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윤회 문건의 핵심 내용인 십상시의 존재 여부를 통신기록을 통해 확인했듯이,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설을 고발한 JTBC 뉴스룸의 보도의 진위 여부를 통신기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수사는 너무나 쉬워 이통사에게 통화기록만 요구하면 됩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민정수석실의 모 행정관과 한 경위가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쓰지 않은 한 GPS 기록도 남아 있을 터, 해당 이통사를 카카오톡처럼 감청하거나 기지국 정보를 확인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검찰 수사와 배치되는 JTBC 뉴스룸 보도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은 이처럼 쉬워서 수사라 하기에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 의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통진당 해산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좌파 전체주의로 비판하는 이유도 김씨 가문의 3대 세습을 위해 야만공권력을 총 동원해 북한주민을 회유하고 감시하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와 압력이 이와 동일한 전체주의 행태입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수행하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이를 총 지휘하는 비서실장이 북한과 다름없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들의 초 슈퍼갑질은 반국가적이고 초헌법적인 중대범죄입니다.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민정수석실의 모 행정관과 한 경위의 통화기록과 GPS기록을 확인할 것을. 한 경위와 자살한 최 경위의 통화기록을 확인할 것을. 또한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세계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등을 고소한 것처럼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를 보도한 JTBC를 고소해 진실 여부를 가릴 것을.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이들의 피와 땀, 희생과 죽음으로 이룩한 나라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이 위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그들이지 불통과 무능의 대통령과 초법과 암투의 청와대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은 지금 폭발 직전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깨달아야 합니다. 조중동과 종편까지 돌아서는 마당에 MBC와 정치검찰과 종북몰이(특히 종북 콘서트와 통진당 해산)로 이번 파동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파국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유출 문건의 추가폭로가 아니더라도, 통화기록 확인만으로도 청와대에서 벌어진 권력 암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유가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빠져들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IMF 환란보다 더 큰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문고리 3인방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을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기지 못하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그것을 입증한 위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는 것을 대통령은 보려고 하지 않거나, 통신기록만 확인하면 진위 여부가 들어나는 JTBC 뉴스룸의 보도를 청와대와 검찰이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내도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8 09:02 신고

    통진당 해산..소송의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을 앞당겨
    정국을 희석시키려
    않는지도 두고 볼일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도 화제의 중심이 이동할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09:07 신고

      종북 몰이로 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려는 음모가 스멀스멀 피어나지만, 어쩌면 해산이 더 큰 도약을 위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의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반작용도 있는 법이니까요.

  2. 흠흠 2014.12.18 18:56

    박경정보면 마피아조직한테 버림받은 히트맨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않다면 한경위가 정신병원가고 최경위가 자살하는 일이 없었을겁니다
    박근혜계모리더십에 버림받은 고아들이 아닐까
    외국에출장가있을때 장관을 팩스로 해고 했다는 애기도 나오고

    • 늙은도령 2014.12.18 21:05 신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청와대 인물 몇몇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대통령은 잘 뽑아야 합니다.
      박근혜 찍은 분들 정신 좀 차렸으면....

  3. 소피스트 지니 2014.12.18 23:53 신고

    에효.. 하루이틀 일도 아니네요.
    비정상의 비정상화입니다.
    정말 이 정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00:56 신고

      나라 다 망쳐놓고 다음 정권에 떠넘길 모양입니다.
      정상의 비정상화를 통해....



정윤회 문건 유출과 유포에 대한 검찰수사의 잠정결론은 자살한, 그래서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게 된 최 경위 때문에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JTBC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받은 한 경위와의 대화녹음을 가지고 있어 향후 검찰의 잠정결론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은 수사의 미래를 예정하는 대통령의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새삼 입증해주었습니다. 반면에 검찰의 잠정결론을 조그만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가를 갈등에 빠뜨리는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검찰은 이를 LTE급 속도로 입증해주었을 뿐입니다.



검찰은 또한 대통령이 풍문을 모은 문건이어서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정윤회 문건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대통령의 말실수를 보완해주었지만, 왜 대통령기록물인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문건 유출을 막지 못한 청와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만회해주었지만,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박관천 경정을 긴급체포해 세상 어디엔가 있을 수도 있는 복사본 소유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지만, 단 한 건의 복사본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린 엉성하고 형편없는 가이드라인을 속전속결로 완성해 ‘하청수사’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자작극의 뛰어난 작가, 박관천 경정을 긴급체포하면서도 잠정결론에서 문건 복사자로 지정된 한 경위는 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을 보강해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LTE급 속도가 적용되지 않았고 버퍼링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찌라시 복사죄'로 현직 경찰관이 사법처리를 받을 모양입니다.



박관천 경정의 긴급체포는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박지만 미행설만 조사하기 위한 여분의 시간끌기로 보입니다. 박관천 경정이 왜 미행에 관한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 미행 문건 작성이 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무엇이 불법적 요소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정치적인 사안을 떠맡아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정치에 뜻이 있는 일부 정치검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검사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빨리 벗어나기만 바랄 뿐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JTBC와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가 나오면 진짜 수사는 그때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지극정성의 애정 때문에 전체 국정의 난맥상을 보려하지 않는 대통령이 일관된 불통과 인식을 보여주는 한에서는 검찰에게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잠정결론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구멍이 숭숭 뚫린 잠정결론을 발표하기도 낯 뜨겁지 않을까요?



2014년의 대한민국은 LTE급 속도가 단통법으로 묶인 상태에서 청와대와 검찰에 의해 재현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착한 국민들이 어디까지 이런 추악한 퇴행을 지켜보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윗물은 썩을 대로 썩어 통째로 갈아치우지 못한다면 중간에 보라도 세워야 할 듯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2.17 18:48 신고

    권위주의도 이런 권위주의 정부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네요.

    • 늙은도령 2014.12.17 18:57 신고

      민주주의와 제도는 대통령이 무시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8 08:58 신고

    저는 새로 선임되었다는 한경위의 변호인이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10:37 신고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jtbc의 보도를 막기 위해 한 경위의 신변은 위협의 수준에서 지속되겠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와 위협으로부터 현직 경찰관 한 경위의 신변보호를 위해 JTBC 뉴스룸은 특종보도를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서 가해지는 압박 때문에 최모 경위가 자살한 상황에서 특종보도를 뒤로 미루는 대신 한 경위의 안전(취재원 보호)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이런 JTBC 뉴스룸의 결정은, 압도적인 힘을 지닌 국가공권력이 현직 경찰관까지 극심한 불안에 빠지고

신변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나라가 2014년의 대한민국이 됐음을 말해줍니다. 국가공권력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 작동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박정희의 유신시대와 전두환의 하루하루가 그랬습니다.



JTBC 뉴스룸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와 자기방어권이라는 기본권마저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음을 말해 줍니다. 지상파3사는 물론 다른 방송사들을 믿을 수 없어 오직 JTBC 하고만 통화를 한 한 경위가 느끼고 있을 신변의 위협은 자살한 최 경위가 느꼈을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만듭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공권력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인사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상태에서 법무부(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 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이 국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유하고 위협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MBC 뉴스테스크 방송화면 캡처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려면, 청와대가 정말로 떳떳하고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 농단을 한 사실이 없다면, 대통령이 먼저 문제의 인물들을 현장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기레기방송의 선두주자 MBC의 보도처럼, JTBC가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면 청와대의 고소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그에 대한 국민적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의 원천입니다. 대통령을 뽑았다면, 그 자라에서 내릴 수 있음도 국민의 권리이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정윤회 문건에 언급된 인사들을 현장에서 배제할 때, 비로써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고, 정윤회 문건의 유출과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12.17 08:22 신고

    저도 어제 JTBC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경위가 엄청난 협박을 받는것 같네요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MBC는 기레기를 넘어 X떵어리 방송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7 16:15 신고

      정말 개판입니다.
      청와대에 모든 잘못이 있음에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만 지키려 합니다.
      문제를 최대한 키우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불통 때문이며 무능력 때문입니다.

  2. 새 날 2014.12.17 10:45 신고

    완전 미친 정권입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는, 정말 잔인한 정권입니다. 자신들이 짠 시나리오대로 검찰수사를 마무리지으며, 대한항공에 대한 이례적인 강공으로 국민들의 눈을 온통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며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이 안쓰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7 16:15 신고

      대통령의 극단적 폐쇄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3. guqrnp 2014.12.19 12:27

    경찰 하기도 위험한 나라군요.

  4. 예삐 2016.12.06 22:29

    모든 근본은 닥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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