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뭐하자는 것일까요? 국가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말아먹는데 탁월한 재주를 보여주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번에는 민자사업활성화를 들과 나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포장된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은 이명박식 토건사업을 더욱 기업친화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하위 90%의 부를 상위 10%에 이전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사업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민간자본과 토건기업에게 세금과 이용료, 손실보존을 통해 마르지 않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민자사업은 국민의 혈세와 이용자의 지갑을 털어 투기자본과 토건기업의 금고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자사업이 투기자본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높은 이익률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 원칙인 민자사업이 정부의 보장으로 실패의 위험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돌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맥쿼리그룹처럼 대규모 투기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민자사업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고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것도 모자라 초기투자의 30%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만들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까지 인하해 자금조달의 애로를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니 닥치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민자사업자와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소한의 위험마저 사라지고 이익만 더욱 늘어났으니 황금알을 판 단위로 낳는 거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위험이 줄고 이익이 늘어날수록 국민이 짊어져야 할 채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의 이전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미국의 금리인상이 빨라져 자본 유출이 앞당겨지고 규모가 커지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금액(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충당된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3법처럼 각종 규제완화로 줄어들 세수와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실사업의 손실과 이자까지 더하면 다음 정부가 짊어져야 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국의 성장률 하향조정과 유럽 및 일본과의 환율전쟁에서 발생하는 수출부진과 이익감소를 넘어 물건을 팔수록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을 넘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동시에 폭발하는 사상 초유의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경환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핵폭탄을 안고 원전에 뛰어드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금리인하와 확장재정이 연동되면 경제성장률이 오른다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으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최경환표 민자사업활성화는 내수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경제는 부정적 세계화에 지나칠 정도로 개방돼 있어, 고율의 관세와 환율조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유치산업 보호가 가능했던 과거와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환율의 영향으로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부진한 것에 비해 수입차의 판매가 급증한 것과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리인하는 소득이 불안한 가구들의 가계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고, 확장재정정책은 경기를 살리기보다는 국가부채만 늘릴 뿐입니다. 미국과 유럽, 영국과 일본 등이 우리보다 더 큰 단위로 금리인하와 재정확장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경환의 뉴딜정책이 성공할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성공한 것은 최고 91%에 이르는 세금과 좋은 일자리 창출, 부의 재분배, 노조의 강화, 경쟁의 최소화,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보험의 공공성 강화, 공정거래, 전쟁특수 등에 있었는데 최경환의 뉴딜정책에는 토건사업만 남고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토건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급전직하했기 때문에, 최경화표 뉴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치로만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와 국민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최경환이 강만수를 뛰어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를 악용하고 있는 최경환의 경제정책들은 F학점을 넘어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일 만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경환표 뉴딜정책이 강행되면 고위험과 저수익은 국민에게 분배되고 저위험과 고수익은 민자사업자와 투기자본에게 돌아갑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정말로 내수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민자사업활성화가 아니라 상박하후라 할 수 있을 만큼의 파격적인 직원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부의 불평등을 줄여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실현, 갑과 을의 공존과 공생이 가능한 공정거래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경환표 뉴딜정책과 한은의 금리인하는 득보다 실이 큰 쌍둥이입니다. 국민은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가 커질수록 북한의 급변사태가 아닌 한국의 급변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런 와중에 재가동되는 원전에서 사고라도 터지면 대한민국은 회생불능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최경환을 탄핵할 수 없다면, 야당이 짧게는 4월의 보궐선거, 길게는 내년의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팀을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최소화하려면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고 권위주의를 강화하면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이 죽어나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대 금리에 숨어 있는 악마의 실체 이번 글의 후편격으로 최경환이 기업의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들먹였던 이유를 파헤쳤습니다.   



                                   


  1. 耽讀 2015.03.12 18:15 신고

    민자사업은 결국 시민혈세 퍼붓습니다. 아이들 밥그릇은 옹졸하지만 자본 배채우는 일에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19:04 신고

      미쳤습니다, 현 집권세력이.
      저들은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을 진보진영이 잡을 가능성이 높다면 최악을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2. 참교육 2015.03.13 07:24 신고

    이런 짓하는 새누리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끈없는 친부자정책... 서민들이 숨쉬기 어려운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13 08:55 신고

    참 가관입니다
    최경환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거 아닙니까?

  4. 이성기 2015.03.13 16:50

    그래도 뭐 사누리당 만세인데....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빨갱이???ㅎㅎㅎ자업자득!!!나랑 아내와 아들하나 그랑저낭 살다 그냥 가리다!!신경쓴들 내 맘만 아프오!!그래도 투표는 하겠습니다 ㅎㅎㅎ 새누리만세

    • 늙은도령 2015.03.13 17:01 신고

      뭐, 어차피 한 번은 망해야 하니 어떤 선택인들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피해가 크다는 것만 알면 감내할 수도 있겠지요.
      삶은 개인의 선택이니 저도 뭐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5. 행복만 2015.03.14 00:27

    아 어쩌나요T T 정말 암담하네요흑흑흑..거기다 노후원전까지 재가동한다니 경제적으로는물론 생명의 위협도 느끼네요..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않고 무슨짓인가요T T

    • 늙은도령 2015.03.14 00:35 신고

      성장만 신경쓰지 분배는 생각도 안 해요.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신경써야 하는데 그저 성장만 외쳐대니...

  6. vitaminnami 2015.03.15 09:34

    이 나라가 참을 걱정되네요 국민이 이모양이니 저런것들에게 나라를 맡기지요 에효효

    • 늙은도령 2015.03.16 03:18 신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70년대에나 통했던 방법으로 하니 서민만 죽어나갑니다.
      지금까지 기업들 위주로 움직여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면 그래도 되는데 대체 그런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활성화에 41조원을 쏟아 붓고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쳤나 봅니다. 일본식 장기불황(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기업은 직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으니,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경기를 살리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한 최경환은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부자감세의 일종)을 불어터진 국수라며, 경제가 불쌍하다고 언급한 것이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를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정책기조를 밝혔으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친기업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밀어붙이던 그가 갑자기 정반대의 정책들을 언급한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올바른 현실인식임에도 뭔가 찜찜함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대외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오바마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기업의 직원임금 인상은 아베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면, 국방에 이어 경제에서도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질 판입니다. 최경환의 정책기조 변화는 분명 반가운 것이지만, 수출기업과 내수경제를 죽여 놓고 이제야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영 찜찜합니다. 





최경환이 물가하락을 들먹이며 디플레이션을 언급했는데, 사실 물가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담뱃값 인상을 무마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낮은 유가 때문입니다. 최경환의 고백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낮은 유가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서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경환의 인식 변화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실적부진에 빠져든 삼성전자가 임금동결을 들고 나와 화들짝 놀랐기 때문일까요? 삼성전자가 임금을 동결하면 다른 대기업들이 줄줄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자연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정도에서 동결할 것이 분명하니 이를 차단하기 위함일까요?



대기업이 임금을 동결하면 내수경제가 박살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영은 낙제점을 넘어 제2의 IMF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이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라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IMF 때보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떨어진 우리 모두의 삶이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소리는 1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확인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종 경제수치를 찾아보며 경제현실을 살펴보고 있지만, 지난 며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투자활성화법들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달라면서, 정반대로 최저임금과 직원임금을 올리겠다니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최경환도 일본의 부채구조와 한국의 부채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시장규모와 기업의 행태도 다르고, 1인당 GDP는 물론 복지와 사회안전망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실패로 판명나고 있는 아베노믹스를 완벽히 따라하겠다고 하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문재인 대표가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자 그것을 얼른 체간 것일까요? 집권 초기에 했었으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정책을 그전의 정책실패가 분명해진 지금에서야 들고 나온 것은 면피용이라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세수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고 군불을 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바른 방향인데, 그렇다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업체와 영세자영업자는 어떻게 피해를 줄여줄 것인지 묘책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환율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중소기업들(대기업 하청이 대부분이다)에게 추가 투자를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혹시 분출하는 복지 요구를 막지 않으면 경제성장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지나칠 정도로 포화상태인 자영업을 구조조정하려는 것일까요? 방향은 맞지만 시기가 너무 늦어서 기업과 직원, 업주와 직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일까요? 



분할통치의 대가들이 모인 곳이 박근혜 정부이니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실패를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것일까요? 국가경제의 정책기조를 정반대로 바꾸는 것은 관련 부처들이 총 망라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외유 중에 경제부총리가 이런 핵폭탄급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인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의 경환이가 미치지 않았다면고도의 계산이 담긴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수장의 입에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신줄을 놓은 최경환의 발언이 한국경제의 최악을 알리는 서막일지, 아니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지지율을 역전시키기 위한 총선용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치생명의 기사회생을 위해 솔직한 고백성사를 한 것인지, 추가경쟁예산을 편성하거나 한은에게 금리인하나 양적완화를 실시하라는 압박인지, 무상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지, 향후에 벌어질 일들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05 22: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23:26 신고

      제가 보기에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도 S6가 실패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안 좋아 제조업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고요.
      유럽에서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도 당분간은 내실을 다질 것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힘들 것입니다.
      재벌들도 중국에 직접 생산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최경환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상황이 지금은 너무 안 좋아요.
      대기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중소업체들은 힘들 거에요.

      최경환 이 미친 놈이 나라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꾸면 어느 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러시아발 경제위기도 언제 폭발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2. 신기한별 2015.03.05 23:34 신고

    지네들도 이제서야 위기감을 느꼈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00:02 신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헌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추경이나 금리 추가 인하, 유동성 증가 등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3. 나비오 2015.03.06 08:48 신고

    미친거 맞습니다.ㅋㅋㅋ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ㅋㅋㅋ
    좋은 글 감사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3.06 08:57 신고

    악수를 모면하려고 둔 수가 더 큰 악수가 되어 버라는
    꼴입니다
    최경환 자체가 악수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35 신고

      보수경제학자 중에 피케티를 빼면 제대로 된 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현실과 유리됐습니다.

  5. 꼬장닷컴 2015.03.06 11:12 신고

    경제전문가 어쩌고 하더니..
    소신도 원칙도 없이 꼼수에만 능하네요.

    • 늙은도령 2015.03.06 17:37 신고

      경제학자 중에 90%는 가짜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70년대 이후로는 아무런 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죽은 학문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9년 동안 경제학을 가장 많이 공부했는데, 남은 것은 쓰레기 지식 뿐입니다.

  6. 게네시스 2015.03.07 22:26

    갈수록 답답해 지네요

    • 늙은도령 2015.03.12 05:29 신고

      최저임금 인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되서는 안 되고, 편법적인 시급적용도 없어야 합니다.

  7. vitaminnami 2015.03.15 10:34

    저런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세운게 악수를 넘어 재앙수준이네요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언론들의 난리를 치지만 악마의 기업이 잘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헌데 이놈의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운운하며 애플처럼 거의 전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라고 합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을 예정인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계약직으로 평생을 가는 것이 해답’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이 수준이 이러니 경제학이 없어져야 할 첫 번째 학문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지원 하에 친기업적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는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면 기업의 이익만 늘뿐(아,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과 전관예우를 받을 관료들도 이익이 늘겠군요),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책집행도 규제완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지요. 4대강공사에서 무시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은 건너 띄거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등도 흐지부지 되겠지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헌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감세 혜택을 남발했기 때문에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로 홀대받아왔던 내수경제(마이너스 성장을 한 78~79년이 최악)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라 세수 부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표로 연결되는 문제라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각종 연금을 개혁하거나 복지를 축소해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얘기였으니, 어떻게든 집값을 올려주는 대신 유리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인상도 줄기차게 시도될 것입니다.



민간부분의 배만 불려줄 정부 업무의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저항과 여론이 부정적이면 공공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재정에 숨통이 튀겠지만 다음 정권 때 부실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똑같이.





다만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인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간을 끌겠지요. 이렇게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아주 미미한 정도의 도움만 될 뿐, 부의 불평등과 신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줄어 한계 기업들의 줄 도산할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미국과 일본에서 실패한 자산재구성ㅡ즉시 망하지 않고 천천히 망한다ㅡ을 시도해 금융 붕괴를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대출금 회수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애국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경제활성화(더 노골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등골을 빨아 먹으려면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유일한 돈줄이기에 의료영리화와 카지노 테마파크 건설 등과 함께, 애국심 고취가 정부 차원에서 남발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필자 같은 무지렁이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무지렁이 같은 필자는 얼마든지 답할 수 있답니다. 경제학이 아닌 경제위기와 현실경제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보면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다고.



현재의 위기는 정치시스템이 무너지느냐,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느냐, 둘 중 하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먹거리도 석유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규모의 확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과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내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활성화에 관한 골든타임 운운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확장국면과 축소국면만 있고, 정부는 그에 따라 기름칠하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이나 차선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욱 위험한 이유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면, 불쌍한 경제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은 현실경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국심 마케팅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숨겨 남은 3년의 임기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하지 않은 채 서민의 허리띠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이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하위 99%가 조금 더 힘들어지면 상위 1%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무지한 대통령과 그에 못지않은 여당, 부패한 고위관료들과 형편없는 사이비 학자들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사이를 오가는 대통령과 여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최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26 06:06 신고

    좋아지진 않겠지요 앞으로요

  2. 정말 요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ㅠㅠ

  3. 비비큐300 2015.02.26 07:35 신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니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15:30 신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아끼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와 투쟁을 해서 복지를 외치던지요.

  4. 참교육 2015.02.26 08:33 신고

    재벌을 위해 탄생한 정부입니다.
    말이좋아경쟁력이지 사실은 서민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이 정권 끝날 때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하야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1 신고

      하야와 함께 복지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박근혜가 하야 해도 새누리당이 정권을 이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5. 耽讀 2015.02.26 09:23 신고

    문득 든 생각입니다. 왜 노동자만 비정규직으로 뽑아야 합니까? 재벌 총수들도 비정규직으로!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 늙은도령 2015.02.26 15:32 신고

      그럴까요?
      그런 모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니까, 차라리 9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6. 별밤러 2015.02.26 09:31 신고

    20대들을 3포세대를 넘어 5포세대로 규정하는데 20대 입장에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 반강제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4년 뒤엔 포기를 넘어 체념하지 않을까 저 자신에게도 반문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3 신고

      체념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최소만 소비하고 절약하는 것도 저항의 방법입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복지를 늘려야 기업도 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 꼬장닷컴 2015.02.26 11:03 신고

    그 교활함에 치가 떨립니다.
    예로부터 반공, 애국, 이걸 내세우고
    사실상 뒤에서 나쁜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심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애국심은 서민들에게 강요되는 것입니다.
      부자, 지식인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8. 바람 언덕 2015.02.26 11:18 신고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절대로 새누리와 새누리 소속 누군가에게 정권을 허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분골쇄신해야겠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현 집권세력이 정권을 30년 이상 잡지 못하게 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정당이 생겨 연합으로 통치해야 하고요.

  9. 나비오 2015.02.26 11:59 신고

    부자 세금은 증세가 아니라 마땅히 내야할 돈은 내는 것 뿐인데
    그것마저 안 내게해주는 정부의 사악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ㅋㅋ
    간만에 속 시원한 글 읽고 기분이 좋네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늙은도령 2015.02.26 15:35 신고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당연히 내야 할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정부와 지식인들이 만들어 주네요.

  10. 천추 2015.02.26 14:26 신고

    시민들이 좀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네요,,너무들 움츠러 들어서리...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곧 시기가 오겠지요.
      일단 보권선거부터 이기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11. 『방쌤』 2015.02.26 14:28 신고

    애국심 고취...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쌍팔년도 방식으로...지네들끼리 놀아날지 답도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정말 답이 없는데,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최상위 1%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위 99%에게만 애국을 강요합니다.

  12. 찹초 2015.02.26 15:58

    대한민국 고장난 장난감 국무총리는 3일전에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행시에 합격을 했을까요? 혹시 대한민국 사시나 행시 문제가 1. 군 기피 방법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시오, 2. 부동산 투기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3. 탈세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세요 4. 논문표절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5.약속 등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오리발 내미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6. 불리할 경우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뭘 이런거 나오나요
    인사청문에 나오는 분들보면 다 똑같이 병역, 부동산, 논문, 이런거에 정통하고 또 기억력이 엉망이던데 이유가 있나요?
    정치하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거 하는사람들은 기억력이 나빠야 되는거 맞죠?

    • 늙은도령 2015.02.26 21:46 신고

      맞습니다.
      유리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불리할 때는 어제 일도 기억 못합니다.
      가진 놈들이 더해요.
      언론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니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이래저래 개판되는 것이지요.
      이러니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13. 정말 요즘 안타깝습니다..
    속이 끓네요 ㅠ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7 신고

      국민을 단순히 먹여주면 되는 존재로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권력과 자본, 언론이 손을 잡으면 세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지 않는 한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14. *저녁노을* 2015.02.26 19:06 신고

    언제나 잘 사는 우리가 되려는지...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8 신고

      사람답게 살게 해줘도 좋겠건만....
      솔직히 가진 자들과 친분이 많은 저는 그 차이의 크기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15. 여행쟁이 김군 2015.02.26 23:10 신고

    ㅠㅠ 안타깝고 씁슬한 소식입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래요

  16. 공수래공수거 2015.02.27 08:43 신고

    동감합니다
    1%를 위한 그들의 무식한 정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02:47 신고

      미친 정부입니다.
      그것에 속는 국민도 한심하고요.
      선거 때가 되면 또 새누리당 찍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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