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KBS와 MBC는 사드 배치에 반대를 표명하는 성주 군민들을 폭도로 몰아갔다. 공영방송의 권리(KBS는 시청료까지 받는다)는 모조리 누리면서도 박근혜 정부방송을 자처하는 이들의 일치된 행태는 JTBC와 SBS 등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성주 군민의 성난 민심이 폭발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주 군민의 반발을 극에 달하다록 해놓은 채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의 출국에 맞춰 사드 배치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한 황교안과 한민구가 성주에 간 것에 의문을 표하는 언론과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주 군민의 반대집회를 취재하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은 취재진이 운집한 것도 세월호가 가라앉던 시각의 단원고의 취재진들을 연상시킨다. 총리와 국방장관이 포위되기에 적합한 소형버스에 동승한 것도 의심스럽다. 



어제와 오늘의 KBS와 MBC의 메인뉴스를 보면, 이 모든 것이 성주 군민들의 폭동을 조장해 총리와 국방장관이 박근혜의 7시간보다 한 시간 적은 6시간 동안 감금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성주 군민의 극한 반발에서 보듯,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갈수록 높아지자,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더 이상 밀리면 안된다는 판단 하에 반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을 터였다. 



사드가 배치된 괌과 일본을 찾은 jtbc처럼, 사드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와 정보가 늘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면, 성주 군민을 체제전복세력에 준하는 폭도나 시위대로 내모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좌파나 친북세력, 빨갱이로 규정되는 외부세력이 개입해 총리와 국방장관을 감금하도록 유도했다고 몰아가면 정치검찰과 경찰, 정치용역(보수단체)을 동원할 명분이 확실해진다. 



이런 필자의 의심이 터무니없지 만은 아닌 것이, 어제와 오늘의 KBS와 MBC가 분위기를 최대로 띄우자 정치검찰과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총리와 국방장관을 감금한 성주 군민과 외부세력을 찾아내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집회마다 불법과 폭력을 갖다붙여 무력진압하고 사법처리하는데 도를 텄음을 상기한다면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명약관화하다. 





특히 김종인의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관해 (야당 역사상 처음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는 초스피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면에서 박근혜와 동급인 김종인이 더민주의 대표로 있는 이상 성주 군민을 사법처리하는 것에 제동을 걸 리가 없다. 민언련에 따르면 KBS와 MBC는 '사드의 효용성, 전자파 유해성, 정부의 배치 과저의 불투명성, 부지 선정에서의 불투명성을 검증하는 보도'를 단 한 건도 내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KBS와 MBC의 여론몰이는 계속될 터, 상주 군민의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한미동맹이라면 무조건 찬성하고 보는 사람들 때문에 두 개의 거대한 정권방송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반격은 6.10항쟁에 준하는 국민적 저항이 없는 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정현 녹취록으로 언론통제가 명확졌음에도, 당사자가 집권여당의 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면, 대통령이 부재 중에 총리와 국방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한 성주 군민과 외부세력의 사법처리야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와 수구보수세력에게는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최상의 방책이자 안보주권이지 않은가. 이런 신성불가침한 결정에 개, 돼지나 다름없는 성주 군민과 불순한 외부세력이 격렬하게 반대하다니, 일벌백계로 처단해도 모자랄 판이리라. 필자의 눈에는 세월호참사에 버금가는 사악한 공안몰이와 반민주적 탄압이 아른거린다. 



                                                                                                   사진 출처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의 관련기사 : KBSMBC, 성주군민들에게 '폭력' "시위대"




  1. 잘읽었습니다

  2. 시골잔차 2016.07.17 13:22

    착하게 살고있는 선량한 백성들에게 올가미를 씌워 괴롭히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네여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외국으로 놀러가고 참 인생 편하게 사는듯...ㅡ.ㅡ;;
    천둥이나 한방 때려줬으면...
    이렇게 늙은도령님 글만 접해도 가슴이 답답한데
    성주 군민들은 가슴이 어떨런지...
    다행히 서울에서 사드반대 집회가 열리고, 이것은 성주군민만의 문재가 아니다라는 피켓이 뇌리에 박히더군요
    전 국민이 합심해서 막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칼럼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 늙은도령 2016.07.17 13:42 신고

      사드 배치는 이제 국가안보를 넘어선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문제로 커졌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느냐 주인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정부를 계속 둘 수 없습니다.
      이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저항해야 합니다.

  3. 좋은 글 감사합니다
    힘없는 농부라 어디 기댈곳이 없는 저희 성주군민들은 힘이 드네요

    • 늙은도령 2016.07.17 22:32 신고

      계속해서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걱정하는 것은 반대투쟁 집행부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확인해주시면 제가 글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언론들이 왜곡과 선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7.18 08:28 신고

    전자파 위험성을 곡해 설명하는것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점은 사전 주민 설명과 동의 없이 부랴 부랴 밀어 부쳤다는것입니다

    JTBC처럼 냉정한 언론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수구 언론들입니다
    언론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07.18 09:10 신고

      제가 잠들기 전에 집권세력의 사드프레임을 밝히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최근에 들어 너무 많은 글을 써서 독자분들이 따라오기 힘들 것 같아 자기 직전에 올릴 생각인데, 많은 고민이 필요한 글이 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의 전략가가 상당한 수준의 놈인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추측이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 또한 글을 쓰면서도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아무튼 의심하고 확인하고 의심하고 확힌하고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5. 맹그로브 2016.07.18 09:43

    공안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 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차고 넘기 때문에.....

    • 늙은도령 2016.07.18 11:21 신고

      그 이상일 것입니다.
      조금 후에 사드프레임에 관한 글을 올릴 게요.



막장 국정원의 하부조직처럼 돌아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가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의 친정인 공안2부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발언이 명백한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공안2부는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정치검찰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무려 13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의 고발은 무시한 채,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로 유명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의 고발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치검찰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레이저 여왕의 남다르고 특별한 국정원 사랑에 기인한 것 같다. 사실 수첩공주가 레이저 여왕으로 등극하는데 국정원의 불법적인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애써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상대적 소수이다.



따라서 문고리3인방이 버티고 있는 청와대를 빼면, 한국 최고의 실세는 국정원이라는 판단은 삼척동자도 내릴 수 있다. 하물며 권력의 눈치 보기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정치검찰이야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들이 거대 야당의 고발을 업신여기며 보수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 때문이다.





하긴 국정원에 대한 거대 야당의 견제능력이 역사상 최악이어서 핫바지로 보일 수도 있다. ‘안보’에 관해서는 여당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보수화된 야당이니, 정치검찰의 눈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국정원의 불법과 탈법과 월권을 견제할 생각도, 처벌할 의지도 없어 보일 수 있다.



국민의 눈에는 불법의 증거들로 보였던 것들이 대법관의 눈에만 들어가면 쓰레기로 보이는 것이 한국 사법체제의 현실이니, 정치검찰이 여왕과 대법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국정원을 위해 권은희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행태(위법을 밝힐 증거를 위법으로 뒤바꾼)를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언론에선 사실보다 거짓말이 대접받고, 공적 영역에서 법을 치기면 손해고 법을 어기면 이익이 되고, 말은 뒤집기 위해서 하고, 약속은 깨기 위해서 하는 미친 엘리트의 천국에서 단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상식이 죽으면 진실은 완전히 제거된다.





국정원에 확실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정치검찰의 권은희 기소는 이승만이 국부로 부활하고 역사교과서가 국정화의 길로 접어든 것만큼 박근혜 정부의 생얼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무현의 영혼이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의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아무리 일상화됐다 해도, 제1야당의 무능력이 아무리 고착화됐다 해도 한계란 있는 법이다. 특검을 해야 할 상황에서,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의 권은희 불구속 기소는 국민을 엿 먹이고 제1야당을 업신여기는 명백한 정치행위다.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역주행을 이 선에서 막지 못하면 다음이란 없다.



이 정도면 정말 막 가자는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 그날의 진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의 거짓말과 경찰의 비이성적 행태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과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지 허투루 얻은 것이 아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20 04:43 신고

    이 정도는 정말 얼굴에 철판 깔았습니다.
    정의고 뭐고 없습니다. 떡검들 눈에는 권력만 보입니다. 정말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하는지....

    • 늙은도령 2015.08.20 05:15 신고

      정권 3년차에 들자 정권재창출을 위해 법도 무시한 채 몰라치고 있습니다.
      가히 대한민국을 수중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새정치는 조금씩 혁신작업을 하고 잇습니다.
      문재인도 강공으로 돌아선 것 같고...
      노력한 보람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20 08:05 신고

    정말 왜 견찰이라는지 알것 같군요
    무소불위라고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8.20 09:44 신고

    저도 오늘 이것 쓰려다가 말았는데요.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는 정의가 구박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그리고 13명의 영혼없는 부속품들이
    시대의 양심을 저리 모욕주는군요...
    그러나 권은희를 건드리면 그보다 100배는 돌려받아야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0 17:14 신고

      한명숙 유죄까지 이제는 우경화의 강도가 너무 커졌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4. 耽讀 2015.08.20 12:23 신고

    정권을 되찾아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진보세력은 20년은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새정치가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 통합 후 새정치와 진보정당이 정권을 번갈아 잡아야 한다고.

    • 늙은도령 2015.08.20 17:15 신고

      네, 그렇게 20년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과 정의, 상식 등이 살아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5. 나를 갈지 마오 2015.08.21 12:00

    권은희 혼자 고집하고 지를 밀어 주는 정당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데 당연한것 아녀??????????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대놓고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의 협박이 얼마나 공허한 지는 '세월호 피하려 경제위기 부풀리는 집권세력'에서 큰 틀로 다루었지만,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려 한다.   



국세청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30대 기업 법인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기업이 낸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각종 명목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무려 4조3,1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총 부담세액이 9조2,762억이었으니, 공제받은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2%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한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며 이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수 있고, 지금은 디플레이션 초기라고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말도 안 되는 공제를 받고 있는 30대 기업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는 데도 말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협박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익이 국민이 아닌 30대 기업으로 돌아갈 경우 지금보다 더 경제가 안 좋아질 텐대, 이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이 없다. 생산이 무한대로 늘어 매출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으면 사내유보금만 쌓일 뿐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한국의 내수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소비의 주체인 국민의 지갑이 텅텅 비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위의 9개 법안 중 세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법 말고는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최 부총리는 이 “법이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 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무려 40만 명이나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필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대 기업(총 771조원)에게 4조3,100억원이나 세금을 공제해주지 말고, 소득구간 별 법인세 최저세율을 올려 30대 기업으로부터 10조원쯤 세금을 거두면 구태여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2,300억원이 아니라 2조3,000억원도 배정할 수 있고, 나머지 돈으로 민생도 살릴 수 있다.



필자가 수많은 경제학 서적과 논문들을 읽고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분통이 터져 미칠 지경에 이른다. 기존의 법으로 얼마든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데도 정부는 거짓말만 되풀이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면 그 이득이 대부분은 30대 기업처럼 기존의 거대 기득권에 돌아간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당을 받고 동원되거나, 정부의 단체지원금(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보수·관변단체를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만든다.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밥 먹듯이 침탈한다.





대통령은 한술 더 뜬다.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던 국민이 일주일째 면담을 요청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영화와 뮤지컬을 관람한다. 대통령이 관람하면 영화는 한 백만 명분의 매출이 일어나고, 뮤지컬은 십만 명분의 매출이 일어나는가 보다. 30대 기업에 공제해준 세금만 거뒀어도 모든 영화와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과 정부는 디플레이션 초기단계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30대 기업에 대한 세금이나 제대로 걷어야 할 일이다. 게다가 대통령과 정부가 사용하는 돈은 면담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유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과 각종 준조세들도 들어가 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08.29 10:02 신고

    명량을 보면서 세월호 생각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대조기,소조기 내용도 나오는데..

    • 늙은도령 2014.08.29 16:41 신고

      너무 거짓말이 심합니다.
      국민들이 언론과 방송에 속아서 이렇게 됩니다.

  2. 민족의 십일조 2014.08.29 11:45 신고

    최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하는 수준으로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으나 노조와 회사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단협을 체결했지요. 급여일이 되어 급여를 받아보니 정부와 기업과 언론이 통상 임금이 적용되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린다느니 어쩌니 그렇게 큰일 날 듯이 얘기했지만 정작 급여 인상율은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대기업을 보호하려고만하고 급여 소득자인 대부분의 서민을 위하는 정부, 기업, 언론이 아니더구만요.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할 듯이 호들갑을 떨더니만.... 참

    • 늙은도령 2014.08.29 16:43 신고

      원래 기득권이 그러합니다.
      조금만 손해될 것이 생기면 자신의 자본을 동원해 온통 난리를 치죠.
      헌데 막상 일이 진행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하는 방법으로 아예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더 커지기 전에 막아서 그 다음을 진행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치르고 난 뒤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정부로부터 챙깁니다.
      늘 그랬습니다.
      서민은 하나 얻기 위해 천 번 고생을 하지만, 기득권은 하나 얻기 위해 한 번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도의 불평등이 도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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