 자료 심층분석...'5163부대가 가장 적극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20 신고

    폐차할때 번호판도 따로 반납했더군요
    이해가 안갑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9 신고

      백 퍼센트 두 대입니다.
      경찰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2. 최홍대 2015.07.27 18:21 신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이제는 너무 많은 왜곡이 세상을 뒤덮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7 19:42 신고

      진실은 나와 있는데 숨기고 속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아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99퍼센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똑같이 궁핍한 계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체제의 간수들과 죄수들 가운데 그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존 체제는 점점 더 고립되고 무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인용  




미 국방부의 내부문서인 《펜타곤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미 연방정부와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 자행한 잔악한 행위들이 밝혀지고, 압도적인 무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전쟁에 패배한 뒤, 민주당을 도청한 닉슨이 온갖 거짓말로 사건을 무마하려다 탄핵 직전에 이르러서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반미정서가 분출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차별과 억압을 일삼았던 연방정부와 양당을 향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심지어 상위 1%에 빌붙어 체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사람들까지 미국체제의 일방성에 분노를 표출하고, 차별과 억압에 맞섰다.



일종의 반체제문화(저항운동)가 형성된 것이다. WASP(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반체제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베트남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 때 연방정부의 언론 통제를 받아들였던 제도권 언론의 빈자리를 파고드는 다양하고 작은 대안언론(특히 라디오)들이 우후죽순으로 탄생했다.



탐욕과 학살의 주인공 콜럼버스의 후예들에 맞섰던 원주민(인디언)부터 시작해 노예, 농노, 흑인, 하인, 노동자, 여성, 이민자, 소수자 등을 거쳐 미국 역사를 관통하는 저항의 역사는 이렇게 승리를 거두는 듯했다. 이때 미국과 일본, 유럽의 최상위 엘리트들이 1%의 지배를 영속하기 위한 다양한 모임과 기구들이 결성됐고,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삼각위원회였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했던 록펠러와 미국정계를 주름잡았던 브레진스키가 주도한 삼각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각국의 정치, 경제, 금융, 군부, 언론 등의 지배엘리트들이 참여해 1%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체제구축에 나섰다. 그 결과가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이고, 자본주의 양당체제의 강화이고, 짝퉁 사회주의의 몰락이었고, 이때부터 민주주의는 부와 권력을 위한 체제로 자리잡았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통치와 이익을 대표하는 신자유주의가 '불경한 삼위일체(IMF, IBRD, WTO)'를 앞세워 전 세계를 삼킬 수 있었던 것도 삼각위원회처럼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일치단결해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2008년까지 지속됐고, 월가 발 신용대붕괴로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표면상으로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1%를 위한, 1%의 의한, 1%의 부와 권력을 사수했던 독점체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허울뿐인 민주주의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들은 자신이 99%에 속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비록 미국 주류 백인과 월가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오른 오바마가 독점체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 충실하면서 ‘내가 99%라는 자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분노한 사람들의 점령하라 운동’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안체제를 향한 열망을 퍼뜨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용한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집권으로 독점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과 유럽, 일본과 한국 등에서 독점체제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후퇴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가 독점체제의 문을 일부에게 열어줌으로써 하위 99%가 전 세계 부의 10%를 가지고 피 터지는 싸움을 부추겼고, 반목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산업혁명, 자본주의, 자유시장이 등장한 이래 처음으로 형성된 ‘나는 99%에 속한다’라는 자각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채, 작은 조직이나 공동체로 분열됐고, 극단적인 소외나 배제에 처해졌고, 체제의 부를 좀먹는 잉여와 쓰레기로 취급되고 범주화됐다(지그문트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을 참조).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99%의 무한대의 분열은 좌로 이동하기도 하고, 중간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했지만, 99%라는 연대의식이 형성되는 사회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자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디지털 감시(디지털 파놉티콘)가 따라왔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다(감시사회에 대한 책은 수없이 많이 출판됐다).



디지털기록의 축적(빅데이터)과 가공(인공지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시체제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언제 어디에서나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점체제의 힘을 무한대로 만들어줬다.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는 99%다’라는 자각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영속할 수 없다. 완벽한 기술과 감시체제도 존재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너와 나, 우리 모두가 99%라는 자각’은 척박한 현실이 생존의 가능성마저 위협하면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좌측에 있던, 우측에 있던, 가운데에 있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있느냐는 자각이다.



모든 인간은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권리와 자유를 가진 존재로 평등하게 태어났다. 현재의 기술과 생산량이면 인류 모두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후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에 충분하다. 우리 모두가 99%에 속한다는 것을 진실로 자각한다면 1%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5 08:16 신고

    1%를 갈망하는 5%도 문제가 많습니다
    95%를 가차없이 짓밟고 1%로 가기 위해 갖은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4:53 신고

      이미 1%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2~3%는 체제의 간수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요.



누누이 말하지만, 오바마는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일 뿐이다. 바우만과 아감벤, 클라인 등의 석학들은 오마바를 검은 피부의 주류정치인이라며,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미국의 주류 백인보수층이 환영한 것과 집권 기간 동안 흑인의 인권이 악화됐음을 통계수치를 통해 증명했다.





일주일 한 번 꼴로 미국 백인경찰들이 흑인들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오바마가 흑인의 인권과 인종차별에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표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어 백인경찰이 더 설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의료개혁도 오바마가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해 건강보험을 제외하면서 정말로 공공의료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남게 됐다. 이런 반쪽자리 개혁 때문에 최소 2~3,000만 명이 과거보다 더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졌다.



미국 파산자의 80~90%가 의료비 때문임을 감안하면, 오바마가 한 일이란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의료개혁을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킨 것뿐이다. 흑인들은 흑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더 심해진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승리의 역설이 흑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오바마는 무관심했다.





오바마의 이중성은 이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일본 아베 내각에 대한 구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제국의 자존심도 실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며, 아베를 극진하게 띄워주되 그럴 때마다 국방비로 쓸 수표발행을 요구했다.



세계경제가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장기침체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탐욕 때문이다. 지구가 4~5개가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미국은 파티를 남발했고 사치를 부렸다. 월가와 군산복합체는 그런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와 무역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오바마는 월가와 군산복합체에 감시산업과 미디어‧연예사업이 더해진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와 손을 잡았다. 그 대신에 재정절벽 해소방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줄여한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실행되는 국방비 절감 때문에 오바마로서는 외국의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방예산을 70~80조원이나 줄여야 하는데, 일본이 상당 부분을 대체해주겠다고 나섰다. 미래의 적을 무조건 죽이는 미국은 중국봉쇄가 절실한데, 이를 일본이 대행해주니 오바마가 아베를 국빈 이상의 극진한 대우로 모셔야 했다.



몰락한 제국의 추잡한 구걸외교는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역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영토를 침공한 일본 제국주의의 A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칭송하고, 그의 외아들인 아베와는 상상 유례가 없는 초강력혈맹을 맺으며 평화헌법의 봉인마저 해제시켜주었다.



미국의 현실은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언제 다시 금융붕괴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내재해 있다. 그것을 최대한 늦추려면 일본(과 한국)의 돈이 절실하다. 오마바가 아베에게 구걸외교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도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사드미사일과 MD체계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제국의 지도자인 오바마의 구걸행위가 참으로 보기 역겹다. 미국은 일본에게서 최대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베에게 최고의 대우를 이어갈 것이며, 미일동맹의 새로운 아젠다까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오바마와 아베의 밀월, 그게 미국과 일본의 생얼이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서 작전을 벌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러다간 독도까지 뺏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실효적 지배? 그것은 국제적 역학관계가 바뀌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30 21:47 신고

    누가 말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차이, 매파와 비둘기파 차이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매파는 생각도 하지 않고 폭격하고, 비둘기파는 1초 후 폭격한다고.

    • 늙은도령 2015.04.30 23:08 신고

      미국은 악의 축입니다.
      유럽의 제국주의보다 미국의 제국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전쟁의 경험 때문에 미국이면 뭐든지 따르는 놈들은 참....

  2. 공수래공수거 2015.05.01 08:06 신고

    오바마와 아베의 웃음띤 모습에 끼지 못하는
    왕따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슬픕니다

    • 늙은도령 2015.05.01 15:02 신고

      박근헤는 정치공작에는 매우 뛰어나지만 그밖의 것은 빵점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닥질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이기려면 박근혜가 더욱 닥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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