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영화

언론이 왜곡하는 조국 재판 그리고 주류경제학의 5가지 유령 조국 재판, 언론 보도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1주일도 너무 길다! 불평등과 부정의, 양극화를 양산해온 주류경제학의 5가지 유령! https://www.youtube.com/watch?v=MhGK2zqIALU&t=1207s 더보기
탁현민과 류영진, 그리고 세상 바뀐 줄 모르는 식약처 공무원들 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더보기
공무원 증원 반대하는 야당, 재벌 위해 청춘 죽이는 범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은 아니니 소방관 증원은 필요없다'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논리는 '지난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군대를 없애도 된다'는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증언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이언주의 망언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당에 모인 자들이 하나같이 함량미달의 파렴치한이어서 이런 무논리가 난장을 벌일 수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공무원 증원 반대를 이유로 예산 삭감을 시도한다는 것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던 간에 그것이 목표한 것은 아래에서 위로 부를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입니다. 이를 위해 고율의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고, 각종 복지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강요하고, 자.. 더보기
이정희 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보낸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필자였지만 이정희 전 대표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1919년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의 이념의 좌표에서, 통진당은 맨 좌측에 위치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김기춘과 황교안이 주도했다!)에는 반대했지만,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인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이코패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정희의 방식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무현의 신념이었던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필자지만, 그래서 통진당보다는 정의당에 어울리는 필자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과 뇌과학에 대한 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6~15년 정도의 차이로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과 한.. 더보기
노무현과 촛불혁명 그리고 역사의 필연에 대해 자살만 꿈꾸다 알고나 죽자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한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단 한가지는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와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입니다. 지난 13년 간의 공부가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통섭적 이해와 해결책으로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의 공부가 성장·개발담론과 신자유주의 및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분해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투자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1020세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최대 약점이라 같은 세대인 제 조카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N포세대와 의도적으로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굴곡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게 됐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더보기
브렉시트에서 보는 최저임금 만원의 타당성 브렉시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의 반격이 영국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권력욕을 비판하는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에 놀아난 장·노년층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선택에 청춘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 몰려있는 신자유주의적 슈퍼리치들을 향한 분노의 표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불평등과 복지 축소(긴축재정의 결과) 및 계급 차별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경천동지(파운드화 투자가 많은 네덜란드 제외)할 일은 아닙니다. 탈퇴 시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영국은 늘 대륙(독일과 프랑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지, 유로존처럼 단일통화 사용 같은 실질적 통합에는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처와 블레어에게서.. 더보기
브랙시트, 부정적 세계화에 가장 강력한 태클을 걸다 부정적 세계화에 가장 강력한 태클이 걸렸습니다. 영국, 특히 런던은 대처 이후로 부정적 세계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정적 세계화(긍정적 세계화도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는 금융이 주도한 것이고, 세계금융에 관한 한 런던이 월가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영국민이 브랙시트 찬성을 선택한 것은 모든 불평등의 근원인 부정적 세계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를 표출한 것입니다. 브랙시트가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부정적 세계화의 대변인 노릇에 충실했던 기존의 언론과 전문가, 학자들이 수없이 떠들어댈 것이기에 저까지 거기에 동참할 이유란 없는 것 같습니다. 브랙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유럽연합(유로존보다 큰 단위)의 추가 이탈 및 해체, 중국경제의 경착륙, 미국의.. 더보기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이유는 박근혜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 한국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 8년의 미친 짓거리 때문인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떡고물만 챙겼던 KBS가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는 박근혜의 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까지 들고나와 부실대기업 정리에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하니, 한국경제를 아예 절단낼 모양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저금리)과 금융권(대출 확대)을 쥐어짠 이명박근혜 정부의 '성은이 망극한 은혜'와.. 더보기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들에게, 그 첫 번째 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더보기
2014년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를 되돌아보면 세월호참사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구조가 모두 끝나자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가 나왔다. 국가에 큰 일만 생기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버린 박근혜는 이번에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마자 인류의 안전에 치명적인 원전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UAE로 출국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중동으로 보내라는 정신나간 발언도 이것에서 출발한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에는 필자가 우려했던 모두 다 담겼다. 세월호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음을 인정했으면서도, 담화의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절대군주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움켜쥔 채 제멋대로의 국가 개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면서 독재적 통치를 늘려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필자는 세.. 더보기
이재명과 박원순의 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 미국 보수우파의 위선과 전략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한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면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이 나옵니다. 변함없이 월스트리트와 함께 미국을 이끌어 가는 워싱턴D.C의 메인스트리트는 공화당(보수우파)과 민주당(중도진보)의 로비스트들로 가득한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해를 일정 부분 회복한 최근에 들어서는 '비즈니스 우파'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 오합지졸의 박근혜 정부, 참극의 연속인 수첩인사, 작고 강한 권위적 정부 등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각종 선심정책, 대규모 무기수입과 토목사업 등 국민의 것을 자본에게 넘겨줄 것 : 정부업무.. 더보기
이명박근혜를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우려면 수많은 석학들이 부시 정부가 한 일이란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 것과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재난이 일어나면 민간에 지불할 돈을 마련하느라 마구잡이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의 업무(재난구조)와 분야(교육)를 민간에 넘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의 대응만 한 채 재난이 저절로 끝나기만을 바랐다. 레이건 정부 때 실시된 각종 감세(78%에서 28%까지 세율을 내렸다. 이때 미국의 슈퍼리치에게 넘어간 돈이 수백조에 이르렀고, 미국의 복지는 엉망진창이 됐다)로 연방정부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규제 완화로 민간은 탐욕의 질주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다. 부시 정부 때는 국가의 업무들을 민영화하고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국고를 탕진해서 오바마 정부는 거.. 더보기
지킬박사와 하이드 식으로 본 安 탈당선언 전문 드디어, 마침내, 이제야 안철수가 탈당했습니다. 속이 다 뚫립니다. 십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입니다. 승리가 약속된 싸움에서는 아무런 명예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만 보고 걸아가야 합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는 위험을 알 수 없고, 건너고 나야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탈당과 철수를 되풀이하는 자에게 안정된 지지층이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님, 힘내십시오.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 = 다시, 분노를 품고 광야에서 철수하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 존경하는 제 지지자분들, 저를 따라 탈당하거나 남아서 문재인과 주류를 흔들어댈 비주류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 (원하던 바를 하나도 이루지 못한) 저는.. 더보기
문재인,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벤치마킹하라 필자가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참여할 신당의 행태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은 기업이지만 같은 CEO 출신이며, 정치경제적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는 안철수가 참여하는 신당(이하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의료영리화와 추가적인 민영화에 나서는 것이다.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리고, 김한길과 손학규, 삼성저격수에서 삼성지킴이로 변신한 박영선 등이 합류한다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중 일부가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그들이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를 국비 지원이 나오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만큼의 의원수를 확보한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쳐두고 .. 더보기
미 금리 동결은 헬조선을 조금 미뤘을 뿐이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했다. 미국식 통화정책의 마지노선인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해 경제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자신들은 케인즈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를 극복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미 연준은 부자들을 갑부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20%대까지 올린 1970년대의 ‘볼커쇼크’를 거쳐, 레이건의 집권과 함께 단행된 천지개벽의 감세(소득세를 78%에서 28%로 내렸다), 워싱턴컨센서스로 이어지며 뉴딜과 케인즈의 잔재를 미국에서 걷어냈다. 이때부터 미국의 갑부들은 국내외로부터 돈을 긁어모았고, 연준은 이들의 돈놀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렸다. 미국에서도 .. 더보기
미 금리 인상과 워싱턴 컨센서스의 부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존 윌리엄슨이 남미와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국의 이익(특히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주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명명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강달러 전략으로 귀착되며,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든 워싱턴 컨센서스(환율 변동 때문에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됐다)의 핵심이기도 했다. 민영화, 노동유연화(노조 파괴), 규제완화, 자유무역, 자본시장 개방, 복지축소, 정부보조금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카고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를 개발도상국에 강제 이식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강제 이식된 나라는 모두 다 최악의 경.. 더보기
메르켈 난민 수용, 이스라엘 모델을 따랐다면? 메르켈 리더십의 본질을 가장 냉정하게 파고든 책 중에 하나가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최진기 강사가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언급했던 석학으로 《위험사회》의 저자)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이다. 이제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도 읽지 않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메르켈의 리더십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추론할 수 있는데, 벡은 이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메르켈의 리더십을 ‘엄마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다’는 것과 동일하다. 메르켈은 지독히 마키아벨리적이어서 그때그때의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원전건설을 강행하던 중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고, 여론이 나빠지자 원전제로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메르켈이 시리아 난민 .. 더보기
임금피크제의 최종 목표는 정부업무의 면영화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 같은 쓰레기들의 천국(이 글은 KBS의 심야토론을 본 후 썼다)이라면 모를까, 직원의 정년을 지켜주는 기업 나부랭이는 없다. 어떤 기업도 입사동기가 정년까지 가는 경우란 없다. 실적이 부진하건, 오너나 최고경영자에게 손의 눈금이 없어질 정도로 비비지 않았건, 승진에서 밀리면 언제든지 퇴사 당한다. 퇴사하지 않으려 해도 버틸 수 없게 만든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상화됐다. 기업이 정년 전에 직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널려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으로 정년을 보장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아무 기업이나 골라서 실태를 확인해 보라. 철밥통 KBS처럼, 법으로 보장된 정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더보기
박근혜가 왜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냐고?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더보기
백약무효한 경제,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 모두 독이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정반대로 서민증세를 강행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 더보기
기독교와 보수우파는 어떻게 한통석이 됐을까? 언제부터인가 진보정당들이 중도를 표방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은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처럼 ‘제3의 길(온화한 보수주의)’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우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도가 존재하는 양 사기를 쳤던 블레어와 클린턴이 한 일이란 진보좌파를 내부로부터 파괴한 것이었다. 그들은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힘겹게 막아왔던 진보좌파의 마지막 역할마저 시궁창에 처박았다. 대처와 레이건이 보수우파의 영원한 목표인 정부의 민영화(작은 정부)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블레어와 클린턴은 민영화된 기업들을 감시하는 업무마저 시장에 넘겨버렸다. 수없이 많은 통계와 연구들이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있고,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시장논리에 따라 잉여들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더보기
메르스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리더십 《소스필드》와 《가이아의 복수》와 함께 제3과학(장하석 교수는 시민과학이라고 한다)의 명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자발적 진화》는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기적인 유전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포 차원의 진화를 다룬 ‘후생진화론’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진화》에 따르면 DNA가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 세포 차원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가 복제를 관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형태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최소한 병원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설명할 방법이 없.. 더보기
이명박에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안철수인가?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그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하위 99%의 부를 상위 1.. 더보기
미 식민지 연상시키는 언론의 탄저균 보도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인 탄저균과 관련된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드는 이들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피해를 줄 수 있는 탄저균 국내 반입을 반미정서가 커지지 않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배달사고’나 소파규정 개정에 맞추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금기로 여기는 무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무기인 핵폭탄이고, 나머지는 탄저균처럼 핵폭탄에 버금가는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생화학무기입니다. 1995년 일본지하철에서 탄저균(사린가스) 테러 때는 12명이 사망했으며, 2001년에 미국을 발칵 뒤집었던 탄저균 편지는 22명을 감염시켰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탄저균 실험은 미군이 뭐라고 변명하던 궁극적 목적은 핵폭탄에 .. 더보기
세월호 참사가 산으로 간 이유부터 돌아보자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는 자아 최적화의 명령, 즉 더 큰 성과를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몰락해간다. 힐링은 킬링으로 귀결된다. ㅡ 한병철의 《심리정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인용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것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나부터 잡아가라’며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을 압박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을 가로막는 정부의 폭력은 세월호특위에 관한 시행령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더보기
개인은 어떻게 체제의 노예로 전락하는가?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을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주장 가은데 하나, 즉 개인의 이윤 추구가 동시에 공익을 위한 최선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의혹에 싸였고 사실상 거짓으로 밝혀졌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인용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는 현대성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들이 밝힌 현대성이란 특별한 정형이 없지만,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의 통치로 최대의 경쟁을 이루어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말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정립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국가가 시장경제(수출 포함)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부분을 시장 중심으.. 더보기
왜 하필 애국심 마케팅일까?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 더보기
재벌에게 도박산업까지 활성화하라는 정부 18일 정부가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재벌에게 호텔과 쇼핑몰을 갖춘 본격적인 도박 산업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국적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양대 재벌에게 확실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하경제 활성화까지 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최소 2조원)가 필요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도박이면 환장하는 중국인의 돈을 노린 것이지만, 마카오나 모나코처럼 미래의 먹거리로 도박까지 산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하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도박 산업은 이익 대비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