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패하더라도 보수주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보수주의는 이제 그 자체로 비즈니스, ‘정치 사업가들’을 위한 이익의 원천으로 변질되었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감염확진자와 격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경제’만 외치고 '기업의 경영'만 외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키운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하지 않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엄청난 의전이 필요한 대통령의 행차에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브리핑은 청와대와 국민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에 포진한 자들은 국민을 벌레로 보는지 여왕의 심리와 지지율만 살피는 호위무사와 환관들로 가득한 곳으로 변질됐나 보다. 


                 





청년에게 중동 진출을 외칠 때처럼, 오로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라고만 말한다. 사망자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과 배상금을 지불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세월호 참사 때처럼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과 방송들이 내보낼 영상과 사진 찍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하는 경제는 부의 불평등을 늘리고, 성장의 폐해와 위험을 하층민에 떠넘기는 불공정한 경제임에도 무조건 경제살리기만 외친다(허면 지금까지 죽였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말하는 메르스 조기 종식도 상위 10%를 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은 아닌 것처럼 들린다. 



각종 산업재해(현대중공업이 타의추종을 불허한다)가 대한민국만큼 속출하는 선진국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미래세대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비정규직의 확대만 언급하니 대통령의 발언을 누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경제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저 경제만 외치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풀리기라도 한단 말인가?  



병원 명단 공개가 최대한 늦춰진(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이 없었으면 더 늦어졌을) 것도, 4차 감염의 가능성을 부정하며, 병원 내 감염만 줄기차게 주장한 것도 대형병원의 매출 폭락과 그것이 경제에 줄 악영향만 최소화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국민이 죽던, 감염자가 속출하던, 공기 전파가 의심되던 그저 그놈의 불공정한 경제만 고려한 것이 아니었던가?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 있다는 것은 국민만이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들도 안다. 대통령의 유일무이한 정치경제철학, 줄푸세에 국민이 들어설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정부 내 기업 영역 확대, 기업 내 정부 영역 축소’가 줄푸세의 본질인데 국민이 함께 할 자리란 없다. 담뱃값 인상과 유리지갑 털기는 하면서도 이명박의 부자감세는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도 않는 것이 박근혜의 경제 아닌가?



방미 연기를 마치 무슨 큰 결단이나 내린 것인 양 호도하는데,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가 의심되는 국가의 정상과 사절단이 대규모로 방문하는 것을 반길 리 없다. 국민이 정부의 잘못으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갇혀 있는데, 국민이 죽어가고 전염병에 고통받고 있는데 외국이나 방문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을 반길 나라는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독재자나 정상들이라고 해도,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곱게 볼 리도 없고, 언론들이 두 정상의 만남을 아름답게 포장할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뒤나 빨아주는 기레기들의 천국이라고 미국의 언론들도 오바마의 뒤나 빨아주는 기레기들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조명도 받지 못한, 일반 택배를 통한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도 미국과 유럽 등에 포지한 수많은 언론들의 추궁 때문에 자초지종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국가와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소파규정은 언급조차 않했다)를 구해야 했다. 



경제만 얘기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수정부와 기레기들의 성공이겠지만, 그 지랄 같은 경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국민은 없다. 살아있어야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손에 쥐지 않겠는가? 대체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가 어떤 것이기에 이다지도 잔인하단 말인가?



국민을 찍어 내리고, 황교안의 총리 임명을 강행하고(메르스 대란의 최대 전리품), 성완종 리스트를 없던 일로 만들고(메르스 대란의 두 번째 전리품), 기레기들을 동원해 박원순 죽이기에 성공한다고 해도 국민은 다시 일어나고, 메르스 대란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그것이 폭력적 혁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실천의 행태로 오늘의 참담함과 비통함을 응징할 것이다. 더 이상 보수정부의 실정과 부패, 무능과 비리,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행복이 먼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랑맘 2015.06.12 22:03

    힘내세요.. 건강챙기시구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치 경제.. 무지했고 관심 없었는데
    조금씩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것을 새삼 깨닫고 있어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22:16 신고

      글을 써 오면서 님의 댓글처럼 고마운 것이 없습니다.
      제 목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너무나 불안전한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소수의 과두정치로 변질됩니다.
      진정한 역사란 국민의 역사여야 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여야 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2. 울티 2015.06.12 23:03

    텅텅 비었다.. 머리 얘긴가요? ㅎㅎ 출사표 이후 이토록 비장미가 느껴지는 글이란.. 공감하고 싶다, 이미 공감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공감하고 싶다. 딱인거죠! ^^

    • 늙은도령 2015.06.12 23:12 신고

      정말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부를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불평등이 심해서는 안 됩니다.
      메르스 대란도 한국의 방역체계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세워놓은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기 전에는....

  3. 아이스킹 2015.06.12 23:40

    사람이 죽고 다쳐도 결론은 경제로 끝나는 이 현실에도 희망은 있겠죠? 정곡을 찌르는 시원한 글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00:12 신고

      절대 잊지 말고 선택과 행동의 순간에 그 기억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희망하는 것도 의지의 산물입니다.

  4. 耽讀 2015.06.13 08:14 신고

    메르스 확산 이유 중 하나가 박근혜가 그토록 바랐던 '중동의료진출론' 아닐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94945.html 기사가 의미 심장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15:58 신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저는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 전에 글로 올렸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3 14:28 신고

    김선일씨 사고때 광분하던 그 모승이 생각납니다

    방송은 그런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기록입니다

  6. JOHNNY 2015.07.07 23:35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그것이 폭력적 혁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실천의 행태로 오늘의 참담함과 비통함을 응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행동과 실행으로 옮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늙은도령님 화이팅!!!



메르스는 RNA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은 개체라 DNA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DNA의 염기서열(특정한 진화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다)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RNA가 복제를 대신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세포가 생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변이해서 복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외국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결과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모든 감염자를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조사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라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확산 속도 때문에라도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68세 남성으로 중동을 다녀온 것만 빼고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최초의 감염자를 통해 이렇게 광범위한 확산이 일어난 것은 변이 여부를 빼고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가 슈퍼감염자라고 하면 또 다른 슈퍼감염자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10대도 확진 판정을 받은 지금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질병을 추적해서 균과 바이러스를 수집‧배양‧분석‧연구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후쿠다 게이지 사무차장은 ‘밀접한 접촉을 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될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병원 내 감염 이외의 전파에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확진환자가 전국으로 퍼졌기에 사실상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병원 내 점염으로 한정하는 것도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낮다고 해도 환자가 겪어야 할 고통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역학기관들의 검사결과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에서는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니 단 하나의 (음모론에 가까운) 의문만 남게 됩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사이언스’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포유류와 조류에서 발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와 관련된 실험을 한 것과 잠시 중단된 것이 나옵니다.



미국에서의 실험 내용을 알 수 없는 현재, 주한미군이 실험용으로 쓰기 위한 살아있는 탄저균(치사율 96%)이 일반 택배를 통해 국내에 배달된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환자들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에서 대량 발생한 것도 마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메르스 바이러스 역학조사 결과를 모두 다 공개해서 보다 폭넓은 검증을 거쳐야 하고, 동시에 주한미군에서 탄저균 실험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동안 주한미군에서 생화학무기 관련해서 어떤 실험들이 있었는지, 폐기는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자, 전작권도 없는 대한민국의 방역주권이라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해서, 미군이 대규모로 주재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소파 규정을 개정하는데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최소한의 작업입니다. 확진환자 중에 주한미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메르스 확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일은 (별로 시급해보이지도 않는) 방미가 아니라 그 동안 주한미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탄저균 등을 이용한 어떤 생화학무기 관련 실험들이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고, 병원 내 감염 이외에는 (예를 들면 병원과 환경이 비슷한 찜질방과 장례식장, 주차장 같은 곳에서) 3차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슈퍼감염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났는지, 확산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지, 최초의 확진환자가 유일한 숙주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에 성역이 없다면, 메르스 바이러스의 슈퍼확산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성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에서 어떤 실험들이 자행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불안과 공포의 진원지라 할 수 있고, 여전히 유효한 메르스 관련 의문입니다.




P.S. 정부도, 야당도, 언론도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사이언스>와 <네이처>를 검색해서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독자의 도움으로 '탄저균에 22명이 노출됐을 수 있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도 살펴봤고, 유수의 언론들의 기사도 참고함으로써, 연합뉴스에서 한 번 다룬 후 사라진 기사가 허튼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의 모토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보고들을 참고할 때, 주한미군이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아닌 오로지 살아있는 탄저균만 국내로 반입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방국 지도자의 핸드폰도 도감청하는 것이 현재의 미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08 06:47 신고

    한주의 새로운 시작이군요 요즘 메르스가 유행이라 큰일이군요. 장기전이 될거 같아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은 조심하는 중이에여

    • 늙은도령 2015.06.08 12:37 신고

      지금은 유행 시기이니 조심하는게 최고입니다.
      헌데 저는 오늘 분당서울대병원에 가야 합니다.
      암 재발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 가야 합니다.

  2. 耽讀 2015.06.08 07:38 신고

    메르스는 방역당국 '무능'과 '실책'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자연에서 발병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탄저균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미군)이 실험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반택배로 반입되었습니다. 방역당국과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웃는 자가 황교안이 아니라 미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0 신고

      저도 미국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황교안이고, 그 다음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자들이고요.

  3. 참교육 2015.06.08 07:45 신고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불신의 정부 아니 실종된 정부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기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2 신고

      10대까지 감염자가 나왔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치사율은 높지 않더라도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하니 그들의 겪을 힘겨움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45 신고

    오늘,내일이 최대치가 될수도 있겠네요
    빨리 진정되어 활교안 청문회등이 제대로 실시되어
    어떻게든 통과가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정해진 각본이라 바램으로 끝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43 신고

      야당이 보이콧 하겠다니 믿을 수밖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5. 프리뷰 2015.06.08 11:52 신고

    메르스 빨리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6. 『방쌤』 2015.06.08 15:12 신고

    아침에 10대 감염자 이야기를 듣곤 정말 놀랐습니다
    야당이 부디 제대로 된 대응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이번주가 정말 중요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6:39 신고

      네,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의 변이라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역학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7. PET'S 2015.06.08 17:01 신고

    대한민국에서 부자되는건 일찍감치 포기하고
    겨우 숨만쉬고 살고있네요. ㅠㅠ

    믿음. 희망 두가지만 있어도 더 살만할텐데.. ㅠㅠ

  8. EMC 2015.06.08 23:12

    안녕하세요 선생님.
    북미 캐나다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맨날 선생님 블로그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댓글 올려봅니다.

    금년 5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기재된 기사를 보니 한국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 (평택, 오산 쪽으로 추측됩니다) 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받아 시험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군 관계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됬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한국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 양심있는 기자분들과 네티즌들이 그 흑막을 들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washingtonpost.com/news/morning-mix/wp/2015/05/28/22-people-may-have-been-exposed-to-anthrax-at-u-s-air-force-base-in-south-korea/

    • 늙은도령 2015.06.09 00:08 신고

      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치학을 공부한다니 반갑네요.
      저는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탄저균에 관한 그런 기사가 있었군요.
      지금 한국은 이에 대해 일체의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언론의 권력편향성이 너무 깊어져 정부에 불리한 기사는 좀처럼 내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보수정부가 종북몰이와 좌파타령에 성공해 주한미군과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제도권 언론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주저합니다.
      미국에서 좋은 것들은 도입하지 않고 꼭 나쁜 것만 도입하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이 유럽과 캐나다 유학파와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과 적절한 비율로 교체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을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님이 알려주신 기사를 바탕으로 검색을 추가해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 알려줘 고맙습니다.
      나중에 귀국하면 정치학에 대해 대화라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결과 거두기를 바랄게요.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9. 하늘이 2015.06.09 00:41

    도령님 제발 건강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02:15 신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쉽지 만은 않네요.
      아픈 가운데에서도 배우고 깨우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 항상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하면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깊은 성찰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유하고 공부한 것들을 최대한 남겨놓고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님도 늘 건강하세요.

  10. 공유의 플랫폼 2015.06.09 19:55 신고

    아니 치사율이 저정도면 엄청난건데..이상해요..참 여유로운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를 많이 숨기고 있는 느낌

    • 늙은도령 2015.06.09 20:00 신고

      그럼요, 사람 목숨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11. 이재전전 2015.06.10 18:01

    이제는 슬슬 정부가 감염자 또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조짐의 시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8:05 신고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들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이미 박근혜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퇴치에 자신이 없다며 항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보건당국이 초등대응에 실패해 제대로 된 정보를 중소형 병원과 의료진에 제공하지 않아서인데, 정부가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과 간병문화(의료보험체계의 문제다)가 잘못된 양 몰아간 것도 무려 24개에 이르는 병원 명단을 숨기기 위함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폐쇄된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에어컨 필터에 묻어있고,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 전염된 것이 확인된 것은 어떤 병원이라도 제대로 된 대처가 없으면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인데 병원 명단 공개를 미루는 짓거리 때문에 전국으로 감염환자가 퍼지고 말았습니다(사실상의 공기 전파에 의한 전국 확산).



프레시안과 뉴스타파와 네티즌을 통해 해당 병원 명단이 공개되고, 문제의 의사가 삼성의료원 소속임이 연합뉴스 등을 통해 공개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언론이 문제의 병원을 초대형병원으로, 문제의 의사를 35번째 환자로만 되풀이하며 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정권의 안위만 생각한 극단적 비밀주의와 그것이 불러온 보건당국의 무사안일 때문이었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이러하고, 방역의 책임자인 보건당국(복지부 책임이 가장 크다)의 무능함과 거짓말이 온갖 혼란과 공포를 조장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방미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메르스 4적의 연결고리를 깨뜨려야 메르스 퇴치가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극도의 혼란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복지부와 병원협회, 청와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휘능력을 믿을 수 없음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체계를 불신을 표명할 정도라면, 초당적 조직을 만들어 메르스 4적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정파적 이익에서 벗어난 초당적 조직이 구성되면 정부와 지자체, 의료당국과 국민으로 이어지는 신뢰의 방역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면에 나선 박원순 시장과 정부가 진실공방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불통과 아집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대형 재난이 벌어진 것이라면, 차라리 대통령이 메르스 퇴치의 정부조직 지휘권을 일정 기간 초당적 조직에 양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복지부와 지자체 합동 기자회견의 내용처럼.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사망자를 막고, 확산 속도를 늦춰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럴 때만이 국민의 혼란과 공포는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종이 아니라면, 변종이어도 치사율이 낮다면, 한국의 의료체계로 얼마든지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예상할 수 없는 모르는 것에서 나옵니다. 칸트의 어법을 빌리자면, 알고 있는 적으로부터의 공격은 막아낼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내부로부터의 공격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무정부 상태와 비슷한 패닉에 빠져 있으니 신뢰의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로부터 하나라도 배운 것이 있다면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민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그에 앞서는 가치와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메르스 4적이 신뢰를 복원할 수 없다면 초당적 조직이 지휘를 맡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작동되기 시작한 것 같은 정부 차원의 메르스 출구전략을 이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의 결과가 여당의 승리를 빼면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에게 메르스 출구전략까지 맡길 수 없음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54 신고

    WHO에 의해서 경고를 받았군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청료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방송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서, 패널로 나온 전문가들이 메르스 확산의 당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치켜세운 자들의 발언이라는 것이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발언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뉘앙스는 메르스가 별 것 아닌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치료제와 백신도 없다면서 대체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밤의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전제조건을 답니다, ‘초반에 발견하면’이라는.



이들이 정말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맞습니까? 잠복기가 무려 2주에 이르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초반에 발견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런 난리가 일어났는데, ‘초반에 발견하면’이라니요? 한국 최고라는 삼성서울병원 의사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감염 사실을 몰랐는데, 일반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분들과 확진 판정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겪을 고통, 방역당국의 무능한 대응으로 문을 닫게 된 병원들, 도시 전체가 차단된 곳들을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내뱉을 수 있는지 필자의 상식과 양심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토론을 기획한 KBS가 더 나쁜 놈들이지만, 의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도 이 정도의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메르스 치사율이 40%라는 것은 60%의 감염자는 회복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UAE(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선진국)의 경우 치사율이 13.2%여서 메르스에 걸리더라도 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치사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는 대체 약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초딩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치사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치료에 투입될 수 있는 대체 약품들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것인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중증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필자처럼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치사율이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굳이 최고의 전문가가 TV에 나와 호들갑 떨 필요도 없습니다. 병원 내 감염을 빼면 3차감염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평택시민들과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메르스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은 제쳐두고, 심지어는 UAE와는 비교도 하지 않으면서 사우디보다 국민의 영양상태가 좋고, 먹는 것과 환경이 다르고, 의료기술이 발전돼 있는 한국의 경우를 전제하고 얘기하면 치사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KBS심야토론의 방청객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입니다. 



변이가 일어나면 문제일 수 있다는 말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넘칠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WHO를 비롯해 전 세계가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는 것도 변이 여부이고, 언론들이 (전문가들의 발언처럼) 호들갑 떠는 이유도 변이 여부에 있고, 정부가 바이러스 변이 여부 발표를 뒤로 미룬 것(제발 정신 좀 차려라!)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적 자료들로는 메르스 슈퍼감염자가 나올 수 없음에도 유독 한국의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는 것인데도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들이 정부방송 같은 공영방송에 나와 쏟아내는 발언이라는 것이 과학을 들먹이기에는 하나같이 쓰레기 같았습니다. 





토론을 이런 방향으로만 끌고 나간 사회자도 문제지만, 토론 말미에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패러다임 이론의 창시자, 쿤이 저승에서 통곡할 노릇이다. 반증주의의 포퍼라면 불호령을 내렸을 것이고)은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만 배불리는 발언이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들과 명백한 모순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휴교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병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지나간 오늘의 토론만 놓고 보면,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임에도 정부방송을 지향하는 KBS의 시청료 인상의 부당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차라리 강제징수되는 시청료를 JTBC에 돌려 편성과 보도의 독립성을 이끌어내 공영방송화하는 것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제안에 중앙일보의 오너인 홍석현이 콧방귀도 꾸지 않겠지만, 종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접근해야 하는 한국의 언론생태계가 만악의 근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JTBC를 제외한 종편과 보도채널들의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보도행태를 보면 이명박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함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P.S. KBS 시청료를 인상할 생각이면 차라리 그 인상분을 권력과 자본 감시에 충실한 독립언론이나 재무구조가 빈약한 인터넷언론들에 제공하는 것이 나을 듯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기관들을 통해 복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고요. 지금 같은 상태의 KBS에는 단 1원의 시청료 인상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메르스 사태 출구전략이 가동됐다는 것이 오늘 KBS심야토론에 숨어있는 1인치였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06 07:30 신고

    초기에 어케 치료가 가능한가여 말도 안되는 애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6.06 14:48 신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기본적인 얘기만 되풀이하면서 너무 걱정할 것 없다는 얘기만 하다 끝난 토론입니다.

  2. 耽讀 2015.06.06 08:00 신고

    김무성은 말했습니다. "폐렴보다 못한 치사율인데 지나찬 공포"라고. 그럼 자신이 한 번 걸려보면 됩니다.
    전문가들도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메르스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사율 1%라도 그 대상이 나라면 치사율은 나에게 100%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6 14:53 신고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 것을 말하고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신뢰가 생성됩니다.
      이런 비밀주의 하에서는 무엇도 불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06 08:29 신고

    토론을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뻔한것 같군요

    삼성병원 의사도 감염 사실을 몰랐던 사실 하나로만 해도 모든것을
    알수 있을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6 14:54 신고

      그러니까요, 초딩도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전문가라는 자가 나와서 떠드는 것을 보면...
      어이없었습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5.06.06 14:06 신고

    그러면 '초반에 발견' 혹은 관리하지 못한 쟤들은 뭐하는 애들이래요? 어이가 없어서.. 국가가 뭔 반상회 수준같어요..

    • 늙은도령 2015.06.06 14:58 신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 뭐하러 이런 토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료 인상이 혈안이 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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