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오너가족의 슈퍼 울트라 갑질에 맞서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삼성과 한화, 대한항공 같은 재벌들에서 오너일가가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퇴진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관리시스템(노조 와해 또는 노조 관리시스템 포함)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아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같은 헤드쿼터에서 일해 보지 않았다면 전무 정도의 임원이라고 해도 시스템 전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모두가 오너일가의 퇴진에 동참하지 않는 한 을들의 반란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열어 시민의 응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오너가문 퇴진운동은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로, 천신만고 끝에 성공했을 경우 대한민국 최대 권력이자 적폐세력인 삼성전자그룹의 오너가문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오너일가의 힘은 그들을 신의 영역으로 올려주는 대신 일인지상만인지하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미래전략실(삼성전자 소속, 최지성의 왕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전략실의 권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삼성그룹 CEO의 대부분이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이 삼성에는 전자와 후자가 있다거나 전자와 잡사가 있다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할 때도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사장으로 발령나 해당 그룹사를 장악한 다음에 진행됐습니다. 장충기의 문자에서 보듯이 언론과 관가를 관리하는 작업은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삼성공화국 네트워크의 위력을 보여주고요. 대한항공 오너가문은 이 정도 능력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자금과 능력이 없어서 모든 언론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항공에서 미래전략실 역할을 하는 조직(비서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편에서 떡고물을 챙겨왔던 임직원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힘과 감시망이 우월하기 때문에 오너일가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믿을 수 있는 6개 언론의 기자들을 제외하면 모든 언론에 그들의 비밀가톡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땅콩회황 때 박창진 사무장을 도와주지 못했던 비굴함과 동료의식 부재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뜻이기도 하고요.

 

 



오너일가와 그들의 친위조직을 퇴진시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퇴진운동을 벌이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지는 확고하고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너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며, 그것만이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힘의 불균형을 뒤엎거나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산다면 그들의 촛불집회에 동참해 힘을 보태고 싶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아래로부터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싶다면, 그래서 이 땅의 최대 적폐를 청산하고 싶다면,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가장 파고들기 힘든 재벌들을 시민사회 안으로 자리잡게 하려면(칼 폴라니의 꿈)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에 동참해주십시오. 

 


시민의 동참이 많을수록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퇴진 가능성은 높아지며,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모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삼성전자그룹의 경제민주화도 가능한 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머지 재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대한항공의 오너일가 퇴진운동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자발적 복종에서 한 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오너들을 퇴출시킬 수 있다면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통의 탄식도 어느 정도는 해소시킬 수 있으며, 문통이 개헌에 담아놓은 경제민주화의 현실적 가능성도 수천 수만 배는 높아집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퇴진운동은 지난 겨울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밝혔던 촛불혁명의 경제판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8.05.02 21:53

    옳으신 말씀 입니다.
    저또한 같은생각입니다.
    동참은연대
    연대로 나은세상을
    만들어가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02 21:55 신고

      그럼요, 그렇게 적폐를 하나씩 제거했을 때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됩니다.

  2. Jaywriter 2018.05.03 05:48 신고

    동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작은 힘을 보태 볼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03 07:55 신고

      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 퇴출은 촛불집회에 못지 않은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5.03 08:19 신고

    가깝다면 저도 당연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4. rora_6 2018.05.05 22:44 신고

    맞습니다.
    지금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근혜 탄핵때처럼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05 22:50 신고

      그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정형식과 배석판사들로 대표되는 사법부 내의 삼성장학생들(현재의 대법관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은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를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게 봤거나, 대한민국 전체보다 삼성전자그룹을 더 중요한 존재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을 그밖의 모든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순실과 신동빈에게 내려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에게 유리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광고와 협찬, 판촉 등으로 먹고사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땅의 모든 기레기들은 침묵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찾아낸 그것은, 최순실과 신동빈의 1심 재판부조차 삼성의 아웃소싱 판사 정형식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와 석방을 가능하게 해준 논리(경영승계 작업이 없었다)를 은근슬쩍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최순실 1심 재판부도 이재용의 경영 승계 과정이 특검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석, 즉 이재용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 부분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이재용 2심이 최순실 1심에 앞선 것도 이상하지만 정황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혹만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미친 결정(천문학적 뇌물이 제공됐을 것으로 보이는 록히드 마틴의 로비가 의심스럽지만) 때문에 사드 배치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일본기업으로 오해받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의 국내상장을 추진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독박을 쓰게 됐습니다. 신동빈의 구속으로 롯데그룹의 탈일본화가 무산될지 알 수 없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후의 재판에서 재벌총수들에게 내려질 형량이 이재용 석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벌총수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는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 나머지 재벌총수들이 부당하게 취급된다면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내려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삼성장학생(이명박 직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까지 포함)이 지배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하는 사법부라면 이재용을 제외한 다른 재벌총수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희석할 수 있는 판결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서 죽을 수 없다면, 죽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샌더스의 말처럼 사법부와 조중동, 자유한국당 등처럼 대한민국 지배엘리트를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대마불사와 무소불위라면 적당한 크기로 분리해서라도 국가와 사회 안으로 자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지성을 수장(박상진과 장충기 등은 보조적 역할)으로 하는 미래전략실의 이재용 승계 작업은 십여 년째 이어져 왔으며, 국민연금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케미컬 부분을 삼성SDI로 넘긴 다음 롯데에 팔았다. 이럼에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이 정점에 자리했습니다.   





이재용의 승계 작업과 삼성전자로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각 계열사의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런 과정의 최종 목표는 이재용의 자식들로 이어질 세습의 영속화에 있습니다. 지분만으로 절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지금은 해체된 상태지만, 다른 조직이 대신하고 있을 것)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남발하기 때문에 월가의 악질적인 헤지펀드(기업사냥꾼)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요.



세계화된 무한경쟁이란 현실에서 재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필자는 장하준 교수로 대표되는 주장(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되 대규모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었지만, 사법부(조중동+자유한국당+네이버)를 방패막이로 삼성전자그룹의 전행과 횡포가 지금처럼 극성을 부린다면 김상조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분리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분리부터 시작해 현재의 법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을 다스려야 합니다.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그룹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조각내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그룹이 이재용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삼성장학생과 노예 집단들을 동원해 국가와 국민을 능욕하는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그들과의 전면전을 마다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반발에 힘들어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줘 이재용 상고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가신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촛불혁명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필자와 같은 50대 중후반(베이붐 세대)들의 변절이 말할 수 없도록 창피하지만,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을 위해 법체제가 유린되고 불법과 부정의가 난무해야 한다면 깨어난 시민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 수 있음을.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삼성전자그룹에 이렇게까지 분노가 치민 적이 없었던 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면, 국가와 국민마저 우습게 여기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9:28 신고

    삼성이 우리국민들을 먹여살린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삼성만 망하고 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기업이 삼성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8.02.14 19:43 신고

      지금의 삼성은 손을 봐야 합니다.
      이 상태로 나두면 국가와 국민의 손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2018.02.15 0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1:13 신고

      특히 삼성이 그러합니다.
      외국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미래전략실은 악의 근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4 신고

    상고심을 위한 자리깔아 주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4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 뒤로 미루면 대법원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으니 결과는 이재용 패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했을 때, 어떤 언론도 며칠 뒤에 있을 이재용의 항소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주주 배당을 통한 오너의 이익 극대화, 증시에서의 황제주 유지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도 서슴지 않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함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까지 단행하며 국민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은 초국적기업으로의 경영논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면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난립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세습경영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희의 괴기스러운 생명연장도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면, 삼성전자의 느닷없는 액면분할은 같은 논리 선상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파격적인 액면분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소액주주운동의 먹이감으로 전락할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덕분에 이건희의 사람들로 구성된 미래전략실의 임원들(최지성이 핵심)을 내칠 수 있었던 것까지 더하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재판부의 집행유예에 대한 확신이, 그것도 거의 100%에 이르는 확신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사법또라이 정형식에서 나온 것인지, 재판의 생중계가 무산된 것에서 눈치챈 것인지 그래서 항고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소심(대법원)에서의 승리까지 염두에 둔 사전포석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셋 중의 하나 이상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삼성전자의 관리능력이라면 터무니없는 추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건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법부의 개혁(김명수 대법원장, 능력을 보여주세요!)과 인적청산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사법부만 관리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커녕 민주주의마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헤칠 수 없다면, 정형식과 양승태 같은 자가 사법부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이 지고의 가치는 아니며, 사법부의 독립도 시민의 통치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삼성공화국 프레임은 조중동이 노무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정치공작의 대표적 사례인데, 대한민국을 3류 국가로 만드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중 하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과 개판 사이에 삼성전자의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있다면 시민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깨시민은 추호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일어난 지난 겨울의 위대한 여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촛불을 끌 수 없습니다.   



#Me_Too

#이명박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5 신고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집요한,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한 로비를
    벌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 주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2.07 14:59 신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작업과 대법관에 대한 집요한 로비가 진행되겠지요.
      삼성이 통할 수 없는 루트는 존재하지 않기에 어떤 식으로든 천문학적인 로비가 이루어지겠지요.

  2. 과유불급 2018.02.07 17:50

    삼전의 50분의1이라는 액면분할 카드가 나왔을때 황태자 이재용의 집유는 확정이었습니다. 대법에서의 결정도 거의 마무리된 수순으로 갈것이구요.이 판결은 사법부 조차도 삼성공화국 아래에 있다는걸 각인시키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추악한 판결이면서 지독히도 바꾸기 힘든 저열한 재벌주의에게 굴복하며 그들과의 은밀한 거래도 서슴치않는 사법부는 반드시 적폐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공생을 국민들이 아닌 재벌편에 선
    언론적폐인 조중동은 더욱 날뛸것이고 엘리트 적폐인 검찰과 사법부는 그들과의 관계회복에 힘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싸워야죠.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 늙은도령 2018.02.07 18:14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교체한 이후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려면 이재용을 1년 이상이라도 더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3. 참교육 2018.02.08 04:55 신고

    삼성공화국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상정입니다.
    삼성인 건재하는 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기만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재벌오너(총수)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이재용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의원들이 삼성의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보는 내내 답답하기만 하다. 삼성에서 스포츠를 총괄하는 사람은 김재열 사장(현 동아일보 사장의 동생)으로, 정유라에게 지원되는 금액 정도는 이재용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삼성 그룹사의 사장들은 100억 정도의 지원은 재량권 수준이어서 이재용에게 보고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이재용을 개인적으로만 몰아칠 뿐 핵심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빙빙 돌아가만 갈 뿐이다. 손혜원과 안민석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이재용을 향해 목소리만 높였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질문과 재별개혁을 위한 질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무슨 웅변대회인양 정치쇼만 벌이고 있다. 무수한 연습을 하고 나왔을 이재용을 상대로 정면승부를 벌인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은 영원한 듯, 특검수사에 대비해 면역력만 높여주는 질문만 늘어놓고 있다. 





필자의 지인들과 선후배의 경험으로도 100억 정도의 지원은 개별사 사장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예를 수없이 될 수 있다. 이재용에게 그 정도의 지원을 보고한 뒤 결재를 받은 뒤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중에 감사는 받지만 삼성의 수준을 그렇게까지 낮게 본다면 국정조사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다. 1000억 단위로 뛰면 미래전략실으로 넘어가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최지성(이건희 시절의 이학수보다 권한이 많은 2인자로 거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삼성공화국의 핵심인물!)과 권오현 부회장(최지성을 견제하기 위한 3인자) 선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삼성의 구조조정(삼성 직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가혹한 구조조정 때문에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와 삼성팔자로 나뉜다는 하소연을 한다)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모든 과정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수중에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리된 것만 이재용에게 보고된다고 보면 가장 정확하다. 다시 말해 정유라에게 지원된 금액은 이재용에게 보고 되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다. 이재용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결재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삼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도 그들의 힘이 무서워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모든 오너들이 정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재벌은 거의 없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박정희의 딸이다!)처럼 재벌오너를 개별적으로 불러 지원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재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차원에서 거절했다 해도 대통령이 오너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부탁하면 거절할 재벌은 단 하나도 없다. 괘씸죄에 걸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감사원의 표적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자거래 및 하도급실태 조사, 검찰의 배임과 비자금 수사 등을 받으면 살아남을 재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벌을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국정조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밖의 것으로는 절대 이재용을 사법처리할 수 없다. 이재용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과 만난 것에 집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때문에 삼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지성을 증인으로 불러 집중포격을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지만,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았으니 맹탕 국정조사를 자처했다. 



'박근헤 게이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고, 나머지는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에서 시작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이익 주고받기라는 반칙과 특권의 커넥션다. 전자는 '7시간의 비밀'이 가장 중요하며, 후자는 이재용과 국민연금 본부장의 만남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박정희 신화와 삼성공화국(삼성이 망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의 합작품이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적 본질이기 때문인데, 이것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상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 국정조사의 최종목표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과 법인세 증세, 내부유보금 과세, 주주배당과세, 공정거래 등)이다. 정경유착 근절은 오너들로부터 대가성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했다. 전경련 해체는 중요한 일이지만, 정경유착의 작은 고리에 불과하고, 오너들로부터 대가성을 자백받지 못했기에 박근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그들을 공범으로 모는 것도 힘들어졌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해낸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특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의 핵심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을 밝히는 일에 비교하면 전경련 해체는 지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로비하지 않은 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전경련을 해체한다고 정경유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삼성과 현대, LG와 SK, 롯데 등의 입장에서는 전경련 해체는 바라던 것이어서 전경련 해체가 정경유착 근절로 가는 출발점임을 명백히 했어야 했지만, 필자의 공염불로 끝났다. 



전경련 해체로 상징되는 정경유착 근절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불법(박근혜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켜 특검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했다. 이것만 밝힐 수 있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1차청문회'는 촛불혁명에 화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을 텐데,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의 핵심인 경영권승계의 불법과 문제들을 건들지 못해 완전히 실패한 청문회로 끝나고 말았다.  



5공청문회 때 모든 여야 의원들이 정주영 앞에서 절절맬 때, 초선인 노무현이 경제 대통령인 그를 매섭게 몰아쳤던 것과 비교하면 오늘의 국정조사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날린 최악의 청문회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용이 본질을 파고들지 못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매우 부족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판에 박힌 답만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오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매우 부족한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큰 그룹을 경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몰아붙였다면 낙제점은 주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생방송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지금, 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끝없는 육두문자의 향연과 분노의 외침 뿐이다. 제기랄, 삐비빅! 삐이이익! 삑삑!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익! 삐삐빅!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을 해체하라! #국회도 해체하라! #정부도 해체하라! #청와대도 해체하라! #박근혜도 해체하라! 그런 다음에 분노한 시민이 그 잔해들을 모아 새롭게 조립해 사람사는 세상으로 탈바꿈시킬 테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2.06 14:59

    청문회 질의수준을 보니 이번 청문회의 최종 승자는 이재용을 포함한 재벌의 일방적 승리같습니다. 삼성의 질의안은 물산=제일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관여. 이것으로 출발해 이것으로 끝을 내야하는 초딩도 알고 있는 사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의원들 수준이란...
    팩트가 없는 무작정 삼성에 대한 집중포화만 하는 꼬라지들 하고는. 생각 좀 하고 살자
    나같은 적당한 교육만 받은 국민들도 보고있는
    전국생방인데.

    • 늙은도령 2016.12.06 18:34 신고

      의원들의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뒤가 구리고 겁나는 것이지요.
      아무 의미없는 것만 질문하는 짓거리에서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봅니다.
      이재용은 경영을 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됩니다.
      재별개혁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가 불법임을 계속해서 추궁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청문회만 진쟁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자식들!!!!

  2. 과유불급 2016.12.06 22:13

    늙은도령님도 욕이란걸 하시는군요.
    그런 저급단어는 저같이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한번씩 내뱉는 자기표현의 방식인줄만 알았었는데. 정말 간만에 크게 웃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06 23:41 신고

      청문회를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재벌개혁은 촛불혁명의 명령이며 우리의 살길인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요.
      이런 실력과 용기,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이번에는 정치권까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승리가 확실한 데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 평범한시민 2016.12.06 23:43

    도령님 글을 보고 답답했던것이 풀리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던 것들도 이해되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엔 그 본질을 못볼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래요..한가지 눈치챈것은 이재용이 경영능력이 없다는 것 정도네요.

    삼성공화국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12.07 00:32 신고

      답답한 청문회였습니다.
      의원들이 재벌총수와 맞설 수 없는 것은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을 개혁해야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청문회는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만 발행한 최악이었습니다.
      삼성공화국은 가진 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07 08:56 신고

    정말 실망만 안겨준 청문회였습니다
    이러면 특검가서도 밝히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따졌어야 하는데 변죽만 울린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5:32 신고

      사상 최악의 청문회였습니다.
      병신 같은 의원들이 지랄만 넘쳤습니다.

  5. 참교육 2016.12.07 18:09 신고

    어디 이재용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은 흡혈귀들입니다. 국민들, 소비자들 피 빨아 먹는... 반드시 벌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8:23 신고

      네, 재벌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분리해야 하고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한전부지에 대한 현대차의 고가매입 논란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보고 있자면, 많은 아쉬움이 있어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라는 두 개의 초국적기업이 한판 대결을 펼친 한전부지의 고가매입 논란을 이해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전부지가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넘은 가격에 현대차에 넘어갔는데, 한전부지 가치에 대한 일반의 평가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축적해둔 초국적기업의 평가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이 유투브를 18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구입한 것처럼,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를 미래의 요람으로 보고 있었기에 일반의 평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그룹인 폭스바겐의 본사처럼 자동차 박물관(또는 자동차 테마파크, 관광객까지 포함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만 염두에 두고 한전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삼성전자그룹의 신사옥을 뛰어넘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가매입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현대차가 한전부지에 롯데가 잠실에 짓고 있는 초고층빌딩(부지의 넓이를 봤을 때 꼭 한 개의 빌딩만 짓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대비 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널려 있다는 것이고, 현대차그룹에 속해 있는 대기업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들어설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을 새로 짓는다 해도 교통의 요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테마파크는 관광명소이기도 하지만 직접 판매의 장소이기도 하고 거대한 주차장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부품업체의 입주도 줄을 이을 것입니다. 대형 자동차쇼와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같은 새로운 테마파크도 들어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각종 부대사업들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국적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았던 구사옥에서 벗어나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주는 영향이 지금보다 몇 배는 배가됩니다. 시간이 곧 돈인 그들을 원스톱으로 상대할 수 있으니, 각종 사업의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호텔의 역할도 할 테고, 실제로도 호텔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도 계속 쌓아만 두면 낮은 금리 때문에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 규모의 감액은 현대차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부품 및 하청업체들이 어떤 제조업보다 많은데,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공간적 활용도 부가가치 극대화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보다 앞선 순위의 자동차기업들은 폭스바겐 본사의 대박신화를 벤치마킹한 상태라 현대차는 오히려 늦은 편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씹어댈 수 있어서 그렇지 초국적기업의 힘이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기업 대 기업으로 부딪치면 두려운 것이고, 승자독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제시한 입찰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입찰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현대차의 입찰가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무려 10조원에 이르는 거액이 투자되는데 양사의 정보전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됐을 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다음 번 인사에서 이번 입찰을 담당한 미래전략실의 담당 임원과 직원들이 승진하면 삼성전자가 제시한 입찰가가 현대차의 입찰가에 비해 천억 단위에서 차이를 보였을 것입니다. 반대일 경우에는 현대차가 삼성전자의 작전에 농락당한 것이 됨으로 이번 논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음 번 현대차의 인사를 주목하면 됩니다.





인사에 관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기업문화 차이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글로 옮기지 못함을 이해해주십시오. 특히 동생과 친구가 양 그룹의 임원이라 보다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 오픈해도 될 정도의 것들은 이번 글에 다 담았습니다.



동생과 친구가 양 그룹에서 퇴사하면 그때는 차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양사와 직접 거래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언론과 회고록 등에 나오는 내용들이 얼마나 걸러지고 축소되고 포장된 채 전파를 타는 것인지 상상하는 이상의 것들로 즐비합니다.



이는 전 세계가 동일한데, 직위가 높을수록,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경험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정권이란 4~5년, 길게는 8년을 가지만 초국적기업들은 그 몇 배에서 몇 십 배나 오래갑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시장이 형성된 현재는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는 초국적기업들은 국가라는 경계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권과 삼성전자그룹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증세와 공무원연금 및 공기업개혁에 나선 것, 유럽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것, 미국의 부활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 중국의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인도 등 신흥국들의 경제마저 나빠지고 있거나 정체상태에 빠져있는 것, 인류의 다음 먹거리가 나오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하면, 인위적인 성장률 조정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MF가 최근의 보고서에서 성장률 추이를 하향조정한 것이 시사하는 바는 현재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럴 경우 현찰이 풍부한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투자은행들이나 거대 헤지펀드와 연기금들이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자금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돈을 불러오는 이런 순환이 몇 번만 반복되면 전 지구적 차원의 구조조정은 제로섬 게임처럼 일정 기간 진행될 것입니다. 20년 전에 회자됐던 대형기업 중심의 업종별 구조조정이 이제야 실시되는 것으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해도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놓지 않은 초국적기업들은 살아남게 돼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도 제조업에서 나오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제조업의 가치는 늘어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천문학적인 실탄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라면 일정 수준의 부침은 있을지언정 급작스런 몰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승자의 저주는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해도 특정 지역은 이런 추세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게다가 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한 현대건설이 할 것이니 투자비용이 모조리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승자의 저주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입니다. 



다만 이번 글은 초국적기업과 계열사들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내부거래적 요소와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경제적 판단은 배제한 글임을 밝힙니다. 그것까지 다루고 싶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거대 자본과 초국적기업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마르크스적 오류와 역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덕산 2014.09.19 22:54

    잘알지 못했던 정보도 많이 알아갑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큰 흐름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점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23:47 신고

      아닙니다.
      그렇게 지식은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가 너무나 커서 지식을 나누는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과 건강이 받쳐주면 더 심도 깊은 글을 올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2. 덕산 2014.09.19 23:20

    아무리 그래도 시장기의 3배이상의 값을 치르고 매입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개발에 올인을 해야할말정 큰 돈을 땅에 투자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승자의 저주가 될지도 모르는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무리한 베팅이 아니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21:56 신고

      현대차에 있는 친국들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알아본 후에 쓴 글입니다.
      땅은 사라지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게다가 경제가 위태로워지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제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폭스바겐 본사에 가 보면 현대차의 결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농간에 현대차가 넘어간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승자의 저주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땅 위로 어떤 높이의 빌딩(2개)을 짓느냐에 따라 자산은 불어납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사를 한 곳에 모아두면, 남아도는 계열사의 사옥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장사를 통해 수익을 거둘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게다가 경제가 나쁠수록 규모가 중요해집니다.
      초국적기업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대차는 본사가 떨어져 손해나는 것이 매년 수천억에 이른다는 애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최소 10년이 되기도 전에 본전을 뽑고도 남을 것입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한 번 살펴보시면 무엇이 입주하게 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모두 다 현금이 굴러다는 것들입니다.

  3. 중용투자자 2014.09.20 08:05

    미래의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해 현금보다 차라리 땅을 매입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도 했을 듯합니다. ^^

    • 늙은도령 2014.09.20 19:56 신고

      그럼요.
      현대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삼성전자의 완패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난리났을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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