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가문과 신격호 가문은 악연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로서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 뻔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보냄으로써 여론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의 탄생이 촛불혁명의 결과라면,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때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최고 권력집단의 불법과 탈법, 폭력을 단죄하려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서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촛불시민의 명령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로크(에드먼드 버크와 함께)마저도 《통치론》에서 정부와 특권층이 결탁해 폭정을 자행하면 총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시민저항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촛불시민의 '초헌법적 정치'인 비폭력의 시민불복종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조의연의 연이은 영장기각처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세력의 조직적 비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핵심 피의자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된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할 수 없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촛불시민과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주권자의 명령을 욕보이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조의연의 연속된 영장기각은 공화국을 의미하는 '헌법민주주의'(헌정주의)가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독재를 하는 '법에 의한 지배'(법의 지배는 법을 다루는 사람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절대원칙을 말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에 준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조의연을 대역죄인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연합뉴스, 박사모, 김진태, 윤상현 등의 간접지원 하에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를 돌파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거둘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은 최소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법부와 전관이 득실거리는 거대로펌이 주도하는 법정싸움에서 주권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소원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최순실,김기춘 등이 자신의 명을 다할 때까지 법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단죄하려는 대상이 대한민국을 수십년 동안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라는 절대권력의 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조의연처럼 사법부의 일부세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촛불혁명은 껍데기만 남은 결과를 손에 쥘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부패 기득권의 높은 벽앞에서 노무현의 좌절(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가해진 기득권의 반발이란 상상을 불허한다)을 되풀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검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보타지 세력을 돌파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면 촛불시민들이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우 지치고 힘들겠지만 촛불혁명의 1단계를 완수하기 위한 신명나는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발부된 특검의 구속영장을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판사가 또다시 기각한다면 특검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여러분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행정·입법·사법부) 엘리트 통제를 말합니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명령보다 높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도, 법률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소수의 엘리트나 법기술자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이고, 법적 수단이며 민주투사이자 주권자의 행동대장입니다. 촛불시민이 그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줄 때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해왔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거리와 광장에 있다면 촛불시민은 그 '초법적 정치공간'와 '초일상의 정치시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권력자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릴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촛불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조의연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정의와 공정의 담지자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20 23:32 신고

    사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각 진영에서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형성하는듯 보입니다.
    촛불의 위대함은 계산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 그 진실을 갈급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렵니다. 진실, 그것이 모든것을 규명하고 구별할 테니까요,
    합리적으로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불굴의 의지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통이 심한데, 진실을 출산하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순리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44 신고

      진실을 찾는 작업은, 특히 거대한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찾을 수 있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대단히 불편하고 추악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꿈만이 그것으로부터 정의를, 자유를, 평등을, 사랑을 끌어냅니다.
      체제혁명이란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어야 가능합니다.
      정권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긴 과정이고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길게 보고 시점을 정확히 캐취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돌파하다 보면 전체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일의 촛불집회가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1 08:37 신고

    그나마 김기춘,조윤선 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입니다
    이것마저 기각되엇다면 정말 혁명 일어났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8:58 신고

      특검도 나름의 전략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재용은 재판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삼성에서 금융부분은 분리시켜야 하는데.....

  3. 토마토 2017.01.21 09:09

    조윤선 김기춘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지들만 잡혀 들어가는거 억울 할것 같은데, 걍 싸그리 불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9:21 신고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을 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 중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정치검찰이 적당히 사건을 처리해버리면 다시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참교육 2017.01.22 09:58 신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주권자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3:46 신고

      전략이란 있으니까요.
      한 보 후퇴는 그래서 필요할 때도 있고요.

  5. mangrove 2017.01.23 09:41

    갔다 왔습니다.. 눈발을 뚫고.. 와이프가 미쳤데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7.01.23 15:45 신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꾸고 정의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백남기씨의 서울대병원 주치의는 백선하 교수(신경외과)는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심폐정지)로 기재한 이유를 유족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씨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그것 때문에 유족이 적극적 치료를 포기한 것임에도, 지금에 와서 백남기씨의 사망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한 유족 때문이라고 떠넘긴 것은 대단히 잔인하고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정치적이다.   





백선하의 주장은 뇌사상태에 빠진 채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그래서 그가 유족에게 직접 말했듯이 '거의 사망한 상태였던' 백남기씨가 자신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의 시기는 뒤로 미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만 유효하다. 그것도 그가 주장했던 적극적인 치료가 효과를 발휘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백선하의 주장은 미래에 대한 추정일 뿐,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주장(자신을 변호한 것)을 살인행위를 자행한 정부(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무한대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백남기씨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한 뇌사상태를 유지한 채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백선하의 개인적인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가 뇌사상태에 빠진 직접적인 원인은 사라졌고, 서울대병원에 온 이후의 과정만 남게 됐다. 



다시 말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백선하의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이 아니라 사망시점만 이슈가 될 뿐이다. 백선하가 주장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박근혜 임기 중에 백남기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백선하의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 유족이 박근혜 정부를 엿먹이기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시점을 고의적으로 앞당긴 것이 된다.  



필자가 백선하의 주장이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의 주장 때문에 살인행위를 저지른 정부로서는 유족들이 사망시점을 앞당긴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피고(정부)의 입장에서는 백남기씨가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박근혜 임기 내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만 중요하다. 바로 여기서 백남기씨 부검의 정당성이 힘을 얻게 되고,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사라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완벽할 정도의 프레임 체인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유족은 부검에 반대할 것이고, 부검영장의 조건에도 합치하기 때문에 부검은 계속해서 미뤄질 것이다. 백선하의 주장을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경찰)의 강제집행 명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조동문을 비롯해 국영방송(KBS와 MBC)과 친새누리 매체, 관변단체 들이 유족을 향해 집중포격을 가할 것이고,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들이 호응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유족과 대책위, 시민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의 시도도 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그 과정에서 손해가 쌓일 터이고, 유족과 대책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된 진상규명도 박근혜 임기 동안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지겨운 일로 접어들 수 있다. 이 와중에 책임자 처벌과 외압 논란은 완전히 사라진다. 



필자는 침묵을 지키던 지난 8일 동안 서울대병원과 주치의, 정부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뇌사상태에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빼고는 어떤 의료행위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던 백선하가, 박근혜가 궁지에 몰린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꾼 이유도 알 수 없다. 필자가 알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폭압적인 권력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향후에 벌어질 일들로 해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백남기씨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유족에게 있다고 주장한 백선하라는 이름이 강신명과 이철성과 구은수, 최순실과 정윤회, 십상시와 차순택, 안종범과 최경환 등과 나란히 회자될지, 정반대로 회자될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박근혜가 아닌 백남기씨를 이렇게 보낼 수 없는 유족과 대책위, 분노한 시민들이 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04 01:29

    정말이지 독일어로 이런 욕설 한마디 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Du bist ein gottverdammter Irrenanstaltsinsasse! Zur Hölle mit Ihnen und Ihrem verdammten Flasche Pack!!(이 빌어먹을 정신병자 놈아! 박근혜라 부르는 무뇌아와 함께 엿먹어라!!)"

    • 늙은도령 2016.10.04 03:27 신고

      참으로 더러운 세상입니다.
      전문가라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비인간적 꼴통!!!!
      박근혜 주변은 늘 저런 놈들만 득실되네요.

  2. *저녁노을* 2016.10.04 04:04 신고

    안타깝기만 합니다.ㅠ.ㅠ

  3. 참교육 2016.10.04 06:25 신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선하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이 교육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배우는 의사준비생들... 참 한심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04 14:54 신고

      지독한 자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유족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4. 모두의 마블 2016.10.04 06:45

    백남기씨 사망으로 득보는 세력이 많은데 거기다가 주치의란 놈이 재를 뿌렸으니 말이나 됩니까? 당연히 그 주치의는 민주화시켜야 마땅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0.04 08:11 신고

    정말 뻔뻔한 사람입니다
    아니 파렴치한입니다

    자기 양심도 없는..
    수백명의 서울대 ( 출신) 의사가 외인사라는데..

    • 늙은도령 2016.10.04 14:57 신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양심도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전문지식만 대단하다 생각하며 권력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그런 놈입니다.

  6. 맹그로브 2016.10.04 12:53

    결국 백선기가 서울대를 위해서 총대를 맨 꼴이 된 것입니다. 서울대 병원은 조사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여론의 뭇매로부터 교묘히 빠져 나간 거고, 백선기 하나가 총대 매줌으로써 누이좋고 매부좋게 된거죠.

    요즘 교수는 정치의 고수이어야 살아 남는 것이 현실인거 같군요. 그러니, 능력 있는 후배는 밟고, 무능력해도 말 잘들으면 키워주고... 학교 눈치 잘 보고, 정치쪽은 당연히 집권당쪽....

    • 늙은도령 2016.10.04 14:58 신고

      원래 서울대병원의 수뇌부들이 그러합니다.
      원장은 정치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사들이 원장이 되지 못합니다.

  7. 소액결제 현금화 2017.12.03 07:22

    참 답답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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