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차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 한가지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그러한데, 재벌(재벌과 재벌체제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재벌 해체와 재벌체제 해체는 같은 말이다!)이 한국에만 있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재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제 관련 서적들에서 일본과 한국의 재벌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재벌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강단 학자들의 주장이며, 모든 선진국에도 재벌은 존재하고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졌고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학문적으로 구별하고자 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재벌을 무한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문제점이 본격화된 것은 전문경영인의 강점을 부각한 경영학의 조류에 힘입은 60~70년대에 들어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일종의 환상입니다. 잭 웰치처럼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경영인도 오너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서구의 선진국들이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일본과 한국의 재벌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벌을 해체하려 한 것입니다. 한국의 오너들이 작은 지분으로 재벌을 지배하는 것도 현장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이 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비판도 끝이 없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총리)과 재벌 오너들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성장률까지 의논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의 정실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서적도 넘칠 만큼 많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2008년의 금융위기였으며, 잭 웰치 같은 전문경영인의 살아있는 신화들이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희대의 사기사건입니다. 천하의 소니가 2류기업으로 전락한 것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며, 도요타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오너의 힘이었습니다.  



피터 드럭커의 주장은 대단히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혔듯이, 최대 98%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율이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전문경영인의 연봉과 스톡옵션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기실적에만 연연하느라 극도의 부실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2008년의 경제대붕괴로 이어졌고요. 





이완배 기자처럼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재벌 오너만 족치면 재벌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말하지만, 이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된 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떠들지만,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반도체가 초호황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숙원이었던 인텔마저 제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주가의 폭등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벌을 개혁하려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동의하는 것은 김상조보다는 장하준인데(재벌개혁 의지는 김상조가 장하준보다 강하다), 그의 주장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일 많이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심화 때문에 재벌개혁이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의 법인세로 돌아가는 것과 말도 안 되는 실효세율부터 바로잡겠다는 문재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재벌을 악으로 돌리는 이재명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의 65% 이상이 외국인인데,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꿈깨십시오. 이재용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그래야 삼성전자그룹으로부터 최대한의 것들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으로 날아간 혈세와 박근혜-재벌 간의 거래에서 드러난 돈을 비교해보면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장 제 형제들과 친구들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미국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런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돌릴 방법이 없다면 다음 정부가 이런 피해를 지랫대로 미중과 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철수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정확하게 짚었듯이, 신자유주의에 날개를 달아준 과학기술(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과 트럼프의 보호주의까지 고려하면 재벌개혁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제기랄!!!).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이나 낭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개혁은커녕 국민경제가 붕괴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가지는 나라를 말아먹는 보수정당의 후보에 표를 줄 때마다 재벌개혁의 가능성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방해를 뚫을 수 있도록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최소 스웨덴 수준)를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재벌개혁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안희정이 재벌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대연정이란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ㅡ정확히는 그것을 빼면 중도보수층의 표마저 날아갈 것이기에 정치학의 어디에도 없는 얘기들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안희정에 대한 검증을 대연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5차 후보토론까지 오면서 안희정에게서 재벌개혁에 대한 어떤 것도 듣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19 22:59 신고

    딜레마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벌의 지금까지의 그 탐욕적인 모습에 대한 분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들,
    지금 그것들이 충돌하고 이슈화되어 있겠죠.

    악의 근원(origin)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태구조학적 악"이라는 개념으로 차근차근, 그러나 확실한 재별개혁에 대한 단계별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전경련은 분명 현 사태에 대한 매우 엄중하고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경련 배제나 헤체등의 액션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23:11 신고

      사실 전경련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그룹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혹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없애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데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필수입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할지 정확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지만, 그것은 학문적 접근일뿐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조세로 개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재벌과 관련된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하도 많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인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함께 유일한 방법입니다.

  2. ninja7 2017.03.19 23:37

    법인세만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데...
    전국민적으로 세금은 소득세가 기반이어야죠...이것저것 뺴주는 소득세가 아니고...

    • 늙은도령 2017.03.20 00:26 신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해야 합니다.
      그것도 고소득과 고자본에는 누진과세를.
      사실 세원은 찾아서 물리고자 하면 넘쳐납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법인세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물려받는 사람에게 많이 때리면 됩니다.

  3. 耽讀 2017.03.20 07:06 신고

    민주국가에서 모든 것은 '절대악'이 아니지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만 절대악이 존재할 뿐이지요.
    재벌개혁 필요합니다. 재벌이 절대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5년내에 재벌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해야 합니다. 지난한 싸움이지요.

    • 늙은도령 2017.03.20 15:36 신고

      네, 지난한 싸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정확한 지점을 파고들어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은 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3 신고

    악의 근원은 아닐지언정 해체해야 합니다
    재벌이란 단어가 이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15:37 신고

      재벌이란 단어란 외국에도 있습니다.
      재벌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정치를 바꿔야 재벌의 행태가 바뀝니다.
      검찰과 입법부, 사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해체는 답이 아닙니다.

  5. 과유불급 2017.03.20 15:57

    낙수효과를 위한 상위 1%의 수퍼리치를 위한 경제성장과 소비촉진은 이론속에서만 가능한 경제모델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표본인
    미국,영국은 이것을 현실에서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히려 재벌과 부자들은 그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으로 수퍼리치가 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경제위기때 발생한 부실재벌기업과 좀비공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화폐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정부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니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격차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격차를 더욱 커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늙은도령님이 제시한 올바른 조세개혁은
    분명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AI시대로 넘어가는 기술혁신시대)로 넘어가게 되기전에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3.21 23:54 신고

      낙수효과는 금융 부분에서만 작동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동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에 의해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인간의 해방과 풍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급기야는 종말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모양입니다.
      핵무기도 모자라 이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고, 각박해졌고, 소외됐고, 분류됐고, 배제됐고, 심지어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의 세상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지금 인류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6. 줄거리 2017.03.24 23:14

    재벌체재 해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부 지배하기를 무너뜨리는것이 좋지 않은 건가요?


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선에 나온 것도, 지난 대선에 나선 것도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에 준비가 충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약속을 해야 당을 개혁할 수 있었던 더민주 대표시절에야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 소리를 들었을 만큼ㅡ조금은 과장됐지만ㅡ노무현의 수족과도 같았던 안희정은 행동하는 정치인의 전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정치검찰의 보복으로 되돌아온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노무현 캠프의 살림을 맡았던 안희정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부채의식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고, 정치생명마저 박탈당했던 안희정의 통큰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은 안희정의 구제와 복권을 위해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희정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노무현의 부채의식은 더욱더 컸습니다. 안희정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저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돼 '법앞의 평등'이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만 따지면 문재인과 안희정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였다면, 안희정은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가장 많이 승계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노무현과의 인연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소화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헌데 후보시절의 노무현이 떠오를 정도로 멋지게 치고나가던 안희정이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이다. 정부간 협상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당론과 촛불혁명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최종 목표가 "사드 배치가 필요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앞의 발언 때문에 위안부협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권에 빌미를 주는 자충수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밝혀도 되는 것을 너무 일찍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V로 방영될 후보자토론에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드 문제는 언급이 많을수록 더민주 후보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여권의 프레임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기에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패권전략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통신·영상업체의 질기고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결과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라 두 개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거사 문제로 원수처럼 충돌하는 한국과 일본을 손잡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위안부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배경하에 진행됐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을 연상시킬 만큼 치욕적인 불평등합의이기도 합니다. 위안부협상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단돈 10억엔에 팔 수 있는 나라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시스템은 그런 위안부협상을 바탕에 깐 채, 신냉전의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을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테러·폭력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악마의 무기체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미국의존도를 훌쩍 넘어버린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떠들어대지만 핵무기는 미국도 사용할 수 없는 절대금기의 무기라 북한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유지용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북한의 지배엘리트가 막고나설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포용과 협상의 대상이지 파멸적인 무기경쟁을 벌여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전쟁위협을 극대화할 이유도 없으며, 아베의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보편화된 이후, 이념을 기준으로 벌어진 전쟁은 단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는 불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지, 한미동맹이나 정부간 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안보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안보의 문제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형편없지도 않고요. 방산비리의 주역들이나 육사 출신 또라이들만 바로잡으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목표가 사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알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론 시진핑 정부와도 중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전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 종편, 친새누리매체 등이 악용할 여지도 너무 많고요.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려 했음은 알지만, 그것이 미국에게 꼬투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라도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중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최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미중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국민적 합의는 가장 강력한 국방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취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이유란 없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경제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남긴 최대 골치거리이지만 안 지사님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시킬 수 있는 세대교체의 주역으로써 안희정 지사의 멋진 분전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노풍에 못지않은 안풍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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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소 2017.01.13 22:58

    글쓴이의 인식에 대해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남기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단순한 체제 유지용이라고 단언하셨는데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 무기를 북한이 터무니 없이 사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북풍 몰이, 위기 조장은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악임이 분명하지만 그 반대편 극단에 속하는 안일주의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05 신고

      핵무기의 소형화는 아직 멀었고, 소형화에 성공한다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술핵이 일반화된 것이 수십 년이 넘었고, 소련연방의 붕괴로 전술핵의 유출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어떤 테러집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술핵이던 핵무기던 사용하는 즉시 그 집단이나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도 인류를 종말로 몰고갈 수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성자탄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핵무기라니요?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초코파이74 2017.02.11 17:35

      공감합니다. 자위용이라고 권총 들고다니는 것과 같죠. 같은 민족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2. 그노시스 2017.01.13 23:16

    존중의 의미는사드배치의정당성
    이라기보다는 협의자체가 양국정부의 합의에의한것이기에
    관례상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만.
    효용의가치에대해 면밀히검토후
    재협의또는 원점복귀하겠다는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논란을자초하는
    이번 발언은 매우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워딩자체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드러나지않아 여러해석을 낳게하는군요.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3 신고

      원래 협상이란 이런 디테일에서 승부가 납니다.
      외교는 정말로 전쟁입니다.
      절대로 상대에게 유리한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서로이 이해가 극렬하게 갈릴 때는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1.14 00:37 신고

    의미와 실제적 행동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발언이 퍼진다는 것에 안희정 자신에게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을것 같네요.

    사드 배치의 부분은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어받나요, 언급을 안 했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01:32 신고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안희정은 그런 면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선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해도 될 이야기였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9 신고

    안희정,이재명이 차차기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햇으면 합니다
    차기는 물론 문이고요^^

    • 늙은도령 2017.01.14 16:25 신고

      저는 둘이 차차기를 두고 경쟁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다음의 대통령도 더민주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억울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5. 문종서 2017.02.02 22:15

    현재는 과거를 지배합니다...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갈수록 강도를 높아가는 중에 만악의 근원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답니다. 무능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박근혜 부역자당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의원들이나 비판하고, 정신나간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오줌이 저려 대미수출 흑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며 노예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모양입니다.  





북한보다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처먹으면서도 자주국방의 힘도 기르지 못한 육사 출신과 방산비리의 대가들이 국방부를 장악한 채, 부실하게 개발된 록히드 마틴(세계 최대의 군산복합체)의 무기나 최순실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향후 10년 동안 수백조가 넘을 것)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미중으로부터 난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친일부역자들이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박정희로 대표되는 육사 또라이들이 정치마저 장악하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드라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충실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무기 체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만 상대해도 힘든 마당에,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이익산출국인 중국에게도 휘둘리게 됐습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생산공장들이 베트남과 동남아 등지로 옮기거나, 국내로 귀환하기도 전에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제국적 압력에 처했으니 수출기업들(협력업체와 금융업체, 관광객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과 미래산업인 한류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세계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미국(과 영국)의 탈법적인 금융약탈질 때문이며, 대한민국이 그들의 약탈질(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란 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것마저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영국의 늙은이들이 브랙시트를 통과(영국의 청년자살률이 급격히 올랐을 정도다. 조카가 다니는 브리스톨대학에서도 자살자가 나왔다)시키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바람에 유럽시장과 환율도 위태위태한데 현 집권세력은 반국민적 대처만 공언하고 있습니다. 



브랙시트에 대한 이재명의 잘못된 이해처럼, 일부 대선주자들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유로존이 2008년 이래 지금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해왔지만 그 결과란 미국 경제의 미미한 회복만 보여줄 뿐인데, 세금을 대폭적으로 올릴 생각은 않고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인 양적완화 정책(세금 인상 없는 재정대책은 패망의 지름길!)만 내놓기 일쑤입니다. 트럼프의 미친 짓은 중국과 유럽의 반발을 불러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에도 단기적 피해가 무서워 몸부터 납작 엎드리고 자폭적 대책만 내놓으니 정권 교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패권무역시대의 불확실성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금을 누진적으로 올려 복지를 늘리고(하위 90%에 속하는 국민은 무조건 이익!)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내수경제 활성화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만들었던 종부세를 다시 살리고, 국회에서 가로막힌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 등의 제정돼야 합니다. 재정과 조세가 뒷받침된 지방분권의 확실한 정립도 필요하고, 이명박근혜표 악법들을 모조리 폐기하고 비정규직법을 재개정하고 이익공유제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치적 힘이 필요합니다. 브루스 에커만이 주장한 '이원적 민주주의론(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입법부가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민주주의 모델)'의 디지털 버전인 촛불집회(시민행동주의)와 국회, 정부와의 연동을 통한 입법작업과 집행의 극대화를 정립시켜야 합니다. 이를 테면 정치권에서 끝없이 논쟁되고 있지만 기득권의 이익에 밀려 실현되지 못한 정치문화와 대의제를 고집하는 정당정치의 업그레이드 버전(노무현의 꿈)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참여형 원내정당화의 모델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속도전'과 시민주권의 공고화가 핵심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독일과 노르딕 모델의 한국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필품은 정부가 개입해 저가의 양질화에 성공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자립과 중년세대의 노후대비를 위해 집값하락을 유도해야 합니다(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사업체 노조의 횡포를 손보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노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생시몽과 프리에, 마르크스주의 같은 구좌파의 권위주의적 교리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휴머니즘과 노동의 가치 및 불평등, 정의에 대한 위대한 성찰은 영원히 유효하지만.





이밖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촛불혁명의 위대한 여정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실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있는 촛불혁명의 성과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났다며 한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앞으로 이룰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촛불의 여정은 그만큼 위대한 반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혁명의 과정은 대단히 힘들고, 부패하지만 똘똘 뭉친 기득권의 저항도 강고하고 집요하겠지만, 촛불집회와 이대생의 승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청춘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을 터주면 체제혁명도 가능합니다. 반칙과 특권에 관대했던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고 열어주고 맡겨야 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풀어갑니다, 자신의 60~70년이 달려 있는 삶이므로. 독재자 박정희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로 대표되는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크고 가장 잘 들릴 때 최고로 잘 돌아갑니다. 거기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아우성이라면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글을 끝내자면,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쫄지 마시라!!!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07 00:10 신고

    쫄지 않겠습니다!

    저 있는 자리에서부터 공고하게 촛불을 켜고 일상에서도 삶의 가치를 더해야죠.
    물론 "책"과 더불어서 말이죠~^^

  2. 공수래공수거 2017.01.07 08:46 신고

    국내 정치 상황이 빨리 종결되고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잘 풀어 나갈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3. 토마토 2017.01.07 18:05

    촛불혁명이 계속되어, 피를 흘리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동시에 꽃피운 최초의 국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18:46 신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4. mangrove 2017.01.09 10:06

    국민들은 적어도 대선까지는 열일을 제쳐두고 촛불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힘들고, 귀챤고, 춥고, 배고파도 광장으로 나와야 하고, 신경쓰기 귀챤아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여론전을 펼쳐가야 합니다.
    해방은 남이 던져준 떡고물이었지만,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노고와 고생이 필요 합니다. 그래야 쟁취했을 때 기쁨도 자부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7:05 신고

      세월호참사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힐러리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국 대선이란 누가 더 비열하고 추잡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지 가리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정치와 제도가 얼마나 형편없고 망가졌는지 말해준다. 특정 대학·가문·집단 출신의 정실 엘리트들이 자사의 이익만 따지는 거대언론과 손잡고 치러지는 상위 1%의 추잡한 돈잔치와 마타도어, 거짓말과 왜곡, 막말과 비방, 추문과 혐오의 향연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이다.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수정헌법도 55명의 부유한 백인남성만 참여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이기에, 건국의 아버지처럼 상위 0.01%에 속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거대양당의 대선후보로서 '저질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5천만~1억 명에 이르는 원주민을 모조리 학살한 것도 모자라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난무하는 미국의 민낯이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주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물론, 미국처럼 되기 위해 브렉시트를 선택한 영국마저도 미 대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권력적 행위가 철저하게 상위 1%의 이익만 대변하는 방식으로만 돌아가는 미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로버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미국의 최대정당은 투표하지 않는 정치혐오층이라고 말한 것도 힐러리와 트럼프의 저질경쟁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정실 엘리트의 난장판인지 말해준다. 



한 발 더 나가 '대체불가능한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전 세계를 초장기 경제대침체의 수렁으로 빠뜨린 미국의 정치체제나 경제체제 중 하나가 무너지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거짓말의 달인 힐러리와 사이코패스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을 보면 스티글리츠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모두 다 무너져야 희망의 단초라도 잡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대선후보들의 수준이 이러할진데 선거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것도 당연하다. 난민과 테러의 악순환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조국마저 말아먹은 아들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에 오른 것도 부정개표라는 불법을 그의 동생인 잽 부시(당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권력의 힘으로 재검토를 막았기 때문이니 더 말하면 무엇하랴. 불법과 부정이 얼마나 난무하면 미국의 대선을 감시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투입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겠는가. 





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나라를 추종하는 것을 넘어 숭상하고 방산비리를 해먹기 위해 군사주권까지 내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에 이르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막장·저질경쟁을 비판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다. 하긴 자신의 삶이 왜, 누구, 무엇 때문에 힘들어졌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전과 14범의 사기꾼 이명박과 자격미달의 독재자 딸 박근혜를 연속해서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에서 지저분한 미국 대선을 비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주류로 끌어올린 신자유주의가 가장 완벽하게 정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보니, 미국의 대선을 보면 한국의 대선이 보인다. 정권을 뺏길 경우 법적 처벌과 역사적 단죄를 면치못할 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미 대선은 국제기구의 감시라도 받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자살, 환경파괴와 노동착취가 넘쳐나는 헬조선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민주주의의 최고 단계)되고,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로 해서 어떤 차별과 혐오도 받지 않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내년 대선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정보·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을 막고, 투표함 감시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수개표로 재검표를 하는 것을 넘어, 미국처럼 국제기구의 감시를 요청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야권 후보들(유력한 여성후보와 진보정당 후보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은 힐러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도 어느 때보다 높다. 조중동과 종편, 극우언론들의 영향력도 미미한 것이 밝혀졌다. 박근혜의 국영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MBC의 힘으로는 뒤집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지난 대선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거나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불법·부정선거를 막는 것이 절대과제라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처럼 18~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악법 때문에 여소야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라도 불법·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 세월호참사와 옥시참극, 위안부협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남기씨사망으로 대표되는 노동탄압과 국가폭력,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비신실세 국정농단과 사드 배치 원점재검토,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언론과 재벌개혁 등까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려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박근혜와 비선실세, 새누리당이 자리하고 있으니 이번 글에서도 해시태그를 적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10 19:13

    말씀대로 상식인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일어서서 내년 재보선과 대선 때 불법적인 부정선거와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은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공화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2:57 신고

      대선 부정만 막을 수 있다면 내년 선거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글로 쓸 생각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실정을 지속적으로 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충분합니다.
      내년부터 쓸 연작 글에서 왜 그런지를 자세히 밝힐 게요.
      아마 진보세력의 집권전략과 비슷한 무엇이 될 것입니다.

  2. 2016.10.10 20: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3:01 신고

      검찰이 고발할 의원들이 30~40명 수준일 것입니다.
      그중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의원들은 10~15명을 넘지 않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가장 많기 때문에 검찰의 고발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보궐선거의 숫자가 많을수록 야당의 의원수가 느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에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추미애가 고발된다고 해도, 그래서 유죄를 받는다 해도 대선 후보 선정과 대선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박근혜는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법부정선거를 염려하는 글들을 간간이 올릴 생각이고요.

  3. 정권교체 2016.10.10 23:03

    저번 대선 때 뼈저리게 당했었던 만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조치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정선거만큼 남북관계가 우려됩니다.
    여소야대 국회든 국민이든 남북관계 쪽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북한 쪽에서 핵실험 등의 도발을 알아서 자제해줄리도 만무하고..정말 내년에 국지전이라도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3:41 신고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승리하면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북한이 지랄을 떨 것은 분명한데, 오바마가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국지전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는데, 미국 대선의 결과를 봐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평범한 시민 2016.10.11 01:15

    도령님의 조언대로 열심히 떠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도 꽤 크게 흔들린 지진이 왔습니다.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올라오네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게나마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1 01:35 신고

      지진은 저도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환태평양대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의 대지진 영향으로 상당수의 단층들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은 막을 수 없고, 현대의 과학으로도 에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강원 등으로 이사 가는 것을 빼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노후된 원전과 방패장입니다.
      제가 원전 전문가를 잘 아는데 그분이 걱정하는 것은 핵마피아 때문에 곳곳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의 문제는 그런 작은 것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만에 하나 6.5~7.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영남지역은 지옥으로 화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후원전 중단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악착같이 공론화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가 감당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암묵적 담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여진은 보통 몇 개 월도 가지만 그 사이에 지하에서 어떤 변화가 추가로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도 걱정입니다.
      5.8이 본진이라면 차차 안정되겠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면 노후원전부터 페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는 조금 덜 쓰면 됩니다.
      어떻게든 노후원전부터 폐쇄시켜야 합니다.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5. 공수래공수거 2016.10.11 08:40 신고

    미국도 도찐개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주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 늙은도령 2016.10.12 03:49 신고

      정치판의 위선이 극단에 이르렀고, 그것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류가 하향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6. 참교육 2016.10.11 14:03 신고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나 드를 게 없습니다.
    농는 여전히 노예일뿐이고 선거제란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절차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3:53 신고

      선거와 추첨이 함께 갈 때 민주주의는 회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칼 폴라니적 해결책이 최상입니다.
      사회를 어떻게든 되살려야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비선대통령' 최순실을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려는 박근혜 일당과 새누리당의 난동이 대한민국을 세계적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최순실과 차은택, 십상시, (주진우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무당, 박정의의 망령, 국정원 등처럼 사적 친분과 비이성·반지성, 독재로 연결된 비선실세와 정보기관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박근혜의 무지와 미신적 행태가 대한민국을 끝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꼴이다. 





자신의 영육을 지배했던 최태민의 분신이자 삶의 동반자인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총력 동원체제'를 가동한 박근혜의 광기는 친박당의 국정감사 깽판놓기와 백남기씨 시신 강탈 시도 및 북 선제타격론으로 극단에 이르러 있다. 박근혜 정부 4년차의 최대 국정과제인 '최순실 지키기'가 얼마나 급했으면 친박당 의원과 국방위원장을 동원해 김제동이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물어늘어지는 비열하고 추잡한 짓거리까지 했겠는가? 



정청래의 어법을 빌리자면, '참 민주주의자' 김제동의 통쾌한 역공 한방에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들었지만, MC이자 개그맨인 김제동까지 '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에 끌어들여 최순실 물타기를 시도하는 광기어린 모습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과 증거들이 연일 폭로되니 김제동을 물고늘어져 며칠의 시간이라도 벌여야 했으리라.  



임박해 보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최순실 지키기'를 이어가기에는 국민의 학습효과가 만만치 않아 김제동이 아니라 누구라도 끌어들여야 할 판인데, 유명 연예인의 마약과 성스캔들, 아이돌의 연예와 이별도 이제는 더 써먹을 것도 없다. 임기가 40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박근혜는 정부(야만공권력), 친박당, 친박언론, 관변단체 등을 동원하면 '최순실 지키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모양이니, 비선실세들이 김제동 다음의 희생양을 찾으려면 똥줄 좀 타는 것은 피할 방법이 없다. 



최순실이 수면 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박근혜 정부와 친박당의 행태 중에 무엇 하나 이성적인 것이 없다. 장군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하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군대라고 하니 상식의 수준에서도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이정도 수준의 군대이니 맨날 북한에 당하고, 구역질이 올라오는 방산비리와 후진국에서도 나오기 힘든 패륜적인 군대폭력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모양이다. 





최순실을 지키겠다는 박근혜의 광기 때문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과 저급한 수준의 음모론으로 가득한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백주대낮에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건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아니라 개인적 일탈이나 숨기기 위한 흥신소 수준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MS사가 다르다는 주장을 위풍당당하게 떠벌리는 의원(이은재)이 집권여당의 일원이니 나라꼴이 개판인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야심차게 준비한 김제동에게 크로스카운터를 먹고 나가떨어졌으니 이제는 누구로 최순실로 쏠리는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 하나? 김제동을 능가하려면 손석희나 싸이, 빅뱅 정도는 돼야 할 텐데 어쩌나, 이들을 걸고 늘어지면 국민적 반발이 김제동을 훨씬 능가할 것은 뻔하니, 결국 남은 것은 백남기씨 시신 강탈 시도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망언 퍼레이드, 소녀상의 기습 철거, 해체에 준하는 특정 재벌 때리기 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던 최순실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의 광란이 지속되면 될수록 부메랑으로 돌아올 후폭풍은 수십 수백배의 분노로 들끓을 것이다. '최순실 지키기'에 비례해서 박근혜 일당에 대한 청산작업은 가혹하고 끈질기게 진행될 것이다. 해시태그 '#그런데 최순실은?' 붙이기 운동이 열풍처럼 번져가는 것도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적 반발이며,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래서 필자도 이번 글을 끝내며, 진정한 의인 김제동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과 함께 저항의 해시태그를 붙인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리고 우병우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독자분들께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들어 한국고대사와 근현대사 관련 서적들을 읽고 있는데 이덕일의 책들을 읽으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두 권의 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임나일본설은 허구인가?》이고 나머지는 《우리 안의 식민사관》인데 인터넷서점에서는 품절로 나옵니다. 혹시 독자분들 중에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선물(또는 판매)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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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10.10 01:34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10 08:16 신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군대 행정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백승주는 누워 침뱉기 했네요 ㅋ
    알라딘을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 늙은도령 2016.10.10 15:27 신고

      그러게요.
      참 답답한 친박당입니다.

      알라딘도 품절로 나와서요.

  4. 2016.10.11 04: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1 05:07 신고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레임덕에 빠졌다고 보이며, 내년 대선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5. 맹그로브 2016.10.11 09:42

    구립이나 시립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급하시면 빌려서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03:41 신고

      제가 글을 쓰고 책을 집필하는데 필요해서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1년 정도 빌릴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정 방법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 대형서점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친일파의 역사왜곡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할 생각이고, 내년 중반 이후에는 이에 관한 책도 집필할 생각입니다.

  6. 대국민 2016.10.19 09:27

    다음정권때는 최순실 및 이박 처벌 할 수 있겠죠?

    • 늙은도령 2016.10.19 15:34 신고

      100% 처벌 가능합니다.
      박근혜 임기 내에 정치검찰이 수사해서 축소시킬 것이 걱정입니다.

  7. illua 2016.10.19 11:07

    재가 5사단 복무할 때도 군 부대원중에 인척이 중령 연대장이었는데
    주말만 되면 레토나타고 외출을 나가더이다...격오지에서 ㅋㅋㅋ
    연대장만 와도 중대장, 소대장, 행보관 전부 발발기는데
    군대안다녀온 사람들은 저게 말인지 방구인지 이딴 소리나 짓껄이고 있으니 ㅋㅋㅋㅋ
    군대다년 온 사람이라면 이미지 실추가 아니라 김제동 아니라도 누군가 겪었을 수 있는 이야기란걸 알텐데...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정말ㅋㅋㅋ

    • 늙은도령 2016.10.19 15:36 신고

      군 면제자의 정부가 원래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군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방산비리와 또라이 짓만 하니 북한에게 절절매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나라인데 군대가 제대로 했으면 흡수통일도 가능했습니다.
      정말 이땅에서 반칙과 특권을 남발하는 놈들은 모조리 쓸어버려야 합니다.

  8. 최순실 2016.10.19 19:01

    #그런데 최순실은?

  9. 2016.10.21 11:06

    미르 돈만 모았지 머있음? 최순실 그냥 분노 유발기사
    즉 두사건다 처벌 못합니다. 떡밥용 기사라는거지요
    국감 이슈 막기용에 불과합니다.
    세월호 가습기 백남기 방산비리 서별관
    가리기 뉴스일뿐

    • 늙은도령 2016.10.21 15:11 신고

      미르는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나머지도 진상규명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 sionbin 2016.10.22 23:01

    비리라는것을 다빼낼순없겠지만,
    수면위로 들어난것들은 싸그리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제동사건? 보면서 저렇게할짓거리들이없나 그랬습니다.
    한심한정치인들 속시원히 다보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6.10.23 03:51 신고

      박정희 시대도 이렇게까지 썩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데 한국에서 100% 구현됐습니다.
      정권을 탈환하면 가혹한 청산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11. 미로 2016.10.23 08:51

    제2의 세월호 학살을 준비하고 있지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12. 냉무 2016.11.10 20:30


    최순실, 통일교 재단 도움받고 있나

    세계일보 인터뷰에 응한 최순실 씨(60)가 현재 독일에서 통일교 재단의 알려지지 않은 한 종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일보는 통일교 재단이 세운 언론사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익명을 요구하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안 씨는 “27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최순실 씨의 독일 인터뷰는 통일교 관계자인 S씨가 주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안 씨는 “S씨는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통일교 유럽 총책이자 세계일보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며, 과거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됐었지만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L2UVCHMT4 음......

  13. zzzz 2016.11.10 21:23

    최순실, 전 통일교 유럽총책 이탈리아 대사 추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씨가 전 통일교 유럽총책이며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S씨를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했다가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시크릿오브코리아가 27일 보도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309526612817184&DCD=A00602&OutLnkChk=Y

  14. 첫눈 2016.11.10 22:08

    <최순실 통일교 배후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611081919241&pt=nv

  15. 노랑이 2016.11.10 22:20

    최순실과 통일교 와 세계일보

  16. coffee 2016.11.10 22:32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 최순실은 통일교입니다.
    http://blog.daum.net/s723433/7823520

  17. 진실이여~ 2016.11.10 22:46

    최순실과 통일교의 관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71125001&code=940100

  18. 수리수리 2016.11.11 06:55

    최순실 통일교인가???
    최순실·정윤회와 세계일보의 묘한 인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8/2016102800285.html

  19. 수리 2016.11.11 06:56

    최순실 통일교인 보네..
    최순실·정윤회와 세계일보의 묘한 인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8/2016102800285.html

  20. 쩌리 2016.11.11 07:35

    최순실과 통일교의 관계를 밝혀라!!

    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 취재 과정 해명 왜?···통일교 관련설 돌아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입력: 2016년 10월 27일 15:17:00|수정: 2016년 10월 27일 15:21:56

    세계일보가 27일 최순실 인터뷰 보도 뒤에 이어진 의혹과 관련 “최씨 인터뷰는 어려운 시도 끝에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가 “최순실 씨가 전 통일교 유럽 총책이며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ㄱ씨를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했다가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응한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일보는 이날 ‘편집국 기자 일동’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측근 국정 농단 사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를 본보가 27일 단독 인터뷰한 배경에 대해 여러 음해와 억측이 나돌고 있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일보는 “보도가 이뤄지기까지 과정과 보다 상세한 내용의 후속 보도를 준비중”이라며 “세계일보 편집국은 2년전 대통령 측근 비선 국정 농단 의혹을 최초·연속 보도한 후 외부의 압박과 여러 풍파를 겪었지만 언론과 보도의 본령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고민을 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최씨 인터뷰 역시 중대 의혹 중심 인물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국민이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하는게 언론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보도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후속보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치용 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시크릿오브코리아’에 “익명을 요구하는 복수의 소식통은 오늘 시크릿오브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권 출범 뒤 ㄱ씨를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했었다. 그러나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고 했다.

    안씨는 “이들 소식통은 ‘ㄱ씨는 최순실-정윤회 부부와 친한 사이였다’며 ‘이탈리아 대사 추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조응천 의원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며 조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ㄱ씨는 정윤회 씨와 동향이며 통일교 유럽총책을 오랫동안 맡았다가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인물로 독일에서 오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ㄱ씨는 1975년부터 통일교에 심취했고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유럽회장으로 재직했으며 통일교 창시자인 고 문선명 총재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이들 소식통은 세계일보가 오늘 보도한 최순실 씨의 독일 인터뷰도 ㄱ씨가 주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세계일보가 단독보도했을 때도 경영진의 축소 압력이 많았다’며 ‘그 압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상상에 맡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씨는 “뉴욕 지역 통일교 핵심관계자들도 ㄱ씨가 최-정 부부와 친하고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받았다는 것은 통일교 내부에서는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일일이 응대할 경우 그 내용이 청와대 재직 시 경험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걸어 문제를 삼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도 제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제가 원칙을 지키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610271517003&sec_id=560901&pt=nv#csidx912f90f36609684b8e88dd09fc9723b

  21. 콜롬보 2016.11.11 11:21

    남의 잘못은 알아도 자기의 잘못인들 알겠는가 이것이 살아있는 인간이 저지른다는 사실이다



나는 꿈꾼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20대국회 첫 날부터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한 지상파3사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시청률은 제로로 수렴하고, 그래서 모든 광고와 협찬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기를. 수당이 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곧바로 다음 회기를 열어 자동상정된 세월호특검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일본 수상과 유신공주가 '응응한' 전화내용의 공개가 포함된 위안부협상 폐기안을 막기 위해 친일수구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이명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는데 최고로 공헌한 종편들이 친일수구정당의 피곤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지상파3사와 똑같은 일들이 재발되고,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기를. 여소야대를 이룩한 야권은 그들의 조명비로 형광등 100개는 켠 듯한 아우라는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자유발행과 검인정으로 돌리고 국정화를 주도한 자들과 복면 집필자를 공개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분단고착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정권의 전리품을 자처한 보도전문채널(YTN과 연합뉴스TV)가 분단고착정당의 힘겨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야권이 단독소집한 다음 회기에서 해당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이어갈 여력도 없는 새누리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전국을 도는 중에 테러방지법이 폐기되고,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을 밝히고, 개표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정치공작이 있었는지, 윤창중 사건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청와대(십방시)와 국정원과 정치검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진행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를 바로잡고, 고율의 누진적인 부자증세와 함께, 이재명이 선도하고 박원순이 보충하는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경제위기 극복과 복지확대 법안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 악귀처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를. 세계 모든 언론들이 경제규모 8위권의 대국이 선택한 거대한 전환을 24시간 생중계하는 중에 해당 법원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용산참사와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민간인사찰, 원전수출, 내곡동 사저, BBK와 다스 사건 등처럼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를 밝히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최후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비열한 정치공작과 일체의 불법들이 밝혀지기를. 무엇보다도 그가 이루지 못했던 4대개혁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모조리 실현되기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쓰레기더미로 가득 채운 친새누리 매체들과 침묵한 지식인, 무임승차한 교수들, 변절한 껍데기들을 모조리 퇴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해야 한다. 그래, 그게 먼저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던 노무현처럼, 세월호참사 미수습자들처럼 홀로 두지 않으면 된다. 



나는 꿈꾼다, 4월13일 이후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까지 어떤 성역도 인정되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처절한 사투가 무위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냥이사랑 2016.03.09 00:47

    백퍼~~동감입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09 00:49 신고

      요즘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염제 등은 제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하지만 총선 승리가 더 중요하니 최대한 노력하되 조심조심 가야죠.
      감사합니다.

  2. 무룡산참새 2016.03.09 01:06 신고

    그럴려면 먼저 온국민들이 생각하면서 투표에 임하여야합니다.

  3. 새노래 2016.03.09 03:42

    저도 도령님과 같은 생각 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는 이나라에 쓰러진 기강과 잘못된 역사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 원성은 하늘 찌를듯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국민을 무시하고 나가는 정권과 개누리당을보면 마치 장기집권을 이미 하고 있는것 처름 밀어 붙이고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구석이 있길레 이렇게 뻔뻔해 졌을까요... 한번 생각 해 봤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박빙의 승부지역의 개표부정-무효표 남발-지난 모든 선거가 거의 그랬든 것 처름)가 아닌가....이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것은 바로 부정선거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명박근혜정권의 실정에 국민의 대다수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저는 무엇 보다도 중요한것이 부정선거 획책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곤 있지만 왠지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각정당에서 더민주당을 필두로 해서 철저한 감시체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선거에 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니 모든 통계가 뒤틀리고 예상이 빗나가 버리는 비정상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나라는 벼랑으로 추락해 버리는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방지에 모든 야당이 힘을 모아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이 이런것 까지 걱정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네요.... 언제적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될지 ..... 정의가 실현 되는 그날까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연합이 무엇보다도 필요 한때라고 봅니다, 도령님의 글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시느라 고생 하셔서 피곤 하실텐데 항상 감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진실가 정의에 앞장서는 도령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더욱더 많게 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09 03:59 신고

      감사합니다.
      불법과 부정선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일상화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대선 때 현 집권세력의 모든 방법들이 공개됐습니다.
      똑같은 짓을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민주도 목숨을 걸고 막을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도 외국의 압박과 국민의 혁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와 개표조작 문제를 제기해주었던 것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은 평생 동안 고마움을 표해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국민이 깨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총선투표율입니다.
      현 집권세력이 믿는 것은 투표율입니다.
      50%대의 투표율이면 조직동원력이 있는 정당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것을 깨야 합니다.
      투표율이 70%를 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종인 비대위를 비판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 더민주를 주시하면서 그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노이즈마케팅을 해서라도 관심이 더민주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욕심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4. 2016.03.09 05: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00:26 신고

      예전에는 소염제를 먹으면 몸이 견디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통이 없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간이 생각보다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님도 늘 건강하시고요.
      님이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날아가곤 합니다.

  5. 耽讀 2016.03.09 07:24 신고

    꿈꿉니다.
    새누리는 사라지고, 더민주가 보수정당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이 진보정당이 되어 교차로 집권하는 것입니다.
    제 때는 불가능할수도 있지만 아이들 세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북유럽 정치지형을 눈으로 보기를 꿈꿉니다.

  6. 무예인 2016.03.09 07:34 신고

    휴 꼭 투표 해야됩니다 ㅜ.ㅜ

  7. 공수래공수거 2016.03.09 08:50 신고

    그러고 보니 지난 3년동안 무수히도 많은 악행을
    저질렀군요....

  8. 참교육 2016.03.09 10:37 신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탐독님 말씀대로 새누리당이 사라지고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을 정당이 야당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00:35 신고

      많은 분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서울도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양입니다.

  9. BOW 2016.03.10 21:30

    진짜 보수정당이 나오길 바라며
    축배를 듭시다.

    • 늙은도령 2016.03.10 22:02 신고

      아이고..... 미치기 직전입니다.

    • BOW 2016.03.11 08:08

      늙은도령/아니 사실 이건 보수도 아닌 것들이 보수행세하는 것들을 비판하려고 쓴 건데...

    • 늙은도령 2016.03.11 19:26 신고

      어차피 보수정당이 없었으니까요.

  10. 겨울비 2016.06.09 07:13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거의 모든 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가 매우 중요한 점을 짚었다. 필자가 여러 차례 글로 옮기려다 만 것이었는데, 손석희도 이것에 대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잠수함 50여 대가 사라졌는데 물 위로 떠오르기 전에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국방부 설명의 무책임(또는 어이없음)에 대해.






손석희가 국방부에 파견된 기자에게 확인을 요구했듯이, 국방부의 설명이 진실이라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소형화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큰 위험이 되지 못한다. 발사에 걸리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며, 그것을 지켜보기만 할 한국과 미국,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잠수함이 잠항할 때, 국방부가 그 위치를 알 수 없다면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북한에서 사라진 잠수함 50대가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국방부 발 음모론 따위는 언급하지 말자.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수백 조가 넘는 국방비가 들어갔지만, 국방부가 말하는 사정권 밖에서의 북한의 잠수함 공격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비대칭전력을 극복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쓸데없는데 사용됐다는 뜻도 되니까.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과장해서 말하면 모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란 뜻이다. 방산비리로 그렇게 많은 세금이 줄줄 세나가는 데도 국방부는 어떤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필자는 언론에서 국방부의 설명을 근거로 북한 잠수함 50대 이상이 종적을 감추었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북한의 잠수함 대부분은 3일 이상 잠항하기가 힘든 구형 잠수함인데도 그들의 항로를 전혀 알 수 없다면 이것만큼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이다.



DMZ의 지뢰도발부터 연천군으로 날아온 로켓포까지, 국방부의 대응과 설명은 미흡하고 형편없고 의문투성이였다.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당하기만 했지 속 시원한 응징에 성공한 적도 없는 국방부였다. 막장쓰레기들이 민주정부 10년을 탓하지만, 그 이후로 7년7개월이나 흘렀다.





정부와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더욱 어려워졌고, 내부의 급변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최악이라는데, 국방부는 그 많은 국방비를 확보하고도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갖추지 않았다고 고백한 꼴이다. 방산비리가 만연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남북의 공동선언문이 나왔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방부가 정말로 아무런 대비책을 갖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지금까지의 정부들과 국방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천안함폭침 이후 7년7개월 동안 무었을 했는지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보에서의 일방적 위협은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손석희는 이것을 짚었고, 그래서 언론이 왜 존재하고 무엇을 파고들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줬다. 국민 모두가 국방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손석희의 질문에 국방부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기술적인 한계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그것은 국방부가 피해갈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머무는바람 2015.08.24 23:20 신고

    이거 국방부가 무능하다고 광고 하는 꼴 ㅜ.ㅜ

    • 늙은도령 2015.08.24 23:25 신고

      네, 그러합니다.
      강경여론을 부추기에 위해 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12 신고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고 선전하는건가요?
    정말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12 신고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진보진영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3. 봄빛 2015.08.25 08:27

    이번 북 잠수함 50여대 70%의 위치 추적이 오리무중인 사실을 전국민과 북괴군들에게 천명한 국방부에게 진돗개처럼 안물고 늘어지는 여야 국방위소속 의원들은 뺏지뗄 각오를 해얄듯...

    • 늙은도령 2015.08.25 17:13 신고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 나라가 이꼴이지요.

  4. 이태경 2015.08.26 15:41

    아니 북한에 우리 군이 구형 잠수함 위치도 모른다는 사실을 공표하면 어쩌자는 건지요??
    다음부터 북한 잠수함이 맘놓고 우리 해역을 유린하겟네..
    이런 멍청한 군 미필 정권의 하는 짓이 동네 아이들 병정 놀이 수준이라니~~ㅉㅉ

  5. 불루이글 2015.08.26 16:35 신고

    도령님 글 보기 전에 속으로
    50여척이나 되는 잠수함 행적을 파악 못하는 정도 밖에 안되나 생각 했던 부분 인데 정말 큰 일 이군요

    이렇게 우리 나라 국방안보 기술이 허술 한가 걱정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9:29 신고

      북한 잠수정에 대한 대비전력을 강화한다고 국방예산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방산비리가 더 크게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요.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확실하게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메르스 대란의 피해 책임을 국회에 돌렸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입법부를 위치 매김시키며 유체이탈과 독재가 혼합된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의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정청회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정책 수립 및 집행이나 통치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고 마냥 도울 수만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전에 입법부에 소속된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대의하고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여당 후보인 김무성 대표가 소신도 없는 오락가락행보(친박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를 하는 것에 비해, 이보다 자유로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납작 엎드렸지만 사퇴는 거부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대통령에 있고, 국회법 개정안도 법적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위헌 논란보다 합헌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비난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적 열세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날 순 있지만, 대통령과 유승민 중 누가 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야당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자에 준하는 것이어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전형적인 길입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메르스 대란의 피해를 국회로 떠넘기는 것을 넘어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들먹이고, 30% 전후의 국민을 내세워서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중시하는 현장의 소리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불만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는 자들이 박근혜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인지, 국민과 현장과 유리된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비록 김무성 대표와 여당의 선택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만 사수하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하겠다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가 후보시절에 한 공약과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책집행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좁힐 수 없는 거대한 차이에 무엇이 들어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민주주의의 파괴와 치명적인 경제위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등이 들어있음이 보일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명박의 임기까지 들여다보면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민간인사찰,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 민주주의 퇴행, 부의 불평등 심화, 언론장악 및 무더기 종편 허용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입법부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낸 오늘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선거 개입성 발언(탄핵의 요건이다)까지 쏟아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의 비난이 승리를 거둔다면 황교안의 공안정국이 뒤를 이를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독재국가로 진입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겠다면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탄핵을 더 이상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공공연히 얘기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박근혜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 것으로 단지 5년 동안 행정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위임받은 것이지 신화 속의 여왕이나 절대군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마저 다스리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탄핵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S.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교안이 총리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과 이번 박근혜의 초강경발언을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메르스의 진행 양상이 장기전으로 들어감에 따라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정치적 타자로서 살벌한 베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김무성의 여당이 물러나고, 야당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면 박정희 시대의 공안정국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안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박근혜의 독선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6.25 17:07 신고

    저도 봤는데..참..정치적으로 후퇴도 할 수 있는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6.25 17:14 신고

      김무성이 원래 그런 자입니다.
      원체 개인적으로 걸린 것이 많으니 그렇게 물러서는 것이지요.

  2. 耽讀 2015.06.26 08:19 신고

    맹자 역성혁명이 생각납니다. 임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백성이 그 임금을 교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13 신고

      그럼요, 맹자도 그랬고 수많은 석학들이 그랬습니다.
      임기 중에 탄핵시키도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6 08:39 신고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안해도 확실하군요...

    • 늙은도령 2015.06.26 15:15 신고

      내년 총선 전까지 이렇게 서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 사이에 야당은 공천혁명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당이 승리하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4. 울티 2015.06.26 13:08

    계파라면 여당이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지요. 차이라면 야당은 대표를 만만하게 보고 여당은 대통령이 만만하게 본다는 게 아닐까요?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공포영화가 너무 빨리 와버린 느낌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6.26 15:16 신고

      그렇지요, 여당은 늘 계파의 패권주의가 판쳤습니다.
      두목 몇 명이 난리를 쳤고 나머지는 노예나 부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조폭에 다름아닙니다.

  5. 힘냅시다. 2015.06.26 15:09 신고

    그 애비에 그딸이죠
    저도 이번 박통의 얼굴에서 마사오의 얼굴을 봤습니다.



(부시 정부의 실정의 홍수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간단명료하게 "정부라는 '기업'은 본래 실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를 들쑤셨던 부패 사건들은 특정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며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단지 개별적인 '썩은 사과'의 도덕적 실수일 뿐이라고 지껄여댔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이명박이 정동영을 꺾고 대통령에 오른 다음 임기 내내 노무현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모토가 ABR(Anything But Roh : 노무현 빼고 무엇이던지)이었다는 것에서 보듯, 노무현 정부 때 세워놓은 각종 국가재난관리 체계마저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안보를 총괄했던 NSC(국가안정보장회의)를 부활시켰지만,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메뉴얼과 재난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종합메뉴얼,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토건족이 악용한 국토균형발전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익을 위한 참여정부의 업적에 대해 보수정부의 노무현 지우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


이 바람에 이명박 정부는 부실과 부정으로 얼룩진 4대강공사를 강행할 수 있었고, 퍼주기 자원외교 비리로 수십조를 날릴 수 있었으며, 국정원이 국내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군대는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가 포격받고, 노크귀순이 되풀이돼도 방산비리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모든 언론이 실시간으로 오보를 양산하게 만들었고, 해경과 해군은 세월호가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동안 노무현 정부가 세워놓은 물샐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우파라는 공통점으로 엮여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 5개월 동안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를 몰락시킨 것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민이 알아서 지키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의 주권은 휴지조각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실정과 부패는 다른 사과를 썩게 만드는 '하나의 썩은 사과'처럼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돼 꼬리자르기가 만연됐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와 불황형 흑자의 지속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은 위기관리가 일상화됐습니다. 죽도록 고생만 한 노인들은 최악의 빈곤에 갇혀버렸고,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 지상파3사는 광고와 협찬, 온갖 특혜와 처벌 유예를 받는 대가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숨기기에 바빴고, 국민들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고능력과 최소한의 분별력마저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는 정치의 부정으로 이어졌고,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묵묵히 지켜만 봤던 노건호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에 다음과 같이 일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종말론적 예언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흔적을 모조리 지운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던 불안과 공포의 반작용이었고, 진정한 애국의 발로였습니다.



국체를 좀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중국 30년 만에 저렇게 올라왔습니다. 한국 30년 만에 침몰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힘 있고 돈 있는 집이야 갑질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 흘릴 피눈물을 어떻게 하시려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십니까. 정치, 제발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아버지 곁에서 5년 동안 지켜본 국정운영의 기억들이 그로 하여금 이런 추도사를 하게 만들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추도사가 현실이 됐으니 이보다 참담하고 비통할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란은커녕 한 명의 확진환자로 끝낼 수 있었던 메르스 확산을 지켜보면서 피를 토할 만큼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눈에는 몰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렴풋하게나마 그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 마련해둔 것들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을 보며 이명박근혜 7년5개월의 폭주와 일탈에 경고라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모습을 보며, 노건호는 자신의 경고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세계적인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현의 흔적이 지워질수록, 노건호의 추도사가 현실화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은 그만큼 침몰할 것입니다. 그때 노무현은, 국민과 공무원과 의료계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가 사스의 공포에서 전전긍긍할 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6.10 19:28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했던 고뇌하고 당당했던 대통령이었죠......

    • 늙은도령 2015.06.10 20:20 신고

      그럼요, 그런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카터도 노통에 비하면 비열한 잔수를 남발했습니다.

  2. 구름바다 2015.06.10 23:12

    굳이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업적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현 정권의 무능, 무지, 무감정의 형편없는 국정 능력은
    역대 최악이라 할 만합니다.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망국의 지름길로 질주하는
    이 정권의 악행을 계속 봐 줘야 하는지...

    이제는 제발, 더 이상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만 넘겨다오 하고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야 할 판이군요.

    정말 국민 모두가 깨어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23:19 신고

      보수 정부의 특징은 기업을 위해 정부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정부의 역할에 민간에 이양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 메르스 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보수정부가 문제인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6.11 08:43 신고

    정말 이러다가는 가까운 시일내에 큰 위기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교훈을 잘 새겨야 합니다



한 편의 용역연구서가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에게 발주한 용역보고서(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2).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쌓인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 뒤죽박죽의 3류 보고서.





이 형편없는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발굴해, 국무총리 지휘 하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아젠다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퇴출된 자리에 시장경제주의세력을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비리백화점’ 이완구가 부패척결을 들고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어준 사정정국은 KDN의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대로다. 필자는 정체불명의 KDN을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일조했으나 그 과실을 누리지 못한 뉴라이트의 한 분파이거나 현 정부의 실세인 십상시라고 봤다.





용역보고서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추천한 시장경제주의세력은 신자유주의 우파(독일에서 탄생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지향하는 잡탕 세력)를 말하는데, 이들은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줄푸세’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세력이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촉발된 방산비리 수사와 별도로, 박근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대상의 주요 타켓으로 자원외교를 선택한 것은 용역보고서의 내용처럼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동시에 치기 위해서다. 자원외교는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참여정부와 산업화 세력을 대표하는 MB정부에서 추진됐기 때문이다.



전체 자원외교 손실추정금액의 0.01%도 안 되는 경남기업(350억원의 성공불융자금, 경남기업이 받은 것은 특혜도 불법도 아니다)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도 참여정부와 MB정부가 두루 걸려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비자금 수사는 친이계에 대한 표적수사라면, 경남기업은 참여정부와 MB정부로 대표되는 한국 현대사의 두 세력에 대한 표적수사로 봐야 한다.





헌데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검찰이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친박계의 핵심 자금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 같다.



여러 언론에서 이전 정부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 차원의 사정정국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의 용역보고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정부 차원의 부패척결이 출발의 단계에서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1주기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 경제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기획사정이 뜻밖의 암초를 만나 좌초 직전에 이른 것은 정도를 벗어난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해준다.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고, 순리를 거스르는 통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성완종 리스트가 증명하고 있다.





성역은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서 국민에게로 돌아오는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TV조선의 의혹 제기(종편 특유의 물타기에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처럼, 성완종이 참여정부 시절 비공개로 결정된 특별사면을 두 번이나 받은 것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막장 방송 TV조선을 폐방시킬 이유가 하나 더 쌓이는 것이고, 종북몰이도 모자라 세월호 유족을 욕보이는 데도 앞장선 극우 말종 황장수도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밑도끝도 없는 의혹제기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종편과 극우주의자들이 활개치는 한 제대로 된 수사조차 불가능하다.   



아울러 성완종을 자살하게 만든 정치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혐의자들이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은 그들의 수사관행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4.13 06:11 신고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네요 행복한 한주 되세요

  2. 참교육 2015.04.13 07:47 신고

    이제 외국에서도 박근혜 실종정치를 비판하기 시작하더군요.
    남은 임기 못채울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비극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3 15:33 신고

      이제는 하야해야지요.
      검찰 수사를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야해야 합니다.

  3. 耽讀 2015.04.13 08:07 신고

    오늘자 동아도 노무현 정부때 성완종이 사면 받았다면 사면 당시 5000만원에서 1억원을 빠져나갔다고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늙은도령님 경향신문 사진 밑에 유병우 민정수석라 적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3 15:33 신고

      아, 수정하겠습니다.
      요즘 하도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꼼꼼하지 못했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5.04.13 08:48 신고

    TV조선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 하늘이 2015.04.13 21:09

    제발 깡그리 쓸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6. Cong Cherry 2015.04.13 21:29 신고

    나라망신입니다~^^;;;
    한숨만,,,

    • 늙은도령 2015.04.13 22:18 신고

      어느 정도의 물갈이는 필요합니다.
      정치는 어느 정도 더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니지요.




집권 3년차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해서 박근혜의 폭주와 폭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이리러지로 분산시키고 이런 무차별적인 폭주와 폭정은 신자유주의체제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 대국민 도발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 자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나는 아직도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두 편의 글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글은 이번 글의 끝에 링크해뒀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심판만 외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략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워 장기집권을 노리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


부패와 비리와 관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이완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을 총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사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사의 진행상황만 보면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기획수사 같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정부 차원의 부패와의 전쟁에는 정체불명의 민간기관에게 용역을 준 보고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신보수우파적 가치를 극대화한 보고서를 보면, 그 뒤에는 뉴라이트나 십상시가 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에 의뢰했다는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보면 뉴라이트 분파나 십상시가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온갖 실정으로 지지율이 급락해서 회복 기미가 없는 박근혜 정부가 기사회생의 묘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제의 보고서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적폐들을 선정하고 역사적 사례들을 동원해 그것들을 척결하는 폭력적인 방식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헌데 적폐에 대한 진단과 척결의 처방 사이에 어떤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자의적 오류와 편형적 모순들로 가득합니다. 보고서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급조된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드높이기 위해 민관합동의 TF팀을 구성해 (신보수우파의 관점에서 선정된) 대한민국의 적폐를 공권력과 입법을 통해 폭력적으로 척결하는 것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민간 연구기관인 KDN의 작성했다는 이 보고서는 오로지 박비어천가에 매달리다 보니,박정희 실적을 비판하면서도 박정희를 신처럼 숭상하는 모순을 보이는 등 비약과 논리 부족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논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찬밥신세가 된 뉴라이트의 분파나 십상시의 주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이 겨눈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정치적 목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척결 대상의 적폐들은 큰 단위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와 산업화 세력이 주도한 압축성장의 폐해(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의 폐해, 화이트칼라 범죄, 관료사회 부폐, 난개발에 의한 위험의 폭증 등)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독재자 박정희를 찬양하는 논리적 모순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압축성장의 폐해를 척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곧바로 이어지는 민주화 세력의 척결을 위한 정당성 확볼사전작업처럼 보인다는 데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악습과 떼법으로 폄훼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하며,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을 정착하게 했”고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칩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런 불법의 묵인화 현상 때문에 사회를 양극화된 정치 스펙트럼으로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다’며, 민주화 세력과 시민의 목소리를 분열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적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문하는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처방까지 제시했습니다. 



전두환 독재 이래 대학 교정(서강대)에 경찰이 투입된 것도, 경남도의회에서 시위를 벌이던 학부모를 연행한 것도 이 보고서의 처방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부패와의 전쟁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척결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이 허용한 민주적 집회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폭력적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나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나 있었던 일로, 부패와의 전쟁 중에 이땅의 민주주의가 무력화되는 증거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불신검문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보고서의 처방을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기춘이 물러났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세인 문고리3인방이 청와대 내에 건재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의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한 것에 불과한 이 보고서의 후반부 내용들은 새로운 파워엘리트의 등장을 위한 내용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신의 영역으로 치켜올리며 노골적으로 펼쳐집니다(클릭하시면 후편으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해당 보고서 캡처                           





  1. 참교육 2015.03.20 08:19 신고

    주객전도라고 해야 하나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모통이면서 적패를 찾는다고 설래발을 치는 모습은 가히 세계토픽감입니다. 언제 이런 저질 코믹쇼를 보지 않을지... 저런 걸 보고 사는게 괴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3 신고

      내용도 오류와 모순투성이입니다.
      정말 형편없는데 정부가 이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耽讀 2015.03.20 08:34 신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적폐는 수구기득권입니다. 안보장사, 경제난장사, 노동자책임장사, 시민책임장사, 종북종사하는 자들.

    • 늙은도령 2015.03.20 17:04 신고

      정말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3. 뉴론♥ 2015.03.20 09:36 신고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염.

  4. 공수래공수거 2015.03.20 10:32 신고

    웃기는 내용이군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5 신고

      이게 먹힌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0 11:18 신고

    누가 누구더러?
    감히?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자격없는 것들이 설쳐대는 꼬라지를 보지 구역질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5 신고

      박근혜의 정권재창출을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잇습니다.
      무서운 보고서입니다.
      논리고 뭐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니까.

  6. 천추 2015.03.20 14:54 신고

    에휴,,,,선거를 잘해야 했는데...하필 두번연속으로다,,,,,,ㅠ

  7. 나비오 2015.03.20 15:13 신고

    꼴갑들 하고 있네요 물론 주어 없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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