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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최후의보루

국당과 기레기가 망쳐놓으려던 문재인 정부 3년 3개월, 하지만.. 민주주의는 국민의 다수가 결정하도록 모든 정보가 다양한 연령과 세대의 국민에게 똑같이 전달되지 못할지라도 어떤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언론이나 특정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지식인들이 왜곡되고 조작되고 그래서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속출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단순 다수, 또는 절대 다수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라도 스스로 책임지고 고쳐나가게 플라톤의 주장한 철인정치는 위대한 철인이 실현가능한 대안 중 최상의 것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다수의 국민, 더 넓게는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대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것이며 좋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필요한 것이며 그럴 때만이.. 더보기
한 명의 바보가 있었고 이제 또 한 명의 바보가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바보 노무현이 씨를 뿌렸고 협상가 문재인이 키웠으며,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가 도왔고 영원한 법무부장관 조국이 매조지으려 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보는 하루하루입니다. 87년 6.10민주항쟁 이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해온 두 개의 절대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대한 역사의 물결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모든 것을 쓸어버린느 거대한 파도가 돼 더럽고 추잡하며 비열한 것들로 가득한 이땅의 적폐들을 쓸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결로 시작된 그 출발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해일의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는 끝나지 않은 여정이며, 우리는 끝내 성지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꿈꾸면서도 외치지 않는 자에게 용기를, 지켜보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 더보기
적폐들이 마지막 발악,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 유시민 또 등판해야지! 예상했던 데로 윤석렬을 딱갈이로 내세운 법조3륜(검사, 판사, 변호사)과 엘리트주의적 불평등주의 기득권들의 발악이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로 맨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재용 기소 중단 권고'라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인 연습게임을 마친 그들이기에 압도적인 표차로 한동훈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에 일치단결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에 나온 이유도 이것을 예상했기 때문일 터, 윤석렬이 사회적 흉기집단의 두목 방상훈을 만났다는 보도와 합치면 완벽한 뒷배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동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때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였기에 충격적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옛것이 악착같이 버티면 촛불혁명 이상의 충격을 가할 수밖에요. 어둠이 짙어야 새벽이 오듯이 새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유시민 이사장.. 더보기
민주당 상임위 싹쓸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와 책임지는 정치에 대해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이해집단(정당부터 국민 개개인까지)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토크빌도 다중의 독재를 걱정했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가는 것입니다. 상생과 협치는 정치권의 이야기일뿐, 국민의 차원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이익과 행복의 추구, 안전의 보장이 먼저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상생과 협치는 사치일 뿐이고, 애당초 합의가 불가능한 정당하고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억울하면 출세.. 아니,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하라고 하면 됩니다. 가깝게는 내년의 보궐선거도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