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의료 전문직(의사)에 불과한 백선하가 백남기씨 유가족, 국민의 70% 이상, 의료계 전부와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주의 세상에서 이런 신과 같은 독점적 권리(이반 일리치는 이를 '근본적 독점'이라고 했음)가 작동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공학), 지식과 학위 등을 앞세워 세상의 모든 필요를 지배하게 된 전문가 집단의 부상을 살펴봐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삶의 거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했던 인간은 시장경제 안에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필요(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 광고를 통해 필요없는 필요를 창출하는 과정, 제품과 서비스의 세분화를 통해 필요가 폭발하는 과정 등)가 창출되면서 인간은 임금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만들어진 필요를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   



평생을 바쳐도 극히 일부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의 홍수 속에 "전문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남모르는 지식, 오직 그들만이 공급할 권리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길목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반면 전문가들은 마치 중세의 사제들처럼 더 상위의 엘리트 집단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대가로 그들의 양해를 받아 권력을 보유'하는 수준에 이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 등장한 지배적 전문직은 한마디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통제권 자체를 요구한다. 그들은 현대 국가를 여러 기업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합된 지주회사로, 즉 그들 스스로 자가보증한 자격이 쉽게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체'로 바꿨다. 세상을 재구성한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처방할 권한까지 주장'하고 '단순히 좋은 것을 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실제로 선포'하는 독점적 지배자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인간의 '필요'가 있을 만한 분야라면 어디서든 이들 신종 전문직은 지배적이고 권위적이며 독점적이고 합법적인ㅡ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인을 나락하게 하고 결국 불구로 만드는ㅡ자격을 주장함으로써 공익을 수호하는 특권적 전문가 행세를" 함으로써 지배권을 확고하게 정립했다. 특정 분야의 지식(유용하다는 증거도 없다!)만 조금 더 가지고 있을 뿐인 전문가들이 옳고 그름과, 문제를 처방하는 특권적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런 과정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의료 분야에서 특히 도드라졌다.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의료 전문직은 '질병의 이름표를 단 것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한다. "나아가 질병의 이름표를 달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에 대한 관할권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백남기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시킨 백선하처럼)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룰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가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질병을 다루기에 선한 의도를 지닌 전문가로 받아들여지는 의료 전문직은 의심의 눈초리도 받지 않는다. 백선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백남기씨의 사망을 악착같이 늦춘 의료 전문직에 속한다. 그것도 의료 전문직 집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권위를 지닌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의료 전문직이다.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해 독점적 지배력(근본적 독점)을 획득한 의료 전문직 중에서도 최상위의 먹이사슬에 자리하고 있는 자가 서울대병원의 백선하다.  



의료 전문직은 삶의 전 과정에서 질병(정신적 영역까지)을 고쳐주고, 질병을 예방하게 해주고,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방식도 정해주고, 생명의 시작과 성별을 결정하고, 사망의 시점과 종류까지 확정해주는 존재라서 그들의 '근본적 독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현대의 의료 전문직은 섹스, 임신(인공수정 포함), 임신중절(낙태) 등을 관리함으로써 생명의 시작을 결정하고, 성전환수술로 성별마저 결정하고, 죽음의 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사망의 시점과 종류까지 결정하는 '근본적 독점자'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전 과정에서 의료 전문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디에나 있는, 언제든지 찾아가야 하는 의료 전문직은 그들의 '근본적 독점'이 선한 의도에서 벗어나 악한 결과를 만들기 위함으로 사용된다면, 잠재적 환자로서의 개인은 현대의료를 부정하지 않은 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필자가 서울대병원의 백선하를 통해,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 학살의 행정전문가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곤혹스럽게 제시한 '악의 평범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전화를 받고 등산복 차림으로 달려온 백선하가 백남기씨의 뇌파 반응이 있다며 수술을 권했을 때 가족들이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의료 전문직의 선의를 믿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백남기의 삶과 죽음을 독점(주치의)할 수 있게 된 백선하가 이런저런 처지를 해도 그것이 악한 의도에서 진행된 정치적 의술이었다고 의심할 수 없었다. 백선하가 백남기씨의 사망을 '병사(심폐정지)'로 정했을 때야 백남기 가족은 속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었다.

 


백선하가 의술이라는 이름으로 백남기씨에게 자행한 모든 짓거리가 우병우 라인에 있는 살인경찰(전문직 관료)들이 사건을 조작(이미 조사해 무혐의처리한 '빨간 우의'를 재등장시킨 것 등)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사실들이 모조리 밝혀졌어도, 의료 전문직 누구도 그가 정한 사인을 바꿀 수 없는 것도 그들이 누리는 '근본적 독점'이 깨지는 것까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백선하가 악한 의도로 백남기씨의 주치의가 되는 순간 누구도 그의 특권적 지배권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에서 이 모든 반민주적이고 패륜적인 정치폭력이 가능해졌다.          

   




만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살인경찰(우병우 라인의 경찰수뇌부와 행동대장들)의 백남기씨 시신 강탈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은 이반 일리치 등이 《전문가들의 사회》에서 말한 대로 "정치가 시들어버린 시대, 유권자들이 교수들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법제화할 힘을 전문 관료들에게 위임해버린 시대,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할 권리를 포기한 시대로 기록"되는 것을 넘어 불의한 권력의 악마적 행태에 굴복한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양심에 반하고 부정직하고 불의하며 악마적인 '근본적 독점'의 살인경찰을 막아낼 수 있다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되찾아올 수 있다. 파편화된 개인에 불과했던 성주군민이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에 기생한 불의한 정권에 맞서 승리한 것과 이대생들이 '박근혜-최순실-최경희로 이어진 절대권력의 야합'에 맞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부패하는 '근본적 독점'에 맞서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민주적 연대를 이루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자.



정유라를 지키기 위해 최순실도 포기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박근혜의 살인경찰은 24일과 25일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은 10월 26일(부검영장 시효가 끝나는 날, 이런 것 때문에 무당이 통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에 지방의 경찰병력까지 동원해 백남기씨 시신을 강탈할 가능성이 높다. 성주군민과 이대생이 보여준 승리를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로 확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왔노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보았노라, 불의한 정권의 살인적 폭력을! 

이겼노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23 23:01

    게슈타포 관계자가 25일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다시 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놈들이 항상 내세우는 건 거짓과 허위, 조작과 은페뿐이겠죠.
    분명히 이영일, 박창수, 노수석 때처럼 지 입맛대로 조작할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원...
    나중에 내년 재보선과 대선서 야당이 이기고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그놈들 전부 숙청될 텐데, 왜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건지...

    • 늙은도령 2016.10.24 02:49 신고

      그들은 그렇게 최순실 게이트로 쏠리는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강신명을 비롯해 경찰수뇌부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도발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백남기를 지켜낸다면 박근혜의 레임덕은 빨라지고 퇴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승리를 계속해서 더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0.24 08:20 신고

    영장 집행시한이 다가 오는데 결국은 영장 집행을 안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못했다는 명분을 쌓으려 할것입니다
    백선하가 뭘 기대하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엄청남 판단 착오를
    한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메스를 든다는것은 절대 안될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4 21:32 신고

      네,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문명발전 때문에 시민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악화됐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시민들이 주인인 세상이 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10.24 11:19 신고

    전국민을 상대로 갑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환자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한 권력의 비위 맞추기입니다. 구역질입니다.
    페북으로 퍼 갑니다.

    • 늙은도령 2016.10.24 21:34 신고

      민주주의는 인민이 통치하는 체제인데 이제는 전문가를 앞세운 엘리트 권력의 과두정치로 변질됐습니다.

  4. 건는다산 2016.10.27 11:13 신고

    의료인으로서 팩트만본다면 저건 말도안되요. 직접적 사망관계가 있는것을1번사인 즉 외인사라고 해야 맞다고 수도없이배웠습니다. 그다음추정들을 나열하는것이구요. 히포크라스선서에 은사를 위하라고 하는것은 이럴때를 염두해둔걸까요. 그나마다행인건 젊은 의학도들이 그대로 사기를 눈감아주지 않았다는것..
    그런데 저 백선하교수는 저런말도안되는 주장을한 이유가뭘지 궁금하네요 건보재정으로 흔든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리사욕때문에그런것인지 이런건도대체왜조사를안하는겁니까.. 요즈음일련의사건들때문에 인지부조화가생겨서혼란스럽네요



백남기씨의 서울대병원 주치의는 백선하 교수(신경외과)는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심폐정지)로 기재한 이유를 유족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씨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그것 때문에 유족이 적극적 치료를 포기한 것임에도, 지금에 와서 백남기씨의 사망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한 유족 때문이라고 떠넘긴 것은 대단히 잔인하고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정치적이다.   





백선하의 주장은 뇌사상태에 빠진 채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그래서 그가 유족에게 직접 말했듯이 '거의 사망한 상태였던' 백남기씨가 자신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의 시기는 뒤로 미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만 유효하다. 그것도 그가 주장했던 적극적인 치료가 효과를 발휘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백선하의 주장은 미래에 대한 추정일 뿐,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주장(자신을 변호한 것)을 살인행위를 자행한 정부(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무한대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백남기씨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한 뇌사상태를 유지한 채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백선하의 개인적인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가 뇌사상태에 빠진 직접적인 원인은 사라졌고, 서울대병원에 온 이후의 과정만 남게 됐다. 



다시 말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백선하의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이 아니라 사망시점만 이슈가 될 뿐이다. 백선하가 주장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박근혜 임기 중에 백남기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백선하의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 유족이 박근혜 정부를 엿먹이기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시점을 고의적으로 앞당긴 것이 된다.  



필자가 백선하의 주장이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의 주장 때문에 살인행위를 저지른 정부로서는 유족들이 사망시점을 앞당긴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피고(정부)의 입장에서는 백남기씨가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박근혜 임기 내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만 중요하다. 바로 여기서 백남기씨 부검의 정당성이 힘을 얻게 되고,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사라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완벽할 정도의 프레임 체인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유족은 부검에 반대할 것이고, 부검영장의 조건에도 합치하기 때문에 부검은 계속해서 미뤄질 것이다. 백선하의 주장을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경찰)의 강제집행 명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조동문을 비롯해 국영방송(KBS와 MBC)과 친새누리 매체, 관변단체 들이 유족을 향해 집중포격을 가할 것이고,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들이 호응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유족과 대책위, 시민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의 시도도 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그 과정에서 손해가 쌓일 터이고, 유족과 대책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된 진상규명도 박근혜 임기 동안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지겨운 일로 접어들 수 있다. 이 와중에 책임자 처벌과 외압 논란은 완전히 사라진다. 



필자는 침묵을 지키던 지난 8일 동안 서울대병원과 주치의, 정부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뇌사상태에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빼고는 어떤 의료행위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던 백선하가, 박근혜가 궁지에 몰린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꾼 이유도 알 수 없다. 필자가 알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폭압적인 권력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향후에 벌어질 일들로 해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백남기씨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유족에게 있다고 주장한 백선하라는 이름이 강신명과 이철성과 구은수, 최순실과 정윤회, 십상시와 차순택, 안종범과 최경환 등과 나란히 회자될지, 정반대로 회자될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박근혜가 아닌 백남기씨를 이렇게 보낼 수 없는 유족과 대책위, 분노한 시민들이 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04 01:29

    정말이지 독일어로 이런 욕설 한마디 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Du bist ein gottverdammter Irrenanstaltsinsasse! Zur Hölle mit Ihnen und Ihrem verdammten Flasche Pack!!(이 빌어먹을 정신병자 놈아! 박근혜라 부르는 무뇌아와 함께 엿먹어라!!)"

    • 늙은도령 2016.10.04 03:27 신고

      참으로 더러운 세상입니다.
      전문가라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비인간적 꼴통!!!!
      박근혜 주변은 늘 저런 놈들만 득실되네요.

  2. *저녁노을* 2016.10.04 04:04 신고

    안타깝기만 합니다.ㅠ.ㅠ

  3. 참교육 2016.10.04 06:25 신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선하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이 교육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배우는 의사준비생들... 참 한심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04 14:54 신고

      지독한 자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유족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4. 모두의 마블 2016.10.04 06:45

    백남기씨 사망으로 득보는 세력이 많은데 거기다가 주치의란 놈이 재를 뿌렸으니 말이나 됩니까? 당연히 그 주치의는 민주화시켜야 마땅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0.04 08:11 신고

    정말 뻔뻔한 사람입니다
    아니 파렴치한입니다

    자기 양심도 없는..
    수백명의 서울대 ( 출신) 의사가 외인사라는데..

    • 늙은도령 2016.10.04 14:57 신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양심도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전문지식만 대단하다 생각하며 권력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그런 놈입니다.

  6. 맹그로브 2016.10.04 12:53

    결국 백선기가 서울대를 위해서 총대를 맨 꼴이 된 것입니다. 서울대 병원은 조사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여론의 뭇매로부터 교묘히 빠져 나간 거고, 백선기 하나가 총대 매줌으로써 누이좋고 매부좋게 된거죠.

    요즘 교수는 정치의 고수이어야 살아 남는 것이 현실인거 같군요. 그러니, 능력 있는 후배는 밟고, 무능력해도 말 잘들으면 키워주고... 학교 눈치 잘 보고, 정치쪽은 당연히 집권당쪽....

    • 늙은도령 2016.10.04 14:58 신고

      원래 서울대병원의 수뇌부들이 그러합니다.
      원장은 정치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사들이 원장이 되지 못합니다.

  7. 소액결제 현금화 2017.12.03 07:22

    참 답답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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