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세력은 물론 진보 진영 전체가 몰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최근에 2개의 국가로 나눠진 수단은 예외로 할 때)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해낸 민주정부 10년의 주역이자 60년 전통의 거대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끝없는 추락이 자리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몰락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왜곡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축소시켰다. 진보의 기원인 좌파라는 단어와 노조라는 단어에 반체제적이거나 종북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덧씌워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현상이 일상화됐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는 계급적 차별과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기득권(신자유주의적 지배엘리트)에 맞서, 진보적 가치의 핵심인 사회경제적 평등과 제도적 자유(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핵심)가 존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인권의 발전과 확대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이에 비해 법 앞의 평등(공화국의 가치)이란 개념은 영원히 달성될 수 없는 언어적 성찬이어서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보수적 가치의 핵심이다. 보수 정권일수록 법의 지배나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정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평등을 죄악시하는 자유방임적 가치들은 언제나 보수적이다. 경제 분야는 60년대, 정치 분야는 70년대, 그 밖의 분야는 80년대에 접수해 자유방임적 가치들을 무소불위의 지위로 끌어올린 신자유주의가 가장 보수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화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개념으로 확장된 신자유주의는 보수정부가 초래한 IMF 환란을 이용해 최단 시일 만에 한국을 점령했다. IMF 환란과 민주화운동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지만, 신자유주의의 점령 때문에 진보적 가치들이 부식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부터 기득권을 대변하는 족벌신문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조중동과 현재의 새누리당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뉴라이트로 전향한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수혈되기 시작한 것도 IMF 환란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뉴라이트 인사들이 진보적 가치를 파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어서 민주정부 10년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었다. 여기에 IMF의 구조조정의 수혜자인 재벌들의 지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동시에 사회 전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정부 중반부터는 진보 세력의 급속한 퇴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쇠퇴를 필연적으로 불러오지만, 민주주의를 이용해 진보적 가치를 고사시키는데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기술과 경험의 집합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졌지만, 진보적 가치는 신자유주의의 득세에 밀려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명박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진보 세력의 몰락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치 분야라 해도 이런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함께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던 진보 정당들이 참여정부 시기에 정체기로 접어드는 모순에 빠져들었고, 이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전 분야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됐다.



대한민국의 보수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로 자리 잡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조중동과 무더기 종편의 등장, 방송장악까지 더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탄생이 가능했다. 진보적 가치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극도로 줄어들었다.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에서부터 박영선의 이상돈 영입 시도까지, 구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몰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희상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에 오른 것도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땜질식 처방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상의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몰락을 불러온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만들어낸 계층구조와 이념구조의 변화가 중첩되는 것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두 번째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의 대중매체가 정치적 프레임 설정의 독점적 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의 부재이다. 



세 번째는 남북으로 분단된 지정학적 상황에서 왜곡된 정치적 이념의 경직성과 민주화운동의 경험에서 나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지부조화이다. 네 번째는 자본과 권력의 시녀이자, 동반자인 대중매체(전통의 조중동과 제도권 방송, 보수 성향의 거대 포털과 인터넷 매체들)가 주도하는 공적 영역의 사적 영역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략부재다. 민주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투표율도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에 기인한다.



이 네 가지 요인을 별도의 글로 다룰 것이지만, 신자유주의와 확대의 반대편에서 이루어진 진보적 가치의 축소와 왜곡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흔들었고, 브레이크 없는 몰락으로 이어졌다. 강준만 교수의 《싸가지 없는 진보》는 (형편없는 성찰과 되지도 않은 말장난에 그쳤지만) 이중에서 세 번째에 집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은 현실이다. 수구와 강경 보수의 잡탕인 새누리당에 맞서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당으로써 새정연이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몰락한 진보정당이 부활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SNS, 촛불집회로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줄지언정 현실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거대양당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새정연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몰락해선 안 된다. 



  1. 중용투자자 2014.09.19 08:07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가 되버렸네요.
    신자유주의는 우선 경제력으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버리니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불신도 확대되는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16:17 신고

      새정연이 진보의 이름으로 몰락해선 안 됩니다.
      진보 정당이 부활할 때까지 새정연이 버텨줘야 합니다.

  2. 여강여호 2014.09.19 20:11 신고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력으로 진보정당 회생의 길이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수정당의 실패와 보수의 약육강식 민낯을 대중이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진보도 보수도 아닌, 보수적 사회가 만든 어거지 진보의 맏형 새정련을 애증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 같기도 하고요. 위 답글에서 말씀하신대로 버텨줘야 하는 것도 새정련의 막중한 역사적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20:56 신고

      네, 진보정당의 부활을 위해서 버텨줘야 합니다.
      극도로 보수화된 국가에서 진보정당이 부활하려면 새정연이 버텨주어야 합니다.

      단, 보수적 인사들이 나가 분당을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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