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을 물고늘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탈출구도 없는 자한당과 바미당이 대선불복 프레임을 들고나왔습니다. 특검 대상에 김경수 의원은 물론 노회찬 원내대표와 정의당, 드루킹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검찰을 넘어 문통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촛불혁명 이전의 구체제로의 반동을 외쳤습니다. 지방선거의 참패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란 아예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는 벼랑 끝 전술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통의 진정성에 화답한 북한이 모든 빗장을 풀며 국제사회로 진입을 시도하자 존재의 근거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들이 집단적 광기에 빠져든 것은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깜도 안 됐던 드루킹 논란을 특검으로 몰아가는 중에 경찰과 TV조선, 자한당 중진 사이에서 이상한 모의의 낌새가 포착되자 혼수성태가 어처구니 없는 단식에 돌입한 것도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길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때맞춰 혼수성태의 턱을 가격한 청년의 어리석은 행위까지 더해져 경찰-TV조선-자한당 중진의 연계설은 국민적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방탄국회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것에 비해 참고인인 김경수 의원을 공개적으로 소환한 불평등 법치주의도, 염동렬과 홍문종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의 반칙과 특권도 묻혀버렸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를 이끌어낸 국회의원의 불법적 외유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발표도, 거의 1만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도, 청년실업 완화와 조선업∙한국GM 구조조정 대책 등이 담긴 추경도, 촛불혁명에 따른 개헌과 국민투표법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모조리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잃어버린 11을 언급한 것도 이들에게는 뼈아팠을 것입니다. 그 많았던 전쟁설과 코리아패싱 등을 주워담을 수 없는 노릇이었고요. 80%대에 이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지지율은 절망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북미간의 자연스러운 밀당을 틈타 드루킹 특검을 무한대로 부풀리는 것을 빼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북한의 특기인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한 것에서 백약이 무효한 이들의 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경찰이 찔끔찔끔 흘리는 피의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의혹 수준의 것들이 대부분)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기레기(엘리트주의로 회귀한 MBC가 가장 문제)들이 노골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진정한 빨갱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이들의 후안무치는 문재인 정부 전복의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촛불혁명을 실패한 혁명으로 만들어 구체제의 복원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은 사망선고와 다름없기 때문에 북한의 특기인 벼랑 끝 전술이라도 마다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집단적 광기는 70년 분단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어떻게 가능했고 먹혀 들었는지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시중의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 이재용의 목숨이 간당간당 할수록 이들의 광기는 더욱 더 난폭해질 것이고요. 이들의 집단적 광기는 지방선거 이후의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 당리당략과 의원 신분을 악용한 이들의 국민 능욕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전복을 통해 촛불혁명을 실패로 돌리려는 이들의 반동적 정치공작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입니다.

 

 

국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가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을 빼면 촛불혁명으로 우리가 이룬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탈환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드루킹 논란이 특검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며, 그럴 때만이 진리는 단순해집니다, 촛불을 드는 단순한 행위의 연대가 세상을 바꿨듯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웃어요항상 2018.05.09 16:43 신고

    유승민 햡리적 보수라더니
    그냥 수구꼴톰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

    • 늙은도령 2018.05.09 17:15 신고

      네, 맞습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손입니다.
      뭐든지 그가 포함된 당은 작아지니까요.

  2. 왜누리안티 2018.05.09 18:30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21대 총선서 끝끝내 완패해 몰락했을 때 그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18:35 신고

      지금 홍준표와 김성태는 지선 후 정계개편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저러는 것입니다.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3. 2018.05.09 18:3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18:57 신고

      그래야지요.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용기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이 저들에 대한 진정한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총선까지 가지 전에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4. merryjanet 2018.05.09 22:22

    추경 통과가 안되고 시간을 끌더라도 특검 거부하면 좋겠습니다.
    미안하지만, 허약해보이는 우원식 대표 임기도 몇일 안남았고, 추미애 대표도 임기가 두 달쯤 남았나...
    하니 새 대표들이 협상하도록 넘기는게 타당할 거 같아요.
    홍영표 의원과 이해찬 의원 투탑 체제가 되면 좀 감당이 되지 않을까요?
    김문수한테도 뒤쳐지는 암철수한테 목매달면서 지 존재감 내세우려 가당찮은 소리지르는 유승민도
    결국은 홍준표, 김성태, 김동철 따위들과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은 업무로 과로하신 대통령이 별 허접대기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참기 힘드네요.
    국회해산, 그리고 조기총선 촛불을 든다면 무조건 찬성이고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22:35 신고

      우리가 있잖아요.
      촛불로 세상을 바꾼 우리가 있잖아요.
      문통은 노통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니까요.
      하루하루 승리의 기억들을 축적하고 있는 우리가 있으니까요.

  5. 공수래공수거 2018.05.10 08:15 신고

    국회해산과 조기총선..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13:52 신고

      그것만이 답입니다.
      남북평화 체제 구축이 10년은 빨라질 것입니다.

  6. 웃어요항상 2018.05.10 14:11 신고

    김성태 '이정현' 기록경신하고 응급실행

  7. 그노시스 2018.05.11 15:59

    국회해산
    조기총선 만이 답입니다.

    뉴스댓글등을통해
    주장하고있습니다만
    현 제도에서
    쉽지는 않을듯합니다.
    그러기에 횃불을 들고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GM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갈포 지원까지 받은 한국GM의 협박은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가 파산까지 당했던 GM이 당시의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였던 로비와 상당 부분 닮아있습니다.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는 말(이 말은 GM회장이었다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찰리 윌슨이 한 말로 미국의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유명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GM은 연합군만 아니라 나치에게도 무기를 팔았다)까지 들었던 GM의 몰락을 바라보는 시각은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다르지만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어였던 추악한 로비에 대해서는 양측의 비판이 일치합니다. 





진보 진영은 GM의 몰락을 성능 좋고 값싼 일본(유럽)차의 공습에 기술력(연구개발 최소화, 개발해 놓은 전기차도 포기했을 정도다!)과 A/S 향상, 경영진의 연봉 삭감 등을 통해 정면대결을 하지 않고, 연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를 통해 일본(유럽)차에 불리한 각종 정치·행정적 조치로 맞서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보수 진영은 경영진의 과도한 연봉과 정치화를 비판하면서도, 강성노조의 힘 때문에 현직은 물론 퇴직자의 삶까지 책임(조기퇴직자가 속출했고, 일자리 세습도 만연했다)지는 과도한 복지비용이 파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 50년을 다룬 경제학자와 경제사가의 책들에는 GM의 몰락 부분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인데, 필자가 읽은 수백 권의 책들을 종합해 진보와 보수의 견해를 모두 합치면 수십 년 동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던 GM의 몰락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형사업장노조들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득권집단(68혁명의 공격대상)으로 변질된 것처럼, 한국GM 노조도 같은 길을 걸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에 나선 GM 본사와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만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해외에 수출하는 승용차와 인기도 없는 SUV 차량(적자의 원인 중 하나)을 만들었던 한국GM의 군산공장이 이 지경에 이른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GM이 한국의 생산공장을 현지로 옮긴다는 얘기가 돌아다녔습니다. 국제적 양아치를 자처하는 트럼프가 군산공장의 생산라인이 자신의 법인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제조업)의 성지였으나 폐허로 전락한 디트로이트로 이전한다고 했지만, GM 본사가 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정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한국기업을 상대로 협박을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의 재빠른 트윗질은 GM의 과거사를 떠올려 볼 때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GM과 트럼프의 목표가 다를지라도 군산공장 폐쇄를 이용해 각자의 이익을 취하려는 양아치 짓거리는 (미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의 지원사격 하에)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지생산(조립 과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GM은 터무니없는 지원책을 요구함으로써 군산공장 폐쇄(이후 경쟁력 없는 공장의 추가 폐쇄나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에 이르려는 것 같습니다. GM의 입장에서 보면, 20대의 자동차 구입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의 고착화는 한국시장에서의 미래를 어둡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공장의 가동률을 20%까지 떨어뜨린 것과 현지생산으로의 전환도 이런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GM을 상대로 한 GM 본사의 추악한 돈놀이도 군산공장의 경쟁력을 바닥까지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 중 하나였던 GE가 금융회사로의 변신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짓거리를 했었는데, GM이라고 따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 제조업의 몰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금융공학이라는 미명하에 하위 99%의 등을 쳐먹는 돈놀이 중독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을 대표했던 GM과 GE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터무니없는 지원을 요구한 것도 그런 방식 중 하나이고요.



기업 오너와 경영진 및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쓸데없는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증액 포함)로 재정 압박을 피할 수 없는 트럼프가 군산공장 폐쇄를 디트로이트로의 이전과 엮은 것은 탄핵과 중간선거 패배를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인프라 투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복지와 연금 등에 사용할 재정의 고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산공장 생산라인의 디트로이트 이전과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는 긴 가뭄에 단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한국을 넘어 일본에게까지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도 법인세 인상(쓸데없는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증액 등)에 따른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려면 동맹까지 포함해 거의 모든 국가들을 협박해 대규모의 삥을 뜯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탄핵을 면치 못할 트럼프로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이 필요하고, 재정 압박과 금리 인상에 따른 지지자 이탈도 최소화하려면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에게서도 최대한의 삥을 뜯어내야 합니다.





이런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는 (세계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미국까지 전대미문의 피해를 치르도록 만들 것이지만, 자신의 임기와 이익만 중시하는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신경쓸 리 만무합니다. 조국이 망하던 말던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인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를 보고 있자면 (이명박이 완벽하게 오버랩되는 것과 함께) 유일제국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이유를 말해주지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본사의 지휘하에 군산공장 폐쇄를 진행해온 한국GM과 트럼프에 힘을 실어주는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의 반역질은 35년에 걸친 일제강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해줍니다. 



불가역적 동결을 거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써는 군산공장 폐쇄라는 또 다른 골치거리를 떠안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아베의 열등감과 양아치 짓거리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자한당과 바미당 및 조중동의 지원사격 하에) 전쟁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떠들어대며 문재인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로부터 비열하게 삥을 뜯어가는 트럼프의 뒤통수치기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골치거리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말아먹은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주고도 여전히 자한당과 바미당을 지지하는 30% 전후의 유권자가 존재하는 한 트럼프와 아베로 대표되는 친미·친일 세력의 '조국 등쳐서 자기 이익 챙기기'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어갈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양보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위해 지난 겨울의 촛불정신을 다시 한 번 떠올리고 실천할 때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7 07:17 신고

    혼자보기 아깝습니다. 페이스북으로 퍼 갈께요. 도령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늘 좋은 글 기대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17 08:16 신고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8.02.17 17:1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은 노사가 대등하게 협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양아치 근성이 최근에 들어 폭발하네요.
      제국의 자리를 잃었으니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3. 전혀 아름답지 않은 美국 2018.02.17 22:42

    한국인의 일자리를 놓고
    돈 내놔라 협박하는
    양아치 기업은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17 23:34 신고

      양아치 기업들은 미국에도 수두룩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국이 모인 연방국가이다 보니까 나쁜 것들도 무척 많습니다.
      부시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미국에서도 평등한 주일수록 배울 것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연방정부와 미 의회, 월가, 군산복합체, 할리우드 등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엘리트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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