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도 4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말도 안된다고 했지만 박근혜의 승리는 박정희 숭배자들의 승리입니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처럼, 이들은 박정희의 죽음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한을 풀고 싶기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새누리당을 밀어주었던 것이고,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음에도 박근혜의 당선에 일절 의문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히 공부하지 않는 한 모든 세대는 자신의 세대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신의 시대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이고요. 제 주변에는 박정희 시대의 주역들이 즐비하고 전통적인 보수들로 넘쳐납니다. 북한의 침공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백선엽과 박정희 같은 친일부역자들을 용납하는 그들의 변화를 따라가면 보수 진영의 표심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지난 총선 2주 전에 더민주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르면서 오랜 한이 풀렸지만, 이들은 박근혜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대구경북의 극한 반발이 극명하게 이런 현상을 말해줍니다. 사드 배치는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의 정치심리학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이 강하지만,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져온 산업화 시대의 종말(분단국가의 숙명은 살아있다)을 의미합니다. 



지난 대선은 그래서 노무현 대 박정희의 대리전이었고, 고정지지층이 많았고 불법과 부정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권력과 언론을 가지고 있었던 박근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런 구도는 이제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무현과 박정희는 역전됐고, 내년 대선에서의 영향력도 역전됐습니다. 여기에 권력의지가 강해진 문재인과 그가 영입한 인재들이 주요 당직을 차지했고, 내부에서 문재인에게 총질해댄 자들이 국민의당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이 주도했던 불법과 부정, 개표 조작 등을 걱정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승부를 가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차 다루기로 하고, 4년 전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 지난 대선의 키포인트를 다시 한 번 상기함으로써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김종인과 반기문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지만(이 부분은 지금의 상황이고 4년 전 글은 사진 다음부터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산업화 세력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와 민주화 세력의 진정한 적자인 노무현 간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이것은 보수 언론이 만들고 있는 프레임인 과거와 미래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한민국 현대사란 언제나 <과거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미래로만 달려나갔기 때문에 극단적 대립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이 세월을 거슬러 대결하게 된 것은 어쩌면 거대한 운명이 정해놓은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별한 정치적 능력도 없는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라는 사실은 아직도 박정희의 영향력이 국민의 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입증해 준다. 보수 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라는 것은 이명박이라는 사이비 박정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적 의미와 역사적 무게를 갖는다.



특히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탐욕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상시화된 현 시점에서 아직도 규모의 성장이라는 자본주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라는 인물은 종교적 우상의 상속녀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봐도 정치적 콘텐츠가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 박 후보가 신자유주의와 보수의 가치가 몰락한 현 시점에서도 그 실체적 진실과는 상관없이 <박정희의 영향력이 아직도 건재함>을 보여준다.


 

 

<평등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찢어지는 가난에서 벗어난 기억이 영혼 깊숙이 각인된 사람들에게는 그때보다도 행복한 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물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신문들의 끊임없는 세뇌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화 세력의 모든 것이 이 두 사람에게 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을 현실 정치로 불러내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 시킨 것은 지속 불가능한 성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총합인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이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열망에 불을 지핀 것이다. 



그것이 순기능이었던 역기능이었던 간에 이명박이라는 압축 성장의 신화가 탐욕의 맷돌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의 저자 슈마허의 말처럼 “천국으로 이르는 길은 악의로 포장된 곳”임을 MB 정부가 증명해 보인 것이다.

 

 

 

                       

                                      정치적 동반자란 이런 수평적 관계에서 출발한다.


 


역사의 아이러니와 깨달음의 여정이 여기에 있다. 퇴행이 가능한 역사가 뒷문으로 나가서 다시 앞문으로 돌아온 것이다. <보수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이 거대한 역사의 부메랑이 돼서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워렌 버핏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지만, 그 원조인 프린스턴 대학의 데이비드 콜랜드 교수의 말처럼 인생에만 공짜 점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찰의 여정에도 공짜 점심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대사를 양분하고 있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최후의 결전은 1% 대 99%의 사회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의 서막을 장식할 가능성이 높다. 양 세력은 자신들의 주장에 어떤 허점이 있었고 무엇을 희생시켜서 그런 영광의 시기를 보낼 수 있었는지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영원히를 외치는 세력과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세력 간의 최후의 일전이자 21세기 적벽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적 숙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어쩌면 이런 역사적 숙명의 결과란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 마지막 역사의 장일 수도 있고 ‘정반합’이라는 헤겔의 관념적 유물론과 ‘무계급 사회’라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사이의 어디쯤일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18대 대선의 시대정신이 케인즈의 낙관적 미래에 기반한 성장 기반형 선별적 복지국가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안 검찰의 선거 개입도 불가능하다(이때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박정희의 특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재현되리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바랄 뿐이다. 과거를 불러내 미래를 계획하는 현재의 선택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99%의 삶이 보장되는 성지로 이어지게 할 수 있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31 08:10 신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궁정동의 일이..

    • 목요일 2016.08.31 08:53

      역시 민주주의 선거보단 테러로 정권교체하는게 제맛이제~~~

    • 늙은도령 2016.08.31 15:31 신고

      그렇게는 가지 않고, 새누리당의 일부가 참여하는 탄핵 정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는 보수세력 전체를 풍비박산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우병우를 오래 데리고 있을수록 정권교체는 식은죽 먹기가 됩니다.

  2. 2016.09.04 04:4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4 05:28 신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듯합니다.
      매국 대 애국, 이번 대선에서는 통할 듯싶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싸워야 하기에 이념적 지향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민주가 보수정당으로 개혁을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 같은 쓰레기들의 천국(이 글은 KBS의 심야토론을 본 후 썼다)이라면 모를까, 직원의 정년을 지켜주는 기업 나부랭이는 없다. 어떤 기업도 입사동기가 정년까지 가는 경우란 없다. 실적이 부진하건, 오너나 최고경영자에게 손의 눈금이 없어질 정도로 비비지 않았건, 승진에서 밀리면 언제든지 퇴사 당한다. 퇴사하지 않으려 해도 버틸 수 없게 만든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상화됐다. 





기업이 정년 전에 직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널려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으로 정년을 보장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아무 기업이나 골라서 실태를 확인해 보라. 철밥통 KBS처럼, 법으로 보장된 정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환관들에 둘러쌓인 채 청와대에 처박혀 7시간의 미스터리만 만들지 말고 직접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해보라.



심지어 임원으로 승진한다 해도 정년을 채우지 못한다. 임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의미 없지만, 입사동기 중에 3~5%(즉, 부장도 되기 전에 잘리는 입사동기가 95~97%라는 얘기다)에 불과한 만년부장을 자르기 위해 임원으로 승진시킨 후 6개월이나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국민에게 시청료를 받고 박근혜만 바라보는 KBS와는 다르단 말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각종 인공지능 프로그램 포함) 발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의 부재로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고, 임금도 떨어지고, 고용의 안정성도 무조건 떨어진다. 정년이고 나발이고, 그딴 건 없단 말이다. 이렇게 정규직의 임금이 떨어지고 고용이 불안해지면 소비가 줄어 내수경제가 죽고, 그렇게 되면 알바에게 줄 수 있는 최저임금도 생존선 밑에서 결정된다. 





일자리에 관한 한 민간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탈출구란 없다. 새로운 먹거리가 나와도 모조리 기술집약적인 것들이라 고용없는 성장만 가능할 뿐이다. 기업은 이익창출이 목적이기에 지출을 줄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그중에서도 인건비는 첫 번째 자리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는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좋은 스펙을 지닌 청년들을 더 싸게 부려먹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는 임금피크제(노동유연화)를 법제화시켜 공공부문 노조를 박살내는데 있다. 이들 때문에 정부의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없었고, 공기업의 민영화도 진행할 수 없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는 정치를 비즈니스화 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놈의 노조 때문에 정부업무의 민영화가 더디기만 하다. 



신자유주의 30~40년 동안 몇몇 대형사업장노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민간부문에서 오너와 경영진에 맞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적정임금, 복지후생을 지켜냈던 노조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공공부문은 갈 길이 멀다. 민주화 세력만 없었다면 벌써 게임 끝이었을 텐데 그것이 아쉬울 따름이리라.



심지어 바다 속으로 수장된 304명의 피해자들은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채 국정원 하청업체로 의심받는 선원들만 구했던 박근혜가, 모든 규제를 세월호처럼 물에 빠뜨린 후 정부업무의 민영화와 사측의 이익만 극대화에 필요한 규제만 살리라고 했으니, 야당의 반대로 노동개악이 여의치 않자 규제를 풀어 시행령독재라는 우회로를 또다시 들고나올 모양이다. 차라리 하위 99%는 모조리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라! 





거듭 말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라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과 씨너지효과를 일으켜 쉽고 상시적인 해고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투자 대비 이익이 적은 직원들을 언제든지 손쉽게 자르기 위해서다. 이것이 일상화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어떻게 뻥튀기를 하건 지구에서 창출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지금이 바로 그러하다. 나눠먹을 수 있는 돈의 양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당신이면 어떻게 부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겠는가? 답은 단 하나다.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지켜주는 간수들을 포함한 지배엘리트의 리그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근로자들을 지금보다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 수백 수천 세대를 놀고먹을 수 있는 자들의 돈을 나눌 수 없다면 나머지들에게 나가는 돈이라도 줄이는 것, 그것이 한국에서 가장 잘 정착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핵심명제인 노동유연화(규제 철폐의 핵심)의 본질이며, 박근혜의 줄푸세다. 국가업무의 민영화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을 박살낼 수 있는 임금피크제로 우회하는 방법이다. 



노조가 파괴된 다음의 세상,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만들어낸 세상이 작금의 불평등이다. 공공부문까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저복지와 저임금,‧비정규직이라는 환상의 트로이카가 완성된다. 1인당 GDP가 3만달러에 근접했는데 중산층은 붕괴됐고, 하층민은 신빈곤층으로 추락했다. 임금피크제는 그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것이고, 최종목표인 마르지 않은 돈줄인 정부업무를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것에서 끝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10 신고

    임금피크제도 제대로 된 임금피크제가 아닌 말만 번지르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청년실업제를 해소할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15:14 신고

      100% 해소할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1~2년 반짝하다 노동유연화에 사용됩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무조건 노동자가 죽어나갑니다.

  2. 백순주 2015.08.29 14:46 신고

    임금피크제에 이런 이면이 있었군요. 요즘은 사회현상에 대해 다른 문제가 뭘까? 왜 그럴까?를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아이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다면 제가 달라진 점이지요. 또 다른 세상에 관심과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8.29 15:17 신고

      그럼요, 님의 자제들이 컸을 때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 테니까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힘이 정치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니, 그리로 가는데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속지 않아야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08.29 19:26 신고

    철저한 부자정부.
    정권과 자본은 이명동인입니다.
    자본과 권력은 한통속입니다. 민주니 주권이니 하는 것들은 말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19:51 신고

      이번에 노동이 개악되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개악을 막아야 합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8.29 21:35 신고

    진짜
    김대중 정부때 비정규직보다
    더 잔인하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22:13 신고

      네,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IMF 구제금융)가 요구한 것이었지만...

      헌데 지금의 비정규직은 희망이 없는 노예의 한 종류입니다.

  5. 둔포총각 2015.08.30 05:47

    권력만 지키면 되지, 나라 문제에 관심이나 있었나.

  6. 소피스트 지니 2015.08.30 08:19 신고

    저도 임금피크제가 시행된다고 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고급 인력을 싸게 쓰려는 용도로 이 제도가 사용되어질 것이라는데 뭘 걸어도 걸 수 있을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8.30 17:58 신고

      비정규직화가 목적이지요.
      차근차근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는 공공부문입니다.
      민영화로 가는 편법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국민의 예산으로 먹고 삽니다.



대영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도록 만든 '영국병'을 언급한 후, 이에 근접한 '한국병'을 척결하기 위해 KDN이 제시한 역사적 성공사례로 대처 영국총리의 탄광노조 강경진압(6명 사망, 1만 여명 체포, 8392명 유죄)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항공관제사 파업의 강경진압(11,345명 해고, 관련 노조 해체)을 들었습니다. 또한 적폐 척결에 실패한 고이즈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도 언급합니다. 





KDN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대처와 레이건이 그랬던 것처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따라 진행된 대처와 레이건의 폭력적인 적폐 척결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치명적인 지구물리학적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와 전 세계 금융체제의 붕괴로 이어졌음에도 KDN은 이들의 방식을 따르라고 부추깁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개혁이나 공공노조개혁 같은 이슈보다 더 큰 사회정치적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낸 다음 무자비할 정도로 과감하게 적폐 대상을 척결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DN은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없었던 1970년에 남영호 참사가 일어났다며, 보수우파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신자유주의가 40년대 독일에서 정립된 것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을 적용하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보수우파를 면책하는 교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화 세력의 적폐(자유시장주의와 성장제일주의)를 시장자유주의자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직접 나서 ‘정치와 시장의 먹이사슬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자유주의자는 클린턴과 부시 정부 때 권력을 장악한 신보수주의자처럼, 좌파에서 전향한 신보수주의자와 급진적 지식인을 뜻하며, 한 단어로 하면 ‘뉴라이트’를 말합니다.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의 정체를 행정자치부가 밝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들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를 앞세워 우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일베에 비슷한 주장을 하는 글들이 수없이 많다)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앞세워 부패와의 전쟁을 진행하면 TF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자리가 빌 것이고, 그 자리에 들어서려는 야욕을 곳곳에서 암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부패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부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폭로된 십상시를 연상시킵니다. KDN은 박근혜를 새로운 국가 탄생의 여왕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두 주역들을 모두 밀어내고, 새로운 파워엘리트를 형성할 야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지한 대통령을 이용해 새로운 파워엘리트로 부상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오류와 논리적 모순은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적폐 척결을 주문한 것은 권위주의 독재와 시장근본주의의 교집합을 이루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뉴라이트 특유의 횡설수설로 가득한 이 보고서를 대통령 비서실이 의뢰했고, 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대통령 주도의 규제완화와 적폐척결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십상시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앞세 언급한 것처럼 김기춘은 떠났지만, 진정한 실세인 문고리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드러나지 않은 십상시의 멤버들도 권력의 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F학점을 주는 것도 아까운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에서 이한구의 부패척결 선언,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헌법과 검찰법 위반이다)하며 포스코와 경남기업,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수사를 독려하고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 홍준표의 무상급식(민주화 세력의 좌파적 선동으로 보고 있다) 중단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에서 이 보고서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김기춘의 후임으로 국정원장인 이병기가 들어선 것입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및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포털과 SNS)과 함께, 정부의 중앙부처를 1, 2차 적폐척결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감사 및 감찰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위위원회, 검찰청, 경찰청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제외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면에 서겠지만, 그들은 감사의 대상이어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대통령 비서실이 의뢰한 것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이병기의 비서실장행은 만만치 않은 무게를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이 사회정치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들을 주요 타켓으로 잡은 것도 이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척결대상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세력과 종북으로 낙인 찍힌 시민단체, 급진적 지식인과 정치인 등 대대적인 좌파사냥이 될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와 진보정당 말살하기가 범정부 차원에서 벌어질 것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적 퇴행을 최소화하려면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보고서의 주체가 뉴라이트의 분파인지, 십상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세계 정부가 신자유주의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만 정반대로 가는 것도 이 보고서를 보면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당들과 시민단체는 이런 종류의 보고서가 더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우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나 십상시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부패와의 전쟁이 진행되면 한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무력화되고, 뉴라이트와 십상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3.22 05:59 신고

    매년 어떻게 좋은 애기만 있겠어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매일 떠들썩한거 정치 이야기네염.

  2. 머무는바람 2015.03.22 22:11 신고

    아 좋은 정치 이야기를 기대하면 안되는 시기인가..

    • 늙은도령 2015.03.23 01:01 신고

      우리의 경우 새누리당이 좋아져야 나머지도 좋아집니다.
      그들이 너무 지나쳐요.
      정치를 썩어버린 곳으로 만들어 그들만의 이익을 계속해서 챙기니 개판이 됩니다.
      좌파가 썩어버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09:57 신고

    KDN이 뭐하는곳입니까?

    쓰레기 집단이군요..

    • 늙은도령 2015.03.23 13:19 신고

      아무래도 십상시 같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십상시 같은 자들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20대가 스스로 사회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난다고 하며 그들의 자업자득이 멍청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도 한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책과 연구들을 섭렵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소위 워킹 푸어라 하는 20대를 최대한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필자는 연대를 나왔으며 그 당시에는 데모라는 것이 일상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고, 그 대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헌데 지금과 그 당시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앞세대의 과실을 따먹기만 했던 지금까지의 세대와는 달리 왜 1030세대는 앞세대가 남긴 욕망의 쓰레기들로 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를 비판하는 자즐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고착될 대로 고착된 시선으로 20대를 본다는 것이다. 그런 시선에는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성찰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시선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만 확대해서 본다. 



이들은 20대의 삶과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관점에 갇혀서 현재의 20대를 본다. 사람은 부모보다 시대를 닮는다는 격언처럼 우리와 그들은 시대가 다르다. 당연히 삶의 방식도 사고의 유형도 경험의 내용도 다르다. 그러니 투쟁이 방식도 저항의 몸짓도 같을 수 없다, 시대와 세상과 사회가 변했듯이 20대도 변했고 고민과 기호, 추구하는 바도 다르다.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이 20대를 워킹 푸어라 비난하는 일부 4050세대들이 대한민국을 망쳐놓았다. 젊은이들과 연대하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강 소중한 가치공동체를 막아버렸다. 20대를 이해하지 않고 비판하는 4050세대들은 그들의 무기력하고 굴종하는 행동들이 쌓여 대한민국을 최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다. 왜냐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식하고 편협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천 및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해서는 20대보다 모르면서 그저 젊었을 때 투쟁 좀 해봤다고 떠벌리기만 한다. 모든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면 20대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늘 그들을 비난만 한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불만만 표출하듯이. 서로를 알고 부족한 것을 배우는 데는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출발의 근본과 방식부터 다르다. 사유의 방법도, 성찰에 이르는 방법도 다르고, 그것을 삶에서 표출하고 실천하는 방식도 다르다. 



아날로그 세대가 걸어온 길을 디지털 세대가 똑같이 걸어갈 수는 없다. 그들은 0과 1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태어나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광속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그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잉여를 넘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무한경쟁에 노출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이런 20대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뛰어난지 판단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동력도 찾아내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조각난 정보를 가지고 민주화 투쟁을 했느니, 경제적 평등을 위해 싸웠느니, 기업과 자본의 탐욕, 권력의 억압과 착취를 비판하지만, 그 이론적 근거도 논리적 일관성도 이념의 깊이도 없다. 억압과 착취로 돌아가는 세상은 이미 오랜 전에 끝났다. 우리는 지금 주체할 수 없는 자유로 인해 방향을 잃고 있으며, 그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임도 파악해야 한다. 넘쳐나는 자유는 그것으로 인해 자유의 가치가 상실되고, 이는 권리의 악화로 이어진다. 현대의 통치술은 행동을 장려하지 억제하지 않는다. 그래야만이 개개인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마르크스의 위대함이 어디 있으며, 그의 오류와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30여 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IMF 이후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성찰해보지도 않고 표상만 볼 뿐이다. 자본과 권력은 빛의 속도 국경을 넘나들고,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업들은 상시적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정부는 시장의 힘에 종속된 채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목숨을 거는 데도 마르크스적 사고에 사로잡혀 혁명이라도 일어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처럼 말한다. 토크빌과 아렌트, 바우만 등의 저작들을 보면 모든 혁명은 이런 선동꾼 때문에 실패로 끝났음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과 선동은 공허할 뿐이다. 이런 자들 때문에 민주화 세력들이 욕을 먹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멍청한 줄 모르고 20대를 비난하며 자신들이 무슨 절대 선이나 정의에 근접한 것처럼 떠든다. 배타성과 권위주의적 성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박정희와 전두환을 비판했던 그 논리가 똑같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비판과 비난도 구별하지 못한다.



필자의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은ㅡ자랑처럼 들리더라도 이해해 달라ㅡ대한민국의 SKY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들을 만나 얘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지금의 20대 만큼 불행한 시대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치와 경제는 물론 각 분야에서 이미 지도자급에 있지만 지금의 20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성공한 1%에 속하기에 더욱 그렇다. 그들은 1%에 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과 범죄에 준하는 일을 수없이 했음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 20대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학계는 물론 현장에서 20~40년을 보낸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40년을 넘은 지금 70년대 말에서 80년대를 관통했던 스튜던트 파워란 완전히 종말에 이르렀음을 얘기한다. 1989년 사회주의 세력이 붕괴하면서ㅡ이는 필연이었다ㅡ전 세계적으로 대항권력과 대안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가 무력해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미디어와 인터넷, 모바일기기의 발전은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겼다. 생각 자체를 막는 것이, 상류층 지향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모든 것을 오락화하는 것이, 공적 영역을 사적인 것으로 식민지화 하는 것이 미디어와 인터넷, 모바일기기의 특성임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20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것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과 맞서 싸우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다. 그들도 진화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길이 가는 모든 곳에 광고가 붙어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 나름의 삶의 패턴을 만들었고, 겨우겨우 적응해가고 있다. 지금의 20대가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에 선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 누구도 틀렸으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세상은 여기까지 오지 않고 이미 좋은 세상을 이루었을 것이다.



네그리와 하트, 촘스키와 샹달 무페 같은 신좌파는 새로운 대안세력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은 1999년과 2001년의 세계화 반대시위 이후로는 거의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했다. 2011~2012년에 걸쳐 '점령하라' 운동을 펼친 분노하는 사람들의 저항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다. 한국에서도 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에 맞서 백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게다가 촛불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10대의 소녀였고 지금은 20대에 진입했다. 그들은 할 만큼 했고, 잘 했고, 그 이상으로 잘했고, 너무나도 잘했다. 멍청이 소리를 들어야 할 자들은 자업자득과 불평불만에 빠진 일부 4050세대다. 필자도 386세대에 속하고, 학생운동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땅에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하도록 노력하고 저항하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멍청하고 한심한 글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글을 쓰는 놈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20대가 멍청하고 무력하다고? 모르는 것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들은 그 이상일 수 없을 만큼 치열하게 살고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길거리에 나와서 정치투쟁을 벌이고 사회운동을 벌이는 것만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투쟁이 아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20세기의 이념과 행태만 떠들어대는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일부의 진보좌파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변하지 않는 자는 퇴출될 수밖에 없고, 어떤 시대에도 적응할 수 없다.



20%대도 안 되는 대학진학율을 누렸던 자들이 지금의 20대를 비판한다고? 매일같이 데모만 하다 졸업하면 취업이 되는 시대에 살았던 자가 지금의 20대를 비판한다고?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가 부재한 상황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20대를 그런 변화에 일조한 자가 지금의 20대를 비판한다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연대를 파괴하며, 미래를 좀먹는 그런 글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세대별 투표율을 보면 20대가 진보적인 가치에 가장 많은 표를 주었다. 그들을 비난할 근거란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진보좌파의 사상이 어떻게 변했고 어떤 지향점을 찾아가고 있는지, 왜 진보좌파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이루고 사회경제적 평등을 찾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2030세대와의 연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반성적 고찰과 치열한 성찰에 전력을 다하고 있거늘, 제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가 20대의 눈에 티끌이 있다고 비난을 한다. 순정한 분노가 정의를 이루며, 그것은 타인과 타 세대를 비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거늘, 지금의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한 자가 20대를 비난한다.



태어났을 때부터 타인은 지옥이라고 배운 20대들이 이제야 타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고 있는데, 타인은 여전히 지옥이라고 말하며 정치적 선동이나 하는 자들 때문에 소수의 기득권이 번영을 누리고 부와 권력을 세습하게 된다.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분열은 심화되며, 연대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낮은 투표율 때문에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을 지닌 새누리당이 7월 재보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다.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하라. 그냥 표상에서 보여지는 부문만 확대재생산하지 말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태봉 2014.07.31 10:45

    8년동안 1500권이라니 엄청나네요 저도 약간의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2. Croaton 2014.07.31 11:29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3. 민스크 2014.08.02 03:55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4. 조민상 2014.10.23 01:36

    20대로써 취업이 막막하던차에 글 잘 읽었습니다.
    느낀게 뭔가 다른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깨어있고 소통하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5. 찢어진 삿갓 2014.12.20 01:32

    20대는 멍청한 게 아니고 철이 없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 글 쓴 분이 화가 단단히 나셨는데 좀 가라앉히삼. 인생 뭐있나? ㅋㅋ

    386이든 486이든 그동안 나라 망친 놈은 민주화한다는 놈들, 자칭 진보라는 철없는 놈들이 다 망쳐 놓았지. 그들 중에는 아직도 20대의 정신년령으로 살아가는 놈들이 많지. 그런 인간들이야말로 성장이 멈춘 멍청한 20대로 살고 있는거지..ㅋㅋ. 민주화한다는 그런 멍청한 좌익새끼들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선진국에 들어갔어.

    어린 아이들 부추겨 광우뻥에 촛불이나 들게 만드는 가증스러운 놈들이지. 시위를 위해서 유모차까지 동원하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좌익들이지. 남로당의 추억으로 죽창을 들고, 민란을 일으키자며 횃불까지 드는 북조선의 귀여운 아바타들이지. 근데 유모차는 직업적 전문 시위꾼이 많다더만.

    저기 화보에 천둥벌거숭이 어린아이들이 피켓들고 있는 거 보면 가책을 느끼지 않나? 저런 어린아이들마저 시위에 가담하게 만들고 유모차에 아이 태워 시위하는 개년놈들은 찢어죽여야 할 놈들이야.

    책 많이만 읽는다고 유식해지고 사람되는게 아니지. 책을 읽을 때는 언제나 정독을 하고 때에 따라서 같은 책을 몇번씩 읽을 때도 있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 경지에 들어서면 작가의 성품과 자란 환경, 가족관계, 사상이나 사고방식이 말 안해도 그대로 꿰뚫어 보여야 하고 때로는 근시안적 신념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작가를 나무랄 정도가 되어야 진정으로 독서로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라고 말 할 수 있지.

    다시 한번 ...20대는 멍청한 게 아니고 철이 없는 거지.
    다만 육체는 늙고 정신은 20대로 머물고 있는 인간들이 멍청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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