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시장모델(미국과 한국, 엥글로-색슨 모델)과 중부담(중세율)·중복지로 알려진 직장에 바탕을 둔 모델(독일, 유럽대륙모델)이 침투하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공공정책과 복지서비스가 후퇴한 모델을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시장의 힘들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권력투쟁이 계급타협(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구축된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의 발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진'을 불러왔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복지국가가 구축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기대수명, 사회적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머리를 꼿꼿치 들고 삶을 자신 있게 살도록 만들었고,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의 불운에 처해서도 굽실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세력의 힘(연대에서 나온다)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그가 책의 모든 부분에서 대항세력의 복원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까지 포함해 복지국가의 파괴와 축소를 목표로 각국 정부(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와 손잡은 신자유주의세력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대항세력이 대처-레이건-슈뢰더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정부에 의해 와해됐거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고사 직전에 이른 대항세력을 되살려낸 최초의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박근혜의 구속이며, 그 두 번째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촛불혁명은 정권창출을 통해 권력균형의 추를 시민과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각종 변화들은 대항세력에 힘을 실어준 촛불혁명의 성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런 흐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사퇴한 것입니다. 42년 전의 위장결혼도 정치검찰이나 법원행정처(사법부의 핵심 엘리트가 모인 곳,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적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의 도움을 받은 주광덕과 TV조선의 협공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실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 기득권언론(조중동문과 종편, MBC와 KBS,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벌이라는 이땅의 특권층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기득권언론은 모든 후보자와 방통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의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재벌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과 역할 분담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실망시키며 두세 달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목표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도 문재인을 지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거나 직·간접적인 도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강해지거나, 이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는 미친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더 이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또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불리한 여론환경과 여소야대의 상황, 검찰과 법원행정처의 반발, 재벌의 후방지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탄핵론이 빈번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과 정부조직개편은 끝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어난 시민과 촛불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 그의 방식은 너무나 탁월해 위기 돌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것에 시민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재인의 몰락은 노무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책들에서 뒤늦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낸 탁현민(국민을 감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행사를 담당)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줘야 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민 방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이며, 오직 시민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 '실력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듯이, 4명의 후보자들이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들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항세력으로서의 촛불혁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류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듯이,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6.25 22:45 신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켜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자한당의 저 쪽바리 짓은 더더욱 용납 할 수 없죠.
    5행시에 물론 참여했구요. 앞으로도 SNS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2. 참교육 2017.06.26 08:18 신고

    결국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닐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6 08:30 신고

    자위한국당을 해체시키는 촛불이 한번 더 타 올라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반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MBN의 광고영업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종편들의 광고영업 행태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MBN은 이해당사자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천기누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홈쇼핑에 준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예는 더 있었고, 경제관련 프로를 통해 KB금융지주에 2억원을 요구하고, 광고를 받은 대가로 해당기업을 노골적으로 띄워주는 등 양아치 같은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종편 전체로부터 이런 식의 광고비와 협찬비용을 뜯겼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종편들은 본사의 신문들과 함께 영업을 하며 민간기업과 지자체, 공기업들을 압박하고 협박해서 광고와 협찬을 갈취해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동아일보 사태도 권력 쪽에 붙어 성공했다) 방통위원장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편에게 온갖 특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이명박의 멘토였던 최시중의 방통위가 아예 불법과 탈법을 저지를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고 특혜를 남발하되, 방송법에 저촉되는 것을 처벌할 때는 솜방망이로 처벌하거나, 아예 무사하거나 방관으로 일관해 광고주에 대한 종편의 불법과 탈법적인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이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광고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지, 광고나 협찬주를 위한 방송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이는 분명 방송법 위반이자 시청자에 대한 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방송허가권을 당장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죄행위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작된 프로는 시청자(주로 노인층)를 속이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양산하고, 기업과 지자체의 예산을 반 강제적으로 뺏습니다. 종편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종편들의 광고영업 행태가 너무나 막장이어서 한국의 언론생태계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N의 내부자료 같은 것이 다른 종편들에도 있을 것이며, KBS를 빼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이런 형태의 광고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협찬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간접광고의 수준을 넘어, 종편의 경우 아예 홈쇼핑에 근접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송이 제작되는 상황입니다.



방통위가 조금만 열의를 가진 채 감시와 조사에 들어가면 이런 부정들을 얼마든지 밝혀내고, 그에 적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것이 방통위에 원죄가 있어 종편의 일탈을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방송이 갖는 영향력은 행정‧입법‧사법부의 영향력을 넘어설 정도로 막강해져, 종편의 탈법과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방통위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부패와 반칙, 비리가 넘쳐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제를 독점하는 방송이 권력과 자본의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날 때, 방통위가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방송생태계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들이 내보낸 오보들은 희생자 유족은 물론 국민들까지 극단의 혼란과 슬픔,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지상파3사의 편향성은 국민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방송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방통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방송들의 일탈행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한 채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검찰과 함께, 방통위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조직 구성원을 국민의 감시 하에 뽑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몇 배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를 줄이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방송의 공공성부터 회복해야 하고, 그 핵심에는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검찰총장과 방통위원장을 국민이 직접 뽑거나, 임기를 보장하고, 예산을 법으로 보장하는 등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되, 오직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만들면, 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대한민국을 따뜻한 민주주의와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26 09:12 신고

    역시였군요
    그런 방송을 볼때마다 좀 의이하더라니..

    • 늙은도령 2015.03.26 18:26 신고

      방통위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항상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나라가 바로 돌아갑니다.

  2. 나비오 2015.03.26 16:36 신고

    몇 천만원이 애들집 이름처럼
    방송과 기업이 유착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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