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함께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자들에게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들이 두렵겠지만,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무시하는 조폭질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들은 박근혜와는 달리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독재와 폭거라고 주장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박근혜처럼 거리로 나서겠다고 공갈협박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인사들을 보면서 원칙적 차원에서 5가지 배제사유를 천명했다고 무조건 그것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고 폭거입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감을 표명했으며, 대통령 자신도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며 공약을 100%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게 동의를 구했음에도 공약을 100%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노골적이고 비열한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남불내로'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들을 전수조사해 얼마나 지켰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그들의 거짓말은 신물이 날 정도로 듣고 확인했기에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본 적이 없는 그들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자들이기에, 그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김상조와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들의 사소한 하자들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이행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초딩들도 알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에 대한 긍정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에서 이를 증명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과 이명박근혜가 지명한 후보자들을 같은 똑같은 잣대와 눈높이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 일처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구체제로의 회귀를 간절히 바라는 반동의 몸부림입니다. 김상조의 경우에는 재벌개혁의 전도사로써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는 점에서 자한당은 반대하는 것이며, 강경화의 경우에는 이명박근혜 9년의 친일행각이 까발려질 것이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며, 김이수의 경우에는 소수자 권익을 이념전쟁으로 덧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으로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악착같이 방해해 정권을 탈환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촛불혁명이 지옥과도 같은 것이었듯이, 그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독재와 폭거의 후예들이 독재와 폭거를 떠들어대는 것은 역사상 최고의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한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에 이어 강경화와 김이수의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조중동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거리로 나갈 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두려워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 그들의 공갈협박이지만 이왕 거리로 나갈 것이면 조금만 더 노력해서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돈으로 아베의 자민당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배편이라도 마련해드릴 테니, 부디 나갈 것이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유럽파가 즐비한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에게 패한 것처럼, 이 모든 게 자한당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이익도 대변하지 않는 자한당이란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를 넘어 친일과 친미로 얼룩진 잘못된 역사의 주역이자 거의 모든 악의 기원입니다. 아베의 특사가 한 '박멸'이라는 단어는 자한당 의원들에게 적용하면 그 이상의 예가 필요없을 듯한데, 도대체 귀신은 뭐하나 몰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6.15 04:45 신고

    그러게요
    귀신을 뭘하는지...ㅠ,ㅠ

  2. 여강여호 2017.06.15 06:34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좀 더 완벽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만
    자유당의 비판이나 비난을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없어져야 할 정당이 저러고 있으니....
    다가올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꼭 지구에서 추방시켜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5 20:3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아직은 너무 먼 미래의 얘기지만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15 08:13 신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는 빨리 정리를 해서
    더 이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멍청한 자한당 내분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에서,아니 우주에서 떠나 보내야 합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5 20:32 신고

      김병조의 지구를 떠나거라~~~가 생각납니다.
      적폐는 청산해야 합니다.

  4. 수원아재 2017.06.15 10:23 신고

    반대를 위한 반대...무논리, 무명분을 보면서

    국회의원도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항상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지...

    • 늙은도령 2017.06.15 20:33 신고

      앞으로는 잘 뽑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만 강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5. 추노 2017.06.15 12:25

    오늘 문재인대통령이 정중하면서도 강하게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 나갈 것이라는 것이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제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국회의 의무를 혼동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속이 후련했지요.
    아마도 야당은 맨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빠를게 대응해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강경화후보에 대한 결과를 19일까지로 통보했더군요.
    한마디로 굿~~입니다.

    • 추노 2017.06.15 12:30

      수정합니다.
      강경화후보자의 청문보고서 마감기한이 17일이네요...
      들뜬 마음에 실수연발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15 20:34 신고

      요즘은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흔드는 놈들만 잘 막으면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수가 연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

  6. 토마토 2017.06.16 06:24

    지들이 귀신이죠 ㅋㅋㅋ 시민들이 몰아내야죠. 악령놈들 ㅋㅋ

  7. 달이밝아 2017.06.16 09:00

    어디 나와보시지? 그럴 용기나 있으셔?

  8. 보글보글 2017.06.17 08:55

    아..읽으면서 빵 터졌습니다..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은 5대 원칙좀 적용하면 안되겠습니까??
    행정부처럼 자격 안되면 아웃시킬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합니다. 아직도 저 자들을 3년을 더 봐야하니 괴롭네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단호한데 너무 우아하셔서 어쩔때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좋아서..ㅎ
    무엇을 기대했든 그 이상이시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학기말 에세이로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제도와 상황을 비교·예측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학기말 시험도 이에 대한 것이었고요. 복지정책학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 수준은 최하 등급에 속하는데, 조카도 학기말 에세이와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세 나라는 정부가 아닌 시장(기업)에 방점이 찍힌 생산적 복지(=노동복지)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복지정책학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곳의 교수들은 정부의 복지를 최소화하고 시장(기업)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나라일수록 복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경제가 활황일 때도 복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던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보수정부가 장기집권을 했다는 것과 부의 불평등(낮은 세율이 원인) 및 방위비 지출이 높으며, 경제체제가 고도로 신자유주의적이고, 언론환경이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 중에서도 최악이 한국입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워버렸던 것처럼, 오바마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우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복지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빈곤층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봐주는 메디케이드를 대폭 축소하려는 등 각종 복지기금을 줄이고 있다)으로 치닫고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와 낮은 세율도 모자라 저출산·고령화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다국적기업(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시장경제, 긴축재정, 구조조정, 민영화, 낮은 세율, 규제 축소, 노동유연화, 자본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등은 복지국가 무력화(또는 복지확대 저지)를 통한 부의 독점이라는 한 개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의 재분배를 가로막는 성장만능주의,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의 종말과 비정규·임시직의 파시즘적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소득 분배의 악화까지 더해지면 부의 불평등이 극단에 이르고,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한국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기교육에 시달려야 했고, 청춘은 포기하는 것들을 늘려야 했고, 중년은 파산으로 내몰렸으며, 노인은 절망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재벌, 보수언론, 사이비 지식인, 검찰, 국정원, 관변단체 등이 이를 주도했으며 한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포세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한국의 청춘을 뜻하는 사회학의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쟁위협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복지와 연금, 소득 등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이 후발국 중에서도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으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악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무려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혁명에 참여한 것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고도 문자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구축'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집단, 세력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필자는 지난 3주 동안 글을 쓰지 않은 채,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부한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였지만, 김상조에 이어 강경화와 김동연, 김이수의 인사청문회를 보며 반동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와 미래부, 검찰 등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자 인사청문회를 반동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이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절체절명의 난제를 풀어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 불과했습니다. 후보지명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지경에 이르면 일방적인 의혹제기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적임자를 찾는 것이지 도덕군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란 상대가 그럴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이 바라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이전 상태로의 반동입니다. 노무현을 믿었듯이 문재인을 믿는 필자의 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의혹과 하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과 문재인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음은 상식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운명이며, 촛불시민의 바람인 상식과 정의의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재벌, 국방부, 검찰, 사이비 지식인의 반동을 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자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반동세력의 총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 곳곳에 이명박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이상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깨어난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과 집단, 세력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촛불집회가 시민혁명의 새로운 지평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전복적 차원에 근접한 변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힘으로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혁의 주체는 깨어난 시민이며, 변화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파수칼 2017.06.07 22:30 신고

    옳습니다!
    뒤집지 못하면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거나 매우 폐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7 23:16 신고

      인적청산없는 적폐청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들은 없애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6.07 23:48 신고

    다시 촛불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넘 답답하고 조마조마한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8 05:29 신고

      문재인 정부의 전략에 대한 글로써 답할게요.
      문재인 정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써의 일에 충실하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7.06.08 06:32 신고

    적폐청산..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이요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적폐의 몸통의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그 저항이 결코 만만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저들의 저항을 막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4. 노래기 2017.06.08 06:58

    김상조 강경화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절 올리고 절대 충성해야합니다. 만약 특검에 걸렸으면 순시리하고 같이 감방에서 콩밥먹을 사안들이었습니다..... 닭그네 부역자가 아닌걸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6.08 08:56 신고

    협치는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건 뭐 완전 생트집 그 이상입니다
    당리 당략만 우선하는 그들 눈에는 국민들은 완전 투명인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정말 바른길로 접어 들수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거 딴게 복지겠습니까..기쁘고 행복하면 그게 복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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