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동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마르크스에게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만이 인류 해방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복지의 일종으로 자본가와의 타협(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비판한 부르주아 사회주의)을 뜻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은 역사 발전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계급들이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이익을 재분배하는 계급타협, 즉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악마(부르주아)와의 거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패배를 의미했고, 부르주아 지배(노동착취에 따른 자본축적, 로자 룩셈부르크그의 《자본의 축적》을 참조)의 영속을 의미했으며, 역사의 법칙에 어긋난 잠시동안의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발전의 과실(잉여 가치)을 자본가가 독점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마지막에 이르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착취와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때에 이르면 자본축적을 위한 소수 자본가들 사이의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부르주아를 제외한 모든 계급에서 충원될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내부로부터 붕괴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적 추상의 핵심에는 기술 발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발전이 없었으면 잉여가치를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넘겨주는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의 추상도 기술 발전에 대한 탁월한 이해(지금에서 보면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어림짐작, 마르크스가 푸리에, 푸르동, 오언을 비판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마르크스를 비판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기술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작금의 세계경제를 회복세로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마르크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핵심)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의견이 분분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을 최고로 이끌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종류의 노동을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노동의 종말이 도래합니다. 고용주가 아닌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 인간을 넘어 신에 근접한 지능)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뇌를 거의 대부분 재현해낼 '약한 인공지능'(알파고는 낮은 단계의 약한 인공지능에 속한다)과 인간의 손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만나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릅니다. 늙고 아프고 불평하는 인간의 불완전 노동을 로봇의 완전 노동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한 극소수의 자본가에게 거의 모든 부가 독점됩니다. 부의 불평등이 거의 무한대에 이르며, 우주로 진출하는 것을 빼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축적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마르크스의 추상이 맞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주장한 '액체자본주의'(액체근대)로 빠지지 않고, 숫적으로 최대치에 이른 가난하고 소외됐지만 공산당과 전위에 의해 교화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의 주장처럼 임금소득이 제로에 처하게 될 99.9999%의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타협점(새로운 복지국가 또는 칼 폴라니와 미셀 푸코의 정치경제관에 가까운 사회의 복원)에 이르지 않고, 모든 노동착취와 자본독점을 끝장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마르크스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마르크스 비판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대침체 때문에 마르크스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을 무색케 만든 북유럽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겨우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부의 불평등을 극대화할 4차 산업혁명까지 목전에 도래했으니 마르크스로부터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폴라니, 한나 아렌트,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토마 피케티로 이어져온 마르크스 비판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더하면 새로운 복지국가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경제가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각성과 성찰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기술 발전에 종속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도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적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계속될 글에서 이에 대해 다루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한다!)로 소득의 분배를 이룩할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해야 할 다음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민주당의 압승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재명의 경기지사(또는 서울시장) 출마는 안희정의 중앙정치 복귀와 함께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념을 말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 정의의 실현(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다음, 그 다음의 정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이명박근헤 9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에도 꼴통이 있는 것처럼 진보좌파에도 꼴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의 좌절이 보수우파의 맹공보다는 진보좌파의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노동조합에도 보수우파가 있으며,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기득권에 편입된 사례로 많습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만 신좌파의 68혁명이 양쪽을 모두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허니빳다 2017.06.25 02:42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형태를 따라갈것 처럼 보입니다. 차이점은 북유럽처럼 우리보단 오래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서는 아닌것 같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좋던 싫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팩트를 어쩔 수 없이 접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전의 조작된 정보에 잘 안 속게 되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소위 "수구꼴통"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수구좌파들이 문제인데 얘네들이 주류로 못갈지언정 일정 부분 점유율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게 항상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는거 아니니까요.

    맑스야 비참하게 갔지만 그 이후 시대에 그 달콤함이 큰 반향을 일으켰듯이 지금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맑스같은 헛소리에 여전히 달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은 어쩔 수가 없을것 같고요. 다만 저 "수구꼴통" 세력이 아직도 매우 견조한데 저 세력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수구좌파들이 그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이용해 훼방을 놓아서 다시 "수구꼴통"들이 집권하는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구좌파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수구좌파는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종자들로 보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무교나 불교나 타종교는 접근 안합니다. 오로지 기독교에 접근해서 신자들을 빼갑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무교나 불교신자를 빼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을 택한거겠지요. 방법론에서야 문제가 없지만 종교나 정치에서는 이런 편법은 대의명분에 정당성이 없어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구좌파들이 저런짓을 합니다. 리버럴이 압도적으로 수구꼴통을 제압했을 때야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동안은 "수구꼴통" 보다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루트로 견제할겁니다. 알아서 죽어가는 "수구꼴통"보다 내부에서 스멀스멀 살아나면서 좀먹으려 하는 수구좌파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3 신고

      수구꼴통은 제거돼야 할 대상입니다.
      수구좌파도 이제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변화한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좌파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좋은 점만 가져와야지 그의 주장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면 답이 없습니다.

  2. 세나 2017.06.25 19:07

    기존복지를 삭제 및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핀란드 방식은 진정한 기본소득제가 아닙니다. 재벌해체하고 주요산업 국유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한 베네수엘라 방식이 진짜 기본소득제죠.. 한국도 베네수엘라 방식의 기반소득제를 도입해서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주의는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남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을 하거나, 나만 이익에 합류하지만 남은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무 일도 안하고 열매만 따먹는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자유방임과 약육강식, 거짓말의 향연 등의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부와 권력, 법과 기회를 독점하는 승자와 강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자유주의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역사적 경험치는 이런 이기주의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란 단어의 뜻대로 현재의 질서와 체제, 다시 말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기에 이익의 독점이 가능해집니다. 먹을거리는 넘쳐나는데 혼자서 다 먹지 못하니 구성원들끼리 어느 정도는 나눠가져야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기주의가 작동합니다. 당연히 더 가지기 위한 부패와 비리가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보수는 사회경제적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유리한 기득권에 속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면 '파이부터 키우자'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당장이라도 무너져내릴 것 같은 사기꾼집단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담합에는 놀라울 정도의 결속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담합의 결과인 정치경제적 이익은 그들끼리만 나누기 때문에 손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보기에 넘칠 만큼 가진 것이 많은 보수를 밀어줘야 식탁에 떨어질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과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정치적 승리(개인적으로 볼 때, 결과는 가난의 지속이지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절대적 박탈감과 달라서 강한 자에게 자신을 동일시시킴으로서 박탈감의 탈출구를 진보 진영이 입게 될 피해로 대체함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만끽합니다,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등처럼.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 집단 전체의 이익이 늘어나야 하고, 그 이익의 최대수혜자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맨 꼭대기에 있는 상류층이라면, 가장 적은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익의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개별적인 차이가 반영되지 못합니다.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기인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과정이 너무 느리게 이루어지고, 울리힉 벡이 《위험사회》에서 설파했듯 성장의 부작용인 위험의 증가와 비대칭적 재분배(빈곤층이 더 많은 위험에 직면)가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보가 대변해야 할 대상이 끝없이 늘어납니다. 현실적으로 진보가 해결해야 할 성장과 발전의 폐해에 대한 우선순위가 관점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진보는 어쩔 수 없이 분열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성장과 발전은 곳곳에 새로운 빈곤층과 새로운 종류의 피해자들을 양산합니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해야 할 진보 진영으로서는 어떤 것에 시급성을 두거나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분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외부에서 보면 권력투쟁의 산물로 보이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네그리와 하트가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한 《다중》에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네트워크식 이합집산이 자유롭지만, 큰 틀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벌떼 같은 다중'을 21세기의 진보로 제시했습니다. 적대적 분열이 아닌, 푸코식으로 말하면, 제국적 권력과의 투쟁의 지평선과 저항의 지점들을 최대한 넓혀서 숫적으로 소수인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21세기 게릴라전(소요문화제, 축제 같은 집회 등)을 개념화했습니다. 

 

 

 

 

즉, 분열로 망한다는 진보의 속성을 인터넷과 SNS, 플래시 몹 같은 디지털 시대의 방법들에 접목시켜 '또다른 세상이 가능하며, 지구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과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부정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다중으로서의 진보를 역설했습니다. 필자는 야당의 분열이 이런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하지만, 비주류 탈당파에서는 이런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문 대표의 사퇴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권력과 직결되는 공천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그람시가 《옥중서고 1,2》에서 말한 헤게모니 싸움은 보수우파와 하는 것이지 진보좌파 내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에 불과할 뿐, 진보정당이 대변해야 할 다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피해를 전제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적 이기주의자이자 호남민심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엘리트화된(귀족적 성격이 강한) 기득권입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같은 진보정당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가입이 30, 40, 50만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를 정확히 알면 탈당파들의 본질과 혁신의 대상이 보입니다. 야권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야합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철학의 화학적인 결합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객관식 2015.12.25 14:40 신고

    글 잘 읽어보고 갑니다.

  2. 친일파숙청 2015.12.25 16:22

    개소리네요. 일단 야성은 같은 동지끼리 중립을 놓고 봐야 합니다. 누구나 대권이 있습니다.!! 왜 친문들이 유세 떨어서 만든 신기루에 연호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중립에서 볼땐 대선부정개표 승복 이것만은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내가 찍어준 표를 죽이는 짓인데. 부정개표를 승복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주권을 말살하는 행위 아니던가요.?

    • 늙은도령 2015.12.25 18:04 신고

      대선부정개표에 승복 안 하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까요?
      알려진 증거로는 대선의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아무것도 바꾸지도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님은 최악의 위기에 몰렸을 때 기득권들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모릅니다.
      대선 불복은 문재인만이 아니라 노무현의 유족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문재인에게 가장 많은 이득이 됨에도 왜 그가 승복할 수 없었는지, 때를 기다려야 했는지, 당 내부의 적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지.. 권력의 최정상까지 접근해서 그들의 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회창, 이명박, 노무현, 한나라당, 민주당과도 일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과도 일했습니다.
      저의 삼촌과 사촌 당숙은 국가의 지도자급이었고 검찰총장도 지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박정희 시절의 실무담당자(지금은 70대)와 수없이 많은 장관들과도 일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못합니다.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기회는 오기 마련이며,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병신 취급을 받아도 감내하고 감내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 이상을 잃을 수 없으며, 문재인에게는 그것이 첫 번째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갑니다.
      대선 불복으로 억압과 착취가 끝나거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현역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탄해시켰고, 손발을 다 잘라냈으며, 끝내는 죽음까지 내몰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기득권이자 특권층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정의도 실현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며 욕 먹는 것을 두려워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3. 공수래공수거 2015.12.26 09:07 신고

    일단 이번 총선은 두가지의 시나리오가 ,전개가 예상됩니다
    안철수 신당이 끝까지 가서 야권이 멸렬하든지 다수당으로 가는것과
    선거 막판 일부 지역에서 단일화 추진으로 그나마 야권 통합을 보여주는길입니다

    어찌 되었든 여당이 분열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정우政佑 2015.12.27 23:00 신고

    늙은도령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일 야권의 정치철학이 통일화 된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들 만의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후보를 내세우고, 선거에 있어 다른 야권과 경쟁하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썩은 보수라도 말벌처럼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데,
    꿀벌들이 떼를 이룬다고 해서 말벌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야권통합의 정치인이 나타날까요?

    그런날이 와도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말벌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는한,
    벌떼들이 아무리 많아도 말벌을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5.12.28 04:57 신고

      벌떼는 흩어지더라도 다시 모이고,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벌떼 개념은 네그리와 하트가 정립한 것으로 정치인이 아닌 다중을 의미합니다.
      푸코가 권력과의 싸움에서 저항의 지점들을 무한대로 넓히면 다중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것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 다중 개념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목표는 하나이지요.
      절대권력을 휘두르려는 신자유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진보는 분열하는 것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모든 추진력은 배후, 즉 출발의 지점에서 옵니다.
      베르그송이 정립한 이런 창조적 진화는 진보좌파의 가치라는 출발의 지점에서 아무리 멀리 와도 근본에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 정우政佑 2015.12.29 01:06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말 같네요^^.
      넓고 다양한 진보들이 탄생하면 아무리 보수들이 힘이 쎄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양한 진보들이 탄생해야 할것인데
      밥그릇 가지고 싸우기만 하니 발전이 없는 거네요.

    • 늙은도령 2015.12.29 01:11 신고

      네, 권력을 지닌 자들은 한정된 수입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권력과 맞선다면 그들이 막아야 할 지평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진정한 자유는 권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현실적 힘을 차이를 돌파하려면 벌떼처럼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정우政佑 2015.12.29 01:15 신고

      민중이 벌때가 되려면 우선 현명해야할텐데 말이죠. 물론 늙은 도령님 처럼 현명한 시민도 많지만 아직 언론에 휘말리는 사람들도 엄청많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생각없이 정치 얘기를 하는 얘가 많기도 하고요. 물론 언젠가 바뀔것이라 믿습니다.

 

 

 

필자가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참여할 신당의 행태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은 기업이지만 같은 CEO 출신이며, 정치경제적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는 안철수가 참여하는 신당(이하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의료영리화와 추가적인 민영화에 나서는 것이다.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리고, 김한길과 손학규, 삼성저격수에서 삼성지킴이로 변신한 박영선 등이 합류한다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중 일부가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그들이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를 국비 지원이 나오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만큼의 의원수를 확보한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쳐두고 집권세력과 일종의 타협점을 찾아간다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개헌정족수를 채우기는 힘들지만 안철수 신당이라는 우회로를 둔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물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 안철수는 세월호참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은 어렵지 않은 추측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닥칠 당장의 피해란 이런 것들이 핵심이며, 신자유주의 천국인 대한민국을 완벽한 세습자본주의의 시대로 몰고갈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의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그가 안철수의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하면서도 야권 전체의 통합전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본다. 안철수 지지자들이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당락을 결정한 변수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구데기가 무서워 장 못 담을 정도는 아니며, 그와 탈당할 의원들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할 것도 없다.    

 

 

따라서 정의당이 약진이 필요하고 대국적 차원에서 당대당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탈당자가 얼마에 이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중도보수를 울부짖던 자들이 떠난 자리에 정의당이 자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당헌과 당규에 반영될 수 있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예상밖의 선전도 가능하다. 신자유주의를 연구하기 위한 지난 10년의 노력이 말해주는 것은 진보좌파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정의당의 전문영역이기도 하다.

 

 

 

 

단, 모든 진보정당이 실패한 이유인 활동가와 엘리트 위주의 통합은 안 된다. 고학력자가 아닌 노동자(비정규직을 포함해 양성평등과 청춘, 장애인 등의 대표성을 회기적으로 높인) 출신이 전면에서 설 수 있는 그런 통합이어야 한다. 전통 좌파로 캐나다 총리에 오른 쥐스탱 트뤼도를 벤치마킹하지 못할 이유란 없다. 그의 말처럼 평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은 2015년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까지의 평등과 공존의 체제를 무너뜨려 부와 권력의 독점을 되찾아오기 위한 상류층의 계급혁명이 신자유주의라면, 재편을 피할 수 없는 야권의 정체성과 지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안철수와 탈당파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택이 현명하기만 하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13 01:06

    간철수의 행보는 그의 단기적 행보가 어떻든간에 결국 암철수로서의 대미를 맞이할것 같네요
    .

    • 늙은도령 2015.12.13 01:10 신고

      네, 그럴 것입니다.
      안철수가 한 일을 보면 제1야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 hjh 2015.12.14 17:11

      새정련 내 새누리정체성을 가진 자들(김한길계)이 당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이들은 문재인대표의 ㅂ서실장까지 김한길계가 점령)안철수와 환상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토양이었다는것 또한 팩트이지요

    • 늙은도령 2015.12.16 23:29 신고

      네, 그러합니다.
      김한길과 박지원을 내몰아야 합니다.

  2. 술맛을 알아? 2015.12.13 01:28

    예. . .!
    그의 속좁은 야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 너무나 큰 상채기를 내었지요.
    대사는 타이밍인데. . .ㅠ
    스스로 자지러질 양심이나 전환점을 외면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은 누구누구와 견주어도 전혀
    약하진 않을 것입니다.
    배후 세력이야 말할것도 없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5.12.13 01:42 신고

      야당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철수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자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4 10:06 신고

    전에 이야기한대로 문국현의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12.14 17:29 신고

      언론이 만들어준 허상에 불과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4. 불루이글 2015.12.14 11:05 신고

    안철수는 새정연과 함께 할때 없는것 보다는 나은 인물 이라 생각 하며 보듬어 주려는 지지자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개 초선의원에 불과한 존재 이상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5. 좌좀다문화 2017.02.19 17:17

    트뤼도 저새끼 ISIS 찬양한 새끼인데 뭘 벤치마킹이야 빨갱이 새끼야 ㅋㅋㅋ 하여간 허구한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문화주의 외치는 빨갱이들은 답이 없어요 ㅉㅉㅉ

 

 

정면돌파를 선택한 문재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 찬성을 표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광진흥법 등을 일괄처리함으로써 새누라당2중대 역할에 완벽히 충실했던 오늘, 문안박 연대니, 야권통합이니, 집단탈당이니, 집단지도체제니, 친노와 비노니..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현재, 마지막으로 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나마 찬성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필자의 조건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문 대표가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정권 탈환의 계획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찬성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조건부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기 때문에 문 대표가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박근혜 일당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는 유권자와 당선자가 동일시되는, 그래서 당선자가 유권자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성과 다수의 동의를 받아 당선됐기 때문에 유권자의 뜻이나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대표성으로 나뉜다. 민주성이 강조되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지고, 대표성이 강조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나 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워진다.  

 

 

집권 3년차에 들어 본격적인 독재로 들어선 박근혜는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극단적일 정도로 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유리한 제도적 특성)을 이용해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대표성만 강조한다. 국회를 비난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역사를 재단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만들고,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격과 국익을 땅에 떨어뜨리고,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재벌의 이익만 챙기는 박근혜의 독재가 가능한 것은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획득했다는 점에서만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거의 대부분 박정희에 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통성은 선거의 승리에 있다(그래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명박과 국정원에게도 정통성의 일부가 있다). 박근혜의 폭주는 일단 당선되면 유권자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거의 반민주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특히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고, 박정희로부터 독재의 통치법만 배운 것 같은 박근혜가 국회의원 및 후보시절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독재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다. 그녀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또 다른 본질이며, 현 집권세력의 본질인 시장경제주의에 대한 광적인 추종이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경제주의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대란으로 위기에 처했으며, 세습자본주의와 헬조선의 근원이 된 한국판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한국을 규정하고 줄푸세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주의는 보수우파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기에 박정희의 유신독재(정확히는 통치자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한하는 칼 슈미트적 독재)와 일맥상통하면서도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성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막기도 힘들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다. 이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 개정과도 연결되며, 강자(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을 최소화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로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다. 필자가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해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부터 혁명에 준하는 변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특히 만악의 근원인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보수우파의 시장경제주의에 맞서 진보좌파의 가치를 명확히해야 한다. 시장경제주의(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류의 종말을 걱정할 지경에 이른 지금, 선진민주국가에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전통의 좌파들이 정권을 잡거나 유력 정당의 대표에 선출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국익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이익이 커지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지, 시장경제주의 세력이 떠벌리는 낙수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필자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온다. 손석희가 극도로 피하는 이념(이데올로기, 거대담론, 정치적 정체성 등)은 정치경제적 가치체계를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행위를 결정하며,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과 정책을 세우고 집권한 이후의 실천을 강제하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념은 통치자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쉬운 짝퉁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며,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시위, 집회, 혁명)를 이뤄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도록 만들어준다. 

 

 

'을'이나 서민, 노동자 등을 대변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이다. 보수 기득권화됐으며, 새누리당2중대라는 치욕적인 말을 듣는 것도, 그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외면하는 것도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강자와 기득권의 이념은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제1야당이 우측으로만 이동하려 하니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발했지만 지키지 않는 공약와 정책의 홍수에서 보듯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당선되기 전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정책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시장경제주의(보수우파가 주도하는)는 선거 기간 동안만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가면과 복면을 쓰면 당선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 그들의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은 속고 또 속을 뿐이다. 

 

 

문재인의 결정에 찬성하는 두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명료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 정의한 진정한 민주주의(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부와 재능, 도덕 등이 평등할 때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 통치자는 피통치자와 유사해야 하며, 그들의 뜻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를 추구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재편하는 것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에 반대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이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수정헌법의 내용부터 부자와 엘리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미국식 시장만능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유럽적이자 단군 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정치적 자유의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의 강화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한하는)를 강화할 때만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권 탈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좋게 말해도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이지 평등주의적 진보정당이 절대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04 08:17 신고

    어떻게 되든 빨리 추스리고 단합해서 야권 통합화를 이루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당권,당파 경쟁은 총선 승리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 참교육 2015.12.04 10:55 신고

    건강 좀 회복되셨는지요? 좋은 글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5.12.04 14:29 신고

    문재인 대표님 정면돌파하시길 바랍니다..

  4. 불루이글 2015.12.05 08:59 신고

    안타까운 것은 문대표가 좀더 강한 어법들로 약자의 가슴을 울리는 정책들을 외쳐 주었으면 하는데 너무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자증세를 통해 지금의 친재벌이 추구 하면서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막아내고 편중된 부를 재편 해 나갈 것을 약속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게 됩니다.
    일단은 안철수와 비주류 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잘한것 같습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던, JTBC 보도부분의 중앙일보화(중도우파화)는 뉴스룸의 첫 번째 꼭지를 빼면 거의 고착화됐다. 문재인과 친노(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가 주류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깎아내리는 작업은 5시정치부회를 통해 지겨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손학규 띄우기처럼 문재인을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야당 발제는 물론 청와대, 국회, 여당 발제에서도 반드시 언급한다.

 

 

 

 

 

 

5시정치부회의 이전의 두 시사프로그램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다. 정치적으로는 우파의 영역에 들어섰고, 시청률에 급급해 선정적인 사건만 다루는 등 JTBC 보도본부의 우경화는 중앙일보와 별반 다를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정치적 연성화가 아니라 중도의 보수화를 조금씩 이끌고 있다. JTBC 보도부분에서 제1야당의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뉴스룸에서 유승민 인터뷰를 상당 시간 배정하는 등 유승민 띄우기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손학규와 유승민 띄우기는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중도의 우파화에 막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늘 국정화 반대와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담화가 5시정치부회의에서 다루어진 것이 생경할 정도니 더 말해 무엇하랴. 

 

 

필자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재인을 비롯해 야당의 주류들이 JTBC 보도부문에 출현하는 것은 중부지방이 겪고 있는 가뭄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희박하다. 뉴스룸에서조차 이런 현상은 고착화됐다. 병적일 정도로 중립을 선호하는 손석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첫 꼭지 이후의 보도들이 사건·사고로 채워지는 것에서 뉴스룸의 연성화와 선정화도 다른 종편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물론 KF-X 사업처럼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두세 번째 꼭지까지 정치뉴스와 정부 비판이 이어지지만 이런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룬 꼭지에서조차 문재인은 배제되거나 축소되기 일쑤며,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런 JTBC의 편파성은 야당의 분열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분열을 촉진하는 수준에까지 이른다. 

 

 

 

 

 

 

잦은 변경으로 시청률에 급급해하는 모습은 뉴스룸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있다. 손석희가 재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손석희가 JTBC 보도부분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며, 만일 그렇다면 박근혜가 보수우파를 독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JTBC 뉴스룸은 진실만을 보도하겠다고 했지만, 진실은 가치체계(정치에서는 정치철학과 이념을 말한다)를 거친 사실에 주어지는 것이지 중립적인 보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JTBC를 다른 종편과 비교해서 상대적 우위를 강조한다면 이는 눈꼽만한 가치도 없는 일이다. TV조선, 채널A, MBN은 쓰레기지 비교 대상이 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 필자는 뉴스룸보다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한겨례, 경향 등에 더 많이 의존한다. 뉴스룸의 첫 번째 꼭지는 반드시 챙기지만 그외의 것은 거의 보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미친 짓은 전 세계 언론이 비판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구태여 한국 뉴스를 보지 않아도 된다.

 

 

JTBC 보도부문의 차별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한국의 방송생태계가 완전히 망겨졌음을 뜻한다. 국정교과서 국정화라는 것이 깨놓고 극우 독재를 하겠다는 이념 전쟁임에도 독재자의 딸에 맞선 이대화대 여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 이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도 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여당은 안다, 세월호참사도 넘겼는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재인이 제안한 시민불복종 운동만이 극우 독재의 출현을 막을 수 있음에도 방송들은 벌써 국정화의 출구전략에 전력하고 있다. 잠시 후 방송될 뉴스룸에서 문재인의 대국민담화가 어떻게 다루어질지, 얼마의 시간을 할애할지, 어떤  물타기가 이루어질지 지켜볼 생각이다. 지금 박근혜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다음이란 없다.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JTBC 보도부문의 대오각성을 요구하며.  

 

 

 

 

P.S. 문재인이 뉴스룸에 나온 것은 어떤 방송도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손석희나 뉴스룸, JTBC의 변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은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다. 필자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야당 대표가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방송생태계의 몰락이다. 독재시대에는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빈곤의 대가로 받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착된 듯한 착각 때문에 방송의 위선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힘들다.

 

 

이런 현실을 악용해 언론의 역할을 내던져버린 지상파3사의 타락이 JTBC 보도부문을 과대포장하고 손석희를 우상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이 뉴스룸 외에는 출현할 만한 방송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노무현이 환생해도 돌파구를 찾기 힘든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독재의 시절에는 대학생과 노동자들이 맨앞에 섰지만, 지금은 촛불소녀 같은 여학생의 일부와 지리멸렬해진 노동자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본의 노예는 늘었을지언정 자유의 투사는 줄어들었다.

 

 

제1야당의 대표, 문재인의 대국민담화를 지상파3사가 방송을 거부하고, 종편에 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남자 대학생의 멸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나마 헬조선을 외치는 청춘에게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도 있지만, 화장을 해야 집을 나설 수 있는 남학생에게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시대가 변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1.04 19:13 신고

    처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지요.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 권력을 백안시 할 수 있겠습니까?
    앞날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11.04 21:36 신고

      뉴스룸을 자세히 보면 정치적인 것을 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들던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경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많이 보수화됐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앙일보의 영향권 휘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11.04 22:00 신고

    조금더 지켜봐야 겠지만...
    결국 태생적 한계이자,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손석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지요.
    게다가 그 자신도 동화되어 갈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나저나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한데...
    어찌될지...

    • 늙은도령 2015.11.05 00:24 신고

      야당의 존재와 상관없이 박근혜는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극에 달해야 반격이 일어난다면 극에 달하는 시점을 빨리하고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독재와의 싸움에선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역정을 걸어왔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정말 싸움을 잘못 걸었습니다.

  3. 타임슬리퍼 2015.11.05 01:27

    티비를 안봐서 JTBC는 잘모르겠지만........저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언제부터인가 도령님 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길에 듣는 라디오도 예전과는 많이 변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 김현정의 뉴스쇼는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많고,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고들어, 국민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볼수 있게 만들었던것 같은데........

    요즘은 아무래도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는지 예전처럼 문제의 원인, 근원보다는 현상만 언급하고 끝내는 느낌.......아무튼 예전같지 않습니다.

    CBS라서 친(?) 기독교 정권 이라 그런지 더 그런것 같구요!

    퇴근할때 듣는 정관용의 시사자키는 뭐 현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더군요!

    문제 제기도 없고.... 초등학생도 할수 있을 어떤 사건이있었다 정도? 정관용씨도 mb때까지만 해도 이정도는 아니었던것 같은데......ㅎㅎ

    확실히 mb가 미디어법 개정으로 언론을 내편으로 만들었다면, 이번 박근혜는 언론 길들이기를 잘하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참 오늘 뉴스 보니까 다음 전대표도 불구속 기소 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ㅎㅎㅎ

    http://biztribune.co.kr/n_news/news/view.html?no=6792

    이러니 어느 언론 사주들이 소신있게 행동할수 있을까요?ㅎㅎㅎ

    아무튼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11.05 15:23 신고

      유신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발전한 것을 고려하면 더 나빠졌다 할 수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 라디오 등이 모두 다 몸을 사라기 때문에 이런 무비판이 나옵니다.

  4. 2015.11.05 05: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1.05 15:24 신고

      건강에 매우 유의하고 있지만 세월이 세월이라...
      대한민국이 참 부끄러운 나라로만 가네요.

  5. 공수래공수거 2015.11.05 08:17 신고

    언제부터인가 논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대거 바뀌었고...

    객관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 늙은도령 2015.11.05 15:28 신고

      엄청난 압력을 받았을 테고, 시청률도 고민해야 했겠지요.
      손석희만으로는 부족한데, 우리는 너무 손석희를 믿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언론인은 절대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늘 보도의 질로 따져야 합니다.

  6. 뉴론♥ 2015.11.05 10:13 신고

    초심을 읽어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나 방송기관도
    비슷한거 같습니다.

  7. 민주청년 2015.11.05 12:20 신고

    Jtbc에 중립을 기대해야하는 현실부터가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11.05 15:3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놈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것인지?

  8. 불루이글 2015.11.05 13:13 신고

    문재인 대표는 이번 역사 전쟁을 이념이 아닌 친일독재에 대한 항거로 대선주지로서가 아닌 민주주의 선봉에 선 투사가 되어야 할것 입니다.
    아마 문대표 자신도 그런 각오로 임하리라 생각 됩니다.
    언론은 대학가의 대자보 보다 못한 쓰레기수준으로 전락 했지만 그래도 손석희의 뉴스룸에 실낱같은 기대를 가질수 밖에 없네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늙은도령 2015.11.05 15:32 신고

      길거리로 나서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선거로 행동하면 됩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방송이 없으니 스스로의 관점을 믿어야 할 듯합니다.



워싱턴은 이제 돈과 이념으로 막강하게 무장한 영원한 보수 기성체계의 본거지다‧‧‧이런 보수 기성체제는 중도파 민주당원 빌 클린턴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진짜 진보주의자가 나타난다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한 번 상상해보라. 


                   ㅡ 미클레스웨이트·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ㅡ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더 라이트 네이션》은 유럽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곳곳에 논리적 모순과 오류, 아전인수격 주장, 진보주의자에 대한 극도의 불신, 역사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 등이 난무하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책들과는 달리 (조금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뤘다는 점입니다.





위의 인용문에 압축된 것처럼, 미국의 보수우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자금의 우위와 정치경제적 기득권, 종교적 신념 등을 총동원해 진보 성향의 지도자나 차세대 리더를 맹폭해서 정치적으로 반쯤 죽이거나 그 이상으로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무력해진 집단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미국 보수우파의 모델을 그대로 직수입한 한국의 보수우파들은 참여정부 흔들기에 성공했고,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지난 보궐선거의 패배를 빌미로 문재인을 반쯤 죽일 수 있었고, 성완종 리스트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도 뒤집어버린 이들은 메르스 대란으로 박근혜 정부의 입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을 타켓으로 정했습니다. 박원순 죽이기에는 보수우파의 모든 것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입니다.





정부와 함께 메르스 대란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운 소속 의사가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하자마자, YTN과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 등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정부가 발표한 병원 명단과 메르스 확산 실태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국민의 분노가 향하자 다시 박원순을 향해 맹폭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보수우파가 하는 방식대로, 결성된 안 된 정체불명의 단체의 이름으로 박원순을 고발합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완벽히 무력화시킨 정치검찰이 해당단체와 협의해 고발사건으로 만든 뒤(검찰은 "시민단체가 제출한 수사의뢰를 접수, 이 시민단체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고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갑니다. 물론 수사 착수 여부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눈에 가시 같았던 JTBC 손석희 사장 소환(지상파3사가 고발)과 맞물려 보수우파의 대반격이 팡파레를 울립니다. 이들에게 승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보수우파를 지지하는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과 극우의 결속을 끌어내면 그만입니다.





박원순 죽이기의 대가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니 화력을 집중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그의 아들이 받고 있는 병역 관련 재판도 박원순의 추문으로 재포장됩니다. 이런 비열하고 악랄한 공격이 이어지면 박원순은 지칠 수밖에 없고, 이는 서울시의 메르스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유무형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로 향해야 할 분노가 박원순을 향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서울시민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박원순이 한밤의 긴급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서울시민과 국민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진실 은폐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이들의 행태에 억울하게 희생된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속출했을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 대란이 2개월 정도 더 갈 것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박원순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해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익은 공익에 기반한 것이지, 공익을 희생하며서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단체를 맞고서해야 함은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소는 서울시민을 위해 메르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원순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역작업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적 공작의 냄새가 물씬한 이런 행태를 그냥 넘기면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라면 초기방역에 실패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의사들을 메르스에 감염시킨 복지부와 방역당국을 고소했어야 합니다. 메르스 퇴치에 전념해야 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고 비방하는 이들의 행태는 서울시의 방역작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서울시민의 진정한 적입니다. 



메르스 대란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우파와 정치검찰의 박원순 죽이기는 서울시민 죽이기에 다름 아닙니다.  



P.S. 소수의 기득권이 절대다수의 서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돈과 조직, 언론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용한 폭력적 공격입니다. 우리가 이런 파시슴적 폭력을 피하기만 하면 기본적인 권리와 삶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소리내십시오. 저들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6.17 02: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02:34 신고

      제가 건강하고 많은 분들을 모을 수 있다면 하겠지만, 모든 서울시민들이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피할 곳도 없기 때문에 저들의 폭주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6.17 05:17

    이런 사화를 일컬어 맨붕사회 혹은 막가파 사회라고들 하지요.
    논리가 통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사회입니다. 찌라시들은 벌써부터 선거운동입니다
    이성의 시대, 진보의 시대는 우리에게 아직도 먼 꿈일뿐입니다. 양실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4:43 신고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장과 편리함에 너무 길들여 있습니다.
      스스로 인간적 가치를 찾는 일은 귀찮은 것이 돼버렸습니다.
      돈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비하의 대상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7 08:12 신고

    보수들을 향해 맞대응을 할 선봉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건 좀 강력하게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4:41 신고

      시민들이 각자도생에 함몰된 상태인데,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러다간 어떤 일까지 일어날지 잘 모르겟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06.17 08:34 신고

    박원순을 공격하면 할수록 오히려 박원순에 대한 인지도만 높아질 겁니다.
    박원순은 서울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행정가이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겁니다. 전 이 상황이 오히려 고무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4:47 신고

      문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반에 닥칠 극단의 경제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정권을 잡아도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채와 부실들을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 耽讀 2015.06.17 09:00 신고

    박근혜정권이 박원순을 다잡기 하기 힘들 것입니다.
    세월호와 조금 다른 것은 메르스는 자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에도 아이들 학원보낸다는 대치동 엄마들이 휴업을 직접 요구했습니다.
    건강 없는 공부는 아무 쓸모 없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4:48 신고

      메르스 대란은 이렇게 가다가 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변이를 일으킨 것이 확실한데 여전히 사우디 자료만 주장하니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6. 에쏘 2015.06.17 09:34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깨깽 한다는 걸 이재명 시장이 보여주더군요. 이번에 문화일보 향해서 경고장 날렸던데.. 문화일보를 유언비어 수사팀에 고소하겠단 말 보고 이 와중에 웃음이 나오더라구요~ 사람들이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 『방쌤』 2015.06.17 12:01 신고

    함께 힘을 실어줘도 부족한 상황에 이게 정말 뭐하는 짓일까요?
    이 와중에 동대문으로 쇼핑을 다녀오시는 대단한 분이시니...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ㅡ.ㅡ;;;

    • 늙은도령 2015.06.17 14:52 신고

      이미 메르스가 퍼지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에 방문합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돌아다니면 의전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으니 정치쇼나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8. 세이렌. 2015.06.17 14:08 신고

    제가 볼대 성남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표적이 된듯한 느낌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17 14:53 신고

      네, 표적입니다.
      박근혜로 향하는 분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지요.



레이건 행정부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관의 수장에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규제 기관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레이건은 환경보호청 수장으로 환경 업계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콜로라도 주 의원 앤 고서치를 선택했다‧‧‧보수 행정부의 일반적인 첫 번째 규칙은 자기 패거리들은 끌어들이고 전문가들은 내쫓는 것이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필자가 깜빡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보수주의 세력이 진보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자유시장 기반(대기업 위주)의 정부를 확고히 한 이유에 대해 파고들고 있으면서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수의 정부와 진보의 정부입니다(중도나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수의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우파가 지향하는 정부는 자유시장 기반의 정부(신자유주의 통치)입니다. 이들의 모토가 ‘기업 내 정부 역할 축소, 정부 내 기업 역할 확대’에서 보듯 감세, 규제 철폐, 복지와 사회안전망 축소(실패의 개인 책임화), 인권과 노동권 약화 등이 정부 역할의 민영화로 귀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수우파가 목표하는 자유시장 기반의 최소 정부를 이루기 위해 반시장적인 증세나 규제 업무, 복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감세론자, 규제철폐론자, 반복지론자, 반인권론자 등을 임명합니다. 이들은 각 부서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패거리를 앉힙니다.





정부가 자유시장 기반의 기업보다 효율적이면 보수우파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정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과의 엄청난 이권이 오가고, 그에 따른 상납이 이루어지며, 4대강공사처럼 특정 기업의 곳간을 넓혀줄 ‘세금 먹는 하마’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남발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보수정부가 나라를 망쳐놓으면 진보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수정부의 실정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IMF 외한위기를 민주정부 10년 동안 바로잡아야 했던 것도 필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수우파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책임자 처벌은 보수언론의 악귀 같은 방해와 그에 세뇌당한 유권자들 때문에 제대로 진행도 못합니다.



이명박이 내세웠고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파괴되고, 규제가 철폐되고, 부자감세(종부세 폐기 포함)와 법인세 감세(온갖 감세·면세혜택과 함께)가 단행되고, 무차별적인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인준을 결정하고, 각종 민영화가 진행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문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현병철을 임명해 조직을 무력화시킨 것은 하나의 상징 같은 폭거였습니다. 모든 혁명과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반인권적인 인물인 현병철을 임명했으니 시민의 천부인권과 헌법적 기본권도 지켜지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대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참극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유족들을 빼면 간접적인 비극인 것에 비해, 메르스 대란은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전염병이기에 직접적인 위험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그럼에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4%는 국민이 존재하지만).



요즘 최고의 유행어가 된 ‘문형표의 저주’도 박근혜가 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장관에 복지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인 문형표를 앉혔고, 최일선에서 메르스를 차단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장에 새누리당 의원 출신의 낙하산을 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잡지 못하고, 3차 4차 감염이 일어나도록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되는 꼴이란 비전문가들이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문형표의 저주’를 두고 볼 수만 없었던 박원순이 한밤중에 긴급기자회견을 연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복지부장관이었던 진영이 조기에 사퇴하고, 유진룡 관광부장관이 인사에 반발해 사퇴한 것도 전문가를 내쫓고 자신의 패거리를 앉히는 인사방식(수첩인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명박(한국의 레이건)과 박근혜(한국의 부시) 정부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임을 안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을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만든 것도 ‘기업 내 정부 영역 축소’를 넘어 ‘정부 내 기업 영역 확대’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청와대에 포진한 자들이 박근혜의 환관을 자처한 채 내부로부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무력하게 만든 것(방역체계의 붕괴)이 메르스 대란의 첫 번째 근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5.06.15 19:46 신고

    행정부가 무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2. 하늘이 2015.06.15 23:06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국민만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늘 좋은글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5.06.15 23:31 신고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진실조차도 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아마 죽어서 신을 만나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6.16 07:53 신고

    가슴에 와닿는 글 깊이 공감합니다.
    전문가들 내쫓고 내시들만 모아둔 박근혜... 남은 임기가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1 신고

      박근혜를 탄핵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4. 耽讀 2015.06.16 08:19 신고

    수구세력이 기를 쓰고 박원순을 공격하는 이유이겠지요.
    그들의 근본을 겨누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생명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2 신고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 성장과 경제라면 자멸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6 08:25 신고

    낙하산의 폐혜가 어떤 결과를 보여 주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른곳에서는 지금 다른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4 신고

      다음카카오를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6.16 08:49 신고

    세월호 참사로도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정부.
    메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배우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이런 식이라면 참사가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8 신고

      배우지 못하는게 아니라 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감정도 없으니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7. base 2015.06.16 11:18

    이번에는 WTO에 무슨카드로 털렸는지 모르지만 여기 저기서 대책없이... 참으로 난리 났어요.

    • 늙은도령 2015.06.16 23:29 신고

      하루 반나절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쇼이지요.
      WHO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제약회사나 비슷한 이익단체의 하수인 노릇도 자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도 장사를 해야 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8. 에쏘 2015.06.16 13:31

    세월호가 끝이길 바랐는데.. 메르스도 끝은 아니겠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래도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6.16 23:31 신고

      이제 우리는 이런 식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서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상위 5%에 이익이 몰리는 이런 성장과 발전을 거부할 수 있을 때 세상은 바로 섭니다.

  9. 프리뷰 2015.06.16 17:55 신고

    항상 청결유지 하시고 건강들 조심하세요.



언제부터인가 진보정당들이 중도를 표방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은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처럼 ‘제3의 길(온화한 보수주의)’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우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도가 존재하는 양 사기를 쳤던 블레어와 클린턴이 한 일이란 진보좌파를 내부로부터 파괴한 것이었다.





그들은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힘겹게 막아왔던 진보좌파의 마지막 역할마저 시궁창에 처박았다. 대처와 레이건이 보수우파의 영원한 목표인 정부의 민영화(작은 정부)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블레어와 클린턴은 민영화된 기업들을 감시하는 업무마저 시장에 넘겨버렸다.



수없이 많은 통계와 연구들이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있고,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시장논리에 따라 잉여들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사실상의 과두정치로 접어들었고, 정치와 자본의 유착은 어디까지가 정부에 속하고, 어디서부터 민간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됐다.



2008년에 발생한 월가의 붕괴는 정치와 자본의 유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무력해진 진보좌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었다. 보수화된 세상에서 진보정당들은 우측으로 움직였고, 좌파정당들은 존립조차 불가능했다. 진보좌파들은 다투어 ‘중도’를 내걸었고, 창씨개명에 열중했다.





이렇게 정부와 정치의 영역에서 진보좌파의 핵심가치(시장의 탐욕을 억제해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들이 사라지자 세상은 ‘1대 99사회’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중하위 99%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다, 노예로의 삶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사람들은 거대담론(이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만, 잠시만 멈춰 서서 세상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보수우파의 논리에 의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우파는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돌아가는 자유 시장이 신의 섭리라는 것으로 집약됐다.



이 때문에 보수우파들은 자유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부는 신의 섭리를 가장 충실히 따른 결과이므로 정당하다 한다(미국의 주류인 WASP의 청교도정신). 부가 독점되고 빈곤이 늘어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난해지리라'의 근본주의적 해석).





자유 시장이 신의 섭리이기에 이의 작동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은 신의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극단적 복음주의자가 자유 시장의 수호자며, 정부 업무의 민영화와  세금 감면, 노조 파괴 등을 옹호하고, 시장을 억압(개입)하는 진보좌파에 빨간색을 칠하는 보수우파와의 교집합이 형성된다.



뉴딜정책과 케인즈 경제학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내내 보수 반동을 주도했던 뉴라이트(신보수주의자)들이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자유 시장을 축으로 한 기독교와 보수우파의 교집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다른 교집합도 있는데 이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이다).



최고 97%(영국)와 91%(미국)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했던 부자들이 이들의 교집합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음은 세삼 언급할 필요는 없으리라. 이처럼 미국과 영국에서 성공한 보수 반동의 모델을 도입한 한국의 보수우파가 정권을 탈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투표율과 상관없이 한 표라도 많은 정당이나 후보가 정치적 승리를 독점한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을 동원할 능력(선거는 돈이다)에서 앞선 보수우파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형교회와 새누리당의 교집합에 맞설 진보좌파의 표 집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꾸 우축으로 움직이려는 것이고, 이는 기독교와 보수우파의 교집합의 승리를 공고히 해줄 뿐이다. 비록 마르크스의 성찰이 상당 부분 유효하지 못하지만,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수밖에 없었을 때보다 작금의 현실이 더욱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래,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가치가 중요해진 적이 없었다. 민주주의가 대체 불가능한 체제로 굳어진 이래,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역할이 중요해진 적이 없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부정적 세계화가 신의 자리를 대체한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부활이 절실했던 적도 없었다.



정체불명의 ‘중도’를 얘기할수록, 철저히 실패한 ‘제3의 길’을 얘기할수록 노예로의 삶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빼면, 하위 99%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방임의 수준에 이른 넘쳐나는 자유란 불평등과 불공정의 대가로 주어진 값싼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P.S. 블레어 내각과 클린턴 정부에 대한 보수학자들의 연구는 완승을 위한 중간단계 정도로 보고, 진보학자들의 연구는 진보의 가치가 시장으로 넘어가는 참담한 결론으로 가득하다. 블레어는 대처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었고, 클린턴은 부시에게 레이건의 유산을 확대해서 넘겨주었다는 것이 최근의 결론이다.



한국에서는 토인비의 <제3의 길>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실제적으로 <제3의 길>을 채택한 진보정부들은 모두 다 친재벌적 자유 시장을 도전불가능한 지위로 끌어올린 보수우파에게 승리의 팡라페를 울리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했다. <제3의 길>은 진보의 가치를 공동묘지로 보내는 결과로 귀결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엘리스 2015.06.14 17:39

    지금 탐욕의 정체를 말씀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탐욕의 고리들을 찾아서 근본 출발점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값싼 부스러기들로 눈 먼 저와 같은 대중들을 깨우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 자본주의의 폐해가 올해와 내년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도령님 글을 통해 깨우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18:14 신고

      자본주의와 보수우파의 자유 시장이 합쳐져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신의 섭리를 끌어들인 것은 기독교 우파이며, 이것이 하나의 교집합을 이루어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악마와 탐욕의 탄생이었지요.
      그 이후의 인류는 무한대로 타락했고 이기적인 됐습니다.
      도덕과 윤리, 정의와 상식, 도덕과 철학 등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진실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평등의 중요성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2. base 2015.06.14 18:46

    새로운 형태의 정교합작(일치)의 세상인가봐요. 그런데 그 누구는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니 아마 신당을 차려놓고 신께 두손 모아 기도하며 계시를 받아 또 다른 정교일치를 보요주는듯 하네요.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게도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6.14 19:24 신고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두 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철학도 없는 탐욕의 결정체들이 나라를 통치했으니 메르스 대란까지 일어난 것이지요.

  3. 耽讀 2015.06.14 20:02 신고

    1%대 99%인데 왜 99%는 중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99%는 1%는 뒤집어 엎지 못할까요?
    예수 가르침은 신자유주의와 부의 독점이 아닌데. 근본주의자들은 왜 부의 독점을 지지할까요?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20:30 신고

      99% 중에도 보수가 있고 자신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그곳에서 생깁니다.
      보수우파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4. 가난한여행자 2015.06.15 02:40 신고

    잘읽고 느끼고 갑니다
    20살때 젊은시절 '''루소의 불평등 기원론''' 을알고 한사회에 불평등에 대한 생각 했는데

    2015년 대한민국에서 상식이전에 금전적이득을 위한 집단이 나라를 움직이는 한주역이라는데 신기하네요

    고도의 개인 문명 (인터넷) 발달한 나라에서 중세 암흑시대 일이 벌어지네요

    유령여왕 박근혜 ,그를 조정하는는 실질적 귀족권력들, 그이득 보려고 모여든 기사, 종종 문필가들
    그리고 그이론 취한 대중들

    박대통령 당선되고 친구들 모임때 '''' 우리나라는 중세 암흑시대 재현될거야'''
    그리고 그영향은 한시대가 고생해야 극복 될수있어'''


    내 예언이 들렸으면했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아마겟돈이네요 .....정신적 공황이네요

    슬프네요....

    • 늙은도령 2015.06.15 02:45 신고

      보수정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독교 근본주의자, 좌파에서 전향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입니다.
      친일파의 후예라는 것보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그나마 사람사는 세상의 일부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5. h2 2016.07.30 11:35

    기독교 근본주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아십니까? 글을 읽어보면 근본주의가 아닌자들을 근본주의로 덧씌워 말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기독교 근본주의와 더불어 미국 근본주의 역사도 검색을 한 후 글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30 14:31 신고

      <아메리칸 그레이스>는 100대 석학에 포함되는 로버트 퍼트남이 쓴 책으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를 다룬 것이지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지독히 많이 경험했고, 책으로도 많이 읽었으며, 무지하게 자세히 알고 있으니 새로 책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독교 근본주의들이 쓴 책을 몇십 권이나 읽어 그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종교 관련해서, 특히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는 박사학위 받을 만큼 공부했습니다.
      님이나 제대로 공부하시지요.



이는 노동자 계층의 다수와 복음주의적 개신교 신자들이 가정생활이나 종교생활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덕택에 실현 가능했다. 보수 지식인들은 이것이 정치적 보수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경제적 사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따라 투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이석기가 오합지졸에 불과한 RO모임의 실질적 지도자(재판 중이라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로 법정에 선 것에 이어, 10.3%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통합진보당마저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을 통해 헌재의 판결로 해산될 수 있었던 것도 보수 반동의 엄청난 성공을 말해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된 나라라는 이유와 한국전쟁의 기억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거나, 조중동과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생태계의 보수화나 유신독재의 DNA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아니겠냐는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통진당 해산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보수 반동의 총체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홍익인간)’와 ‘내가 곧 하늘이다(인내천)’, ‘민심이 곧 천심이다(애민사상)’ 등에서 보듯이 진보적 가치가 고조선부터 일제강제합병 전까지 이어져온 나라였다. 일제강점기에 자발적으로 생성된 진보적 가치가 전국으로 퍼져갈 수 있었던 이런 전통과 역사에 근거한다.



일제강제합병기의 3.1운동도, 이승만의 자유당을 무너뜨린 4.19혁명도,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운동도,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6.10항쟁도, IMF 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금모으기 운동도,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린 돼지저금통도그 정신적 바탕에는 역사의 고비마다 굽이굽이 흘러내려온 진보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진보적 가치가 이루어낸 민주정부 10년이 이 땅의 보수세력에게는 두려움이었고, 좌절과 증오였으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뒤집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일제강점기의 부역자들과 독재정부의 후예인 보수세력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역사와 프레임 설정이 필요했다.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이들이 미국으로 눈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친일은 성형수술을 통해서라도 감춰야 할 존재의 생얼이지만, 친미는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해방구였다. 미국이 없었으면 한반도 전체가 좌파 전체주의(필자의 언어로 하면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치하에 빠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아니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 광복에서 한국전쟁의 발발까지 각종 연구와 저서, 외교문서, 비밀문서, 새로운 기록과 증언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이 은인이라는 통념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우파 전체주의(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운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이어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진 군부독재는 보수우파의 가치를 내부로부터 부식시켰다. 독재의 탄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국민의 분노가 6.10항쟁으로 폭발했고, 6.29선언이란 응급처치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존재에서 짝퉁 보수로 전향한 김영삼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박정희는 압축성장을 이룩한 신화적 존재에서 부의 불평등의 기원이며,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자국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서야 했고, IMF 외환위기까지 더해지며 보수우파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졌다.



하지만 보수우파에게 IMF 외환위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실낱같은 반등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IMF 체제에서 벗어나려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IMF 구제금융은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기에 기세등등한 진보좌파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면 진보좌파는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고사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일이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평등에 기초한 자유, 침해불가능한 천부인권, 헌법적 가치인 인권,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익숙해져 있을 상당수 국민의 인식이었다.



이것을 뒤집을 보수 반동의 운동이 필요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신념과 선호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유권자의 변덕과 무지, 어리석음을 파고들 정치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운동이 필요했다.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 체제의 피해자 중에서 중산층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과 저학력‧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위층의 표가 필요했다. 그들을 끌어 모을 새로운 프레임 설정(종북 이상의 것들을 담은)이 필요했다.



헌데 “프레임을 짜는 과정에서 그들은 일상 언어와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엄청난 문제에 부딪쳤다. 이때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은 그들에게 큰 이점이 되었”고, 이 도덕 체계는 보수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동양적 가치 체계와 일맥상통했다.



이것은 ‘일종의 보수적 사회 계약’으로 미국의 보수 반동의 성공을 통해 입증된 도덕 체계이기도 했다. 많이 약해졌지만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전통의 좌파사냥과 무소불위의 종북몰이, 지역적 독점의 선거 지형을 더하면 인식의 보수화를 견인할 새로운 형태의 계급투쟁이 가능할 것이었다.





미국의 보수 반동의 성공이 이를 보장했고, 민주정부 10년의 발목을 잡는데 성공한 우측으로 기울어진 언론생태계와 좌파에서 전향한 기회주의적 정치인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새로운 계급투쟁의 선봉에 서있을 것이며, 불평등의 폐해와 부의 재분배, 진실의 힘만 외치는 진보의 프레임을 대체할 것이며, ‘두 개의 한국’을 만들어낼 일이었다.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을 찍은 지역들과 민주당을 찍는 지역으로 나뉜 대분할은 마치 생산자 대 거기에 기생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대 놀고먹는 사람들, 보통사람 대 속물들과 같이 사회계급들 사이의 대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그것은 “어떤 계급적 분노도 계급의식도 없는” 그런 계급투쟁이다. 계급이 중요하지 않은 계급 분할이란 역설은 실제로 ‘두 개의 미국’이라는 글들을 통해서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5.25 20:26 신고

    우리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은 보수가 지배합니다. 왜 진보는 항상 보수에게 패배할까? 생각합니다.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투쟁에 올인합니다.
    하지만 진보는 담론투쟁에 올인합니다. 선거는 권력투쟁인데.

    • 늙은도령 2015.05.25 20:48 신고

      최근에 왜 보수가 연전연승하는지 실제적인 연구를 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연구들을 담은 책들을 집중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도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 참교육 2015.05.26 09:23 신고

    보수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돈이 있고 누뇌가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있으니 싸움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게지요
    그기다 변절자까지 합류하거든요. 자본주의에서 양심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앖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6 14:45 신고

      보수를 이기려면 진보는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구소를 만들고 투자하는 것과 함께 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대영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도록 만든 '영국병'을 언급한 후, 이에 근접한 '한국병'을 척결하기 위해 KDN이 제시한 역사적 성공사례로 대처 영국총리의 탄광노조 강경진압(6명 사망, 1만 여명 체포, 8392명 유죄)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항공관제사 파업의 강경진압(11,345명 해고, 관련 노조 해체)을 들었습니다. 또한 적폐 척결에 실패한 고이즈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도 언급합니다. 





KDN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대처와 레이건이 그랬던 것처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따라 진행된 대처와 레이건의 폭력적인 적폐 척결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치명적인 지구물리학적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와 전 세계 금융체제의 붕괴로 이어졌음에도 KDN은 이들의 방식을 따르라고 부추깁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개혁이나 공공노조개혁 같은 이슈보다 더 큰 사회정치적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낸 다음 무자비할 정도로 과감하게 적폐 대상을 척결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DN은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없었던 1970년에 남영호 참사가 일어났다며, 보수우파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신자유주의가 40년대 독일에서 정립된 것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을 적용하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보수우파를 면책하는 교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화 세력의 적폐(자유시장주의와 성장제일주의)를 시장자유주의자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직접 나서 ‘정치와 시장의 먹이사슬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자유주의자는 클린턴과 부시 정부 때 권력을 장악한 신보수주의자처럼, 좌파에서 전향한 신보수주의자와 급진적 지식인을 뜻하며, 한 단어로 하면 ‘뉴라이트’를 말합니다.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의 정체를 행정자치부가 밝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들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를 앞세워 우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일베에 비슷한 주장을 하는 글들이 수없이 많다)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앞세워 부패와의 전쟁을 진행하면 TF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자리가 빌 것이고, 그 자리에 들어서려는 야욕을 곳곳에서 암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부패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부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폭로된 십상시를 연상시킵니다. KDN은 박근혜를 새로운 국가 탄생의 여왕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두 주역들을 모두 밀어내고, 새로운 파워엘리트를 형성할 야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지한 대통령을 이용해 새로운 파워엘리트로 부상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오류와 논리적 모순은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적폐 척결을 주문한 것은 권위주의 독재와 시장근본주의의 교집합을 이루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뉴라이트 특유의 횡설수설로 가득한 이 보고서를 대통령 비서실이 의뢰했고, 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대통령 주도의 규제완화와 적폐척결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십상시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앞세 언급한 것처럼 김기춘은 떠났지만, 진정한 실세인 문고리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드러나지 않은 십상시의 멤버들도 권력의 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F학점을 주는 것도 아까운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에서 이한구의 부패척결 선언,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헌법과 검찰법 위반이다)하며 포스코와 경남기업,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수사를 독려하고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 홍준표의 무상급식(민주화 세력의 좌파적 선동으로 보고 있다) 중단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에서 이 보고서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김기춘의 후임으로 국정원장인 이병기가 들어선 것입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및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포털과 SNS)과 함께, 정부의 중앙부처를 1, 2차 적폐척결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감사 및 감찰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위위원회, 검찰청, 경찰청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제외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면에 서겠지만, 그들은 감사의 대상이어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대통령 비서실이 의뢰한 것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이병기의 비서실장행은 만만치 않은 무게를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이 사회정치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들을 주요 타켓으로 잡은 것도 이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척결대상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세력과 종북으로 낙인 찍힌 시민단체, 급진적 지식인과 정치인 등 대대적인 좌파사냥이 될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와 진보정당 말살하기가 범정부 차원에서 벌어질 것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적 퇴행을 최소화하려면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보고서의 주체가 뉴라이트의 분파인지, 십상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세계 정부가 신자유주의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만 정반대로 가는 것도 이 보고서를 보면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당들과 시민단체는 이런 종류의 보고서가 더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우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나 십상시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부패와의 전쟁이 진행되면 한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무력화되고, 뉴라이트와 십상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3.22 05:59 신고

    매년 어떻게 좋은 애기만 있겠어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매일 떠들썩한거 정치 이야기네염.

  2. 머무는바람 2015.03.22 22:11 신고

    아 좋은 정치 이야기를 기대하면 안되는 시기인가..

    • 늙은도령 2015.03.23 01:01 신고

      우리의 경우 새누리당이 좋아져야 나머지도 좋아집니다.
      그들이 너무 지나쳐요.
      정치를 썩어버린 곳으로 만들어 그들만의 이익을 계속해서 챙기니 개판이 됩니다.
      좌파가 썩어버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09:57 신고

    KDN이 뭐하는곳입니까?

    쓰레기 집단이군요..

    • 늙은도령 2015.03.23 13:19 신고

      아무래도 십상시 같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십상시 같은 자들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이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익을 구현하는 정치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구별과는 다른 것이며, 이념에 대한 실천적 과정이다. 정치가 공익을 구현하지 못할 때 그것은 정치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해서, 정치의 과잉이 역설적으로 정치의 몰락으로 이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중매체에 의해 공적인 부분이 사적인 것들로 식민화된 이후에는 정치는 더욱 공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250여명의 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죽었음에도 5개월이 넘었는데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에 기인한다.





민주주의라는 대원칙 하에, 현대적 의미의 정치를 최소로 정의(현대 정치학의 빈곤함)하면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공적인 작용이다. 정치가 충돌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구속력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란 정의도 여기서 나온다. 정치를 정의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짧은 글로 다루려면 모든 가지들을 쳐낸 이런 방법(추상화)밖에 없고,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다. 



구속력 있는 사회적 합의가 최후의 지점에 이르면 다수결원칙으로 판가름나는 것이 민주주의기 때문에, 정치과정을 대의하는 정당이 여론을 참조하고 참여를 늘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는 법에 공개성, 공공성, 투명성 등의 원칙들이 적용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갖는 한계가 여기서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피할 방법이란 없다.



반면에 이념을 같은 방식의 최소 정의로 보면, 구속력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보한 공적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생산과 분배,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등등이 여기서 나온다. 근대국가의 등장과 자유방임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거의 동시에 등장하면서 계층의 분화와 함께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분출하는 갈등의 충돌에 따른 약자와 패자를 돌보는 안전망으로서의 사회가 급격히 몰락함에 따라, 공적 이익의 분배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한 진보좌파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방식을 취한 보수우파로 나뉘었다.





이념이 주로 경제(푸코가 말한 삶-정치로 귀결된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당과 이익집단의 기초가 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도 실제는 소유권이 핵심인 경제에서의 대립(주인 대 노예, 기업(자본)가 대 노동자 등등)이었다.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에 따른 사적 독점을 인정할지언정 정부에 의한 계획경제(공적 독점이 발생한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자유주의와 자웅동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하고, 그 자체로 보수적 성향을 띠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자유라 함은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계층적 등등의 면에서 태생적이고 후천적인 차원 모두에서 강자로 출발하는 자에게 유리하다.



보수우파들이 (그들 사이의) 자유을 중시하고,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신자유주의가 자유를 방임의 수준ㅡ무한경쟁․적자생존․승자독식ㅡ까지 몰고 간 것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태성적·후천적 강자에게 유리한 것도 소유권의 한계와 분배에 관한 다툼인 이념에서 출발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보수우파의 정치는 현재의 상황이 지금까지의 최선(변증법상의 정)이라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언제나 결과에서 차이가 벌어진다. 태생적이고 환경적인 차이를 정치가 교정하지만 그것이 최소한에 그친다는 것(신자유주의 통치의 핵심이다)이 차별과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이 보수우파의 현실인식이고 그들의 정치다.  

  


이에 비해 이념(사상, 이데올로기)은 국민(인민)과 사회의 구성원을 사회경제적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누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치에 비해 이념의 기원을 아담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에서 찾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념은 그래서 기득권(소유한 것이 많고 크다)에 방점을 두느냐, 비기득권(소유한 것이 적도 작다)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정치과정을 통해 이루어내는 사회적 합의의 내용이 달라지는 출발점이다.



즉 이념은 정치가 현실적 과정으로서 출발하는 지점이나 먼저 주어진 선험적인 것(소여)이 된다.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속력을 지닌 사회적 합의라는 공적 이익이 도출되면, 이것을 기득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 보수우파요, 비기득권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진보좌파다. 



이는 제한된 공적 이익의 상대적 조정이지만, 결과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을 최소화한다. 좌파와 진보가 나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얼마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가운데에서 좌측으로 간다. 강준만 교수의 성찰은 이것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념의 가치를 현실화하는 정치과정(타협, 조율)에서 벌어지는 표상에 집착함으로써 좌파와 진보를 하나로 본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엘리트적이며, 기존의 강자이자 승자인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과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것이 보수우파이다. 그들의 특징은 '계몽의 변증법'에 의해 인류 문명은 끝없이 전진한다는 결과의 낙관론(예를 들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다)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래서 현재의 차별과 불평등이 미래에는 줄어든다고 주장(쿠즈네츠 가설)한다. 



보수우파가 긍정적·적극적·낙관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채 탐욕으로 이어지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는 지금보다 언제나 좋다는 '결과의 낙관론'에 경도돼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말이 보수우파에게서 유독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수우파가 그토록 혁신을 강조하는 것도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혁신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사회진화론의 핵심인 적자생존의 원리다. 노력만 하면 미래는 좋아지기 때문에 '꽁짜 점심은 없다'는 것과 '더 이상 사회적 구조는 없다'라는 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



이는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 방식이기도 하다. 보수경제학자인 피케티가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를 주장하면서도, 성장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며, 끊임없는 혁신을 강조한 것도 보수 경제학자의 본질이다. 새누리당이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보수의 혁신’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당연한 것이다. 




                                          


  1. 중용투자자 2014.09.29 20:54

    조경태가 김현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새정연이 몰락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9 21:17 신고

      조경태와 김현을 함께 출당시켜야 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김현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복당시키더라도 김현은 일단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일은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긴 승부로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정연에게 부담이 되는 인물은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김현에 대한 유무죄를 넘어 지금은 세월호 유족을 살려야 합니다.
      김현이 억울하더라도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조경태 저 자식은 인간도 아니고요.
      정말 기회주의자입니다.
      치사한 자식이고.

  2. 공수래공수거 2014.09.30 09:43 신고

    싸가지 없는 사람은
    말도 싸가지없이 합니다

    얼굴도 싸가지 없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30 15:40 신고

      오늘 인터뷰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싸가지 없는 진보>를 사거 보고 서평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 참교육 2014.09.30 09:45 신고

    가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아니 안하지요. 법을 대충만들어도 진실은 절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 늙은도령 2014.09.30 15:41 신고

      예, 말도 안 됩니다.
      헌데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프레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 답답합니다.

  4. 코손 2014.10.01 00:03

    이념이란 허울좋은 구실에 불과합니다.
    애초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자본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념의 차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또한 이념도 아닙니다.
    자본이 스스로 몸집을 키워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체제 따위가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나와 자손들의 부를 지키고 공고화하기 위해 온갖 사회질서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복지규모를 줄이는 등이 이념의 차원일까요?
    그건 그냥 욕심입니다. 개인의 욕심.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이념으로 승화될 수 있을까요?
    보수는 이념과 상관 없다는 겁니다.
    진보도 마찬가집니다. 애초 진정성이 없거든요.
    진짜 진보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반정부투쟁을 하든 무정부주의를 설파하죠.
    국회 안에서 양대 거당을 이루고 그 안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
    그게 무슨 진보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체제, 양대 정당 체제에서
    이념은 권력의 명분을 포장하기 위한 그럴듯한 정치학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실이 오늘 발표된 세월호 특별법 합의죠.
    진상규명 다 틀어막겠다고 합의하는 야당이 과연 야당일까요? 진보일까요?
    아무 것도 아닌 겁니다.

    • 늙은도령 2014.10.01 00:21 신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거대화된 보수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이지요.
      이념을 엿 바꿔 먹은 놈들이 지랄하는 것이지요.
      강준만은 그것에 협조하고....

      정말 개판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기득권을 형성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요.

      정말 개판입니다.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무정부적 상태에 이른 대한민국의 문제들은 보수우파의 경험과 단절의 삼중적인 모순에서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혼란과 분열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와 군부독재 시절에 이룩한 압축성장과 자본주의의 전성시대ㅡ이것도 최근의 연구를 통해 빚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ㅡ에 대한 구보수의 일방적인 향수가 IMF 환란을 극복해낸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들을 부정하면서 발생한다.



또한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신보수와 구보수 간의 정치경제적 권력투쟁이 경험상의 차이를 드러내며 또 다른 형태의 혼란과 분열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모두는 4.19운동과 광주민주화항쟁 및 6.10항쟁으로 이어져온 민주주의의 결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IMF 환란을 극복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모두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하지만 산업화 세력과 신자유주의자로 나뉘는 이들의 근본적인 경험의 차이는 바우만이 말한 중후장대한 ‘무거운 경제’와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와의 차이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승만과 박정희로 대표되는 식민지근대화론과 권위주의적 독재에 대한 구보수의 긍정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민주화 세대의 신보수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들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무섭게 성장한 진보좌파의 세력화에는 공통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구보수는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반감을 가진 반면 신보수는 이에 대해 조금은 유연한 편이다. 구보수와 신보수의 차이 중에 나이나 세대를 들먹이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글이미지 인용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내에서도 이들의 경험적 차이는 다양한 정책과 지향점에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켰고, 주류와 비주류라는 위치 변동만 있었을 뿐, 이들의 갈등과 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족벌언론들도 이런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들에게 불리할 때는 맹수처럼 달려들기도 한다.



헌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절이다. 구보수나 신보수나 할 것 없이 2008년 미국의 금융 대붕괴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인 경제 대침체로 이어지며, 자본주의체제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자 공통의 경험이 뿌리 채 흔들리는 단절에 직면했다. 그들은 근대이성이 현대성을 이루며 확고해진 무한한 진보와 결과의 낙관론에 노예들이었다.



그들은 세계화의 긍정성을 찰떡같이 믿었지만, 신자유주의 40년의 현실이 극도의 불평등과 지구온난화라는 종말적 현상들로 귀결되자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다.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주가 돼 자신들까지 종말의 위험에 처하게 할지는 몰랐다. 작금의 상황이란 그들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들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그들이 찰떡같이 믿어온 것들이 뿌리부터 무너지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태를 결정해온 기회주의자들이 단 하나의 탈출구도 주어지지 않을 때 경험하는 공황상태와 거의 동일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들을 밀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니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들은 후자를 택했고,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자포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처럼.



이 두 권의 책은 연달아 읽으면 현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늘릴 수 있다.



헤겔의 변증법과 뉴턴의 만류인력에 의해 기존 질서와 체제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야 하고, 다윈의 진화론과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의해 적자생존의 법칙들이 유효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이란 두 개의 축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다. 정치권력이란 보잘 것 없이 찌그러들었고, 초국적기업과 거대 언론의 도움 없이는 현재의 지위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좌파 특유의 정책도 복사해서 사용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과 세월호 참사에 이어, 끊이지 않는 대형 사고들과 GOP 총기난사사건과 각종 폭력사건들이 속출하고, 건축물 붕괴와 초미세먼지의 습격 및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과 동공처럼 난개발의 후유증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이들은 현대성의 단절이 가하는 전방위적 압박과 습격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현재의 무정부 상태는 여기에 기인한다. 단순히 세월호 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구보수건, 신보수건 경험과 단절의 이중적인 모순에서 발생하는 인지부조화에 단기적인 반응밖에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해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일사분란한 질서의 효력이란 과거의 경험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한국의 우파들이 제왕적 대통령과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국정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치가 비즈니스화 됨에 따라 정부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민영화됐기 때문에 정치 본연의 기능이 상실됨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권력의 민영화는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사적독점 집단과 거대 언론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보수우파들이 느끼는 정치권력의 무력함은 자신이 자기 무덤 판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이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보좌파의 가치와 정책들을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끌어다 쓰는 바람에, 선거에서는 승리했을지언정 정작 자신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갈수록 무력해지는 정치권력의 헤게모니 때문에 실패한 자들이 돼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보수우파는 더 이상 스스로의 논리나 가치로 서있을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변질됐고, 국가의 공권력을 빼면 사적독점의 집단들과 거대 언론의 도움없이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힘들어졌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이들은 작금의 혼란과 분열을 일소하기 위해 권위주의 독재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초국적기업과 거대 자본 및 족벌언론도 이런 퇴행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방임 시장경제란 국가의 혼란이 크고, 사회적 불안이 클수록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현상으로, 신자유주의에 내포된 필연적인 과정이며,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모순이 발생한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인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유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파의 해석이 온갖 논리적 모순과 오류에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TV토론에 나오는 보수우파의 패널들을 보면 시정잡배보다 못한 자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분명 우파의 위기이자 정체성의 붕괴가 분명한 시기이며, 개입주의와 자유방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한국판 시장경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더 이상은 기회주의적인 땜질식 처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며, 장기적으로 집권세력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더 큰 불법들을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혁명의 기운으로 폭발할 때 보수우파가 설 수 있을 자리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승리했고 집권했지만 그것이 불안할 정도가 된 것이다. 승자의 역설, 그것이 한국의 보수우파가 처한 정신적 아노미현상이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이다. 문제는 한국의 진보좌파도 비슷한 위기와 모순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다음 글ㅡ언제 올릴지 알 수 없지만ㅡ에서는 거의 전멸의 수준에 이른 한국의 진보좌파의 위기와 해체를 다루면서, 그들의 무능력과 조급함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못지않게 참여민주주의의 위기와 퇴행 및 축소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사실을 다루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에서 무정부적 자유주의(미국식 신자유주의)로 퇴행한 미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완벽하게 제시했던 프랑스혁명이 전체주의의 한 형태인 공포정치로 변질된 과정과 이유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1. 참교육 2014.08.22 07:40 신고

    새누리를 비롯한 우리나라 보수란느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방황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친일 혹은 수구 기득권세력이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청체성을 찾는다는 것 부터가 웃기는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2 17:54 신고

      새누리당에 있는 자들이 보수우파의 본 모습을 갖추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보수우파들은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저와 이념적으로 많은 토론을 해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합리적 보수우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내에 있는 악질 친일 부역자 후손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진보좌파도 새롭게 구축될 것입니다.
      지금의 진보좌파는 너무 공부도 부족하고 미래 비전도 제시 못하니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2. 새 날 2014.08.22 10:58 신고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3. 태봉 2014.08.22 14:49

    공부 잘 하고 갑니다^^

  4. 영감 2014.08.27 13:48

    세상이 평평하다는 말이 있죠.
    세계 경제가 개방되어서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 아시아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불가능한 상상의 이념이 되었는데도 우리 민족은 순진한 모양입니다.
    국가가 적정한 통제를 통해 소수의 경제집중을 막아야 하는데
    다국적 거대기업을 제어할 수 없으니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수 없고요.
    친일 부역자를 걸러내려고 하면 더욱 발광하게 되고 서민들만 힘들어질거예요.
    아쉽지만 면죄부를 주고 잊어버리는게 낫습니다.
    나쁜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다보면 정신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피폐해집니다.
    늙은도령님께서 쓰신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수 진보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7 14:37 신고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허나 완벽한 체제는 없는데 체제를 타락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악질적인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0.01%밖에 안 됩니다.
      헌데 그들이 우리나라의 핵심부에 있어요.
      그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냥 조용히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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