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여성인 두 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제가 간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두 조카가 성장하는 모습을 최대한 오랫동안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단 1분의 고통도 피할 수 없었던 최악의 상태에서 이제는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도 두 조카가 저에게 준 삶의 의지라는 더없이 고마운 선물입니다. 주니와 비니는 제 동생 부부의 자랑이고 사랑인 것과 동시에 저의 자랑이고 사랑입니다.





주니는 이번에 성인이 되었고, 비니는 18살에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된 주니와 비니는 제가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인데, 여러 개의 뉴스에서 짐승보다 못한 미친놈의 데이트폭력 영상을 본 이후로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여친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가하는 미친놈의 영상에서는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살의가 악마의 광기처럼 폭발하고 또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주먹질과 발길질로 실신 직전에 이른 여친의 얼굴에 또다시 가해진 발길질들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명백한 살인행위였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그의 폭력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시민들을 향해 트럭을 몰고 돌진한 것에서 그의 살인의지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에 방치된 여성의 모습에서 저의 두 조카가 투영되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조차 잘못된 것입니다. 데이트를 핑계로 자신보다 약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데이트폭력이 아니라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입니다. 여성을 향해 가해진 남성의 폭력이며,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해진 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돼야 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고귀해야 할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가해지는 폭력은 데이트를 지옥으로 만들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은 미친놈을 일방적 폭력에 의한 살인혐의로 수사해야 하고,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해야 하며, 판사는ㅡ이런 범죄에 솜방망이처벌을 남발하는 판사들이 가장 문제다ㅡ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합니다. 형량을 참작(정상참작)해야 할 어떤 것들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철저하게 배제된 채 오로지 육체적으로 우월한 인간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인간에게 가해진 폭력범죄와 살인의지로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며칠 전 창원 지법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나체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15~18세의 청소년 4명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판결처럼, 한 사람의 생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짐승들에게 19세 미만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솜방이처벌을 내린 미친 또라이 판결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데이트폭력이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에서는 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런 범죄는 '인간에게 도덕이 없다면 짐승 중에서 최악'이라는 아스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처벌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데이트 상태에 있는 모든 연인들을 전수조사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이라면 그것이 곧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필자도 정상참작을 해줘야 하는 상황들과 범죄들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주요한 고려대상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법철학과 법정신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법의 한계와 역사에 대해서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은 공부했습니다. 인권과 시민권, 헌법에 대한 공부도 대학에서 강의할 정도는 됩니다. 사회학은 물론, 정신분석학과 인지심리학이나 행동심리학, 생체심리학 등처럼 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관련 학문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결론을 하나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아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감과 합의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사랑의 영역에서 사랑을 빙자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은 인간의 가치를 짐승보다 못한 벌레로 되돌려놓는 최악의 증거들입니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장애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모자라겠지만, 여친을 살해하려 한 개자식에게 법정최고형을 적용해 급증하는 데이트폭력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영역이 갈수록 줄어들고,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초지능 로봇의 등장이 그리 오래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랑을 폭력이라는 짐승보다 못한 짓으로 파괴한다면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온 정재승 박사는 자신의 딸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초지능 로봇과 사랑에 빠진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에 대한 찬반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재승의 판단근거가 사랑이었다는 점에서도 데이트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 인성도 갖추지 못한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할 수 없도록 형량을 높이는 입법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과 폭력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폭력적인 사랑이란 짐승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가하지 마십시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데이트폭력이란 말조차 사라질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6 신고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참 X자식입니다
    이건 분명히 살인의 의도가 ( 트럭을 몰고 돌진한것만 봐도)
    분명해 보입니다
    반드시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17:53 신고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저런 놈 때문에 남성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더민주 후보토론회로 진행된 백분토론의 시작에서 문재인 후보가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타락한 MBC를 질타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MBC의 향후 보도가 지금보다 더욱 편파적으로 흐른다 해도 언론생태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매우 적절했습니다. 헌재가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감시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여러 번이나 언급했던 것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은 KBS와 MBC라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김장겸이라는 이명박근혜 9년의 악질적인 부역자를 사장으로 뽑은 MBC의 양아치적 행태를 반드시 바라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오늘의 백분토론이 MBC 주최의 후보토론회였기 때문에 더욱 울림이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의 탄핵인용에 집중하느라 헌재의 파면결정문에 숨어있는 1인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지나쳤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이를 상기시켜준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무한타락은 노조위원장이라는 놈이 탄핵반대집회에 참여해 박근혜를 옹호하고 폭력을 선동할 지경이어서 단 1%의 관용도 허락하지 않은 드골식 청산으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라 쓰고 엠병신이라 읽는 것도, 종편(JTBC 제외)과 뉴스시청률을 다투는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외치는 모든 시민과 노동자의 집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많은 시청자가 11이란 숫자를 아예 지운 것도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MBC를 보면 너무나 부족할 따름이었습니다.



MBC는 그 자체로 악이었고 흉기였으며 지옥이었습니다. 저널리즘의 신화였던 MBC를 3류, 4류의 케이블방송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조직과 구성원을 조폭화하는 행태에서 헬조선으로의 대한민국은 MBC가 쏟아내는 쓰레기들로 오염됐고, 미세먼지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질식시켰습니다. 손석희를 비롯해 수많은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이명박근혜라는 빨갱이 완장을 차고 점령군 행세를 하는 놈들에게 짓밟혔고 시달렸으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 미수습자 가족, 생존학생들에게 가해진 악의적이고 패륜적이며 비열한 오보와 후속 보도들에 이르러서는 법정최고형으로도 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와 방통위, 방문진의 호위 속에 MBC의 타락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정치사회적 악이자 치명적인 흉기로서의 MBC는 적폐의 대명사를 넘어 드골식 청산의 0순위로 자리잡고도 턱없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해직자를 복직시키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MBC의 불법과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문재인 후보가 토론의 시작에서 MBC를 질타한 것은 당내경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검찰과 국정원, 사법부, 재벌 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공영방송 정상화는 이 모든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여론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합의나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핵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의 MBC(일베를 정직원으로 뽑는 KBS를 바로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폐방 이외의 것을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이명박근혜 잔당들의 정치공세도 무차별적으로 가해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와 퇴행이란 차기정부의 족쇄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글에서 말해왔듯이,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사람사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당신의 한 표를 더해주십시오. 저 또한 그리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22 07:59 신고

    본방을 보지 않았네요.
    적폐중 적폐가 언론부역자들입니다.
    흉기입니다.
    언론만 제대로 선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 나아집니다.
    문재인 제대로 된 언론개혁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8:12 신고

      언론과 검찰만 개혁해도 재벌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언론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성세대에게는 여전히 막강하니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지누맘 2017.03.22 09:37

    티비토론은 못봤지만 그영상은 봤는데요 앵커가 당황해서 말을 끊는데도 굴하디않고 하실말씀 다하시더라구요 아주 짱 시원했습니다 정말 적폐청산이 간절하시구나란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싶어하시는데 비토감정가지는 사람들 모두 언론덕이겠죠 회가 치솟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쓰레기정권은없었을텐데요 아 그때 엠비나올때 부정한방법이 없이 이해찬이나 유시민이 나왔다면 어땠을까도 생각이드네요

    • 늙은도령 2017.03.22 09:44 신고

      정동영이 노무현을 부정하면서 대선후보로 나선 것이 절대적 패인이었습니다.
      조중동이 참여정부의 경제를 완전한 실패로 조작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이명박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명박은 그런 면에서 천하의 잡놈이지만 대통령에 오르는 행운을 누린 것이지요.
      그 때문에 헬조선의 고통을 국민들이 당해야 했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으니 역사의 방향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모양입니다.

  3. 지누맘 2017.03.22 13:30

    도령님 안지사가 워딩이 이상합니다 차차기도 건너간거죠? 검증도 필요없어 보이네요 이시장이나 안지사나 도찐개찐으로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7.03.22 17:52 신고

      안희정은 기본적으로 대연정과 협치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강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타도어 하지 말자며 팟캐스트를 언급했는데, 그들의 발언까지 문재인이 관리해야 한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문재인이 직접적으로 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 대해 안희정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찰의 깊이와 그릇의 크기가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여린 사람이라면 대통령에 출마하지 말았어야죠.
      문재인이 당한 것에 비하면 비교조차 안 되는데....

  4. 둘리토비 2017.03.23 00:02 신고

    MBC의 이 망가진 모습,
    그리고 아침 뉴스에서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성 보도를 하더군요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저 리더십들이 궁금해요. 그들의 뇌구조가.....

    • 늙은도령 2017.03.23 01:39 신고

      짐승의 뇌가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 해도 이런 식으로 타락하는 자들은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의 막강한 위력에 짓눌렸다 해도,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수만 119명에 이르는 희대의 살상극에 최고의 처벌이 징역 7년이고, 외국인 대표는 무죄라면 이 나라에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굶주림에 7500원어치의 먹을 것을 훔친 가난한 청년에게는 징역형을 언도하면서도, 1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들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다면 그런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형량은 양형기준이 있다 해도 법원(판사)의 재량이며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한다고 해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법정최고형(사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탐욕의 결과인 '가습기 살균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따위 벌레만도 못한 자본편향적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이, 이 지랄 같은 헬조선의 법이 문제라면 국회를 압박해 바꾸면 그만입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과 전국을 밝히는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 채 문제의 법을 개정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벌레보다 못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민주는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노력 끝에 해당 악법이 국민의 명령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처럼 법원에서 자본편향적 법리 해석을 감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행정·입법·사법부로 나뉘는 것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최고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놓고 무수히 많은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자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마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사법부마저 자본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가진 자와 대기업에게 더욱 혹독한 것이 사법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자와 재벌의 앞에서면 한없이 관대해지고 반민주적이 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본권력에 길들여졌는지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과 또다른 몸통인 삼성전자그룹 오너(이재용)와 최고경영자들(최지성이 핵심)의 범죄혐의를 아무리 철저하게 파헤쳐도, 형량을 아무리 높게 구형해도 자본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연이어 때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촛불혁명의 꿈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한낱 물거품으로 화하고 맙니다.



자본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법에 의한 지배(헌정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하는 '법의 지배'와 다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독재나 과두정치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민주주의를 고사시킵니다. 이런 판결이나 내리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정을 운영하는 파격적 참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범칙금을 냅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가 문제의 악법을 고치기 위해 움직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개 같은 판결을 쏟아낸다면 촛불은 청와대를 거쳐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촛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의 열망과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 오판하지 마십시오. 촛불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니,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법이 상식을 넘어설 때 권력이 되고, 권위를 요구할 때 특권이 됩니다. 촛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지성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주권재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당신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10 22:42 신고

    사법은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3권분립의 정체성부터 다기 찾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23:02 신고

      네, 정치의 사법화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대법원장의 독립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각각의 판사를 승진의 두려움에서 벗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판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1 08:36 신고

    검찰이 기소장을 부실하게 쓴 모양이로군요
    법원의 판결이전에 기소를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김앤장의 위세에 눌려 버린 판결이군요

    • 늙은도령 2017.01.11 16:31 신고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것이지요.
      특검 수사가 아무리 잘되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 magrove 2017.01.11 13:04

    사법부의 관행과 퇴직후 변호사 개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이 연결고리 때문에 김&장 같은 로펌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변호라는 것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밝히고, 팩트에 근거하여 과도한 형량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제도입니다.
    하지만 로펌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전관예우라는 기형적 관행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무죄를 유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취지를 해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향후 법조계의 퇴직자들은 애초에 임관시 부터 퇴임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6:32 신고

      참심제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형량까지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배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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