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을 돌파한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입당이 한국정치의 지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혁명임을 설명하기 위해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의 도움을 받아볼까 합니다. 지배엘리트들의 의회쿠데타였던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키고, 3류 양아치 사기꾼 이명박의 나라 팔아먹기를 저지했던 촛불집회가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지도 아울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녀상을 지키고, 국정원과 정치검찰, 야만공권력을 총동원한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에 기죽지 않고 맞장을 뜨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투쟁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정말로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구조적 불의에 분노하고, 순정한 정의에 다가가려는 여러분의 투쟁이 프랑스혁명에 준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구입해 읽고, 거기에서 배우고 깨우친 것들을 로 옮기며 저 나름의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지배엘리트 집단의 폭정에 맞서 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민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 참여의 새로운 기회들은 시민권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다. 시민이 정부에 개인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집단 도원의 유인은 줄어들었다···이제 엘리트들은 비엘리트들을 동원할 유인이 사라졌으며, 비엘리트들은 서로 함께할 유인이 사라졌다. 이 두가지 환경은 서로 결합해 작동하면서, 정부에 대해 개인으로서 접근하는 새로운 정치를 낳았고, 그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들을 위한 '개인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냈다(민주주의가 축소되는 것의 본질). 


대중 참여의 최근 경향은 예측과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충격적이다···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접근 능력도 늘어나면서,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동료 시민들과 연합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노무현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이유).


······이익집단의 숫자가 급증한 것에 비견할 만큼 조직적인 대중활동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직접 참여의 후퇴를 나타내는 정치자금 기부만 늘어났을 뿐이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상 현상은, 대중은 동원되지 않는데 엘리트 간의 갈등은 격화되는 불일치다(거대 양당체제의 최대 폐해이자 민주정치를 독재정치로 대체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민주주의 퇴행의 본질).


·····20세기 어느 시점엔가 집권 경쟁과 시민 동원의 연결 고리는 약해지다가 결국 사라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워싱턴(우리의 경우 여의도)에서의 정당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적대적이 되었지만, 이런 적의가 대중 동원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한 때 의회 내 정당 갈등의 강도에 따라 투표율이 오르내렸던 시절이 있었지만 1960년대(한국의 경우 오랜지족이 등장한 1980년대 중후반) 후반 이래 의회 갈등과 투표 참여의 흐름은 더 이상 함께 움직이지 않았고, 투표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대중의 지지가 필요했던 정치인들은 시민의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정치적 권리와 유인을 제공해야 했다. 나중에는 좀더 구체적인 혜택을 약속했다. 오늘날에도 상호 경쟁하는 정치인들이 투표의 대가로 유권자들에게 의료 혜택, 사회 서비스, 노령연금, 고용 보장을 제공하기는 한다(이명박근혜 8년의 본질). 


하지만 현재 그 약속들은 예전보다 훨씬 의례적이다. 새로운 지지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지지층을 유지하고 주요 이익집단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신규 유권자 집단을 활성화하고자 하거나 이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온라인입당이 러시를 이루는 데도 문재인 사퇴를 집요하게 주장했던 이유). 


이것은 엘리트들이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와 봉사 없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엘리트들은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교육, 보건, 복지, 노령연금을 정부가 아닌 사적 시장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장려한다(국가의 역할을 고사시키는 정부업무의 민영화). 투표자를 동원해 연방 피라미드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정치적] 교착상태를 양산한다는 것을 빌미로 대의제도를 깎아내린다(박근혜의 특기). 


예전에도 상층계급은 정치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중 정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다. 대중민주주의가 등장하자, 그들은 민첩하게 선거 자금을 기부하고 로비스트를 고용해 다수결주의의 파고를 넘어서려 했다···정치자금과 로비는 엘리트들이 민주주의의 선거제도 및 대의제도 내에 들어와 민주적 게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징표였다(안철수현상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던 것으로서, 그 일부가 안철수의 지지율). 


반면에 이른바 정부를 민주화ㅡ법원에 접근하거나 행정 규칙의 제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등ㅡ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오늘날의 개혁 조치들은, 실제로는 정치엘리트들이 대중 정치의 장을 우회해 민주적 지지를 동원하지 않고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안철수가 정체불명의 '낡은진보' 타파와 혁신 타령만 하는 이유).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것이 상위 1%에 속하는 지배엘리트들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들을 참여의 장에서 배제시키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모여서 세상이 바뀔 것이며, 지배엘리트들이 그들만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을 막을 것이며, 갈수록 축소되는 민주주의를 되살려내 사람이 세앙 무엇보다 앞서는 사람사는 세상을 이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체이며, 역사 그 자체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6.01.21 12:02 신고

    바람이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조금만 가다보면 뭔가 이루어질 것도 같은데...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의식에 불을 땡긴 것 같습니다.
    가망없음에서 이제 혹시...로 바뀐 것 같네요, 분위기가...
    확실히...

    • 늙은도령 2016.01.21 13:35 신고

      정치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헌데 그것보다 기득권들의 탐욕이 각자도생에 빠진 분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것이지요.

  2. 오도일관지 2016.01.21 17:06 신고

    자발적 결사체를 넘어서고 있는 현상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01.21 17:24 신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원래 사회민주주의가 강력하게 살아있는 전통을 지녔습니다.
      정치적 의견 표출에 대단히 적극적인 민족이었죠.
      그것이 일제 36년과 새누리당에 의해 희석됐지만 박근혜가 그것을 만천 하에 노출하면서 민족의 전통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3. 주의뜻대로 2016.01.22 17:22

    오늘발표된 노동지침건으로
    지난 총선때 새누리를 지지했던 노동자들
    다수가 야당에게 표를 주지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침자체가 정규 비정규
    대기업 중소기업 근무자 할것없이
    월급쟁이들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못된
    지침이니....

    • 늙은도령 2016.01.22 19:23 신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헌데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을 찍습니다.
      이는 통계로 나온 것이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계급의식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99%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거나 규정 짖는 사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19세기에는 프랑스혁명이 있었고, 20세기 초중반에는 경제대공황과 1, 2차세계대전, 식민시대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는 냉전에서 시작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제국의 독주,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러시아 및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15번째 해가 끝나가고 있는 21세기 초반에는 9.11사태와 이라크 전쟁, 미국을 덮친 카트리나,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불러온 글로벌금융위기가 있었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경체침체가 이어지고, IS라는 새로운 악의 축이 등장했습니다. 이중에서 9.11사태는 제국이 민낯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안전 담론에 편승한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라는 디지털 빅브라더의 탄생을 초래했습니다.  



미디어는 연일 테러 장면들을 내보냈고,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확대재생산해 언제 어디서나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부시 정부는 헌법과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애국법’을 제정해, 무차별적인 도청과 영장도 없는 체포, 테러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대형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애국법'을 모방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합니다. 





군산복합체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감시와 안전산업의 성장은 끝을 모를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CCTV의 폭발적이고 무차별적인 설치를 비롯해, 디지털 기술의 정화를 담은 각종 안전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봇물을 이루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인훈이 《광장》의 시작에서 갈구하던 개인의 공간은 사라지고, 구글 회장의 말처럼 더 이상의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9.11테러 이후 전 세계의 공황들이 감시 장비들을 다투어 도입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승객들의 디지털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미국과 서방의 최대 적으로 이슬람을 지목한 후 무슬림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취급됐고, 심지어는 범죄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자연법 사상의 총화인 천부인권과 각종 혁명의 결실인 시민의 기본권은 무시됐고, 테러와 범죄 예방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천정부지로 늘어났으며, 복지와 교육, 공적부조 등의 예산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요주의인물부터 정신질환자까지 세밀하게 분류되고 인위적으로 범주화돼 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격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파시즘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찰이 시민의 권리인 시위와 집회 때 영상체증을 남발하는 것도 헌법상의 기본권에 반하는데도 안전 담론 때문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시위나 집회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퇴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시위꾼을 가려내기 위함이라는 정권의 논리는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마저 무력화시킵니다. 



디지털기기(감시와 안전산업의 핵심도구)의 사용에 따른 디지털 기록과 영상들이 무한대로 쌓임에 따라, 개인별로 빅데이터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소비와 신용 등급을 매기듯이 개인별로 위험도가 매겨졌습니다. 밀착‧집중 감시를 넘어 차별화하고 범주화해서 감호조치까지 하는 유무형의 각종 불이익이 주어졌지만 이를 만회할 방법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대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가 최초로 정립된 미국이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도 9.11테러가 발단이 됐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민주주의와 헌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미드 ‘24’와 각종 근육질 히어로들을 찬양하는 허리우드 영화의 흥행성공도 9.11테러가 초래한 후유증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팔아먹고 사는 미디어·연예사업은 전 세계적인 테러와 전쟁, 조직 및 마역범죄 등으로 인해 21세기의 상황이 비상상태(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태)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이런 드라마와 영화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피해의식을 강화하고, 그 반작용으로 위험이 제거된 안전사회에 대한 갈증이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평등한 자유의 제한조치까지 감내하게 만듭니다.  





9.11사태 이후 미국에서 테러경보가 발령될 때마다 안전과 감시를 위한 예산이 평균적으로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세금이 투입됩니다(세월호 집회를 진압하는데 투입되는 경찰과 용역, 장비 등도 세금으로 충당된다.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함에도 야만공권력은 이를 무시하기 일쑤다). 그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투입돼야 할 예산은 줄어듭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를 이룬 감시와 안전산업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도 이런 테러 예방조치들이 남발되기 때문이며, 국가재정을 좀먹는 주역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복지예산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자들의 주장은 재정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이런 비용은 눈사태처럼 불어납니다.  



울리히 벡이 정립한 ‘위험사회’의 등장도 이런 경향에 한몫했고,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안전·감시·산업복합체라고도 한다)의 시장규모를 무한대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들 복합체가 세계경제를 주도할수록 극소수의 슈퍼클래스가 권력과 돈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선택한 체제인 민주주의를 극도로 축소시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대한민국은 최고의 바이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 제국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 실패한 국가에 속하게 된 것도 9.11테러를 초래하기까지의 탐욕과 일방독주 때문만이 아니라, 9.11테러 이후의 대처에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강자와 부자들에게만 자유가 허용되는 과두정치 또는 우파 전체주의 국가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2/3가 억만장자에 이를 정도로 정치권도 귀족화됐습니다. 





오바마의 집권 이후로도 미국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미국경제가 무한대로 돈을 풀어 겨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것만 빼면, 부시 정부 하의 미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인의 희생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부수적 피해(민간인 폭격)를 양산하는 무인기(드론)의 폭격처럼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디지털 전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버튼을 누르면 그만인 이런 비대칭적 전쟁은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성장과 동반하며, 그들의 지원 하에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악마의 선순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켜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 빠뜨린 금융산업의 탐욕도 무제한 양적완화와 폭력시장의 확대와 함께 되살난 것입니다. 제국의 부활이 가장 나쁜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는 전 세계 국가들이 나눠져야 합니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4.20 06:16 신고

    어제 다른 나라에서 배가 전복이 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세월호 문제도 너무 말이 많고 오래가는 사건이네여

    • 늙은도령 2015.04.20 06:38 신고

      난민이 탄 배가 침몰한 것인데, 유럽에 원죄가 있죠.
      아프리카와 중동의 피해는 대부분 유럽과 미국이 저지른 것이니까요.
      세월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2. 耽讀 2015.04.20 08:02 신고

    미국은 제국 지위를 잃어가고 있지만 군수업체는 갈수록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저 돈은 다 군수업체 배로 들어갔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2 신고

      요즘은 군산복합체에 미디어와 연예사업이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과 감시 산업만 번성하고 있습니다.

  3. smm 2015.04.20 08:34

    우리도 사실상 우파 전체주의 국가로 들어선 듯합니다. 연예복합체도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 몇명의 스타를 만들어 낸 후 나중에 치부를 찾아내어 정치적사건을 덮는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3 신고

      연예복합체는 사고사건, 테러, 폭력, 범죄 등을 집중보도하고 이를 영화하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고 위험담론을 극대화시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로 중무장한 미이어세력이 달려붙었구요.

  4. 참교육 2015.04.20 08:38 신고

    신판 계급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신자유주의는 기득권세력들의 잔치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4 신고

      어쩌면 우리는 계급투쟁에 대해 고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계급투쟁이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4.20 08:55 신고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도
    더 못한 행태를 권력층들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8 신고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가 되면 정치인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제가 많이 약해진 투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부정부패 척결을 진실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세이렌. 2015.04.20 13:39 신고

    정말 테러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9 신고

      테러를 유도하는 자들도 함께 처벌할 때 테러는 줄어듭니다.
      언제나 테러를 하는 쪽만 처벌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또 다른 테러를 유발시킵니다.
      미국이 바로 그러합니다.

  7. 참교육 2015.04.20 20:55

    전쟁을 비롯해 테러와 같은 사건 뒤에는 이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마피아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1:25 신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초국적기업의 등장은 한 국가의 안전과 상관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테러 등이 더욱 빈발해졌습니다.

  8. 아침5시 2015.04.20 21:57 신고

    덕분에 좋은글 너무 잘보고 갑니다

  9. base 2015.04.20 22:06

    개인적으로 많은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부정부패척결, 방송과 언론의 제자리 찾기만이라도( 이 두가지 만이라도 정상화)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나친 욕심일까요?!!

    • 늙은도령 2015.04.20 23:12 신고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언론 모두를 바꿀 수 없어도 TV조선 폐방과 KBS만이라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교육부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나쁜 자들입니다.

  10. ㅎguqrnp 2015.04.21 07:22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이조직은 미국 남북전쟁과 프랑스, 영국 전쟁때도 존재, 지금은 과학문명, 무기 발달이 더해져
    무섭도록 발전하여 오바마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조종당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 늙은도령 2015.04.21 15:22 신고

      오바마도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역시 흑인 가면을 쓴 백인 정치인이라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머무는바람 2015.04.21 13:03 신고

    에휴 국가가 국민을 담보로 XX 하는 아후 욕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2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득권에게 유리하게만 해결됩니다.
      자본은 비극에서도 돈을 법니다.

  12. 최홍대 2015.04.21 15:18 신고

    제발 먼저 국민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13. Cong Cherry 2015.04.22 23:38 신고

    항상 배웁니다~^^

    • 늙은도령 2015.04.23 00:07 신고

      그래서 재미없지요?

    • Cong Cherry 2015.04.23 08:10 신고

      읏!!!! 재미로 보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대로 보고듣는데 잘못되고 왜곡된걸 알지만 얼만큼인지 가늠할 수 없는걸 블로그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워요~^^

    • 늙은도령 2015.04.23 08:22 신고

      아, 농담이었는데...
      재미있게 쓸 수도 있는데 게을러서 그냥 건조하게 쓴 제 자신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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