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을 물고늘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탈출구도 없는 자한당과 바미당이 대선불복 프레임을 들고나왔습니다. 특검 대상에 김경수 의원은 물론 노회찬 원내대표와 정의당, 드루킹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검찰을 넘어 문통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촛불혁명 이전의 구체제로의 반동을 외쳤습니다. 지방선거의 참패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란 아예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는 벼랑 끝 전술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통의 진정성에 화답한 북한이 모든 빗장을 풀며 국제사회로 진입을 시도하자 존재의 근거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들이 집단적 광기에 빠져든 것은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깜도 안 됐던 드루킹 논란을 특검으로 몰아가는 중에 경찰과 TV조선, 자한당 중진 사이에서 이상한 모의의 낌새가 포착되자 혼수성태가 어처구니 없는 단식에 돌입한 것도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길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때맞춰 혼수성태의 턱을 가격한 청년의 어리석은 행위까지 더해져 경찰-TV조선-자한당 중진의 연계설은 국민적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방탄국회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것에 비해 참고인인 김경수 의원을 공개적으로 소환한 불평등 법치주의도, 염동렬과 홍문종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의 반칙과 특권도 묻혀버렸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를 이끌어낸 국회의원의 불법적 외유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발표도, 거의 1만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도, 청년실업 완화와 조선업∙한국GM 구조조정 대책 등이 담긴 추경도, 촛불혁명에 따른 개헌과 국민투표법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모조리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잃어버린 11을 언급한 것도 이들에게는 뼈아팠을 것입니다. 그 많았던 전쟁설과 코리아패싱 등을 주워담을 수 없는 노릇이었고요. 80%대에 이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지지율은 절망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북미간의 자연스러운 밀당을 틈타 드루킹 특검을 무한대로 부풀리는 것을 빼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북한의 특기인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한 것에서 백약이 무효한 이들의 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경찰이 찔끔찔끔 흘리는 피의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의혹 수준의 것들이 대부분)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기레기(엘리트주의로 회귀한 MBC가 가장 문제)들이 노골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진정한 빨갱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이들의 후안무치는 문재인 정부 전복의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촛불혁명을 실패한 혁명으로 만들어 구체제의 복원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은 사망선고와 다름없기 때문에 북한의 특기인 벼랑 끝 전술이라도 마다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집단적 광기는 70년 분단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어떻게 가능했고 먹혀 들었는지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시중의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 이재용의 목숨이 간당간당 할수록 이들의 광기는 더욱 더 난폭해질 것이고요. 이들의 집단적 광기는 지방선거 이후의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 당리당략과 의원 신분을 악용한 이들의 국민 능욕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전복을 통해 촛불혁명을 실패로 돌리려는 이들의 반동적 정치공작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입니다.

 

 

국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가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을 빼면 촛불혁명으로 우리가 이룬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탈환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드루킹 논란이 특검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며, 그럴 때만이 진리는 단순해집니다, 촛불을 드는 단순한 행위의 연대가 세상을 바꿨듯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웃어요항상 2018.05.09 16:43 신고

    유승민 햡리적 보수라더니
    그냥 수구꼴톰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

    • 늙은도령 2018.05.09 17:15 신고

      네, 맞습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손입니다.
      뭐든지 그가 포함된 당은 작아지니까요.

  2. 왜누리안티 2018.05.09 18:30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21대 총선서 끝끝내 완패해 몰락했을 때 그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18:35 신고

      지금 홍준표와 김성태는 지선 후 정계개편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저러는 것입니다.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3. 2018.05.09 18:3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18:57 신고

      그래야지요.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용기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이 저들에 대한 진정한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총선까지 가지 전에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4. merryjanet 2018.05.09 22:22

    추경 통과가 안되고 시간을 끌더라도 특검 거부하면 좋겠습니다.
    미안하지만, 허약해보이는 우원식 대표 임기도 몇일 안남았고, 추미애 대표도 임기가 두 달쯤 남았나...
    하니 새 대표들이 협상하도록 넘기는게 타당할 거 같아요.
    홍영표 의원과 이해찬 의원 투탑 체제가 되면 좀 감당이 되지 않을까요?
    김문수한테도 뒤쳐지는 암철수한테 목매달면서 지 존재감 내세우려 가당찮은 소리지르는 유승민도
    결국은 홍준표, 김성태, 김동철 따위들과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은 업무로 과로하신 대통령이 별 허접대기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참기 힘드네요.
    국회해산, 그리고 조기총선 촛불을 든다면 무조건 찬성이고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22:35 신고

      우리가 있잖아요.
      촛불로 세상을 바꾼 우리가 있잖아요.
      문통은 노통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니까요.
      하루하루 승리의 기억들을 축적하고 있는 우리가 있으니까요.

  5. 공수래공수거 2018.05.10 08:15 신고

    국회해산과 조기총선..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13:52 신고

      그것만이 답입니다.
      남북평화 체제 구축이 10년은 빨라질 것입니다.

  6. 웃어요항상 2018.05.10 14:11 신고

    김성태 '이정현' 기록경신하고 응급실행

  7. 그노시스 2018.05.11 15:59

    국회해산
    조기총선 만이 답입니다.

    뉴스댓글등을통해
    주장하고있습니다만
    현 제도에서
    쉽지는 않을듯합니다.
    그러기에 횃불을 들고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합의문에 들어갈 최종 문구를 조율하느라 남북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것 같다. 양측(특히 한국)은 각각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회담이 길어진 이유와 그에 합당한 명분, 실효성 있는 전망을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의 강경파 때문에 너무 나가버렸으니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어찌 쉬울 텐가?





그렇다면 남북고위급회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어떨까? 남은 임기 면에서 볼 때 둘의 차이는 뚜렷하지만,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유리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논거의 기반으로 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살펴보자. 오바마는 ‘백인가면을 쓴 흑인정치인’이라는 혹평을 들을 만큼 미 주류백인의 범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내치에서는 오바마가 공화당 출신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다. 외치, 즉 외교와 군사정책에서는 미 주류에게서마저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2번째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며, 오바마는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좋은 점수를 따고 있다. 경제의 끝없는 몰락을 막는데 성공했고(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외치에서도 쿠바와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함으로써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중에 성공했다는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트럼프 돌풍은 이 모든 것이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허상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말짱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최소한 전체 미국의 여론은 오바마의 최근 행보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가 미국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오바마는 또 다른 변수의 등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한 대중봉쇄(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와 북한 핵위협 해결이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어서 미국 외교와 군사정책의 최대 난제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상은 북한의 핵위협을 종식시키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재정절벽에 처할 만큼 국가부채가 우주적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바라지 않는다. 거기에 투입할 돈이 없기 때문이며, 겨우 회생의 기미가 보이는 경제마저 또다시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핵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면, 남북이 적정선에서 합의와 대치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연평도 포격의 대응도 한국 정부에게 일임했던 미국이 DMZ 지뢰폭발에서 확성기 대응과 로켓포 사건까지 연합사령부가 직접 나서 상황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극한 대결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은 김정은이나, 조기레임덕을 막기 위한 박근혜나 소수 강경파에게 휘둘리는 것이 미덥지 못할 수밖에 없다.  



세일가스 채굴기술의 발달로 중동 중심의 전략적 중요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유가가 너무 하락돼 미국도 부담이 되고 있다), 남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오바마로서는 공들여 쌓은 탑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수가 된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의 동원과 배치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오바마보다 남북의 극한대치가 수십 수백 배 부담스럽다. 임기가 7년 이상 남은 시진핑은 고도성장을 이어온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대국굴기의 첫 번째 단추인 전승절 행사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극한대치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심혈을 기울인 것도 한미일의 대중국 봉쇄에 맞서기 위함도 있다. 남북경색이 심해지고 길어질 경우 미국과의 정면충돌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중국의 내부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남북고위급회담이 결렬돼 전면전이 발발하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월경을 막는 것만으로 그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미 지렛대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입장은 중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와 다를 것이 없다. 





김정은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고, 박근혜도 이런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종편이 연일 ‘전쟁 불사’를 울부짖는 것도 이런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박근혜도 이에 질세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회담결과의 가이드라인을 또 한 번 천명했다. 서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단의 상황까지 감수하겠다며 최고조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남북한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고 끝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합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바마도 시진핑도 김정은과 박근혜의 무한대치를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다. 남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를 내놓기까지 마냥 기다릴 외국계 자본도 없다. 세계경제의 9월 위기설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해도, 두 지도자는 남북의 극한대치로 세계증시가 요동치는 것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볼 여유란 없다. 던져진 주사위라도 주워들어야 한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사라진 곳에 무엇이 남는지는 누구나 안다. 남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경색국면이 오래가면 정치경제적 피해는 눈사태처럼 늘어난다. 남북한이 전쟁 직전에 이르기까지 7년7개월이 걸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으려면 이제 2년5개월 밖에 (또는 2년5개월이나) 남았다. 



엿 같지만, 우리가 유감 표명에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의 극한대치가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냉정한 조사가 있어야 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이 무슨 원칙의 소산이며 대단한 것인지 떠벌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독재 권력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09 신고

    이번 합의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일부분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안 남은 잔치에 옆집에서 싸움나면 안될테니

    • 늙은도령 2015.08.25 17:14 신고

      중국의 압력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유감 표명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헌데 유감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지뢰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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